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지용
송지용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육감
2022년 3월 1일 자 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직무대리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간부인사)
지용
송지용의장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장형섭입니다. 먼저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김희수 의원님 등 21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4일인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찬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8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경제적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16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 등 모두 4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9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조례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징계 대상 의원을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훈열 의원님께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제38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경찬 의원님과 김만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3.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용근 의원님, 박희자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세무사 신재용 님, 회계사 정용진 님, 변호사 최우식 님, 전직 공무원인 김대안 님, 김숙이 님, 박양래 님, 이근상 님, 이석봉 님, 이용희 님, 정재철 님, 최계환 님 이상 14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4. 혁신도시이전기관지역상생을위한공공기관경영평가개선촉구건의안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이전기관지역상생을위한공공기관경영평가개선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오평근 의원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 독려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공공기관은 여전히 운영의 효율성과 실적을 내세우며 지역발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상생 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공공기관 평가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 관련 평가지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이전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지역상생과 관련하여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 지역주민 지원,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모든 기관에 배점을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차관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경영평가단에 혁신도시 전문가를 위촉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지용
송지용의장
오평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정호윤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한완수 홍성임 황의탁 2.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정호윤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한완수 홍성임 황의탁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정호윤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한완수 홍성임 황의탁 4.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정호윤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한완수 홍성임 황의탁 1. 보고사항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