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62억 3,621만원으로 이번 1회 추경 시 기정예산 285억 5,975만원에서 76억 7,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부문 지방교부세 6억,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부문 5억원,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국고보조금 26억, 시도비 보조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05억 239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추경 시 기정예산 1,297억 8,098만원에서 207억 2,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570페이지에서 57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540억 1,519만원으로 85억 7,2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 47억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에 17억 5천만원, 더클래식 창원에 1억 2천만원, 마산문학관 내진보강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에서 58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810억 640만원으로 73억 1,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곡운동장 축구장 정비 및 가포체육공원 조성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6억원, 창원실내체육관 노후시설물 정비에 12억 1,500만원, 앵지밭골 체육시설 및 마산지역 축구장 부지보상금 25억원, 진해복합스포츠시설 및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설계비 7억원, 진전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에서 584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70억 1,779만원으로 3억 9,7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년 관광자원개발 균특전환사업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에 3억 5천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7천만원, 파도소리길 안전탐방로 조성사업에 7천만원 해서 총 4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항제 취소로 인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5페이지에서 594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84억 6,301만원으로 52억 3,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박물관, 시립미술관, 임시수장고 건립공사에 4억 9천만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용역비 5억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6억 5천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6억 3천만원,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988호 2022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시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3,215억 7천만원 증액된 3조 7,491억 4,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431억 3,400만원, 보조금 1,198억 6,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4억 9,400만원 등의 증가가 있으며,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222억 2,500만원, 환경 305억 7,200만원, 사회복지 598억 1,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부분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270억 9천만원이 증액된 4,537억 8,200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2.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 대비 537억 3,100만원이 증액된 7,39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6억 7,600만원이 증액된 362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07억 2,100만원이 증액된 1,511억 4,400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2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 등 5개의 정책사업과 문화이용권사업 등 26개 세부사업에 540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8.87%인 8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 47억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17억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17개 세부사업에 813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9.88%인 7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창원실내체육관 노후시설물 정비 12억 1,500만원,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 20억원, 진해파크골프장 조성 7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관광과는 공원 관광 등 3개의 정책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7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기정 대비 5.16%인 3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이 3억 5천만원 증액되고 진해군항제 7억 5천만원, 군악의장페스티벌 3억 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육성과는 문화시설운영 활성화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등 27개 단위사업에 84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61.94%인 5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창원박물관, 시립미술관, 임시수장고 건립공사 4억 9,900만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연구 등 국도비 반영 25개 사업에 43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0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46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6억 2,900만원이 증액된 2,245억 1,500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30.37%를 차지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도시관리계획 등 2개 세부사업에 52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4.6%인 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1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등 3개의 정책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15개 세부사업에 423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4.63%인 18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5,900만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관리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청소업무 위탁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 909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9.85%인 8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청소업무 위탁운영 35억 1천만원, 재활용시설 위탁운영 13억 6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22억 1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는 주택건설운영 등 3개의 정책사업과 공동주택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446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11%인 4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경관과는 건축경관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지적구축 등 4개 단위사업에 31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4.32%인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적구축 1,100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1,1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등 4개의 정책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등 11개 단위사업에 381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21.46%인 67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증 1억 4,600만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증 43억 6,100만원, 도시재생 운영관리 감 9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억 4천만원이 증액된 520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0억 100만원이 증액된 1,036억 8,6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4.03%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는 공원개발 1개의 정책사업과 공원시설물 확충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617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77%인 1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원시설물 확충관리 4억 5,300만원, 가음정공원 조성 2억원, 만날공원 조성 4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는 푸른도시가꾸기 등 4개의 정책사업과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211억 6,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3.49%인 2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4억원 등이 있고, 증액 사업에 산림자원관리(무학산~청량산 간 연결보도교) 2억 6천만원, 일반병해충 방제 3억 1,900만원,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토지보상비) 1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관리과는 기정 대비 1.65%인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5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적현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2단계 사업(적현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남저수지과는 생태관광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저수지 자원화 사업 등 4개 단위 사업에 5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 대비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에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 관리 5천만원이 있고, 증액 사업에 저수지 자원화 사업 5,200만원, 생태관광지역 육성 4,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0억 7천만원이 증액된 1,115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1억원이 증액된 1,120억 5,9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는 기정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23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증액 사업에 징수및수용가관리비(연구용역비) 1,800만원이 있으며, 감액 사업에 예비비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기정 대비 47억 7,900만원이 증액된 37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업에 배․급수비(사무관리비) 1억 8천만원, 구축물(시설비) 6억 2,900만원, 건설중인자산(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39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칠서정수과는 기정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7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내용은 정수비(수선유지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원이 있습니다. 창원급수센터는 기정 대비 6,900만원이 증액된 4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내용은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00만원, 물건비(공공요금및제세) 3,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마산급수센터는 기정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7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에 먹는물수질관리(자산약수터 급수관 이설공사) 3천만원, 증액사업에 별책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00만원, 물건비(공공요금및제세) 6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진해급수센터는 기정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5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00만원, 물건비(공공요금및제세) 2,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063억 1,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0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26억 2,6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과는 증액 사업에 팔룡동 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4억 6천만원, 별책 관거비(수선유지비) 2억원, 관거비(민간위탁금) 34억 4,800만원, 구축물(시설비) 30억원, 기계장치(시설비) 4억원 등이 있으며, 감액 사업에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3단계) 15억 7,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마산하수센터는 광려천북로 202 일원 도로침수 예방사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개 구청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9억 8,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35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부서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은 기정보다 5억 4,800만원이 감액된 75억 6,3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에 의창게이트볼장 환경개선 7천만원 증액과 우곡사 저수지 도로확장 공사 6억 5천만원 감액이 있으며, 성산구청은 기정보다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68억 9,300만원이며, 주요 사업에 반지어울림운동장 정비 3억원, 성주 주민운동장 외 1개소 환경정비 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은 기정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89억 1,500만원이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낙찰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산회원구청은 기정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62억 5,900만원이며, 공중화장실 관리 2,900만원 감액과 생활체육관리 1억 7,200만원, 지역문화예술 지원 2천만원 등의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은 기정보다 1억 100만원이 증액된 54억 8,800만원이며, 태백동 스포츠파크 정구장 정비공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493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이 10분의 2 이상 변경이 이루어지는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수입은 기정액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지출은 마산구암시장 간판개선사업 1억 5천만원, 현수막게시대 4,400만원 등의 증액과 예치금 1억 7,100만원의 감액이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23억 6,100만원으로 광고물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목적과 기금지출 용도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의 질의 답변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2개 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574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행사 해서 1천만원, 이게 지금 운동장 지하보도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통신공사나 내부 전기공사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거기에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미디어아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대신에 그 공간을 조금 더, 미디어아트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그에 근접한 곳으로 저희들이 꾸미기 위해서 그 안에 빔프로젝트를 8대 넣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는 현재 지금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빔프로젝트와 그 벽면에 미디어아트에 준하는 어떤 그런 홀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미디어아트에 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용역개발을 해서 그걸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문화행사 이 예산에 올라갔듯이 버스킹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예술행사라는 게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행사비입니까?

이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아니 빔프로젝트 10대를 설치한다는데 그거 설치해서 뭐 그 안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설치해서 놔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아니 거기 설치해서 거기에 유동 인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설치해 놔놓고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 10대씩이나 설치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걸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 진짜 이게 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뭐, 지금 조달 구매를 한다고 해서 지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에 기초 공사하고 그 이후에 마감공사 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 이거 내가 빔프로젝트 10대를 거기 설치할, 그래가지고 설치해서 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미디어아트처럼 여러 가지 움직이는 어떤 웹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간 구성이 되면 인근에 있는, 그게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의 어떤 관심사이기도 하고 충분히 볼거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올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문화 공간에 행사가 공간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오픈하는 행사도 좀 해야 되고 그 주민들을 또 유인할 수 있는

오픈 행사는 언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완공을 한, 그 안에 용역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면 한 10월이나 11월쯤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오픈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할 건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뭐, 축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저는 그걸 빔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미디어아트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오게끔 한다 이 이야기인 거 같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나요,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 지하보도는 반송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지하보도입니다만 사실상 그 지하도로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전혀 활용도가 없고 1년에 큰 체육 행사 있을 때만 조금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 아까운 공간을 그렇게 놀려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좀 사람이 모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그 공간 자체를 좀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미디어아트 관련 부분은 하나의 콘텐츠의 일부분이고, 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공연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이 공연뿐만 아니라 그런 미디어아트를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각종 예술 작품들을 다 탑재를 해서 아카이브화 해가지고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어쨌든 거기에 좀 사람들이 모여서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창출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까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저희들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아니 그래 그 취지야 제가 애초에 예산 확보할 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 사업 계획대로 추진한 대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않아가지고 지금 사업 변경이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 놨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빔프로젝트만 해서 미디어아트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도 좀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총금액 얼마,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총?

총예산은 17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게?

예, 그렇겠습니다.

17억? 얼마, 17억 들어갔다고요?

예, 했고, 올해 이월해서 쓰는 예산이 4억 3,500만원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17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입해서, 그게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 지금 현재는 하여튼 깨끗하긴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유동 인구는 아예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시고 문화행사를 굳이, 문화행사를 지금 10월달에 11월에 할 건데 이걸 지금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굳이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 예산은 그 공간을 또 홍보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10월달에, 10월 11월달에 행사를 하신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에 지금 신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 가지고 보통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인 것 같기는 한데, 체육진흥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그렇나요. 체육진흥과가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신규 예산들 갑자기 이렇게 막 체육시설 관련해서 확보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과별로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긴급한 사항은 추경 때 하기로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추경 때 하기로 했다?

예, 추경 때 하기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기가 좀 어려운

추경이 그래, 이게 뭐 하반기도 아니고 지금 3월 추경인데 당초예산하고 바로 지금 추경을 하는데 이 예산들이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뭐 시급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없던 그런 시설들이 한 몇 달 먼저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큰 그거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이게 예산들이 지금 없었잖아요. 일반회계가 지금 없어가지고 진짜 시급한 예산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했던 사항들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진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판단한 시급성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신규사업들이,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0쪽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예산이 47억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3년 만에 겨우 해서 이번에 되면 착공은 확실한가요?

지금 이 사업을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건축경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조달로 계약 의뢰를 하게 되고, 원활히 된다라고 하면 5월 중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통과가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워낙 오래 기다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면 좀 빨리 착공해서 민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

예,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1쪽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7억 5천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로, 그러면 국비가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9월달에 문체부 공모 사업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억, 그에 매칭한 비율로 시비가 10억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매칭하는 사업비를 우리 시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예.

그 인건비 2명을 28일씩 6개월간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갈 부분이고, 그걸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사실 창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모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곧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게 되는데 당장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기에는 사실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을 한번, 오픈을 8월이나 9월쯤에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그 안의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에 대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17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 그럼 그 사이에 다 완성이 될 수 있나요?

위원님, 이 장소가 지금 팔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1층이 원래 지어질 때 문화집회 시설로 저희들 부서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새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 공사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72쪽에 보면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있죠?

예.

이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나요?

지금 이 건립공사는 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대략 한 6~7월 정도 되면 저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에 필요한 준비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완성되고 난 뒤에 운영비다 그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개관 날짜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나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로는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들 부서로 또 이관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7월 중이면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7월 정도에 개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7월 개관할 때까지 운영 단체라든지 이걸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걸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운영하게 될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초안을 마련해서 관련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조례 내용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거나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다른 서울에 있는 연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례 조사를 해 본 결과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또는 관련 전문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런 위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무래도 문화재단 쪽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문인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받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관리 능력이 있느냐의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을 해 볼 문제이고, 일단 관련되는 조례가 나중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을 때 통과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하는 단체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위탁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직영할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계획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종교행사 지원에 6.25 구국 음악회에 있어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25 구국 음악회는 매월 6월에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이 음악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다가 행사가 좀 커지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음악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조금 의미롭겠다 해서 올리게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500만원 책정을 하였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더 클래식 창원’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시기에 1억 2천만원이나 행사지원비가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KNN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KNN에서, 저희들이 밀리터리 페스티벌 행사라고 사실 지난해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KNN과 협의를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해보니 그렇게 효과가 많았다라고는 사실은 언론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KNN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 인재, 그러니까 클래식을 전공하는 지역 인재들을 많이 좀 양성을 하고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밀리터리 페스티벌 하는 사업을 없애고 이번에 이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주로 우리 지역 인재를 오디션을 통해서 좀 발굴을 해서 그들과의 어떤 콜라보 되는 그런 음악회도 좀 개최를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 방향을 맞춰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감사한데, 사업 기간이 지금 4월에서 5월 잡혀 있는데 이게 4월과 5월에 가능합니까, 이게?

당초 사업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 사업 계획은 그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시기는 조금 변동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1억 2천 정도가 소요될 예상을 하고 있고, 기간은 조금 연장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클래식 공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좀 유명 예술인이나 이게 또 오디션 공연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감독 또는 코칭을 할 수 있는 예술인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할 건데, 그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어떤 초청 출연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보면 572페이지 한번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고 용역비가 다 4개월씩 나가는데, 중간에 보면 방역 및 소독비는 2회가 잡혀 있습니다. 다른 관리용역비는 4개월이 잡혀 있는데 방역 및 소독비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조금, 방역이 한 달에 매월 한 번씩 해도 4회가 되는데 횟수가 어찌 2회밖에 안 잡혀 있나 싶어서 과장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창원시립문학창작촌이 건립이 되었을 때 아까 모두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 계셨지만 저희들이 오픈 예정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8~9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 건물을 소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8월쯤 개관이 되면 9, 10, 11, 12월까지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정도만 방역을 해서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예산으로도 투입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체육진흥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가지고 선수단 숙소 내부 개선 공사 자산동하고 반림동에 있습니다. 4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개 시설이 현재 공실로 낡고 노후화되어서 비어 있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10종목에 11개 팀이 있는데 7월달에 개인 숙소에서 2개 끝나는 팀이 있습니다. 이거 내부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 소유하고 있는 걸 개선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임대 계약을, 개인하고 되어 있는 임대 계약을 만료를 하고 여기에 내부 공사를 해가지고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 경기 팀이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사격 여자하고 남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서 비어 있습니다. 공실입니다.

사격부가요. 몇 명이 사용할 것입니까?

보통 한 4명, 좀 아파트가 그렇는데 4명에서 5명 정도 한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천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4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조금 많은...

이게 샤시, 천정, 도배, 바닥, 설비, 전체가 많이 낡아 있기 때문에 집기도 좀 넣고 이래서 한 4천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100% 리모델링을 한다 치더라도 4천만원이면 조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축전 상징물 공모 입상자 시상금에 있어 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천만원이 지출된다는 말씀이죠?

경남대축전은 이게 전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 다음 연도에 경남 대전체 생활체육동호인들 대축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크게 포스터, 대회마크, 마스코트, 구호, 표어, 이걸 상징물 입상자 공모를 해서 당선작, 가작, 이렇게 해가지고 11점에 대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11점이 거의 100만원, 그러면 당선작 작품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우리가 대행사 선정할 때 우리가 로고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고로 사용한다?

예, 대회마크로 사용하고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디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마스코트 이게 우리가 플랜카드라든지 포스트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홍보할 때 홍보용으로 쓰는 그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우리가 도로에 배너기 이런 데에

배너나 현수막에다가

예,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쓰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1점당 예를 들어서 근 90만원에서 100만원 꼴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포스터 한 작, 대회마크, 마스코트, 구호, 표어, 당선작, 가작이 있는데 그걸

시상금이 그렇게

예,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전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지금 보상과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파크골프장은 보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이 필요 없으면, 그럼 부지가 지금 우리 시 부지입니까?

국토관리청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관리권이 관리를 이관받을 겁니다.

추후에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금 다 투자를 해가지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에 내놔라 그러면요? 만일에 내놔라 그럴 경우에는요?

아니 그게 국도 14호선 도로 개설하고 잔여 부지인데 자기들도 그게 조금은, 자기들이 사용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관리를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주민 의견들이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고 되어 있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해주라는 데가 너무 많은데 합포구에는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전될 수가 있는 데가 이쪽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홀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9홀 정도밖에, 9홀 정도요.

나인 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제2회 해맑은마산만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지난해 연말에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언제 지금 계획을 잡으시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월 27일부터 8월 28일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수가 한 500명인데 올해는 한 800명 정도, 좀 추가로 추가되겠습니다. 추가되겠고, 작년보다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홍보 효과도 좀 있고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최소한 2박 3일 정도 저희들한테 머무르니까 지역 경제에 효과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홍보를, 도로를 통제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전에 조금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 발생을 안 하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이면 완전히 한여름인데, 일단 5천만원 더 증액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과장님,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 이 대회가 전국 규모인가요? 아니면 세계에 다 하는 규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세계사격대회입니다.

세계사격대회면 저번에, 사림동에서 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국제사격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이 사무실 설치가 따로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전국 대회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회인데 사무실 조직 꾸리는데 1,500만원으로 이게 다 완료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대한사격연맹하고 의논해 보니까 세계사격대회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밑에 집기가 있습니다. 집기하고 하면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협의가 일단 된 상태입니다.

집기랑 해서 2천만원이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장애인사격대회기도 하고 물론 집행부라든지 이 부분들은 비장애인들도 많겠지만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세계대회인데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2천만원으로 다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좀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이애슬론 대회고, 작년에 저도 가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오고 하셔서 되게 사람도 많고 좋았었는데 그때는 11월달에 해서 조금 추웠거든요. 그때 저도 같이 가보니까 몸 풀고 있는 선수들도 조금 많이 추워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또 8월달이거든요. 일자는 정해진 건가요?

지금 8월 정도는, 일자는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트라이애슬론협회하고 경남, 전국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면 수영하기는 좋은 날씨인데 또 마라톤 하기에는 아스팔트 그런 데에 해 보면 되게 더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안전사항이라든지 그런, 좀 중간중간에 응급이라든지 안전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많이 체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계사격선수권 장애인 관련해서 사무실에 휠체어 동선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해소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행사장에 갔을 때에 우리 사무실은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만약에 호텔 같은 데에 숙소 있다 아닙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까 호텔에는 그런 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도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 사무실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호텔 같은 데야 장애인들 이용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 준공이 안 되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장애인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 사무실 주 출입구에 휠체어 동선이 없다, 그래서 그거 해소가 되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일단은 그거 말고 여기에 시비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시설비는 또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세계월드컵대회를 하면서 장애인 주 사무실에 휠체어가 진입을 못 하면 그거는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거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가포체육공원은 본예산에 들었었는데 이게 내년도 6월달까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단축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나와 있지만 미리 좀 준비를 했을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행정, 예산이 이번에 확보돼 가지고 실시 설계를 이번에 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하고 나면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상에? 제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도 아닌데 이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했는데 내년 6월달까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당길 수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앵지밭골은 토지보상에서 지금 뭐 별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7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이 됐는데 보상을 좀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 반대해도 뭐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행할 겁니다.

그 이후는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보상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여론인데,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진해 쪽에 있잖아요. 복합스포츠 시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목적 체육관은 투자... 중도위 할 때 아예 빠졌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거기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자체는.

지금 없으면 이건 내가 보니 얼마나 있어야 되겠는지, 진해 쪽에는

아, 진해 쪽에 다목적 체육관은 진해복합시설하고 별개로 지금 여좌지구에 있고 다른, 만약에 한다면 다목적 체육관만 새로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분류를 해야 된다?

예,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부지 없습니까?

부지가 현재 시유지가 진해 쪽에도 특별한 아마, 그린벨트 말고는 특별한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진해 쪽에 체육인들이 사실상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구민회관 그거를 거의 이용하는데 사실은 구민회관 그거는 일반 학교 체육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다목적 체육관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전하고 여기에 파크골프장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아까 나인 홀이라 했습니까?

예, 나인 홀입니다.

이것도 그럼 가포하고 거의 같이 공사가 끝나겠다 그죠?

가포 여기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사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설계를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하여튼 체육진흥과에서 돈은 없고 해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잘 짜셔가지고 시민의 생활체육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돝섬에 수국정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예,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국 이거를 2천 본이라, 2천 주라 안 하고 본이라 해요?

저희들이 나무를 셀 때 한 본 두 본 이렇게 단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나무는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수국을 갖다가 심으려면 이게 토질이 중요하거든요. 물기가 잘 빠져야 되는 이 부분에서 마사토 형태가 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냥 이게 심는다고 다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수국을 2천 본을 심으려면 지금 이게 업체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2천 본을 심는 데에 대한 입찰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럼 보통 한 본이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도 뭐 천차만별일 건데, 그다음에 목수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본에 한 4만원 정도 저희들 보고 있고요.

어디, 심는 데까지?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 내서 광려천에 지금 5천만원을 가지고 수국을 심거든요. 그래서 많이 심기 위해서 이거를 수국을 갖다가 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심는 거는 우리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내일모레 수요일날 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역에 수국을 더 많이 심기 위해서는 이 수국도 우리가 그렇게 관광과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수국 한 본을 구매하는데 1만원, 1만 5천원 정도 해요. 이게 심는 값이 더 들어간다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국이라는 거는 군락지 형태가 돼서 테마 형태로 이게 풍성해야 되는데 조금 심어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을 그렇게 할 계획 없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여기가 돝섬, 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가지고, 아까 수국을 수매하고 또 시민들을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부분이, 이게 왜냐하면 포트로 나오니까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심기도 좋습니다. 일반 급하고는 달라서, 나무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무심기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군락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심는 것은 길이는 한 2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숨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산책로, 돝섬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산책로 변에 그렇게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면 이거를 한 3~4배 이상 심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얘기입니다.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 알겠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파도소리 안전탐방로 조성이 있는데 이게 데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작년에 본예산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트장 가는 길 아닙니까, 맞죠? 우리 세트장 가는 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문제인데 왜 주차장 문제는 거론을 한번 안 합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안 그래도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성할 방법이 없는지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도 이걸 지금 주차장 조성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 도와 중앙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마을에 주차장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공영주차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정돼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렇게 쓰는 경우는 있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쓰려면 여기는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일반 건축물이 들어설 때 그 건축물에 부수 주차장으로 들어서면 가능하지만, 주차장 전용으로 쓰는 것은 할 수 없도록 제도상에 그렇게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개선 과제로도 저희들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 올리기도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 규제개혁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세트장이 아니고 여기에 테마 길을 만들면 그 마을에다가 하면, 마을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법상으로 거기에 그 지역에 개발을 해서 할 수 없으니 소리탐방길을 만들면 데크가 해안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견이 약간 여유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귀산이나 이런 것처럼 노견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공간

해양세트장이, 국장님,

그 여유 공간을 주차를 한 70~80대 댈 수 있도록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해양세트장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주차장이 없으면요, 지금 관광버스 하나 와서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차장 고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탐방로를 만들어 놓은들 여기에도 이용을 하려면 또 차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세트장도 떠나지만, 탐방로도 중요하지만 주차 공간이 없으면 이런 걸 만들어놔 봤자 여기에 이용을 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주차장을 제일 과제로 삼아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노견에 저희들이 한 70~8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에 해가지고는 거기 뭐를, 한두 대 관광버스가 거기 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법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마음 같아서는 조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려 하더라도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 낭비인데, 이거 뭐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 노견에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것마저라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님 한번 봅시다. 광산사 석축 해체 작업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돈이 지금 예산 확보가 다 됐죠? 이거를 그러면 기존의 석축을 제거를 하고 새로 한다는 뜻입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놔두고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해체를 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기존 거를 부분적으로 빼고 그다음에 보수를 할 건지는 일단 위원님들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어서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잡을 때 자문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다 우리 예산 잡을 때부터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이 석축 보수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잡은 거고,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문화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석축이 위험하다 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무너지는

예, 약간 앞으로,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석축이 넘어진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시 이 석축을 들어내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해체 보수라고 돼 있으니까 들어내게 되는 것 같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 위에 안 그래도

그래서 그 기조를 놔놓고 밖에서 보강을 하는 걸로 하면 이게 안전하게, 밖에 또 부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조금 줄이면 되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뒤에 광산사 소화시설 설치작업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물탱크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공원녹지과에서 동백나무를 가에 심어서 밖에서 봤을 때 흉물스러운 걸 방지하려고 설계까지 끝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화전을 하는데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전을 하면 밑으로 들어낸다는 뜻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재

물탱크를?

안에 하는 거는 이게 이전을 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할지는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두 부서가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2개를 사업 조사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석축 같은 이 부분도 예산이 잘못하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특히 또 절하고도 의논을 좀 해서, 이게 그러면 올 연말까지 사업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일단 계획은 저희들 설계를 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저희들이 연말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설계는 나갔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내가 먼저

지금 성주사 보면 성주사 지원하는 사업들이 아주 많아요. 뭐 특별하게 성주사 이렇게, 물론 국도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매칭을, 국도비 한다고 해서 굳이 시비 꼭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게 저희들 전통 사찰과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국도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적인 그거는 아니잖아요.

법적 비율이

법적 비율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시비 매칭 안 해도 되지 꼭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걸 자꾸 하냐 하면 전통 사찰들이 여러 개 많은데 유독 성주사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요.

예,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주사가 우리 창원의 어떤 전통 사찰로서 그것도 이름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하지만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거기 입장료는 안 받지 않습니까? 성주사는 입장료는 안 받는데,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이게 계속해서 국비를 이렇게 내시를 받아서 시비 매칭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딴 데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그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

성주사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국가지정문화재가 4점이나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20여 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8개 사찰이 있는데 타 사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수 사업이나 또 보존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찰들에 비해서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문화재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재가,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보수나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되는데 그 외에 그 주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딴 데 지금 전통 사찰이 관내 창원에 몇 군데 있어요?

전통 사찰은 8개가 있고요.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화재가 있어야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라든지 활용사업이라든지

잠시만요. 과장님 전통 사찰 안에 문화재가 있는 데가 성주사만 아니잖아요.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많고

문화재가 수량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예, 수량이 많고 다른 사찰들의 경우에는 한두 점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꼭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자체에서 좀 수용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줄 거예요?

예, 일정 부분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성주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자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여유가 내가 볼 때는,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비를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 그 금액은 별로 크지 않는 금액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특히 성주사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에 있어서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도비가 6억 5천에다가 시비가 3억 5천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 10억이나 투입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화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관광, 해안코스 연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균특 예산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관광 시설물들이 예전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을 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관 조명도 들어가지만 영상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을 갖춘 미디어파사드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콰이강의 다리 바닥이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조명이 들어가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전체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디 전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기료가 그러면 그만큼 더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전기에 대한 부분은 뭐 어디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요즘에는 LED를

LED?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전기가 들어가서 갈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전기 사용이 됩니다만 우려하시는 만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길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0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준비를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취소되는데 있어가지고 노점상 단속 경비용역과 방역 물품 제작 및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 며칠간 몇 분이 하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0에다가 3,500만원, 5,700만원인데 국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진해 군항제가 3년 연속 취소된 데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날씨가 많이 풀리고 또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또 그 증상이 좀 완화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찾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방역단과 시민질서유지단 그리고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별도 예산을 이번에 좀 편성했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은 지금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이 약 열네 사람 정도

열네 분요?

예, 고용하는데 24시간 근무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은 저희들이 여좌천 쪽하고 경화역에 집중 투입을 해서 기간은 지금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된단 말씀이죠? 24시간 근무를 하면 3교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을 조를 짜가지고 야간에는 좀 적은 인력이 들어가고 낮에는 좀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일단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용역을요?

예.

그다음 방역 물품에 있어서 물품은 어떤 종류로 지금 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방역 물품은 저희들이 여좌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경화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골목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골목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펜스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 현수막도 해야 되고요. 입간판이라든지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라든지 그러한 물품을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방역 물품 및 임차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죄송한데, 이동실 화장실은 제공을 안 해주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당초 저희들이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의지를 갖고 방문해서 얘기할 때 축제를 일체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화장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니고 그거는 별도의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요.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포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인데, 660페이지 저도입구 공중화장실 수세식 설치공사입니다. 이게 참 오랫동안 필요했던 내용이고요. 우리 창원시에 맞지 않게 이게 푸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이라도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설치를 할 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고, 그리고 되게 어두워서 요즘 화장실은 옛날에는 좀 구석 쪽에 했지만 요즘은 치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밝고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하거든요. 그렇지만 장소를 옮길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주변 경관 등은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도 연륙교 지나서 왼쪽편 구석에 있다 보니까 환경도 좀 그렇고 또 악취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조성된 구역 안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쪽 진입로, 그러니까 저도 연륙교 바로 지나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맞은편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이제 사람들이 다 쉽게 볼 수 있어야 다른 쪽에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보이는 곳에 둬야 치안이나 이런 문제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6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호계 공룡발자국화석지 데크로드 보수 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의창구에 건축허가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계장님 답변이 되시겠나 모르겠는데 6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곡사 저수지 도로확장 공사에 있어가지고 2억 5천에 감액이 6억 5천 잡혀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며, 왜 이리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지 계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업계획안에는 주차장 조성 및 도로 확장으로 신청을 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나와서 주차장 부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군부대는 지금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군부대 부지가요.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지금 그 주변이 군부대...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지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부대시설에 위치한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애시당초 9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있어서 2억 5천만 투입되고 나머지 6억 5천은 삭감을 해도 공사하는 데는 지금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예, 지금 주차장 부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거고, 저희

그 6억 5천이라는 금액은 주차장 부지만, 주차장 부지가 6억 5천이면 계장님, 너무 금액이 크지 않아 보는데요. 주차장은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구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그 부지 조성에 6억 5천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부지가 지금 산, 임야로 돼 있는 부지거든요.

임야로요?

건축행정담당 김정화 그래서 공사가 단순히 평평한 대지 위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조금 많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과장님 오시면 추후에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설명이 안 돼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장 조성부지 그 금액에서 지금 삭감된 내용이고 주차장은 앞으로 이게 그... 우선 국방과학연구소 입구에서 우곡지 방향으로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환경 여건을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동읍 자여주민 등과 연계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도록 이래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사업부지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영향평가 등급상에 1,2등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한 1~2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토목 공사라든지 평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걸로 지금 답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구청장님 설명이 있어서 그렇는데, 이게 사업 조서로만 보면 이게 주민이 요구한다고 막 그냥 무작정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봐져요. 예? 계획 없이 이게 덤벼들었다가 예산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건 안 해도 될 사업이고, 환경 등급에 저촉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예산 중에 60%가 삭감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좀 더 정밀하게 사업을 좀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궁금해서, 금액도 많지 않고 한데 어떤 사업인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666쪽인데요. 진해구청 건축행정과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라고 있죠? 올해 100만원이, 이번에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정에 500만원인데 이 생활비용보조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진해구청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B 지역 내에 기존에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 GB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거기 저소득층에 한해서 최고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기초,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그래 지원해 주는 이게 법적으로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

예.

그럼 여기에 한 가구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한 가구 부분은 이게 실제 수요조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생활비를,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이면 한 달에 한 1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상 볼 때 전기세라든지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이런 형태하고 기본적으로 자기들 생활하는데 쓸 수 있는 정도의 비용, 그게 뭐 한도가 100만원까지 돼 있지만 굳이 다 1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최대 줄 수 있는 게 1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구쯤 되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6세대인데 정확하게 제가 총가구 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 건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때 이 내용이 논의된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소장님께서 약간 다른 각도로 답변하셨거든요. 작년 연말에 본회의 때 안은 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초점이 돼서 그때 용역을 하는 걸로 됐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은 그러한 답변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수도 요금에 대해서라든지 이걸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오늘 이 추경에 올리기 전까지 무슨 고민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좀 더 한 게 있습니까? 정말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냐 안 올려야 될 것이냐 고민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율

누수율?

예,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누수율도 잡으려고 계속 해마다 기간제도 모집하고 전문 모집하고 또 용역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누수를 잡은 게 한 47억 정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또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우리는 노후 지역이 많습니다. 노후 지역이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누수율도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수장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칠서, 대산, 그다음에 석동, 3개의 정수장이 있다 보니까 통합되고 나서, 당초 도시 같으면 1개 가지고 충분히 칠서정수장 가지고도 물양을 보면 충분히 되는데 사실 3개 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그 3개 정수장 관리비가 사실,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인건비, 직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비를

그 부분도 인건비는

일반회계비로?

인건비는 이게 독립채산형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우리 특별회계로 주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는 특별회계비

그때 구청에 있던 업무가 우리 요금, 센터 3개가 구청 업무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구청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그 인건비가 한 12억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요. 12억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걸 지금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지금 용역을 주는 주목적은 수도 요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거를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요금 딱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관계에 지금 재정이 한 300억밖에 없습니다, 자금이요.

이거를 최대한 부득이하게 올리겠지만 이러한 거를 누수율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환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판단해서 이게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금방 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된다 하니까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의 운영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리 조직개편에서 그래 되어서 임금을 지급할 길이 없어서 그래 줬다고 하기는 해도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 의견으로 해가지고 이게 기획실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금액이 1,200만원이든지 12억이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법 위에서 법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그 당시에도 앞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재정상 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일단 저도 한 번 더 일반회계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받으세요.

예.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시민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으니까 그건 해 주시고, 그 앞에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이 인건비 부분 해결하시오 한 번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 조건이 누수율을 어떻게 막아서 전담반 직원을 둬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더라도 누수율 제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서 더 안정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이번에 이름을 바꿔 왔는데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가 권고를 2건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김상운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게 사실은 충격입니다, 충격.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 요금을 올리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지금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진해급수센터 센터장님하고 수도시설과하고 같이 좀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수돗물을 불신하고 정수기의 물을 먹는 그 정도로 물이 풍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창원시가 통합을 한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걸 내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잔여 부지를 보상을 안 받아가지고 진해급수센터장님은 한번 갔다 오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거 도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집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한 채 두 채가 있고 앞에 도로가 있으면 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고 잔여 부지, 이 집 남의 집 마당 앞에 있는 땅이 개인 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고 싶어도 개인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땅이 크지도 않은데 한 2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수도시설이 못 들어가서 지금 물을 사 먹는 세 대가 있다, 이거 참 100만 우리 특례시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수도 요금이 얼마든 간에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창원시가 총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게 명분이 안 서잖아. 그러면 도로과가 해야 되는 거야, 도로과가.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하고 이렇게 끊을 게 아니고 시설과장님, 끊을 게 아니고 관계 구청에 도로과하고 급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셔야 돼요. 도로과가 매입을 해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주든지 하고 거기에다 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아니 전부 다 땅, 집집마다 옆집에도 수도가 들어오는데 자기 집 두 집이 수도가 안 들어와. 이게 불합리하다 이 말이지. 그런 것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시면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을 먼저 선 해결해야 요금 인상이 따라오는 거요. 집이 막 70평 80평씩 되는데도 수도가 안 들어온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해급수센터에서 시설과하고, 그 내용 잘 아시죠?

진해급수센터장 이승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해 듣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갔는데 아까 말씀처럼 좁다란 도로가 개인 도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도로건 간에 창원시 소유라도 도로 굴착을 해도 그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그 내용을 저희들도 민원이 수차 있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도를 못 넣어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앞선 행정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안 되면 못 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김상운 소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먼저 본 당초 예산 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모양인데 미리 보고를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매년 누수탐사를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한 4~5천만원 들여서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누수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해가지고 1년 내내 그분들 전문가로 해서 그렇게 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노후관이 오래된 지역에 하고 또 누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한 군데에 한 지역에 한 20번 이상 누수가 되는 지역이든지 이런 데를 전문가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 절감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용역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도 시민, 두 번째도 시민, 시민을 위한 상수도 행정사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후에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