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8년부터 (유)현대환경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관리원 30명, 운전원 7명, 총괄관리자 1명 등 총 38명의 인력과 7대의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현대환경의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골목쓰레기 수거의 어려움이 있어 구역청소용 1톤 전기화물트럭 15대 보급요청, 2021년 재활용품차 및 압축진개차량 등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적용, 대행계약서 제4조 4항의 타 사업 병행금지에서 사업장 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 제외 요구, 종업원분 주민소득세 적용 등입니다. 이에 검토결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충분히 수용할만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1톤 전기화물트럭 15대 구입에 대하여 내년부터 6년간 감가상각비 적용, 2021년 구입차량 등에 감가상각비 적용, 타 사업 병행금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제외 허용, 종업원분 주민소득세 적용하여 변경계약 하고자 합니다. 톤당 단가는 2021년 231,591원에서 3.69%가 인상된 240,139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법적경비 및 실제운영비용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2022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5호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동의를 구하는 재계약 주요 내용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계약을 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현대환경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대행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행계약서 제4조 4항 수정내용인 ‘타 사업 병행금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제외’ 사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과 백근대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계약 동의안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고 공무원의 월급에 대한 1.4%의 노무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2022년도. 여기에 저희한테 온 것 중에 유한회사 현대환경의 건의사항에 세 번째 대행계약서 제4조 4항 수정요청 해 가지고 타 사업 병행금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이걸 반영해 주겠다 라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그래서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4조 4항이 뭔가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 4조 4항에 을은 법인의 목적에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 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 토지, 건물 범주 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하고 처리업무만 하라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단, 태양광 발전은 제외한다. 그럼 태양광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부지 안에 차량이 7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다 설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지 이외에 다른 장소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태양광의 규모에 대해서도 범위는 정해지지 않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정상철위원장
100km인지 200km인지 300km인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련된 것은 그 부지 안에 어떻게 시설을 해도 얘기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규모에서 할 수.......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태양광은 건물의 옥상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지상에 토지 위에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둥을 세워서 높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우리 태양광이 어느 정도 하니까 그 부지에다 다 기둥 세워가지고 해버리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그런 시설을 여기다 명시를 하려면 4조 4항에 을은 법인의 목적에, 법인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 법인의 목적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나머지 경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면 거기에 이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단, 사업장 내에 건축물이면 건축물 지붕 위에 하는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토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적든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럴 분은, 그 업체가 그러시진 않겠지만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무분별하게 계속 난립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지 안에서 건축물 지붕에다만 딱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명시만 딱 해놓고 그 이외의 것은 안 된다고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태양광을 꼭 지붕에다만 하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아무 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해당 토지 안이냐, 해당 건물이냐.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약기간은 2022년 4월 1일날부터 2023년 3월 31일날까지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감가상각비는 2023년에서 6년간 반영을 해 준다고 그랬어. 계약도 그러면 6년간 계약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한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지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 놓고 감가상각비는 6년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감가상각비는 매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만 돼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왜 6년간을 지정을 하냐고요. 감가상각비를.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사용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가상각, 7년이죠. 7년이니까 1년간은 신차니까 감가상각비 적용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연도부터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해서 6년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기자동차 15대를 산다고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톤짜리. 일반차하고 가격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전기자동차를 꼭 사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정부 방침도 관용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기하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의무적이 아니고요. 권장사업이지. 권장사업.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정 부분 이상은 사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권장사업이고, 정확히 반영하세요. 권장사업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한 대당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더 나는지 아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더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15대면 3억이네. 그리고 지금 그 15대를 거기다 사달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 청소 인력을 단일화 시켰으면 쓰겠어. 우리 정읍시 단일화. 그전부터 단일화 해 가지고 지금 2022년에 지금 반절이 빠개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역할을 치르면서 빠개진 부분인데. 이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보면 돈은 돈대로 주고. 지금 계속 쓰레기는 늘고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람은 줄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얼마만큼, 과장님! 준지 아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인구는 줄고 있는데요.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다 가고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가는데. 어쨌든 정읍시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한 번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다른 지자체에서 쓰레기 양을 늘려가지고 한 부분 나온 자리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보면 자동차 15대를 전기자동차를 대당 2천만 원씩.......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중에 차량 비용을 국고보조나 이런 것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요. 조금 경감이 됩니다. 차량 전체 가격 차이는 좀 나지만 보조가 좀 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에서 전기자동차 화물차로 바꿨을 때 주지, 그것도 전체 주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읍시에 몇 대 해 가지고 딱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천상 또 시민들은 화물자동차를 못 받아가. 어떻게 보면 공공부터 먼저 줘야겠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게 내년도에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현상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자동차 출고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은 15대를 다 보급을 해 주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년도에 15대를 다 지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 정읍시에 화물차에 전기로 하는 것도 배정량이 딱 내려오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배정 나눠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주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여기다가 화물자동차를 15대를 다 주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시민들한테 15대는 뺏긴다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화물차 지금 포크레인도 배터리 포크레인도 나왔고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농촌에 농기계도 트랙터도 지금 보조금 줍니다. 올해부터.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태양광 발전은 제외한다 하니까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기 때문에 어디다 쓸지 모르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태양광 발전을 허용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태양광 발전사업은 제외. 그런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 이외의 사업들을 못하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라고 하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쪽에 또 검토보고는 반영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도 맞고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하면 수익은 어디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현대환경에서 가져가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도 반영을 해 줘요? 태양광을?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비는 누가 투자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자기네들이, 현대환경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재오
김재오위원
명시가 어디 돼 있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그 개인사업자에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다들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있어요. 법인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사업비는 투자사업비는 현대환경에서 직접 투자할 것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것이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한테 의회의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조례상에 민간위탁 동의, 하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상에는.......
이도형위원
기간이 종료돼서 새로운 갱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기간만 물가상승률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다른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지금 받는.......
이도형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받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물가인상률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굳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도형위원
차량을 더 구입한다든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대가, 그것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간을 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어떤 기간?
이도형위원
대행 기간. 민간위탁사무 계약기간.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것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초기 협약을 할 때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이도형위원
이 기 계약된 기간 중에 변화된 내용이 발생한 겁니까? 매년 3월 말까지 하고 4월 1일부터 갱신해서 또 하고 그런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아까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변경됐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수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 제목, 동의안 제목이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재계약이다. 이미 계약은 했는데 그 계약된 내용 안에서 일부 요인이 변경돼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해 놓은 내용에 보면 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아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면 20년간 한다, 5년간 한다. 이런 내용이 또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든지 이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거의 매년 자동갱신을 하고 있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내준 업체가 현대환경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환경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 업체, 특정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무를 만약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하지 마라. 예컨대 우리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가 매입해서 직영하는 체제로 바꿨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는 그런 뜻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또는 효율이라고 하는 게 비용적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 관리체계 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매년 검토를 받아야 되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년 3월 31일날로 이렇게 정했지만 그것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좀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아까 추가로 차를 그동안 없던 차를 15대를 놓겠다. 15대가 적정한 건지. 15대만 들어가면 되느냐? 인원은 또 30명이에요. 차량운행도 해야 되고 또 바로 실어야 되는, 내렸다 실었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 운전만 하고 다니는 건지 기존의 시스템하고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기간에 관한 문제하고 왜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랬을 때 안 하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동의를 받는 이유도 위탁금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해서.
이도형위원
위탁금의 변경은 인건비 올라가고 자동인상분 할 때는 동의 안 받도록 돼 있어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때만 동의를 받으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니까요. 매년 또 동의안 내면서. 자동적으로 동의안 내야 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뒤에 가면 인건비 등 자동인상분에 대해서는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또 다른 것이 추가가 되면 또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순이 매년 자동,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동의안 내야 되는, 회전돼 버렸어요. 다시. 매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도 말씀하셨던 감가상각비가 원래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8조에 보면 톤당 단가를 할 때 거기에 차량운영비 플러스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아까 내구연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차에 급격한 노후로 인하여 4년 만에 폐차 직전까지 갔다. 만약에 그럴 때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이게 감가상각비의 기준은 어떻게, 감가상각비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기간. 물론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4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법적으로는 내구연한에 관계된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년치를 적용하는 거고 이게 매년 감가상각비에 대한 그 비용은 매년 털어내는 거죠. 6년치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털어내는 게 아니라.
정상철위원장
매년 털어내는데 감가상각은 몇% 정도로 보는 거예요? 보험수가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게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차량에 대해서 몇%씩.......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계약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고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있어요. 있는데, 여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감가상각비의 요율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있지 않고 그냥 글로만 써져 있어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매년 을이 재계약을 신청할 경우에 계약기간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해 집행된 인건비, 차량운행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지금 증빙서류 다 들어와서 검토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매년 저희가 감사를.......
정상철위원장
70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차량운영비에 대한, 그동안에 차량 운행하면 거기에도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연료비나 차량수리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매년 하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매년 톤당 단가는 재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톤당 단가에 여기에 운영비, 감가상각비, 인건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톤 처리하는데 생활폐기물 1톤 처리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1톤에 대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얘기대로 적용하는 것이 생산자물가도 있고 물가상승분도 있고 공무원 인건비 보수 상승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제일 적은 인건비 관련해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하겠다. 적게 주겠다. 그 말이죠.
정상철위원장
차량운영비 안에는 수리비도 들어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수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수리비가 현대환경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100원이면 그 100원을 저희한테 일단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청소차량이 또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청소차량 수리비가 또 따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청소차량의 수리비의 110%, 100분의 110까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 이상은 인정 안 해 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 건설노임단가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건설노임단가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인가 최저임금이 굉장히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대환경 환경관리원들 임금이 천정부지로 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적용을 해서 그때부터 적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쭉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차량운영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톤당 단가를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사실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어요. 이게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같이 여기 첨부해서 대행계약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요. 대행계약서는 제가 요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행계약서를 여기다 첨부를 해 주셨어야지. 해 주지도 않고 임금인상률 1.4%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세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4조 4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서 수정할 때 같이 수정을 해야 되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만 올라오고. 또 기한도 넘겨가지고 제출하시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행정이 지금 번번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니라 매번 그랬어요. 의원님들은 동의안, 조례안 할 때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싸인 받아서 제출합니다. 집행부는 편의에 따라서 아무 때나 그냥 전화 한통화하고 놓쳤습니다. 업무하다 놓쳐가지고 기한이 넘었는데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정확하게 지킬 건 룰을 지켜주셔야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걸 또 제가 설명을 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업무하다 보면 놓칠 수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놓쳐서는 안 되죠. 잠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행계약서 제4조 제4항 중 “태양광발전사업 제외”를 “태양광발전사업 제외(단, 사업장 내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제외)”로 한다. 제23조 제3항을 신설한다.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을이 진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집행부이신 경제환경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홍규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제공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현 위탁기관인 정읍교육지원청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는 정읍시가 지원하고 이외 소요경비는 교육청에 부담하는 것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2022년 2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0호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 도래로 현 위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을 6개월 연장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하고 수탁기관인 정읍교육지원청이 교육사업 집중을 위해 위탁종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편성예산과 운영기간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6년간 수탁을 받아 운영한 정읍교육지원청과의 위탁기간을 6개월 연장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과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교육청에서 위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6개월만 위탁기간을 하는 것이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올 6월 말에 종료되는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을 12월까지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에 더 치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상반기에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7천만 원 민간위탁비로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규업체를 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현상이라 저희가 우선 12월까지 연장하고 9월 말까지는 직영과 위탁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그런 걸 검토해서 최종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이것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물론 교육청에 저번에 보니까 담당자가 와서 설명회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 사항도 있는데 교육감님이.......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좀 들어봐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동의를 해 주면서 9월, 10월달까지는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저는 교육청이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체한테 위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애들 유치원생들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교육감님이 어린이 이런 것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하반기에 최소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어차피 교육감 선거가 6월달에 있잖아요. 지방선거 똑같이 있잖아요. 교육장이 누가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 애들도 유치원생들도 교육이지 그것을 교육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좌우지간 부탁 아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될 수 있는 한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면 좋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16년 동안 운영된 상황이고 일단 6개월 연장하고 그 후에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이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전라북도에는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라북도에 4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업체가 아니라 장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4개 시군에 있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군산하고 남원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정읍시만 지금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 시점이면 올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쯤이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90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할 때 60일 이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동 연장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닙니다. 3년마다 저희가.......
이도형위원
매 3년마다 해야 되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매 3년 마지막 주기에 들어섰고 올 6월달이 계약기간이다. 이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애매해서. 그렇게 되면 동의안을 올해 안에 두 번 낼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또 낼 수도 있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까지는 어찌 됐든 행정적 판단을 좀 더 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행정적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는 교육감 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최대한 교육청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약간 정치적인 고려가 좀 있네요? 판단이나요. 지금 교육감은 다른 교육사업에 집중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교통공원은 좀 안 맞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 다음 또 교육감님이 이 기조를 이어받으면 그럴 거고 그렇지 않은 분 같으면 이어받을 거고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체적 의지보다도 교육청의 어떤 변화된 상황에 반응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가 직영하거나 또 다른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예산이 또 추가로, 저희가 올해 예산 7천만 원 세웠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읍시에서 7천, 교육청에서 1억 정도 해서 1억 7천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가면 교육청 예산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어떤 교통안전조직이라든가 단체에 맡길 경우에는 거기서는 재정부담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교육 안에서 어린이교통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 어떤 패키지로 집어넣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빠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보다도 교육청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도.......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9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또한 정치적으로 교육부의 수장, 전라북도 수장이 다음 수장이 새로 오셔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새로운 대행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대행업체가 만약에 없다. 도저히 적자, 이거 지금 매년 9,500만 원, 1억 가까이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대행을 맡겠어요. 아니면 우리 시가 직영을 해야 되네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하. 이게 우리가 지금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을 YMCA가 지금 민간위탁 받아서 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YMCA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운동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YMCA는 표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익이 되는 사업은 합니다. 키즈카페 같은 것도 다 하고 해요. 전국에 걸쳐서. 농촌 활성화 이런 데도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면 다 해요, YMCA가.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도저히 시에서 직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또 연말에 가서 다시 재계약하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일단 그런 단체에 우리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거기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교통과에서 하나요? 거기 공사하고 있던데. 내부 공원 안에를.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교통공원 공사하는 건 없습니다. 옆부분에 국유림관리사업소 옆부분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장
어제 거기에 장비 포크레인 두 대가 어제 오후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장
제가 어제 봤는데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도 어제 현장을 한 번.......
정상철위원장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도 어제.......
정상철위원장
어차피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해 주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도 어제 어린이교통공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정상철위원장
오후에. 오후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오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좌측에 국유림 그쪽 옆부분에서 지금 무슨 건물을 짓고 주차장 포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왜 교통공원 안쪽으로 장비가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주차장을 잠깐 이용한 걸로 봤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제 봤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건 어쩔 수 없는,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올라온 것 같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정회를 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절초 테마공원에 위치한 짚와이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짚와이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짚와이어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관리·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수탁자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짚와이어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에 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타 시군 짚와이어 이용 요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는 시설물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12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는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는 관리위탁 계약의 체결 방법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자의 관리상황 보고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2022년 2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2호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절초 지방공원 짚와이어의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료 징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영자 선정에 있어 시설물 운영에 책임감과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위탁계약 후에도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등록에 따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은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짚와이어가 완공이 됐습니까? 그 시설이?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그동안에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현재 상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에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역지정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고요. 관련기관과 부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4월 중에는 구역지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5월부터 7월까지는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어도 8월 중순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저는 공사 다 돼 가지고 입장료 받겠다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아직 시간이 상당히 있네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5년까지는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일단 조례 제목도 불가피하게 도시과에서는 옥정호 구절초 공원 내에 짚와이어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 받거나 그랬었겠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변화된 상황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서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 시설 말고도 입장료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체험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체험공간들은 거기서 요금을 받을 건 받는다. 이런 또 조례 내용을 지난 회기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짚와이어가 다 완공이 돼서 한 4~5월달이라도 바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례를 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뭘 또 지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공사해서 안전점검 받고 실제 운영하려면 빠르면 8월인데 굳이 이렇게 조례부터 막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준비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건 발빠르게 준비한 건 좋은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해 놓고도 우리가 또 수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구수정들도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 심도 있는 수정을 했었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신대로 제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나 이럴 때 참고해서 제목을 정했었는데요.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이거 알고 나서 나중에 또 고칠 때 나중에 고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로서도 할 도리가 아니고 농업정책과도 역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게 5월달에만이라도 당장 가동해야 된다, 요금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막 고쳐서 시간 들여서 하겠는데 듣고 보니까 그 상황을 실무적으로 사전에 못 알아보고 그냥 자구에 대한 얘기만 했었어요. 실무자 팀장님이랑은. 실제로 구절초 짚와이어가 의회의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에도 묘지 때문에 늦어졌다, 뭐 때문에 늦어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거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섹터 안에서 다 관리하니까 농업정책과로 예산까지 싹 넘겨줘서 일괄적으로 조성토록 해라. 이런 주문을 우리는 많이 했거든요. 예산 받은 부서가 있고 또 새로운 일 중간에 넘겨받아서 일하려고 하니 행정이라고 하는 게 칸막이라기보다는 서로 추진하던 데서 마무리까지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공사 싹 해서 준비 다 해서 이렇게 키를 넘겨주는, 그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늦어질 바에는 지금 몇 가지 검토사항이 나와서 정비를 하는, 잘 정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8월달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가면 8월. 다행히 구절초 흐드러지게 필 10월 무렵에 그전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되 조례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굳이 오늘 당장 하고 나서 또 뜯어고치고 저쪽 조례 고치고 이래야 되는 것보다는 업무협의도 권장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일단 저는 질문은 마칠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짚와이어 관련 타 시군 조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용료나 이런 것들까지 관리수탁의 문제까지.......
이도형위원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나름 저희가 정리를 잘했거든요. 다만, 아까 문구 수정하는 거 그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신대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에는 짚와이어 구간은 지방정원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후에 짚와이어에 있는 부분까지 지방정원에 포함이 되면서 그 부분은 문구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용 저희가 나름대로.......
이도형위원
특별히 많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지난 회기에 통과시켰던 구절초 지방공원 관련 조례가 사실은 싹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은 했어요.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계속 관장을 해야 된다면 준공 이후에도 이 시설물 실제 관리주체가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해야 된다면 이쪽 부서의 조례로 갖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데 어차피 통합관리해서 구절초 지방공원 조례 안에 싹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시설물 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고, 다만 거기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초기계약을 초기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필요한 경우는 5년으로 한다 라는 또 그 부분이 있어요. 약간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은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오늘 확인한 건 뭐냐면 이게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돼서 한두 달 내에 가동하기 위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행정행위가 좀 더 남아있고 공사라고 하는 게 또 변수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몇 개월 전부터 가동시켜야 될 이유는 크게 없다. 그러면서 양쪽 부서 간 협의를 잘해서, 별 건 아니에요. 문자 고치는 건 우리가 고쳐드리는데 정 원하면 고쳐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 있기 때문에 다른 해결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는 짚와이어라는 시설이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정원 관리운영 조례에다 담기에는 조금 맥락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는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는 별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요.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위탁을 주려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5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이 잘못되면 너무나 문제가 발생되니까 기간도 한 번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3년이라거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도 그런 의견이 약간 있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쪽 지역, 산내면은 산내면에서 그 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지 이걸 그냥 수탁자를 정읍 시내권에 둔다 하면 나중에는 꼭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분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서남권 추모공원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시 일을 대행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또 자기들의 어느 정도의 이득금도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서 방금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더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여기 내용에는 테마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정원으로 변경도 하고 다시금 올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저희가 5년으로 했는데요. 5년으로 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3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신 관리 수탁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해당 시설을 운영 안 하는 걸로 이용의 제한에 보면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는 구절초 지방정원의 입장료를 받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 짚와이어 관련 매표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요금에 보면 요금표에 보면 입장, 구절초 지방정원을 입장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요금할인이 되어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요금을 구절초 축제 기간에만 요금을 대부분 받는데 3월달에 온 사람은 그러면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요금을 안 받으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요금 체계도 잘못돼 있다는 거죠. 한시적으로 축제 기간에 지방정원을 이용한 사람의 입장객에 한해서 12,000원이냐? 요금을 받는 기간에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지방정원은 평상시에는 매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축제 기간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 기간에만 유료 입장객으로 보고 매표한 영수증을 가지고 온 분에 한해서 할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우리는 알고 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 밑에 비고란에도 저희가 명시를 해 놨는데요. 3번 항에 보시면 이용권 발권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정상철위원장
여기 써있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우리가 연중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지는 않다. 연중으로는 안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리가 제가 보고받을 때 550m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550m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전국에 있는 짚라인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1km가 다 넘어요. 어떤 건 3km, 4km짜리도 있어요. 한 번 거쳐 가는 건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선유도 같은 경우가 한 700m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km가 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많이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요금체계를 보니까 1km가 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요금이 2만 원대 이상 가더라고요. 3km 넘는 것은 39,000원이고 4만 얼마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하동 이런 데 짚라인이.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4만 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이게 짚라인을 설치는 다 하고 우리가 기준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 짚라인을 가지고 위탁업체가 얼마나 수익이 있을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처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짚라인을 운영하는 전국에 있는 짚라인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서는 분명히 검토를 할 겁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공고를 하면. 그런데 민간위탁은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1차적으로 띄울 거예요, 아니면 전국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 지금 구상은 1차적으로는 정읍시 관내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관내로? 이게 지금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농업정책과로 넘길 거죠? 모든 유지관리를?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앞으로 유지관리는 아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구절초TF팀이 저희 도시재생과 내에 조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짚와이어 부분에 대해서만.......
정상철위원장
TF팀에서 관리까지 하겠냐는 얘기죠. 제 말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리 차원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운영까지, 초기에 운영까지는 하는데요.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좋습니다. 그건 아까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입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물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엄청난 축제장을 만들어서 우리 정읍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1년에 한 번씩 국지성 호우나 폭우로 인해서 주차장까지 물이 찹니다. 그렇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동차 주차장에 바닥에 각종 자동차로부터 나와 있는 오염물질들이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정읍시민들이 데모는 시청 앞에 와서 데크 가지고 데모하는 게 아니고 구절초 지방공원 없애달라고 데모해야 되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시설 하지 말라고 해야 되요. 엄청난 예산을 왜 거기다 쓰고 있냐, 우리가 먹는 물에다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안방을 자기가 다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지. 아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층수를 별도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사업에 따라서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또는 20층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다양한 도시경관 형성과 주택공급 및 건축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 타 시부에서는 제한사항을 해제했습니다. 제2종 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제4호 관련 별표4의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과 이복형 의원님이 공동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2022년 2월 28일 이도형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43호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도형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일괄적인 층수제한을 두는 규제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도시 전체의 경관을 해치는 도시경관 획일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과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지금 층수제한을 우리 시는 아예 없애자는 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현재 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번 달에는 25층으로 왔었고 저번 달에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조례를 철회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리고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20층 이하로 한다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우리 시는 15층으로 한 것,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20층으로 한다. 이 내용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시의 실제 이익은 뭡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조례 제정된 이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었거든요. 2011년 7월 1일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층수제한은 삭제가 됐습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군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었거든요. 전라북도 도내에 6개 시 중에 유일하게 정읍시만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요. 5개 시는 현재 층수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시재위원
5개 군이겠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시요.
기시재위원
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군부는 빼고요. 저희가 시니까 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맥락을 보거나 저희가 층수제한을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실 층수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층수가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건축경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층수의 변화는 어느 정도 두되 사실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조례에 위임한 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라는 얘기지 수도권에 서울, 경기에 이런 부분에 그 내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그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시민께 사실은 1~2년 사이에 많은 질문을 던져봤고 수도 없이 많은 답을 제가 들었는데요. 현재로써는 우리가 주차장법이나 주택관리규정 안에서 공동주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은 다음에 해도 된다가 제 주장이었고 사실 주차장에 관계된 부분으로 해서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층수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소방차도 사실은 우리가 조용히 조용히 순간순간 잊고 살지만 10층 이상 못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층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8대인가 9대인가 있는데 호남에는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도입할 예정이지 10층 이상의 소방차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현실, 다양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층수는 시기적절하게 층수의 변화는 주고 분명히 조례에 경관이든 건축이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다만, 지금 삭제하는 것이 지금의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무엇이 옳다라고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둬야 한다 라는 이런 쪽에 무게를 실었었는데 나름대로 저도 워낙 강하게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곰곰이 지금 현재 정읍에서 각 시행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제가 비난의 소리도 들어보고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미 현재 2종에서만 지금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2종에서만. 3종이나, 이미 용적률에서 아까 말씀한 기시재 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이미 용적률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접해져 있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한이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2종과 3종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이 다 이미 그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이걸 다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우리가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완화해야 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정읍에도 지금 준주거지역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는 우리가 용적률이 500%라 지금 현재 2종 주거지역의 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읍에서도 각종 민원 우선의 행정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민원 우선으로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은 거기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걸러지고 해서 이번에 근생,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900%,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500%까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정읍에서 이 층수를 벗어버리고 지금 건축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도심이 시 지역은 고층들이 아파트가 더러 많이 있어가지고 좀 도시 답다 이런 걸 느끼고 그러는데 시 지역과 군지역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이런 어떤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같이 이도형 의원님하고, 저도 반대측에 가까웠었는데 저도 이 뜻에는 찬성하겠다. 같이 공동발의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정읍시 도시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여기저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 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고 해서 상대성 없을 때 손질해 주는 것도, 지난번에 20층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20층 올렸을 때도. 누구를 주기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도 누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때도 제안했던 내용이었는데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한을 폐지를 했을 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직적으로, 수평적 확대보다는 층수를 예를 들어서 15층 이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오픈스페이스 여유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김승범위원
아무래도 공간이 많이 남겠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지금 주차 문제도 계속,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휴식공간도 좀 더 넓어지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혜택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업자들이 땅 여기저기에다가 몇 군데 샀어. 근데 이 조례에 묶여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풀어졌을 때 만약에 그분들이 사업 시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동안 묶여있다가 풀어놔버리니까 의원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미리, 저도 처음에는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구태여 폐지할 거 뭐 있냐?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 제한하자 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 현실에 맞아야 하고 아까 말씀한 용적률 제한이나 층수제한 이런 것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내용이 딱 조건이 맞아야 돼. 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허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 길게 봐서 우리 정읍시가 폐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했으면 쓰겠다 라는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2011년도에 층수제한을 삭제한 이유도 법 개정되면서 주택공급 활성화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아마 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무리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 준다고 그래도 이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짓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그렇죠. 땅은 100평인데 50층 올리겠어요? 그건 말이 아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번에 TV상으로 보니까 한강 주변 5층이었나요, 그전에는? 5층. 5층이었는데 그걸 해제를 하고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거즘 제한을 해제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하나, 저는 의문점이 생겨서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 개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개정조례안을 부결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우리 건축을 해당 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정읍시만 왜 그러냐 하고 행정소송을 할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국회법에서 경관관리를 위해서 시군 조례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층수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가도 저희가 불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시군 조례로 위임하도록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내 시군에서도 저희만 유일하게 담고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기시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래요. 우리 정읍시의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인구로 따지면 꼭 이렇게 이거 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차피 전국적으로 이게 해제하고 있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미리 사전에 우리가 해 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업자들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 정읍지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기시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논리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층수제한을 아예 풀어버리자고 했는데 용적률을 따져서도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계가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정회를 해서 층수를 여기다 완전히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층수를 그래도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거든요. 정회를 통해서 한 번.......
이도형의원
위원장님! 어차피 기록에 관한 것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층수제한을 해제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올라가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용적률에 관한 부분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럼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이 상태에, 15층으로 했을 때 이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면적이 가기 때문에 절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지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래서 다만, 여기서 고려되는 것은 반듯한 어떤 일률적인 것보다는 스카이라인에 대한 조정 부분이 우리 시에 약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 이것을 해제해서 자율권의 무한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부분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시재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사다리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법령의 이런 것 잘 활용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 위원이 있으므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가부결정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아, 반대부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 기시재 위원 거수)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정상철 , 김승범 위원, 이익규 위원, 이복형 위원, 이도형 위원 거수) 총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