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사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직원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도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결과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활동 결과 및 예산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2010년도에 설립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약을 개정하게 됐는데 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려면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합이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하고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추가에 따라 규약 내 “발전기금” 문구를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부처 위원 및 인원을 추가하였으며 넷째,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운용 관련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7월달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급한 사항, 그리고 소방직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기구 변경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정원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5,303명에서 5,435명으로 중대재해 예방 등 도정 주요 현안 추진에 6명을 증원시키고 소방 현장인력 충원, 이건 중앙정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12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본청 1팀 신설에 정원의 총수는 132명이 증가한 5,435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기 구성 인원이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 약 20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인수위원이고 그다음에 또 실무위원들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나요?

그건 이제 대부분 관행으로 보면 도청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파견을 요청하면 파견을 보내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처럼 분과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일하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20명 이분들은 인수위원회 파트별로 위원장급인가요? 아니면 전체 회의할 때 총괄하는…….

그냥 위원으로만. 그건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위원회 위원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이 20일 범위 내에서 이렇게 써 있네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기 시작일 플러스 30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는 플러스 20일 이내입니다. 이내고 당선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20일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20일 초과하면 안 되고?

예.

도정 전체를 새로 들어오는 후보예정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했을 때는 20일이면 좀 적지 않나?

왜냐하면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답변이 애매하지만요, 어쨌든 당선 확정되는 즉시 그때부터 20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최장 50일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소멸기금을 내려주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명칭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넣는다는 건가요? 서울에서 지역소멸기금을 받아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생발전기금을 정부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기금 관리주체를 기존에 있던 이 주체를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라고 있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 조합에다가 이 기금도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약을 그에 맞게 바꾸는 건데 이게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각 시도 기획관실장이 이사로 참여하는 자치단체조합입니다.

그러면 우리 14개 시·군 관련된 조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규정을 바꿔 가지고 자기들이 이 기금을 총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배정된 광역 같은 경우 240억…….

예, 올해 240억입니다.

240억을 본인들이 관리해서…….

그러니까 광역은 좀 다릅니다. 광역은 그냥 줍니다. 그럼 저희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올리면 별 탈 없이 240억은 그냥 가는데 문제는 지금 대상 시·군이 108개거든요. 108개인데 그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동부권처럼, 저희가 그걸 주장을 했거든요. 저희는 60억을 주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거기에 저촉 안 되면 60억 다 주는데 이 사람들은 108개를 전부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이 60억이거든요, 위원님. N분의 1로 나누면. 그런데 계획서를 잘 만든 데는 최대 120억까지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조례로 우리가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 말 들어보세요.

위원님, 이건 그 내용보다도 개정규약안은 이건 행안부에서 이 기금의 관리를 여기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는데 전라북도 11개 시·군 것은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전체 해 버리면 되나, 이게.

일단 그 방침은 행안부가 정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들 의견이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국적으로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단지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규약을 변경…….

아니, 그러니까 기초 지원개정을 도에다 이관해라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 이걸 이대로 여기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되냐 이거지.

그런 내용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단지 기금관리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행안부가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기금조합은 기금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규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 이 규약은 17개 시도가 전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저번에 회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광역 개정 그다음에 기초 개정에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세부 지침은 언제쯤 나오나요?

좀 이따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 조합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게끔 하는 규정안은 의결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행안부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내든지 여러 가지 해서 광역 개정은 그래도 괜찮은데 기초 개정도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총괄해서, 전라북도가 지역소멸 관련돼서 시·군을 가장 잘 아는데 기초 개정까지 거기서 싹 총괄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그것은 계속 이 조례안과는 별도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규약안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자료가 나오면…….

예,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원을 늘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부장님 전체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소속과 직 말씀 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중대재해총괄에서 3명을 증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도내 중대재해에 관련돼서 한 업체 수가 얼마나 돼요? 대략 업체 수가?

중대재해…….

법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간업체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

전체 해당이 되겠죠, 민간이나 일반기업이나.

그러니까 도 관리대상 또 시·군 관리대상 또 국가기관 관리대상 또 민간사업장 관리대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까?

예.

그럼 도 관리대상이 얼마나 돼요?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직접 관리대상이 453개소고…….

453개요?

예, 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이 441개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11개소, 도 간접 관리대상인 경우가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9개소입니다. 출연기관 2개소, 민간위탁시설 7개소가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이고요. 중대산업재해 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도 직접 관리대상이 기관은 81개소고 관리인원은 5,867명이고 간접 관리대상은 지방공기업·출연기관·민간위탁 해서 54개입니다. 공기업·출연기관 16개, 민간위탁 3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법이 발효가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팀을 늘리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주요한 부분들만 체크하면 되지 이렇게 팀장까지 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는 이 법이 없어 갖고 노동부하고 공동으로 아마 관리를 했었을 거예요, 노동부에서 주로. 그런데 도 관리대상이 이렇게 많다고 해 가지고 이 많은 내용을 갖다 다 순회하고 불필요하게 서류로 체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은 생활안전 이걸 갖다 명칭을 중대재해 내용과 총괄시켜 가지고 잘 믹스를 시켜 갖고 팀을 만들어서 겸무를 시키는 것이 낫지 도가 그렇게 크게, 도민 인구수가 자꾸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자꾸 팀장 만들고 과장 만들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실장님 저한테 설명해 준 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산불 관련된 내용들은 환경과 그쪽에서도 하시지만 최근에 강원도에서 산불화재가 엄청나게 났는데 화재로 전봇대가 타니까 일단 전기가 안 돼요. 그래서 A라는 마을에서 불이 붙었는데 방송하려고 이장이 뛰어가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마이크가 불통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옆 사람들한테 주변 반장이나 부녀회장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기지국이 타 가지고 핸드폰도 안 돼요. 다행히 차량들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연락해서 엄청난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장수 A지역이라는 마을에서 화재가 났는데 B지역으로 바람 때문에 이동하는데 어떻게 연락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대책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산 밑에 있는 주택들, 마을들한테 시나리오 같은 걸 준비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산 쪽에 집을 많이 짓는 외국 같은 경우는 산하고 몇 m 떨어져야지 건축허가가 나고 또 건축허가가 나는 거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의 스프링클러가 있어야지 허가가 나요.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응급소방시설이 있는 마을 같은 데는 화재예방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안전하게 이렇게 했다고 뉴스도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방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마을 단위 산 밑에 있는 집들은 소방본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도민안전실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전체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소화기라든가 비상 그런 연락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총괄뿐만 아니라 이 조직은 재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인권 1명 이게 팀장입니까?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뭔 직원이에요?

인권상담조사인력인데요, 1년에 한 150건을 1명이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힘에 부쳐 가지고…….

그런데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침해조사관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 관련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인원을 늘리는…….

우리가 개인보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러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조사라든가 이송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1명이 약 130건을 상담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그 자료목록을 가져와 보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권담당관들이 내용들이 없어요, 내용들이. 인권보호담당관이 있는데 인권담당보호관도 여러 사유로 해서 그만뒀는데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야지 되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건 보고 올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소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타당해요. 청원 여기는 어디다 배치하려고 청원이 1명입니까? 기존 정원들이 다 있을 텐데, 어디에 배치하려고.

아, 청원이요? 이건 그동안에 청원법이 느슨해 가지고 조금 유명무실했는데 정부에서 청원법을 전부개정 해 가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도 청원이 들어옵니다. 거기 법에 그런데 의무적으로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인력을 두어야 된다, 우리 법무행정과에 두도록 해서 지금 1명만. 이건 팀이 아니고요, 담당인력 1명만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법에 직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어디다 배치할 기준은 없이 그냥…….

아니, 법무행정과요.

법무행정과에 왜 청원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요, 그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청원경찰이 아니고, 청원 뭐예요, 이게?

우리 뭐 조례 고쳐라, 지역주민이 누구 공무원 징계해라 그런 청원.

아, 일반직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원이요. 민원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한다거나…….

그럼 다른 부서에서 하면 되지 왜 뭐 특별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의견을…….

아니, 그러니까 청원 요청하는 건 알겠는데…….

청원에 관한 법을 완전히 정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요, 온라인으로도 청원을 받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상이 돼서?

그리고 법에 또…….

아니, 그리고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에 청원이 몇…….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법이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청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원법을 전부개정해 가지고 작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전 시도에 청원 관련 조직을 만들라고 했는데 저희는 조직 정도는 아니고 팀은 아직, 이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팀은 안 하고 직원 1명 정도만 늘리고 운영해 가면서 일단 직원 1명으로 버텨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법에서 기준해서 했다고 해서 작년에 아니면 1년 전, 2년 전에 청원 숫자도 얼마 되는가도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직원부터 늘리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법 규정이…….

아니, 법이 만들어졌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청원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없던 제도가 새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하반기에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필요한 필수인력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소인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인권조사, 중대재해 이것은 청원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위원장님, 중대재해법 하나만 더 보충답변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중대재해법도 위원님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우리 도청도 사업장입니다, 큰 의미에서. 그래서 사업장 500명 이상, 우리는 거의 5천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도 있고. 이건 중대…….

전라북도가 500명 이상이 몇 개 기업이나 돼요? 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 5,800여 명이 직접 관리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중대산업재해고요. 만약에 도청에서 뭔 사건이 난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고요. 또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우리 도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적당한 조직이 없으면 그에 대한 벌금도 물어야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계장, 과장, 국장, 도지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 피해자가 만약에 이런 조직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방임했다고 하면 저희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위원님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아니, 강행규정이지만 타 시도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나 경북이나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님.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양원 실장님!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예.

하지만 이건 여러 검토를 한 뒤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청원의 1명 추가가 법무행정과 업무 때문에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맥락에게 지금 직소민원팀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직소민원팀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있나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명 있답니다.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직소민원팀에 3명이 있는데 이 직소민원팀의 하는 일이 우리 민원인들을 받는 거잖아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죠? 직소민원팀에서.

저희들이 거기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 청원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직소민원팀도 있고 법무행정과에 청원이 어느 정도의 숫자로 청원을 할 건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정원을 미리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한번 해 보고 정말 청원인이 너무 많아서 사람 1명을 충원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 1월에 정기인사에도 할 수 있고 그런다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청원이 없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항상 절차라든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잡다한 것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은 과에서 충원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 청원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만 하나 더 충원시켜 가지고 한번 보겠다 그러는 것보다 6개월을 한번 시행해 보고 청원인이 많아 가지고 정말 업무가 힘들다 하면 1월 정도 해 가지고 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실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소방인원을 한 2만명 정도 충원했는데 올해 마지막입니까?

예, 현장인력 부족분 전라북도 126명이 마지막으로 작년 기준인건비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이 증원이 됐어요?

저희가 1,074명이…….

기존 몇 명이었는데요?

기존에 1,074명을 제외한 948명이었고요, 올해 126명이 충원되면 총 1,074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인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2만명 늘렸을 때 우리가 연차적으로 충원이 됐는데 몇 %가 늘어난 거예요? 기존인원 대비.

저희가 총으로 하면요, 1,074명이 늘어나니까 2017년 정원의 한 60% 정도.

기존 대비 60% 늘어났죠?

예.

제가 전임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국가직이잖아요. 원래대로 하려면 인건비가 국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소방본부의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소방청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는 당초 현 정부에서요, 2만명 충원계획을 세울 때 현장인력 부족분 2만명에 대해서는 담배세 개별소비세 중의 20% 정도는 정책사업비로 하고 25%는 인건비로 반영을, 현장인력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감당하기로 했었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 25% 부분이 인력 충원만큼 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75%까지 해서, 정책사업비 제외하고 70%까지요. 정책사업비 20%를 제외하고 인건비로 50%까지 늘리는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력기금을 소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력기금도 이런 현장인력 부족분 충원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명이 충원이 되죠? 증감이 126명이죠?

예, 126명이 충원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64억입니다.

63억8,700이 나가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국가에서 담배소비세 그 부분에…….

기존에 충원된 부분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 어떻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시도전입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소방청하고 얘기를 하고 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나가지 않게끔 본부장님께서 많은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현장인력 부족분 충원된 부분 1,074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로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14일부터 일반병원, 그러니까 보건소나 종합병원 말고 일반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정부에서 자택치료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자택치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되나요?

그래도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가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 제가 드린 바와 같이 확진자가 30만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1급으로 되면 모든 게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 비용도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은 거고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비용도 지금 다 바닥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지금 현재 오늘 14일 날짜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죠? 지원금에 대해서. 재택치료자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현재 있는 재원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게 30만이 넘으면 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등급을…….

그러니까 그 지원금은 거의 바닥나고 그러기 때문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국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R검사로 최종확진을 판정했다가 선별검사소가 너무나 일이 많아지는 거고…….

그 얘기는 아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에서 확진만 받으면 그게 바로 PCR검사 없이 확진으로 이렇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읍면동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그 액수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너무나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원래 초기에 줬던 금액보다도 더 낮게 지금 금액을 다운시켰습니다.

다운시켜서 예산 지원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박용근 위원님!

예, 그러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따른 소방현장인력을 충원하고 중대재해, 수소산업, 인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66조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435명을 5,4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857명을 1,856명으로 수정하고, 별표7의 5급 이하 소계의 1,641명을 1,640명으로, 일반직 계의 1,742명을 1,741명으로, 총계의 5,435명을 5,434명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이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기획과장 문성철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국장 공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심려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제정 요청이 있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및 실무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최근 강원도와 경북에 발생한 대형산불과 같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무기획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 기반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