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의 근심도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께서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도록 금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님께서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는 중에도 시민 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4,70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3,651억 8,600만 원 대비 1.66%인 1,053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4,719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6%인 1,05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86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소방 특별회계에서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조 4,719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6%인 1,05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85억 원, 지방교부세 62억 7,500만 원, 보조금 384억 4,453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19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4,719억 5,7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2억 9,17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6,059만 원, 문화 및 관광 23억 원, 사회복지 7억 2,663만 원, 보건 73억 8,97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86억 3,900만 원, 교통 및 물류 46억 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억 3,383만 원 등 1,05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5.52%인 1조 3,964억 5,9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2%인 222억 9,9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114억 4,4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7%인 176억 3,6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 174억 6,617만 원, 컨벤션센터 운영지원 16억 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8,4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ARS안내시스템 구축 3,6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16억 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03억 8,3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7%인 15억 4,7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 제3생활치료센터 운영 13억 5,00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64억 3,1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2%인 6억 4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6억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565억 2,4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0%인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651억 2,1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인 1,0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6억 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0%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내 불법촬영 예방 등 범죄예방구축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0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4%인 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1,050만 원,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운영 2억 5,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9,508억 2,2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6%인 985억 6,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98억 7,79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10억 2,115만 원, 재난관리기금 659억 4,488만 원, 재해구호기금 13억 5,271만 원 등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6,114만 원, 주민지원기금 1,343만 원을 감액하여 16종 개별기금은 총 686억 8,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8,516억 3,768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1,249억 5,116만 원 대비 24.29%인 2,733억 1,34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6,294억 9,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7,645억 2,1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3%인 969억 8,9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251억 4,266만 원 대비 2.06%인 46억 3,894만 원이 증가한 2,297억 8,160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43억 7,500만 원과 예수금 수입 2억 6,394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46억 3,89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616억 1,170만 원 대비 40.96%인 252억 3,903만 원이 증가한 868억 5,073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252억 3,9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3억 3,903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 2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92억 766만 원 대비 0.08%인 3,265만 원이 증가한 392억 4,031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 3,2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기금 예탁금 3,26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8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918억 867만 원 대비 0.38%인 11억 2,115만 원이 증가한 2,929억 2,982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10억 7,074만원과 융자금 이자 회수 5,0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00억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88억 7,88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5쪽, 양성평등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11억 8,257만 원 대비 0.08%인 892만 원이 증가한 111억 9,149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892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기금 예탁금 89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3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36억 2,842만 원 대비 279.09%인 659억 4,488만 원이 증가한 895억 7,330만 원으로 수입은 국고 보조금 351억 5,778만 원과 기금예치금 회수 307억 8,71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10억 4,766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48억 9,72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62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52억 7,706만 원 대비 0.06%인 328만 원이 증가한 52억 8,034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 328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328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체육진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96억 7,323만 원 대비 0.01%인 63만 원이 증가한 96억 7,38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 6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6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보강 등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27호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명세서 123쪽, 설명자료 29쪽에서 31쪽, 기금변경안 55쪽, 설명자료 108쪽, 109쪽,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부분인데 대전 제3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부터 31쪽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108쪽과 109쪽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와 기금과 나눠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님께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자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예산과 기금예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유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내려온 돈이 있고요, 일부는 기금에서 내려온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매칭도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일부 잡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와 기금을 다 활용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1, 2월분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해서 일반회계에 국비 사전사용분까지 편성한 것이고 3월에서 6월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 2월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사전사용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에서는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잡은 거고요, 3월부터는 주로 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유가 생활치료센터 운영업무만으로도 벅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이렇게 나누어 편성하게 되면 향후 정산 시 행정상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고요. 본연의 업무추진에 바쁜 직원들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단일 회계에 일괄 편성해서 전체 규모 파악 및 정산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사전사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니까 국비인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지요?

국비는 작년 12월에 확정 통보되었고요, 이게 작년 본예산 성립하기 전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예산 비고를 보니까 균특이 50%이고 시비가 40%, 구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담비율은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 공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국 공통입니까?

예.

올해 2월 실적을 보니까 한 239명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채용하고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신청대상이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이나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 1월에서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사업이 더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현재까지는 5월 정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5개 지자체 중 중구가 보니까 채용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실행이 안 된 상황이에요?

타 구에 비해서 중구가 좀 속도가, 현재 각 구에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중구가 조금 늦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했거나 퇴직하셨거나 또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한시적이지만 이런 공공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또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공공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쪽,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이지요, 2021년 12월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났지요?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에 UCLG 세계총회가 개최되는데요, 기존에 기이 운영되고 있는 DCC 제1전시장과 관련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시설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신청을 해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매우 적절하게 잘한 상황이고요, UCLG 총회가 10월에 개최돼요, 그렇지요?

예.

올해는 총회 공식행사 외에 대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 마련 또 부대행사 등 내용적인 면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4월에 제2전시장이 개장이 되고 7월까지 제1전시장 시설개선공사 예정입니다. 행사 준비에는 특별하게 차질이 없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말에 제2전시장 준공식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1전시장 시설개선이 금년 7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개최될 UCLG 세계총회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장시기에 맞춰서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전 세계에 알리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UCLG 총회를 대비해서 크게 알릴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마련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대전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대형공연, 예를 들어 BTS라든지 조용필, 싸이 등 세계에서 좀 알아주는 대형공연을 준비해서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BTS라든가 유명한 세계적 K팝 스타들을 초청한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섭외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인들을 모을 수 있는 K팝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대전에 15개 지점에서 32개의 세계시민들을 환경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세계시민축제를 지금 기획,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티켓을 팔아서 상업적 공연을 하는 공연이라면, 예를 들어서 싸이든 BTS든 이런 가수들을 섭외하는 데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건 공적인 일이잖아요. 만약에 UCLG 총회가 열릴 때 세계 도시의 정상들이 대전에 방문했을 때 대전을 알리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이런 공적인 공연은 소속사와 협의를 잘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도 아마 소속사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지요, 국가 행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공연이라면 상업적인, 누군가의 이익을 얻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면 아마 소속사에서도 협조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한번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코로나 오미크론이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행사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준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참여하는 국가, UCLG 회원도시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근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던 모바일과 관련된 MWC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듯이 그러한 대형 대규모 행사들이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행사운영 방식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면행사와 또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UCLG 세계회원도시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지자체 중에서 회원도시가 26개 시·도, 시·군·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국내 지자체들이 UCLG 회원도시로 가입을 해서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UCLG 총회 개최를 통해서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또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적인 측면을 신속하게 보완을 해주시고 또 대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대전이 국제회의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유념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보겠습니다. 대전 제3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3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데요, 이 사업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6월까지 42억 원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세웠고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서 식비라든지 방역, 소독비, 운영비 등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생활치료센터를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KT인재개발원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호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전민동에 첫 번째 운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발전인재개발원 거기가 2호라고 할 수 있고요, KT인재개발원이 3호입니다.

그러면 그 3호 생활치료센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입소하고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라든지 기저질환자 또 중증위험자들은 입소가 어렵습니다. 이 생활치료센터는 너무 연령이 어려서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들한테는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외의 일반인들, 그러니까 경증이지요, 경증이나 무증상자가 격리가 필요할 경우에 입소하게 되겠고요. 확진이 확정되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입소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소대상자가 되면 방역택시라든지 저희 자체 차량 또는 자차로도 입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전만 해도 일 8,500명, 8,700명대 나오고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제3호 생활치료센터 설립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해서 열흘 정도만 있으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루 한 40만 명대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격리자에게 오미크론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예, 안전실장이 복지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을 보니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생활지원금 지급정책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따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보건소에서 확진됐을 경우에 문자로 이런 곳이 있다고 전송합니다. 그다음에 재택치료상담센터에서 상담사가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신청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홍보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나 코로나 시국으로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신청기회를 놓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도 생길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신청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빠트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지원금을 치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내지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자료 47쪽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사전사용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2월 말 현재 추진실적에 중구가 채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중에도 아직 채용을 못 한 건가요?

지금 채용준비는 다 끝났고요, 대상자도 올렸는데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5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3월 중순이 됐는데 아직도 채용을 안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는 되나요, 중구는?

기한이 중심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쓸 때까지.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이게 우리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취약계층이라든지 실직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크지 않지만 하는 취지가 있으니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시기가 조금 늦춰져도 그 사업비는 소진할 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안 생기게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예술인 기초활동지원비 관련해서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예술활동증명서라든지 복지재단의 증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도 외부에서 문화예술인들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연세 있으신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증명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것을 하더라도 그동안 못 받았던, 분명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문화예술인이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은 도리어 원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빠진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탄력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금번에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동안 일정 기간 예술활동한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명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폭넓게 이번에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항이 본인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꼭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그렇게 많은 대상자는 아닐 거예요. 그분들도 그중에서 또 다른 박탈감을 안 느끼게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한번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코로나 양성 대기현황 같은 경우는 즉시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대기현황 정도는 데이터는 현장에서 입력하면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른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로직은 가져다 쓰면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등 이런 데에서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그것은 즉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요. 기조실장님 꼭 그것은 바로 실행할 수 있게 관련 부서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시적인 지원금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예상금이 아니라 사업 또는 생태계를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분들과 전문가들 같이 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좀 더 지역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관계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