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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388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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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거점 시설로 입주기업 종합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혁신타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하우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4개월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혁신타운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혁신타운 내 입주기관 선정 및 지원,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 인력양성·교육, 창업·보육, 제품개발, 판로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예정으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통합지원체계 구축, 혁신연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농어촌민박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농어업·농어촌공익적가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농어촌민박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농어업·농어촌공익적가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국주영은, 김철수, 최훈열, 정호윤, 두세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주영은, 김철수, 최훈열, 정호윤, 두세훈, 나인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021년 11월 30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리 신장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및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기구로 변경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타 숙박시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및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강구하는 등의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와 연접한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농가를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식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도내 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업과 연계한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물 수급 안정에 이바지하고 두 분야의 상생발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증대 등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시13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