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장하 의원 발언
천수
이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영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7억 8,728만 원이 증액 편성된 407억 4,212만 원입니다. 679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4억 9,702만 원이 증액된 58억 9,675만 원이며, 건설도로과는 3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900만 원이고, 교통정책과는 36억 7,05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228만 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은 7,1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4,059만 원이며, 하천과는 6억 975만 원이 증액된 28억 8,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0억 6,142만 원 증액 편성된 2,281억 1,08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73억 6,761만 원이며, 특별회계 207억 4,32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4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북면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그다음 코로나19 콜센터 인건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으로 기정액보다 7억 3,838만 원이 증액된 314억 1,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남포IC 확장사업 그다음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사업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75억 2,606만 원이 증액된 268억 5,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기정액보다 48억 4,296만 원이 증액된 636억 1,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그다음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51억 3,535만 원이 증액된 794억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6억 8,115만 원이 증액된 60억 1,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 예비비 8억 4,888만 원 감액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8억 7,688만 원이 감액된 95억 8,8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51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액보다 1,438만 원이 증액된 90억 7,5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조일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조 7,491억 4,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59억 4,700만 원이며 증액된 3조 2,67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16%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6억 2,300만 원 증액된 4,815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50억 7,900만 원 증액된 6,534억 8,5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1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0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394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140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안은 18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281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8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073억 6,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설도로과 북부순환도로(2단계) 개설에 19억 4,000만 원,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34억 1,700만 원, 신교통추진단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 46억 1,3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에산은 8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09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양사업과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어업피해 보상비에 10억 원, 수산과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15억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에 11억 9,8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48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307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농어업인수당에 91억 8,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19억 1,9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45억 7,200만 원, 농산물유통과 학교 급식비 지원에 40억 5,9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15억 9,800만 원이 교육청 사업 전환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50억 원이 증액된 859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액된 482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발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에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은 14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976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8억 5,800만 원 증액된 912억 2,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4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도비의 시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필수 재정수요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시민체감형 생활밀착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도로정비, 시민편의 교통정책,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 농·어촌개발 및 농산업지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국·도비 사업의 적정성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화 효율성을 높이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정하고 균등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 구분 없이 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79페이지부터 6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84페이지부터 70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또 1차 추경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교통추진단 698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46억 정도가, 46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단장님, 지금 재정지원 이용객수 현황을 보면요. 18, 19, 20년, 22년 3월까지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재정지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지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만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재정 지원이 한 160억 정도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준공영제 제일 처음 실시할 때 제일 먼저 서울시가 2005년도에 준공영제를 실시를 해서 2019년까지 적자가 근 4조 원 정도, 부산이 지금 적자가 2019년 정도까지 1조 원 정도가 됐다고 제가 정말 앞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 준공영제를 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큰 걱정을 한, 발언한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용객도 떨어지고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값도 거의 한 40%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에너지원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 우리 적자폭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해결할 수 있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시에서도 이렇게 대책은 있으신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업계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준공영제하고 무관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오미크론의 또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들어와서 특히 버스 이용객이 많이 줄은 그런 상황인데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대비해서 코로나가 있기 전 2019년도 대비를 해보면 버스 이용객이 한 28%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한 35% 정도 이렇게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객이 코로나에 상당히 민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응을 해서 버스 재정지원도 보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는 운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운행 대수를 저희들 감차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7% 정도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이 적은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3% 정도 이렇게 감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버스 업체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평일에도 저희들이 감차를 지금 26대 정도 이렇게 또 좌석버스에 대해서 감차를 시행을 해서 재정지원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었든 좀 이런 부분들이 완화 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버스타기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타는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객은 종전 쪽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들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용객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이용객이, 주 이용객이 학생이거든요? 학생인데 지금 학교가 어쨌든 지금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 모든 대학 거의 대학이 그리고 고등학교들도 지금 또 오미크론이 늘어남으로써 또 다른 이렇게 등·하교에 타고 다니는 학생 수가 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질병 감염은 더 많을 건데 그것도 걱정이지만 한낮에 다니는 정말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유심히 시내버스를 보고 있었어요. 한낮에는 10명 이상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를 보지 못 했어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리고 마을버스는 더구나 너무 잦은 횟수 그리고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데도 마을버스까지 이용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조금 과다한 주민편익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것도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 되겠다는 것, 시내버스도 한두 노선이 들어가고 있는 데도 마을버스도 또 다니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종일 버스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좁은 도로에. 그리고 이용객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22일 동안에 큰 대로변, 작은 대로변을 다 다녀봤지만 이용객수는 적은데 시내버스만 혼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아마 이렇게 이용객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몇 번의 회차가 도는지도 좀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노선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버스 노선도 한 번 중복되는 노선은 조금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또 어려운 것은 있겠지요. 있는 것을 뺀다는 게 너무나 힘들겠지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마을버스를 넣었을 때에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로 인해서 그것을 시 예산의 전체 예산을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된다면 우리도 서울시처럼 4조 원대, 1조 원대 금새 가겠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1년에 800~900억의 재정 손실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원유 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복합되었을 때에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미리 대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경남신문 사설에 우리 준공영제 실시했을 때 그 사설에 글 적은 놓은 것 보셨지요? 백년대계를 보고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게 103만에서 100만으로 언제 인구 감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한데 많은 걱정이 되거든요. 단장님 역시나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두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마을버스 증액하는 이 증차를 한다는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것들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버스 노선도 한 번 중복되는 것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한낮에 버스 이렇게 다니는 부분들도 조금 어떻게 하면 감소를 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좀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답변.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간단하게.
점득
구점득위원
아, 하셔도 되고,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노선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을 중복된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가고 있는데도 마을버스 가고 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지요,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주로 마을버스는 동읍이라든지 대산면 쪽에 시내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는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창원역까지 오다 보니까 오는 부분에는 시내버스하고 불가피하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진해에 마천 대장동 쪽에 그쪽에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하고 거의 중첩이 되지 않습니다, 그쪽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점득
구점득위원
저는 제 지역구인데도 지적을 할게요. 소계동, 소답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폭이 좁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8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점득
구점득위원
예, 다니고 있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경상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다니고 있고,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고,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데 거기 회차를 한 번 보십시오. 그 복잡하고 2차선 도로에 큰 대형버스, 마을버스가 계속 다니고 있어서 그 안전이 담보가 안 될 정도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도로예요.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마을버스를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지역구거든요. 지금도 제 지역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어떤 분의 욕심에 의해서 시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안 그래도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시비가 1,000억대가 가까이 재정지원이 되었을 때 그게 어쨌든 시민의 다른 복지나 다른 데 사업비가 줄어서 여기에 투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동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라고, 여기에 이 마을버스가 운영함으로써 시비가 얼마큼 들어가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공감대를 그 주민들도 충분히 아신다면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증차를 한다든지 새로운 노선을 할 때는 또 마을버스를 넣을 때는 정말 내 돈과 같이 시 예산을 짜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 상임위에 있고 이게 또 우리 관련 부서다 보니까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23일 동안 대로변에 있는 시내버스를.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지금도 시 외곽지역에는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증설을,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점득
구점득위원
과연 북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인구 수가 늘고, 학생 수가 많이 늘고 또 이동을 해서 고등학교를,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요. 그런 데는 충분히 주고 시내 안에 가까이 있는데 그 좁은 폭에 시내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한꺼번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더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시내버스 나오는 바람에 이야기를 또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을 안 했지만 시내버스가 적자가 나는데도 마을버스 증차는 다 받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마을버스는 마을대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가야 되는데 적자가 났는데 증차를 받는 그 이유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선 부분도 지금 저희 지역 가까운 데는 자여에서 역세권 나오는 것까지는 지원받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받아도 소폭이겠지요. 그리고 유등에서 가는 것은 지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큰 버스회사들이 골목골목 해서 8번이고 9번이고 다니는 것, 나도 어떻게 돼서 무슨 이유로 다니는 것 거기까지는. 그리고 또 시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차를 늘린다, 줄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읍하고 대산 다니는 노선은 꼭 필요한 노선이고 또 북면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왜? 중요한 게 감계하고 무동이기 때문에 소형버스가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북면도 ?? 고개 넘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적절치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시 의원들이 뭐 어떤 누가 요구를 해서 차를 증차하고 노선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답답할 때는 이야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장님 아시지만 그런 부분 쪽으로 밑에 직원들이나 요구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 것도 없고 권성현 위원도 그런 것 안 하실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8번이나 9번은 골목에 어떻게 돼 있는지, 22일 동안 다니니까 그 이야기 맞습니다. 낮에는 보면 거의 빈차입니다. 왜? 출퇴근이 중요하고 낮에는 조금 20분 다니는 간격을 30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시골 정서가 그렇습니다. 차를 안 탈 때는 10명도 안 타고 또 몰리고, 그렇게 10명도 안 타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2시간도 기다립니다, 저희 집 앞에 같은 데서는. 낮에 차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 또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 노선이 ??이다 보니까 창원역까지밖에 안 오니까 겹치는 노선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장님 그렇습니다. 전체 큰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들은 증차하는 것을 공평하게 주는 것은 뭐 어떻게 가타부타 안 하는데 적자가 나는데 왜 증차를 받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물어요. 빚을 지는데 주면 받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장님이나 단장님 이하 계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적자났는데 왜 증차를 받습니까? 줄여야지.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버스는 최근에 증차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3페이지 건설도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대장마을 진입 시설 사업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데 사실 이 도로는 몇 년 전부터 사실 차선 확장을 이렇게 요구했던 사업인데 간단히 이렇게 쉽게 하면 차가 교차 주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구간만 마련하는 것으로 잡았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확장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당장 사업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용자들이 서로 교행이 잘 안 되는 구간에 한 20m 정도씩 해서 한 3개소 정도를 만들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그쪽 도로가 기형인 것 좀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그 반대편에는 도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보도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하천을 따라가다 보면 대장동 그 입구까지 사실은 연계가 돼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쪽에서 보도를 양쪽에 다 만들 필요가 없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한쪽은 차만 다니고 한쪽 반대편으로 거기서 보도를 이번에 하천공사를 하면서 연계를 시켜서 보도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혹시 훨씬 보기 좋은 경관을 보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다음은 695페이지 교통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웅동1동에서 역주행 사고로 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신속한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마 이와 동일할 겁니다. 이 유도선이 있었으면 이렇게 역주행 사고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진작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예산을 잡아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역주행 사고 난 웅동1동 그 지역에 나름대로 현수막도 붙이고 유도선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과속방지턱이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는데 거기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과속방지턱이 또 높이가 높으면 몰라, 그냥 웬만하면 치고 나갈 수 있는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과속방지 역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도로 방향이 너무 혼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속방지턱이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하나 추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높이를 더 높이 해서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만이 그 교차로를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높이게 되면 장점이 그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거기서 속도를 낮춰서 오는데 거기 인지를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과속으로 오다 보면 특히 트럭 같은 것은 사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가 맞느냐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 부분은 사실 대형차가 그쪽으로 다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주가 사람들이 아파트나 마을로 들어가는 자가용이 들어가는 차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또 하나 그 밑에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내 하여튼 무인교통장비 이번에 참 추가로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니까 엑스자 교차로를 한 곳을 안청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학교 앞에 그게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은 참 감사를 드리면서 이 엑스자 교차로를 설치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학교 주변 위주로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교차로를 먼저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제가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교통정책과 이승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팔용동 건의 낸 것, 가든예식장이랑 탑마트 쪽에 주차장을 어쨌든 이용객이 없는 시간에는 주민들에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봐달라 했는데 우리 황영철 계장님께서 중간보고를 하셨어요. 하고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되면 사실 퇴근을 못할 정도로, 술을 한잔 먹고 퇴근을 하고 싶은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일찍 집에 차를 두고 다시 밖을 나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지금 팔용동 전체가. 그런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 또 해결하려고 부서에서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심산유곡까지 가서 찜질방에서 병원으로 하고 난 다음에 주차 시설 또 비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계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쪽에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실을 또 한 번 협의를 하고, 지금 1차 협의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팔용 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도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팔용동 주민들께서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사를, 감사한 마음을 제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곧바로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요, 과장님.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가든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사용하고 주중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 시에서 좀 더 우리가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사업체에 대한 또 다른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좀 주차 시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개방하지 않을까.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거기까지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저희들이 탑마트도 나가보고 했는데 이 업체가 11시 넘게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개방하기는 좀 힘들다 하고 또 차를 댔다가 빼주면 모르는데 저녁에 11시 넘어서라도 댔다가 빼주면 모르는데 차들이 안 빼는 경향이 많아서 자기들이 참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 나가보고 적극적으로 열린주차장 개방 사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 주위에는 오래된 가옥도 없고 사실 창원은 20년 넘게 된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 안에 작은 주차장을 만들 수 없어요. 마산처럼, 진해처럼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아, 상가에 11시 정도 되면, 10시 되면 전부 다 점포가 문을 닫으니까 그 시간대를 야간이나 돼서 아침 8시까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라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주차 해소를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차면 하나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 재정으로. 그러니 최대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 있는 주차면수를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더 나서준다면 주차, 새로운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몇 백억씩 드는, 1년에, 이런 상황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시 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지원을 또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다른 시보다도 좀 더 우선적으로 캠페인이나 홍보를 좀 해서 같이 공익, 공감 이렇게 민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더 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좀 야간이라도 댈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계몽운동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마움에 제가 감사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80안심콜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예산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게, 080 안심콜 지원에. 지금 이 부분 오늘 보니까 여기 책자에 2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몇 대며, 우리가 몇 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창원시에.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지출을 보면 9,5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현재 3월부로 080이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현재 추가로 별도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지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당초에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됐었는데 지금은 중단이 됐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중단이 됐으면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셨다 했으면 지금 잡혀 있는 게 2억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방역을 갖다가, 그게 080을 안 하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추경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이게 080이 중단이 될 거라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지침이 또 오미크론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이 좀 힘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때 당시에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추경에라도 이게 공공요금이니까 필요한 데 다시 또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일단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2억 1,000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잡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역시스템은 내가 볼 때는 없어질 것 같아요. 080으로 해서 그것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없어질 것 같거든. 그리고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면, 식당에 가보면 이게 신청만 하면 그때 다해줬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080 다 해 줬는데 전체 금액이 이때까지 들어갔던 대로 9,500만 원이고 그에 대한 요금은 이게, 그것만 해주고 요금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요금 더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안 나갑니다. 콜 한 통당 4.4원 정도 해서 대수가 많다 보니 그랬고 일단은 중단을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제 지금은…….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혹시 지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
예, 중단이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중단을 시켜 놓고 있고 중단을 시키면 기본요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기본요금은 나오지 않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무조건 신청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는 다 해 놓은 상태다, 그렇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뭐 대기가 있고 내가 앞으로 080하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없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없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의무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신청해도 필요가 없으니까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이게 잡혀있어서 앞으로 방역패스에 080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시민안전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문제없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를 말씀하셨다시피.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럴 때 돈이 들어가면 인정하지만 지금은 보니까 080이 중단됐으니까 조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동대북에 지금 보면 택시할증제가 이게 계속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는데 유독 동대북하고 진동, 진북은 할증제 있습니까? 여기는.
천수
이천수위원장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농어촌 지역에 보면 이게 다른 시군에 보면 함안 같은 데는 북면하고 인접지역에 바로 북면 밑에 보면 소목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군에서 택시를 타면 한 가구당 몇 장씩 해서 500원인가, 천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 한 달에 몇 번 이런데. 그러면서 지금 농어촌지역에 우리가 택시할증제 이것 보면 지금 북면 같은 데는 행복한병 원앞에까지, 동읍은 여기 위에 그 어디인고 거기까지, 진동·진북은 내가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는데 대산면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보면 버스회사도 준공영제 바람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유독 택시 타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할증제 거기서 그 지나가는 택시 타시는 분들은 북면이나 대산면에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할증제 지나면, 택시할증 지나면 택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이런 부분에 많이 드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교통정책과에서도 농어촌지역은 특별히 이것 혜택을 줘야 되지, 이것 계속 놔두면 택시를 타는 사람은 그 중간에 가서 내립니다.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지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택시할증제 이 부분에 농어촌 지역은 다른 시군에 하는 것만큼 저희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돼서 지원이 많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또 택시를 꼭 타야 되는 게 아니고 버스를 또 이용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는 대중교통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업계가 지금 코로나 등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1,000대 정도가 택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잘,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적고 그것 할증을 없애버리면 또 택시업계에 또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것을 또 시에서도 보전해 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도 사실은 거의 반 정도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좀 넉넉해 질 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과장님, 이게 북면·동읍·대산뿐 아니고 농어촌 진북, 진전 이런 마을에는 비스가 다니더라도 이게 버스가 시내만큼 10분, 20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북면 같은 경우 데, 명촌 같은 데는 한 3~4시간 만에 차 버스가 한 대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뭐 북면뿐이겠습니까? 내나 진북, 진전도 마찬가지 저기 시골마을은 그런 데 그러면 타 시군에는 지금 그것을 택시비를 500원인가 이렇게 주더라고. 500원인가 택시가 오면 시군에서 그것을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태워 가면 기본요금에서 얼마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던데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똑같이 혜택을 택시 타는 분들도 거리가 먼 곳에 이런 데는 한 번 들어가려고 해도 택시비만 해도 몇 만 원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거의 예산이라 해봤자 그리 많이 들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이 버스회사에 지금 보니까 준공영제해서 돈이 이렇게 드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타 시군에는 농어촌 부분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시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는데 우리 그래도 명색이 창원시에서 농어촌 지역에 좀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장님, 지금 어쨌든 코로나19가 한 보름 전에 이렇게 2천몇 백명 하다가 갑자기 5,000명 하다가 지금 8,000명, 7,000명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 있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언론을 잘 보시면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바이러스로 인하여 급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정점이 언제냐는 그런 논란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월 말까지는 1일 1만 명까지도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접종을 맞으신 분은 중증으로는 잘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학적인 판단도 있지만 어쨌든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전하고 방법이 달라서 가족 중에서 이렇게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6일에서 7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는데 가족 중에 안 걸린 사람은 출퇴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게 완전히 가능합니까? 이것.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제 판단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당장에 제일 심각한 학생들도 부모는 확진인데 본인은 또 음성이면 학교에 등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저희들은 또 지침이 거의 사흘에 한 번 바뀌다 보니까 지침대로 또 할 수밖에 없고 또 어쨌든 전 시민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워낙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1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많은 분들이 양성이 돼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약국에서 약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사 먹고 일주일 후에 그냥 출퇴근한다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확진자는 일단 격리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검사일로부터 7일, 보통 확진일로부터 6일 동안은 자가격리해서 재택치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약국에 약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사 먹고 버티고 나면, 7일 지나면 출퇴근한다 말입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검사를 하면 일단 양성으로 나오지만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없다 이렇게 또 의학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뭐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게 최대한 3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오미크론의 변이바이러스의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독감이나 일반 감기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약을 복용하고 며칠 집에서 몸 관리하면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의학적인 판단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현재 방침상 3월 20일까지 6인이고 식당의 경우 11시까지 영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현재까지 6인이다 말입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아예 단속 안 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분위기거든. 식당에 가면 그런 것 없이 6인, 제가 가 보면.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거의 지도·점검 단속이 조금.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아예 안 하는 건지 그냥 자율스럽게 풀어놓는 건지 정해놓고, 6인 정해놓고 아예 풀어놓는 건지 그게 전부 다 헷갈려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기에는 행정 여력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다, 환경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 그 6인을 정해 정해놓은 것은 저는 아주 잘못이다, 뭐 8인까지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가느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조만간 아마 지침이 좀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두 테이블에 8명인데 왜 6명만 해 놓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8명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 문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달 말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측이 하루에 한 1만 명 지금 현재 7,000~8,000명 나오고 있는데 1만 명 예상을 하고 나면 그러면 4월 달 넘어가면 이것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현재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그런 서양의 체질과 우리 동양인은 체질 특히 우리나라의 접종률, 3차까지의 어떤 접종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이체질에 의해서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을 뭐 딱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지금 보면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식당이나 기타 이런 데 보면 느슨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점은 있지만 관리가 그래도 좀 잘 돼서 이렇게 양성반응이 적게 나오고 빨리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정책과장님,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신마산 일대, 합포구 신마산 일대 댓거리 일대입니다마는 인구는 많이 이렇게 붐비는데 공영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건의가 많이 있었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혹시 계획이, 가시적인 계획이 혹시 좀 나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저희들도 도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도 수차례 말씀하셔서 몇 번 나가서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택을 구입해서라도 만들어야지요. 이제는 어차피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신마산 일대는. 주택을 구입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고 어느 땅을 사서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장소가 없다라고만 이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것은 국장님, 신마산 일대 잘 아시지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마산지역은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그런 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택을 구입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제가 합포 있을 때도 보니까 막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면 또 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려움은, 어떤 사업이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신교통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준공영제하고 나서 재정이 아까 뭐 900억 넘어가는데, 재정지원이, 일단 덕동차고지에 식대비가 얼마라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3,200원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3,25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지요? 3,250원 과장님이나 저나 가서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기사들이 밥을 안 먹어요, 지금도. 어느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천수
이천수위원장
밥을 먹게끔 하고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찬반이 제가 진짜 쳐다봐도 들어가기 싫어요, 식당에.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식사하는 데도 제가 들어가 보고, 몇 번 들어가 보고 사실상.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리고 최근에 또 반찬을 추가로 늘리고 해서 지금은 또 어느 정도는 먹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가 대선 때도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최근입니다, 최근. 솔직히 저는 아무거나 잘 먹는데도 저도 솔직히 참 먹기가 그렇더라고. 아니, 그래 그 기사분들이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못 먹는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세대에. 밥 먹는 것만큼은 진짜 깨끗하게 잘 줘야 되잖아, 요즘, 돈을 더 받더라도. 이게 3,25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입찰제나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추후에 식당운영 관계를 수의계약에서, 버스협의회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주 잘못돼 있잖아, ?? 수의계약 하는 것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앞으로 입찰을 해서 경쟁을 시켜서 식사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제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입찰제로 반드시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 준공영제 됐으니까 우리 지도를 많이 해야지요, 우리 시에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차장 내에 충전소를 지금 지을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충전소 지을 계획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회차장 내에.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에 덕동하고 성주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충전기를 51기가 지금 3월 말 되면 일단 준공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러면 지금 기존 57기에다가 51기하면 이제 108기가 전기버스충전기가 운행이 될 계획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전기버스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기버스충전기가 늘어난다 해서 차고지가 복잡해진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안 그래도 덕동 같은 경우에는 5개사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의 일반승용차들하고 주차 문제하고 해서 가포에 저희들이 지금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2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고지를 하나 지으면 한 개사 정도는 가포로 옮기고 나며 4개 회사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일단은 최고 방법은 그것인데 빨리 가포에 해서 한 회사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조금은 낫거든요. 기존 지금 한 2년 동안 주차 심각한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충전소까지 들어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도로가에 대려고 합니다, 도로가에. 도로 4차선 입구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로가에도 지금 차를 대려고 하니 상당히 심각하더라, 제가 가보니, 제가 자주 가보거든요. 그래서 가포에 이왕 하는 것 좀 빨리 조성을 해서 마창버스가 가든지 버스회사가 하나를 옮겨야만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단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추진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건설도로과에 지금 테크노파크에 5억 5,000만 원인데 시비 5,000만 원하고 도비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하고 그 밑에 있는 것에는 지금 어느 것 한 개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예산 배정을 왜 이렇게 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합성2동 건은 같은 제 구역인데 이것은 지금 2012년부터 보상을 했고, 지금 이것 위에 있는 테크노파크 건은 2018년부터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돈을 하더라도 같은 돈인데 이것 위에는 5억이나 시비를 더 주고 밑에는 안 주는 게 뭡니까? 이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것 지금 공사하다가 말이지, 보상 나와 있는 데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 같은 지역이잖아. 국장님, 이것 말씀 한 번해 보세요. 아니, 어느 거라도 한 개라도 끝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 한 곳에 집중을 해서 끝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벌여놓고 사실 못 오므리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예전부터 사업을,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쭉 해오면서 합포구가 한 3개월 있을 때 보면 합포구 관내도 그런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숱한 게 아니라 이게 같은 구역이잖아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토 다 끝났지, 무슨 검토를 밤낮으로 합니까? 아니, 제일 이게 나쁜 게 이런 거라니까요. 한 개라도 이게 규모가 거의 한 200억짜리 사업인데 하나는 지금 10년이 넘었고 허성무 시장 와서 이것 1년에 1억도 예산을 안 줬다 말입니다, 밑에는. 그러면 예산이라도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노력한, 그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게 노력한 거라고 보면 제가 위에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닌데 돈이 없다면 밑에 것은 지금 제일 작게 남은 게 밑에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라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합성2동은 앞으로 한 28억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24억이 필요한데 위에는 몇 억 필요합니까? 60 몇 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사업은 그런데 저희들 일부 구간에는 사업을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여보세요. 과장님.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그 테크노파크 앞에는요. 그렇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합성동에는 한 번 가보세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시도 때도 없이 말이지, 시장 앞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도대체 10년 동안에 뭐하는 거냐고. 그 지금 보상 나와서 감정을 두 번씩이나 한 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집 한 채 못 뜯고 있는 것.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거기는 보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직도 할 예정입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 1년 전부터 한 이야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아있는 예산으로 가지고는 보상을 수령하겠다는 수요자부터 먼저 보상을 지급을 할 것이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그 집 한 집 남았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 집은 보상 수령 의사가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의사가 없으면, 속기록 한 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 번 1년 전부터 올해는 수용재결 하겠다고 했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은 작년 1월 달에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월 달입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한 필지, 한 동은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어느 거요? 그 부동산 있는 거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8억 정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까지만 사업을 마무리해도, 도로공사만 해도 숨통이 트여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마 한 4월 정도 되면 수용재결이 아마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4월 달에 수용재결한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그러면 25억 남았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28억 정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태화
손태화위원
이 예산이 정확하게 자료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지난번에 얼마고, 작년 당초예산할 때 46억 남았는데 15억 했으니까 31억이 남아야 되는데 또 28억 남았다 하고, 어느 게 맞는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저희들이 추정을 했더니.
태화
손태화위원
보상뿐만이 아니라 사업비까지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한 개를 마무리 하고 해야지, 같은 대행사업에서 돈이 아예 없다고 하면 이해가 또 됩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경우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산 요구를 똑같이 했는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 테크노파크에는 이 5억을 시비로 주고 밑에는 안 줬다 이겁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요. 제가 단언컨대 이게 시장이 로비에 당한 것밖에 안 됩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말씀을 왜 안 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태화
손태화위원
예산 부서가 아니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렇게 허성무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아니,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말이지, 로비한다고 말이야 예산 더 주고 말이야.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태화
손태화위원
왜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제가 뭘 알고 있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시장실 방문하고 여기 몇 번 방문했습니까? 이 사업 도로 이것을 먼저 해주라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왜 이쪽 돈을 이 합성동에 빼갔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양쪽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양쪽 다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 보십시오, 어느 데 먼저 돈이 가야 될 건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편성이 그렇게 됐을 뿐인데 저희들 요구한 것은 똑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산계에서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로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바, 알 수 없는 사항이.
태화
손태화위원
알 바가 아니라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그것 알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왜 알 수가 없어요? 사업 부서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산 부서가 돈을 저거 마음대로 이렇게 넣고 빼고 합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국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
금년 당초예산 테크노파크에 15억, 여기 합성동에 15억입니다. 이런데 시에 로비하러 오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동네에 나가서 손태화 시 의원이 테크노파크의 15억을 합성동에 가져갔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30분 동안 전화 통화로 쌩 욕을 하면서 내가 싸웠어요, 그런 적 없다고. 내가 단돈 10원도 어디 돈 주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그래서 내가 두 개 다 테크노파크 15억, 합성동 우리누리 15억 이 두 개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내가 보냈어요. 자기 잘못했다 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안 하겠다고 가서 그렇게 말한 것을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시의 시장을 만나고 지금 여기에 우리 관계 부서에 여러 차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데는 돈을 주잖아요. 이렇게 허성무 시장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됩니까? 예산 부서에서 저거 마음대로 합니까? 이게.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부분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지금 하천 양덕동 양덕천 공사하고 관련하겠습니다. 오늘 비오는 날입니까, 오늘 비 안 오는 날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오늘 비가 조금 아침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오늘 비 오는 날입니까, 안 오는 날입니까? 공사상으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오늘은 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 보세요. 내가 올 때 우산 쓰고 왔거든요. 오늘 공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작년 겨울은요. 공사 할 수 있는 데도 두 달 동안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라고. 올해는 그 영하 날씨에 콘크리트 치고 앉아 있어요. 왜 그렇냐? 6월 1일 선거 이전에 이것 준공하려고 합니다. 비오는 날 공사하고 영하 날씨에도 콘크리트 치고, 이게 우리 시정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당초 계획이 3월 말로 돼 있다가.
태화
손태화위원
3월 말로 당초로 돼 있는 것은 2021년 10월 말로 돼 있었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데크 부분 때문에 어쨌든 4월 말 안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왜 4월 말 안에 왜 준공을 해야 됩니까? 겨울 동절기 그 공사를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안전공사잖아요. 시민안전과에서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시민이 또 요구를 하고 하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무슨 시민이 누가 요구를 했어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최대한 안전에 문제없도록 시공을 해서 빨리 준공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빨리 준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이게 건설도로과에서나 하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에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하면 다른 안전하게 사업하는 매뉴얼보다 더 안전을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하의 날씨 속에 영하 한 몇 도씩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송풍기 틀어놔 놓고 그것 콘크리트 영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해 놓고 온풍기 틀어서 밤새도록 24시간 건조시킨다고 얼지 말도록, 이렇게 공사하는 게 창원시의 이게 매뉴얼입니까? 그리고 비오는 날 공사시키고. 지금 이게 하천공사는요. 적어도 6월 달 이전까지만 끝나면 되는 공사예요. 왜 이렇게 하는 데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선거전에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려고 지금 막 공사를 하는 것밖에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오는 날 지금 오늘 공사하는 현장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비오는 날입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오도록 돼 있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시민안전과라는 부서에서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좀 더 우리 시민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늦게 온 것 때문에 더 이상 그것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하천과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계천이 있는데 소계천은 의창구와 회원구의 딱 하천 중간이 구 경계입니다. 우리 뭐지, 창원 육교 오버브릿지 밑에 하천이 있는데 그게 한 6~7년 전에 하천정비사업에서 빠진 구간입니다. 그 구간 어제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그 관리는 아마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하고요. 그다음에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밑둥이 완전히 한 30cm 이렇게 하천 바닥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 그것 그 밑을 정비를 하라고 그때 함께 요구를 하니까 그쪽은 빠졌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주민들 한 30여명 하고 같이 봤는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것은 지금 청소도 거기 가보면요. 지금 하천들 정비해서 맑은 바닷물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한 번 가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 깜짝 놀랄 겁니다. 하천 정비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그 구간 얼마 안 됩니다. 한 50m 정도 될 텐데 그 구간만 빠져 있다고요. 그것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 한 번 오늘 나가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 구청에 딱 반이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비가 시급하고 하는 이런 구간을 일반하천정비사업이나 재해, 아,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합쳐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구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내놓으라 이렇게 하면 그런 자료를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서 좀 챙겨주시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 사업은 하천청비사업은 본청에서 해야 돼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것은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날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6~7년 김동수 전 의원이 위원장할 때니까 한 6~7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낙동강특별회계 가지고 그 사업을 8억을 배정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 낙동강특별회계 다 써버리고 돈도 없더라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 돈 한 3~4억 정도하면 전부 다 깔끔하게 할 텐데 그것 한 40~50m만 남겨놓고 다 됐어요. 소계천이라는 천 자체가, 전체가 다 정비 됐는데 동네 한복판에 있는.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마무리.
태화
손태화위원
그 구간만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다른 분은 하세요, 하고 난 뒤에 내가 보충 발언 다시 하면 되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 예산 확보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KT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요. KT광케이블이 지나가는 박스가 하천 위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것 이설을 해야 돼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초되어 있는 그게 지금 하천바닥에서 한 20~30m, 20~30cm 정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 보고 어제 주민들 진짜 질색을 하더라고, 질색을.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 좀 제대로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부 다 질의 다 했으니까 마쳐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일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만수산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규용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종덕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현호 해양사업과장입니다. 강호권 수산과장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게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억 8,700만 원에서 11억 6,600만 원 증액된 32억 5,300만 원입니다. 웅동1지구 생계대책부지 매각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지난 년도 수입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속천항 일원 전광판 설치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에서 707페이지 수산과입니다. 기정예산 93억 2,300만 원에서 3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9,0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어선접안 계류장설치 외 1건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8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23억 9,300만 원,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 외 19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710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6억 5,500만 원에서 11억 5,400만 원 증액된 68억 900만 원입니다. 진해해양공원 활성화를 위한 해양생물테마파크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2억 2,000만 원, 광암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속천항 일원 전광판 설치사업 외 1건의 사업에 6억 원, 마산항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구항 방재언덕 친수공간 CCTV 설치 외 3건에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1,0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증액된 11억 4,500만 원입니다. 진해항 관리권 이앙 결정으로 진해항의 효과적인 운영 및 개발을 위한 종합발전방안 수립용역비에 1억 편성하였고, 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3억 6,100만 원에서 20억 1,500만 원 증액된 433억 7,500만 원입니다.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외 1건 사업에 2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에서 721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6억 1,900만 원에서 54억 7,700만 원 증액된 210억 9,700만 원입니다. 어업경쟁력 강화와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사업에 6억 원 등 19건의 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인건비 외 2건의 사업에 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40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과 발생이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85억 5,700만 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써는 가포지구 잔여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3,600만 원을 증액 편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 구분 없이 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50페이지부터 7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08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85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장님?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712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비하고 어업피해보상비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명동 마리나항만 사업은 부산 해수청하고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해수부랑. 현재 전체 사업비는 965억으로 국비가 280억 그다음에 도비가 100억 나머지는 시비 585억으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금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58억 5,700만 원이 옴으로써 국비는 280억이 다 오게 돼 있고 나머지 시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남은 금액이 한 193억 됩니다. 여기서 올해 추경 때 시설비 10억이랑 어업피해보상비 10억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지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0년 3월부터 2023년 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4년.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4년 정도, 예, 걸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여기 아마 어업피해보상비 있잖아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올해 추경에 아마 10억 정도.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여기서 말하는 어업피해보상비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러면 이게 일부만 되고 일부만 남았다 이 말이지요? 지금.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전체 어업피해보상비는 경상대학교를 통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하는데 추정 사업비로는 한 71억 정도로.
태웅
김태웅위원
71억.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예상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중에서.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한 10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60억 더 해야 되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총 71억이 예상이 되는데 올해 그러면 기예산 얼마야, 6억하고 겨우 16억 정도 하는 거지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해야 되는 거예요? 4년 동안은.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이 보상비는 일괄적으로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약에는 올해 10월 말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다음 추경 때 잔액을 다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총 71억인데 이것 갖고는 안 되잖아.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하반기 또 해야 되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반기는 한 60억 해야 되겠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협약상 그러면 10월 말까지 다 그러면 해야 돼요? 이걸.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일단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때요? 하반기, 전반기라 하더라도 하반기에 한 60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가능합니까? 협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파트하고 일단 절충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 총 71억 중에 상반기에 16억?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한다 이 말이지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8페이지 광암해수욕장에 조형물 설치해서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해서 2,500으로 조형물 설치하는데 이것 장소 어디다가 어떤 조형물이지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 다시 한번.
점득
구점득위원
708페이지.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광암해수욕장 환경 개선에서 조형물 설치 1식해서 2,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해서 이 조형물 어디다가 어떤 조형물이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여기는 해마다 도에서 환경개선비로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인데 현재 저희들이 여기 광암해수욕장 출입구에 광암해수욕장 간판이 좀 지저분하고 해서 간판 외 나머지는 디자인, 난관이라든지 간판 외 이것을 조사를 해서 간판을 바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간판은 언제한 건데요? 이 앞번에 할 때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광암해수욕장 시작할 적에 한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가포수변에 산책로 정비사업해서 1억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시비 100%인데 이게 폭이 1.5m고 길이가 300m인데 이 난관 산책로가 정비가 되면 이게 가포수변공원 정비사업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여기 가포수변공원 쪽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포수변공원 축구장 있는 데서 이쪽 해안 마산항 ??해 놓은 쪽으로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반대편에 보면 거기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그 농로길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바닷가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닷가하고 난관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난관하고 지나가는 부분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좀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상당히, 작년부터 많이 요구를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주민 요구는 어디에나 있는데 이게 300m, 1.5m 폭을 해서 이것을 1억을 투자해서 했었을 때 이 연결된 이게 제가 직접 가 보질 못해서 질의 드립니다. 산책로가 연결이 되어서 다른 산책로하고 주민들이 더 이렇게 연결된 도로가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300m 끊어지게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쪽에 보면 방파제 같은,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거기까지 갔다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나갔다가, 바다로 나갔다가.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아니고 여기 1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물류과 물류전문인력해서 지금 본예산에 1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아마 7,000만 원을 하고 따로 1회 추경에 지금 3,500을 올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본예산에 3,500만 원하고 이번에 3,500만 원.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총 7,0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방위산업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해서 창원대에서 4개월 과정해서 2억 7,000해서 지금 4개월 과정으로 해서 지금 심화과정, 보통과정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7,000만 원으로 지금 100명을 하겠다 했거든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당초 저희들이 1억을 주면 100명을 하겠다 했는데.
점득
구점득위원
하겠다고, 맞지요? 그 기억이.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 인력을 이렇게 제대로 교육시키는데 이 예산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프로그램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산 관련해서, 물류 관련해서 관내 6개 대학에는 비슷한 과정에 대학의 전문과가 없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지금 전문과는 경남대학교에는 국제물류학과가 있고.
점득
구점득위원
아, 국제물류학과.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있고.
점득
구점득위원
예.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창원대학교도 물류학과는 아니라도 무역학과가 있습니다, 국제무역학과.
점득
구점득위원
국제무역학과 있지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이번에 2월 달에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경남대학하고 창원대하고 이 인재 양성 이것 때문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까지 해서 창원대학교도 무역학과지만 물류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교육시킨 데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은 일단은 유통관리사 자격증 그것은 온라인 교육을 8주를 받아야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받아서 이것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자격증 시험을. 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지게차 이것은 온라인 교육하고 실습하고 하면 자격증을 줍니다. 이번에 모집을 일단 1차적으로 했는데 지금 한 44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첫 회가 되어서 좀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말하는 유통과정은 전문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은 전문과정, 전문대학만 졸업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격증만 따기 위한 기술과정이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을 두 개 다 병행을 한다 말씀이지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4개월 받고 심화교육을 받고 방위산업체가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실무교육을 2개월 정도를 실무를 거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자격증을 따서 그러면 실무적으로 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2030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일자리.
점득
구점득위원
취업을 늘리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실무도 되고 취업도 가능한가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저희들도.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방위산업은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보고.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저희들도 이수자에 한해서는 ??나 물류협회 이런 데 해서 신항에 투어도 할 거고 또 ?? 같은 데 가서 강의도 좀 듣고 여러 방면으로 그쪽에 취업을 할, 알선을 하려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2030들이 항상 말하는 게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 8주짜리 인터넷 강의를 듣고 지게차 면허 자격증을 따서 한다면 좋은 일자리보다는 우리가 그냥 취업률을 좀 높이는 데, 실업자를 낮추는 데에만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시의 혜택을 받고 좋은 일자리로서 결혼도 하고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 역할에서 행정에서 거기까지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가 예산이 적으면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자리를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에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곳도 시의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마지막으로 귀어인 집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해수부에서 아마 7곳을 정해서 귀어인 집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이 귀어 집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귀어인의 집.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어인의 집 이 계획은 해수부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응모해서 올해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일단은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이동식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희망하는 어촌계나 모집을 통해서 적합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해안을 끼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할 때, 우리가 이것 공모를 할 때 어느 위치에 어디에 하겠다는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냥 귀어인 집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됐다, 그렇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되 이동식 주택을 짓든 뭐 임대를 하더라도 이 경비로,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일단은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7년 정도 주택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하는 조건이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7년?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임대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서 월 3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관내 귀어인이 그러면 아예 부모로부터, 부모도 아닌 순수 귀어인이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저희들 귀어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해마다 한 저희들이 3~4세대 정도는.
점득
구점득위원
3~4세대.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귀어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순수하게 타지에서 귀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 연고가 있어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점득
구점득위원
가족 연고는 어쨌든 가족 누군가 어업이나 양식업에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런 귀어인 집에 올 리가 없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순수 타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어업에 종사하는 이분들을 위한 귀어집이니까 그게 그런 분들이 없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시비를 줘서 리모델링해서 또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는 그것은 행정낭비일뿐더러 시 재원도 낭비지 않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귀어, 해마다 한 3~4세대 정도는 귀어를 하고 있고 또 귀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귀어하려고 생각을 하고 분들이 귀어하기 전에 일정기간 미리 체험을 해보고 내가 귀어하겠다는 그런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서 귀어를 좀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어촌뉴딜사업에 혹시 이와 비슷한 사업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지금 마을회관에 신축으로 한다든지 또 체험학습장을 만든다든지 진해에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도 이런 귀어인들을 위해서 잠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는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어촌회관이라든지 어촌계원들이나 어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외지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일정기간 동안은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하고 별도 좀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어촌계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 일정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임대료를 준다든지 해서 어업인들도 좀 부담을 줄이고 또 귀어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억지로…….
웃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니, 저 귀촌 생각이 있는 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팔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현재 친수공간 사업이 사실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전체 완공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서항지구 있는 게 315해양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정도에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는 빈 공간에 있는 부분에 올해 4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한 22억 원 정도 투입해서 수생대 식물 조성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그 외 앞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방을 거의 한 90~80%는 다 올 4월부터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그런 경우는. 그리고 구항 방재언덕 같은 경우에는 올 4월에 개방을 할 예정으로 지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방재언덕 4월에 개방이 됩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4월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일단은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할 때부터는 새롭게 뭔가 구조개선이 좀 많이 돼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항만물류과장님, 가포 모래부두 용역이 제가 4월 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뭐 특별히 연락 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중간보고할 때 저희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2월 달, 3월, 지금 3월 중순인데 중간보고 한 번 있어야 되잖아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4월까지인데, 용역 결과가. 그것 한 번 꼭 챙기셔야 됩니다.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해양사업과장님,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 절차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었고 오랜 세월을 끌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국장님 모시고 국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수행 중인 과업이 민간 개발에 대한 공익성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가지 용역이 있었지만 한 개는 작년 11월에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하나가 4월 말로 아마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중토위에 이게 넘어가면 중토위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서 아마 기준을 갖다가 공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는 한 6월 정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원래는 작년 12월 달에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가 갑자기 연기돼서 3월 달에 심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공익사업에 있어서 어떤 민간이 개발한 사업에 대한 공익사업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중토위 내부에서도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하는 내용을 갖다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 거고 그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절차가 수용이 돼야 됩니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만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것은 모든 준비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심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다음에 가포신항에서 가포공원까지는 도로가 잘 돼 있는데 가포공원에서 덕동 삼거리까지 연결 도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난항이 있는데 그것 또 진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2-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서로 약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물동량이 줄었다 해서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갖다가 새로 해서 그 비율이 떨어진다 해서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수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명분과 근거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어쨌든 국가에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2-2단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명분과 이런 실리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물동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도로 건설은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동량만 가지고 따져선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인근에 부영아파트 마린애시앙에 12,000명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가포에도 입주 중에 있고 또 공사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 부수적인 요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반드시 연결해야 되거든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달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렇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서 해양수산부는 어쨌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득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성공해야 됩니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가지고 어쨌든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지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 차선액은 지금 현재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차선책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국비사업으로 먼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지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신도시 사업이 현재 현대산업개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협상이 중단돼 있지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앞으로 전혀 지금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 협상진행이나 과정 내용들은 따로 계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현산에서 건설법에 따른 제재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외부 요인에 따른 어떤 협상 중단을 오래갔을 적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일단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있나, 없나부터 한 번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일단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협상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저희들은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냥 있어서는 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4차 공모에 의해서 재판 중에 있는 사항들은 진행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저희들 현재 4차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의 기각이 되었지만 또 상대편에서 지금 상고를 해 놓은 상태고, 본안에 대해서는 현재 변론재개를 했고 아직까지 일정은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4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날이 변론재개일인데 현재까지는 그 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일단 3월 24일 날 하는 것으로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네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날 또 판결 봐 보면 판결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판결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적인 부분들 다 해소하고 다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적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전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창원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 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도만어촌계 계류장 썩어서 발도 못 딛고 있는데 내용 아시면서 왜 아직까지 그것 안 만들어 줍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천수
이천수위원장
파악을 뭐 2년 동안 합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증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파악을 2년 동안 합니까? 2년 전부터 썩어서 발도 못 딛고 발도 다치고 했는데, 작년에 내하고 갔던 분이 누구입니까? 안 봤습니까? 현장에, 그것도 작년에. 그렇게 썩어서 계류장이 딛지를 못하고 한쪽이 떠 있는데 계류장을 만들어주기로 했으면 좀 빨리 만들어 줘야지요. 어촌계에서도 계속 연락오고 어촌계장님도 화가 많이 나있는데 꼭 다쳐야, 이게 사고가 나야 출동할 겁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바로해 주기로 돼 있으니까 바로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가 3번이나 가봤는데 진짜 저도 겁이 나서 거기 올라가지를 못 했습니다, 썩어 있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