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권경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의창구는 구민과 동행하는 의창, 함께 성장하는 의창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구정의 최우선순위를 구민과의 소통,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시책 중점 추진에 두어 전 직원이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저희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또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중인 세무과장 대신해서 김은정 시세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2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가 되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입니다. 고향에 온 기분 같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또 그 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성호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 도시 진해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필요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된 관계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추가 예산 요청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사업 시행 중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찾아뵙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회원구청장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대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마산회원구는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민선 7기 4년차 성과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진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강영미 사회복지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안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19억 5,500만 원 증액된 57억 500만 원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억 1,400만 원 증액된 20억 9,900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05억 7,600만 원보다 3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4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5,900만 원보다 2억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1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544페이지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2,4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2,30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취사원 인건비 30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지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9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개선 정비 사업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구청장님 예산이 없다, 그렇지요?

예예.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련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이번 추경에는 5개 구청에 예산이 거의 없네요. 그래서 질의할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 한 가지. 페이지 541쪽에 보시면 성산구 가정복지과에 민원실 내 비품을, 의자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민원실 내의 의자를 새로 교체한 것입니까?

성산구청장 안병오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상담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저희 가정복지과에 사실은 보셔서 알지만 저희가 좀 사무실이 많이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이래서 저희가 민원 접대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서.

탁자랑 의자랑?

그래서 그것 조금 한다고 2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2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성산구에 어린이교통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셨는데 4천만 원 들여서 입간판하고 여기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교통공원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교육을 할 때 교육생들이 세워 놓고 이렇게 여기 캐노피 안에서 비만 피하고 야외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조금 활용도가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안전교육은 자주 하나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현지에 와서 실질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의 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습을 하고, 그리고 야외에 보면 그림이나 도면을 전시해서 그것을 앉아서 설명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캐노피를 천장형을 이렇게 만드셨네요, 여기 사진에 보면.

예예.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통 교육을, 조금 활용도가 높냐 이것이지요. 자주 하시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러올 때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신청을 합니다.

예예.

견학 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 견학 요청도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면 그 부분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덥고 햇빛에 바로 직사광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 햇빛이나 이런 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캐노피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캐노피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캐노피 크기가?

지금 현재 설치된 조그마한 것은 3m, 한 4m 정도 되는데 그것이 너무 작고 실제적으로 해가 좀 대각선에서 비치면 캐노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햇빛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3천만 원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 정도로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널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에 해서 그 시설물 설치할 것이지요, 입간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도 어떻게 종료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많이 방문할 것 같고, 또 주위의 진주나 김해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조금 노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아마 올해는 좀 많이 방문할 것 같아서 사전에 시설 보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는 해야 하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아이들이 오는지, 와서 교통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합포구에 해당되는지 회원구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원골 밑으로 이렇게 하천 내려오는 그 천, 그것이 회원천입니까? 산호천? 산호천입니까?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 시간 아니면, 꼭 제가 오늘 구청장님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하겠다, 어찌나 민원 하시는 분이 열정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신데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빛의 거리, 무슨 거리,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산은 쓰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천이 너무 더럽다는 것이에요. 온갖 나뭇가지, 사람들이 집어던진 오염 물질, 이런 것으로 지금 막혀서, 저것 막혀서 물 내려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러운데 거기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지 지저분하다고, 저것을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 말씀은 그 물이 통과하는 구멍 거기에 펜스를, 그렇지요? 철망. 철망을 좀 설치해서 각종 페트병이라든지 나뭇가지, 잔가지 이런 것들이 걸려서 물이 막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데 예산을 쓸 수 없느냐고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이것이 원래 하천 담당은 별도의 과가 있지만 오늘 구청장님들 들어오시니까 한번 여쭤는 보겠다, 건의는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 구멍에 얇은 철망으로 오염 물질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펜스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 봐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정기적으로 청소를, 거기 가 보면 지금 막 누가 일부러 던졌는지 나뭇가지부터 페트병부터 온갖 오물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매일 지나다니시는 주민이니까 매일 보는가 봐요. 그런데 하천과 관련된 것은 참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쫓아가고 이러거든요. 올라가 보면 막 나뭇가지를 이렇게 치고 거기다가 그냥 버려 놓았는데 산림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나무를 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그 나무를 치고 가지가 그냥 그 하천에 내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비가 오면 내려가다가 막히는 것이지요, 다 이렇게 걸려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저기 보타사 밑에 거기는, 완월폭포 있는 데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는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산호천인지 거기, 조금 이야기를 하네.

청장님.

청장님, 한번 살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하천이 사실은 일상적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거름망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사실은 갑자기 급류가 내려오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이것이 특별교부세인데 의창구의 동읍, 자여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몇 미터나 됩니까? 보행환경 개선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하는데 폭, 너비, 이것 혹시.

의창구 경제교통과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여초등학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펜스 60m, 미끄럼 방지 포장 2,500㎡가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60m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할 부분,

폭 60m, 길이.

길이가 60m고,

길이가 60m.

예예, 미끄럼 방지 포장 2,500㎡가 되겠습니다.

길이, 너비는 잘 안 나옵니까?

펜스…. 펜스가 너비가 없지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것 지금 초등학교 앞이나 안전 통학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충 예산이 지금 이것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 통학로가, 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이것이 안 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을 또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것이에요, 길이가 얼마나 되고 폭이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것은 학교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충 그 정도로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네요. 그리고, 들어가셔도 돼요.

예.

그다음에 성산 가정복지과 541페이지, 사파경로당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한 30년 이상이 되었네요.

한 2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요? 98년도인데.

예, 98년도.

이십몇 년 정도 되었네요. 이것이 이렇게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또 오래 갑니까? 너무 노후된 것 아니에요?

성산구 가정복지과 이헌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금 금년에 1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한 25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붕 누수부터 해서 창호 교체, 측면에 지금 누수가 굉장히 심하고 이래서 1차적으로 지금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특별교부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아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노후된 경로당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회의원 있는 이런 데는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되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진해 같은 경우 의원 포괄사업비로 그때 해서 열 군데 정도에 이런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억을 들여서 25년 정도 된 이 경로당이 계속 유지가 잘 되면 좋은데 또 노후화로 인해서 또다시 이런 경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간단하게,

김경희 위원님 하이소.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병오 성산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행정구역 조정 개편으로 인해서 대원동이나 용호동이 성산구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왔는데 저희 지역구도 중앙동입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대원동하고 합쳐서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남의 동네 살다 이사 오고 그러면 약간 그런 소외감 같은 것도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용지동이나 대원동 쪽으로 구청장님께서 조금 알뜰히 챙겨 주시면 싶은 생각, 따뜻한 마음으로. 저한테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와서 보니까 행정구역은 조정이 되었는데 주민들 간 아직 화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같이 도와주시고 하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정도, 질의 종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권경만 구청장님, 안병오 구청장님, 박명종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5분 정회했다 바로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까지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경석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959억 원이 증액된 3조 2,6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87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3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1,13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5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15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49억 9천만 원이 증액된 9,603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7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5,7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1억 5,800만 원, 세정과는 26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9,26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세출예산의 2.82%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91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비 77억 2,100만 원, 도비 5억 2,100만 원, 시비 81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은 14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관리 분야에서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분석 용역비 2천만 원,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누비전 할인율 89억 1,500만 원, 모바일 누비전 시스템 운영비 4억 2,100만 원, 지류 누비전 판매대행 및 환전수수료 1억 5천만 원, 지류 누비전 제작비 1억 500만 원과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을 위한 국비 교부로 대상자 확인 및 영수증 검수 등 5천만 원, 방역물품비 보상금 25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가육성 분야에서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명절 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 9,800만 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 2년차 사업비 5억 2,300만 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에 2,500만 원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비 3천만 원, 봉암공단회관부지 오염토양 정화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국비 감액으로 인해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8페이지에서 3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600만 원 증액된 26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지원 분야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실업 분야에서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15억 3,200만 원, 창원시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청년일자리사업에 6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9억 1,600만 원과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서 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민자유치 분야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법률자문료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세계 화상비즈니스위크 개최 행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역량강화 분야에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에 1억 7천만 원,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정관리 분야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체납관리 분야에 세외수입체납안내문발송 우편요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살리기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분야에서 2019년 지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부서, 전 부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314쪽에 투자유치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겠네요. 제가 시정질문도 신청을 해 놓았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 지금 연기해 준 것이 3월 20일까지 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법률자문료가 당초예산에서 자꾸 증가해서 3천만 원이 또 증액해서 지금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혹시 협약을 해지하게 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한 것입니까? 법률자문비가 자꾸 증액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법률자문료가 증액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3천만 원으로 신규로 저희들이 자문료를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에 사업 당사자들에게 사업 이행에 따른 귀책 사유를 통보하고 지난해 말까지 그 치유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계획이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해서 다시 2개월 연장해서 치유계획을 제출하는 공문을 내면서 저희들이 소송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소송 관련해서 지금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책자가 잘못되었습니까? 314쪽에 보시면 당초예산 기정액에 1,008만 잡혀 있다가 지금 증감이 3천만 원인데요?

다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사무관리비, 예예. 지금 보니까 관외출장 여비도 증가하고 있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정질문 때 상세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시정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말씀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런데 따로 한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비공개 회의할 것 아니가, 그렇지요?

예예.

그때 말씀을 하세요. 예산 관련,

그때 하지요, 뭐. 예예, 그리고 산업전략과에 페이지…. 아, 전략산업과. 아, 맞네요, 스마트혁신국. 그러면 우리 경제국은 청년 교통비가 엄청 갑자기 증가했어요. 지금 여기,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봤는데, 청년…. 페이지가…. 경제살리기과지요? 이것이 지금 산단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부서….

어디 부서요?

어디 부서입니까? 산단중소기업의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일자리창출과입니까? 아니지요?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업무가, 예예.

그러면 우리 경제국, 이것 왜, 이것 그러면…. 아, 이것도 스마트혁신이네요. 전부 다 스마트혁신이네요. 예, 스마트혁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페이지 300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대행사업비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감액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이 지금 많이 깎였는데, 도비하고. 이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상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하고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그리고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이 3개가 일부 또는 전부가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으로 폐치분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일부 남아있는 사업들은 일부 남기거나 전부 씨드 인력양성사업으로 신규로 통합, 개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치분합이 뭐예요?

완전히 다 넘어간 사업이 있고요. 예를 들면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하고, 그리고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은 일부 1년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채용이 유지가 되었을 때 인센티브로 그다음 해에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남은 것은 또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사업 명칭이 바뀐 것이에요, 아니면 이런 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도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뉴딜일자리라든지 청년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 오다가 우리 창원시 특성에 맞는, 도에서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으로 지금 트렌드에 맞게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쪽의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 줄기로 재편성해서 된 것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사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은.

예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에서는 이런, 이런, 이런 것으로 하라고 국고를 내려줬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이런 사업으로 바꿔야 하겠다, 이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305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5 대 5 매칭인데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때 올라온 시장 매니저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없다가 이번에 금년 초에 경남도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매니저 채용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직원입니까?

이것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예?

금년 말까지 10개월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것 보통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이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니에요?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니,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쭉 해 왔던 것인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0%인가에서 이번에 이것이 5 대 5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채용은 공개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10개월이에요…. 10개월 단위로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개월 끝나고 다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올라온 이 사업은 10개월 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단위로,

예, 하면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3년, 4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한 분이 계속하는 것은 일단은 잘못된 것이네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이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 5 대 5 사업이고요. 기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은 4 대 4 대 2로 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각 시장마다 그렇게 벌여온 사업이 또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똑같은데 지금 일단 옛날에는 중소벤처부에서 지원해 줬던 것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도비로 지금 다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비가 보태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특성상, 전통시장의 특성상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개월 단위로 자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사람들이 장사하기 바쁘고 이런데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이분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10개월 단위로 자르고 이분이 어떤 이유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단위로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연속성이 없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 사업에 기본적으로 응모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한 사업을 하기에는, 보통 그런 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상인분들을 도와주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기타 우리 시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이분들이 대신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0개월 단위로, 예를 들어서 퇴직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분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전통시장을 진짜로 살리고 그러려면 진짜로 전문, 그 시장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것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여마을에 있는 세탁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자여마을에, 마을 기업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느냐고요.

세탁소 운영하는 자활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활기관에…. 이것 그러면 위탁 계약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번에, 앞번에 운영비 지원 조례 통과할 때 보면 자활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서 재경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운영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어쨌든 그 자활기관하고 계약을 맺었냐고요. 계약을 해야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자활기관 계약 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쨌든 수익도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수익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수익도 발생이 되는데, 운영비를 또 이만큼 고정해 주고. 그런데 자활기관하고 우리하고 직접, 경제살리기과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 자활 담당하고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

거기에 그러면 업무만, 작업복 세탁에 대해서만 추가가 된 것입니까?

지금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사회복지과하고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기관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내역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임차료, 관리비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기존에 계약이 맺어져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소요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원래 이것 이번 추경에 하기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10개월짜리가 아니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때 올라온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재원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경남도에서 시‧군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기존 쭉 해 오던 사업들은 중기부에서 매칭사업으로 국고 4 대 시 4, 그다음에 자비 부담 20% 해서 그렇게 진행해 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전통시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매니저사업,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매니저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기존 해 오던 시장은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금번 올해 매니저 사업에 선정이 안 된 시장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기존에 하던 것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이번 사업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개소고,

예예.

그 앞에 기존에 하던 것은요?

기존 매년 사업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별도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이것이 지금 매니저사업을 하다가 임기가 끝이 나니까 자비를 가지고 매니저를 사용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 상인회 사람들이 자기들 장사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문서 서식을 작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 상인회비를 가지고 돈을 주면서 채용을 하고 쓰는 것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을. 이렇게 한시적인 사업 이런 것이 아닌 정말 하려 하면 이어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딱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한 매니저가 오래 못 하게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물론 같이 해도 되지만 이것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공직에 퇴직을 하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일부 상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청년들 일자리를 이런 매니저사업에 주면 더 잘할 텐데 왜 굳이 공직 마치고 퇴임하신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나, 이런 민원들도 사실 좀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것 성립전인데 이미 채용이 다 된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번 이 사업 중에, 총 8명 중에 일반 매니저분이 7명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매니저라 해서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부분에 할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차 고려해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인데 이왕이면 공직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은 연금도 나오고 하는데 굳이 이런 자리에 안 가도 되니까 정말로 좀 알찬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예, 관련해서 계속 이어진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사업,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각각 그것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자료에 보면 8개 전통시장에 지금 한 명씩 다 가 있습니까?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8개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2억 4천에 대해서 지금 8개 시장이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습니까?

예?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일 8시간을 넘는 것 아니에요. 8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8시간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이분들이 받습니까? 월 15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일단은 봤을 때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했을 때 월 15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0으로 나누면 안 되겠구나, 참. 10개월 근무라고 했지요, 계약기간이?

예예.

계약서도 한 부 주시고…. 300만 원이니까 되겠구나, 최저임금은.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제가 말씀드린 전에 시행했던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