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보고는 김태우 전문위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므로 김은형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이번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조종현, 정준호, 하성자, 황현재, 김형수, 김창수, 김희성, 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송유인, 배병돌, 이광희,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내용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접수는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최동석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그간 주차장 조성과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의적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 거부대상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선정방법과 대상범위를 조정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는 최근 건립한 거북공원, 연지공원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일부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으로 무인시스템 징수방법 조항 신설과 주차요금 및 운영방식을 현행화하여 주차요금 정산 간소화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는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장애인ㆍ임산부 전용주차구획과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항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편의증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는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 시 노외주차장 규모를 개발사업 부지면적의 1% 이상을 1.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높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정비, 유지관리, 운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조에“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친다.”에 대해 설명해 보지? 지명입찰에 부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상이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한 군데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인근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명입찰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회나 주민자치회에 지명입찰을 한다 이 말이가?

예. 그동안 마을회에 대해서는 지명입찰을 안 했었는데

안 했지. 어느 날 없어졌지.

그걸 다시

없어진 지 제법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어서 없앴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금액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그쪽의 수입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을주민들한테 부담이 없는 범위 내로

공영화물주차장도 그래요?

그쪽은 다릅니다. 일반 시내나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경쟁입찰을 하고요.

2명 이상일 경우 마을회가 있을 때는 지명입찰을 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겠나?

마을주차장들이 대부분 보면 수익성보다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리를 적용시켜서

마을이라는 것은 뭘 기준을 두고 마을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유1동 같은 경우 구도심에 재생사업을 했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 교통정책과로 시설관리 이관이 됐는데 그쪽 부분에 흔히 말하는 유료화로 바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려니까 주민들이 주택가인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의장님 말씀처럼 이 항을 다시 살리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마을 아니라도 다른 데도 그렇게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고?

이것은 이제 마을주차장

마을이라는 기준이 동이면 동 안에 다 들어있잖아.

일단 상업지역인지 주택가인지 그걸 분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주택지역하고?

예.

그러면 주택지역만 마을회나 주민자치회 등으로 지명할 수 있고 상업지역은

그것은 경쟁입찰로 가는 겁니다. 상업지역은 아무래도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경쟁을 해야 되고 주택가 쪽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그러면 지명을 해서 마을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 이 말이야. 그죠?

그렇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상가지역도 상가번영회 이런 쪽에 지명입찰을 하면 된다 이 말 아니가?

보통 법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진 상가번영회나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00%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보통 상가번영회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물론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조건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가

그래, 그게 문제구먼. 법인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상위법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완화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렵고 잘 안 되는 데는 스마트주차장으로 해버리지?

일반 주차장은 말씀하신 무인시스템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고 도로변 노상에 주차장 해놓은 것은 그런 시스템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노상은 힘들지.

노상은 힘들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데는 무인출입기 그걸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가능한 쪽은 무인시스템을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유시장 거기는 번영회에서 하죠?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장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법인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무계리 먹자촌 주차장은 관리체계가 옳게 안 되고 있던데?

그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서 단체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했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상인회 등록규정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고요.

상인회 등록하는 규정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상인들이 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상인회에서 해야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올해 초에 상인회가 결성되면 수의계약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현재는 무료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개방하니까 장기주차도 늘 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어떻게?

정 안 되면 입찰로 가서 주차질서를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회가 안 되면 공개입찰로 해서

예. 그래서 상반기까지 6개월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인회 법인등록 행정적인 문제는 지역경제과?

예.

까다롭기 때문에 못하는 모양인데

일단 상인회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중심축을 아직 결성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인주차장을 만들면 시스템 자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한 군데 설치하는 데에 차단기하고 컴퓨터 이런 시스템이 8000만 원에서 1억 사이, 한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면이 30면 이상 되는 곳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주차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무계리 먹자촌 거기도 굳이 입찰하지 말고 무인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지?

말씀하신 그쪽에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동하지?

상반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상인회 쪽

예. 아직 의견 결집이 안 됐어요.

안 될 건데?

정 안 되면 하반기부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가동할 겁니다.

직영?

예.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이니까

무인단속으로?

아니, 무인 주차관리. 카드 결제하고 이런 것으로

그래, 안 되면 빨리해요. 볼 게 뭐 있어요?

의원님들의 요청도 많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들여서 그것 만든 지가 언제고? 아직까지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장기주차가 늘고 주차장 하나 마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상반기 중으로 보고 빨리해버려요. 주차장 개설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결정해서 마무리 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주차관리가 되지. 안 그래요?

예.

눈치 보지 말고 이제 이것저것 다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상인회에서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빨리하이소.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내용 수정발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실 건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할 개요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뭐 수정할 거고? 잠시 정회해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 논의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할 내용이 많아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준호 위원이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용역」공동시행 협약 체결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용역」공동시행 협약 체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며 경남도가 2억 원, 우리시와 창원시, 거제시가 각 1억 원을 부담합니다. 용역은 참여기관이 공동계약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배후도시 방향설정 및 기본구상 수립, 조성예정지 분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추진 시 우리시 의견반영 및 감독권한 확보와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 확정 시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배후도시 및 광역교통망 등 정비계획을 중앙부처에 공동건의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신공항 배후도시 기본구상 수립 및 조성예정지를 분석하여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분석 등 심도 깊은 과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수행방법은 과업에 적합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정기보고와 수시보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용역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물은 우리시의 지역발전 방안을 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실시설계 단계에 우리시 의견을 뒷받침하고 각종 중장기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밖의 협약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체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통령 당선자는 예비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