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경희
손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실과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보고 순서와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영월군 행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와 집행 기관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이 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배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배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총 4건으로 건의 3건, 처리 1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 포장 등 편입 토지 지목 변경 지속 추진 건의 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인허가에 따라 공공사업 및 농로 포장 등을 추진하면서 토지 이용 현황이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누락된 토지로 관련 추진 전후 지목 변경의 누락이 없도록 지목 변경 신청 안내와 분기별 1회 이상 관련 사업 부서와 사업 진행 사항 등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완료 후 지목 변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 건의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무인민원 발급 현황은 군 청사 입구에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 발급 현황은 주민등록 등 총 1만 9,571건입니다. 모든 군민들이 연중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의 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노후된 무인발급기 2대를 교체하고 우체국365코너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건의하여 지금 협의 중입니다. 군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조사 및 정리 실적 처리 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국유화된 하천 편입 토지로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현재 추진 실적은 보상 청구 신청은 281건이며 실보상 실적은 국가하천 20필지, 지방하천 26필지로 보상 금액은 14억 7,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로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 자료 확보 후 853명에게 안내를 하였으며 또한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해서 해당되는 주민이 누락되어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현황 및 조치 건의 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021년도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은 148건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검사 미필 차량 소유주에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독려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력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11페이지 과장님. 물론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만 추진됐던 부분이지만 민간 용지의 지목 변경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앞으로 공공용지가 지목 변경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꼭 지목이 합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교부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되니까 과장님과 각 부서에서는 꼭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실장님, 15페이지에 보시면 체납 차량 거기에 보시면 우리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는 1월서부터 12월 말까지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선주헌의원
지금 현재까지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진전이 좀 있나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납 차량이라든가 미검사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선주헌의원
계속해서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신다는 얘기죠?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예.
선주헌의원
지속적으로,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강력하게.
선주헌의원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가 돼야 되니까.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영치까지 어떤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하여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예예.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이 어떻게 보면 방치 차량이 지역에 보면 가끔 눈에 띨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기차역 주차장에 보면 차량 한 대가 계속 차량이 매그너스 종류 같은데요. 그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길가에 있는 차량 그런 부분인데 그거 정기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그런 환경 정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방치 차량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교통과에 교통행정팀에서 그건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김상태의원
그게 정기자동차 검사 미차량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같이 하셔서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협의해서.
김상태의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도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5건이 되겠습니다. 19쪽, 환경관리사업소 사업소장의 책임 크기에 맞게 책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 시설직 충원으로 추진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조직개편 시 환경시설사업소 전반에 대한 청소 업무 개선 등 조직 진단으로 6급 소장 직급 체계를 검토하겠으며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는 3월 시설직 합격자를 사업부서에 조기 배치하여 주민과의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설직 3월 28일자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cctv 화질과 근무자를 배려하여 주시고 마을별 설치된 cctv 개보수 필요와 관제센터와 연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제센터 cctv 연계 대수는 생활방범 436대, 차량번호 인식 55대, 어린이보호구역 47대, 주정차 55대, 쓰레기 무단투기 31대, 기타 120대 등 총 746대의 cctv를 운영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월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200만 화소 이상 cctv 31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마을 자체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이 작동이 불량한 상태로 해당 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시설 기준 부적합, 시설 위치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마을 자체에서 설치한 cctv는 방범 목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향후에 마을 주요 진입로에 신규로 설치하는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이동군수실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하여 시급하고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별 민원 건의사항 중 주민 불편 가로등 설치, 위험목 제거 등 단순 민원은 현장 처리 완료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거나 소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22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인구 정책과 연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계속적인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특성화 프로그램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군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신천초등학교 전입 학생은 20명, 가족 27명 등 15세대 47명이 전입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전입 15세대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매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인근 지역인 제천, 원주 등에는 현수막 게첨, 지방 서식지 홍보, 청량리역 전광판을 활용한 led 광고,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작은 학교 신천초 특성화 프로그램 등의 키워드로 온라인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ytn, G1 뉴스 등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보도되어 전국 단위에서 많은 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교육시설 공간 부족 등 전입 학생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된 교육환경 개선과 내실 있는 공교육 활성화로 작지만 강한 학교의 강점을 살려 학력인구 감소 및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설과 장기적인 계획, 교사들의 안정적인 지도가 가능하게끔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안전하고 질 높은 공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초등 13개 학교, 중등 9개 학교, 고등 6개 학교 등 총 28개 학교에 교과 관련 보충학습 진로 특기 적성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강사비와 운영비 등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외부 우수 전문강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학교 프로젝트를 갖고 준비한 과정에서 17명의 학생이 전입이 되었네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21명입니다. 20명인데 외지에서 20명이 지금 전입을 왔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7명으로 나왔어, 과장님.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자료는 지난번에,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20명이 된 거예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최근 최종까지 21명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럼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전체 학생 수는 44명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44명, 그런데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서 인원을 좀 생각해야 된다 하셨는데 몇 명까지, 6학급 구조잖아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작은 학교는 60명까지 작은 학교라고 그랬는데 학교의 시설이 방과 후 영어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교육의 공간 부족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좀 유치가,
의순
정의순의원
60명 이상 더 안 되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시설 확충이 됐을 때 최대 60명까지 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이거 여기 우리가 지금 작은 학교를 광고를 계속하고 있어서 반응이 좋잖아, 그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60명이 차고 나면 더 받을 수 없으면 그 광고도 좀 조정해야 되겠네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도 계속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개선할 사항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조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이사 와서 거주하기 때문에 영월군 인구 유입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지금 학생은 실질적으로 관내 학생 1명 포함해서 21명이 최종 전입 왔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27명 총 47명이 지금 영월군으로 전입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서도 신천학교로 전입된 경우도 있었나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대부분 관외입니다. 20명은 관외에서 온 겁니다. 전국에서 온 거죠.
의순
정의순의원
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는 맞는 거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언론 보도에서도 보니까 인구 유입 효과와 학생이 늘어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전입오게 된 분들이 어떤 메리트를 보고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대부분 특성화 교육이죠. 영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육을 사교육비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영월에서는 저희들이 작은 학교지만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 전문적인 영어 교육 또 일반 공교육에서 받을 수 없는 드론축구라든가 또 승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문의도 좀 오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인 등은 그 학부모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가 조사 내지는 분석을 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정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다른 인구 정책에도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우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겠죠. 또 반응이 좋고 또 거기에 쉽게 맞춤형 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고 또 그 못지않게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든가 수시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잘 된 사업은 잘 된 사업대로 분석을 해서 다른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지금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나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교육 프로그램 한 2억 6,000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2억 6,000이 몇 년까지 쓰는 거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몇 년 쓰는 거죠? 몇 년? 기간이.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금년도 1년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1년이죠?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이 2억 6,000 예산이.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그건 어떤 환경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주로 몇 학년이에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전 학년에 골고루 지금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6학년 졸업하면 중학교로 올라가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은 지난해 신천초등학교(신천중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올해 지금 6학년이죠. 6학년이 있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6학년 있습니다. 예.
승열
엄승열의원
고민을 언제까지 하셔요? 당장 올해 졸업인데.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연말에 졸업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금방 하루 이틀 고민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좀.
승열
엄승열의원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에듀버스를 이용해서 영월중학교나 다른 학교로 가고 있죠? 신천에서.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신천에서요?
승열
엄승열의원
예. 중학교를 어디로 가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지난해 폐교가 됐으니까 영월이나 어떤 제천으로.
승열
엄승열의원
에듀버스를 사용해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지금 신천초등학교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과연 중학교는 어느 쪽으로 가는 지 설문조사 같은 거 좀 해 보셨어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학교에서 지난번에 어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전입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저희가 지난해에 나왔던 결과로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 중에 주로 포인트는 봉래중학교, 영월중학교로 관내로 통근버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원했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관외 전입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료 받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관외에 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2, 3년 정도 졸업을 하면 그 이후로 중학교는 다시 그곳으로 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그래서 올해 지난해에는 5명이 전입 왔고 올해 많이 입학생도 있고 올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작년에 시작 단계고 올해 학생들이 17명이 전입 와 있는 올해부터 학교를 등교하는데 이런 문제를 기존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우리 군으로 전입 온 학생, 학부모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얘기도 듣고 문제점들을 계속 진로 문제도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 자체도 사실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 내년이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이 됐을 때 다 잡아서 초등학교는 졸업하더라도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중학교도 특성화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진짜 보면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여론이라든가 또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다른 건.
경희
손경희의장
다른 건, 예.
윤길로의원
여러 가지 행감 자료에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페이지 좀 볼게요. 19페이지. 잘 안 들려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그쪽에 있으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들립니다.
윤길로의원
저도 있어 보니까. 현황을 보면 환경시설사업소 직급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식 공무원만 10명입니다. 그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런데 상시근로자가 혹시 파악하셨나요? 상시 근로자들 파악을 하셨나요? 혹시. 파악 못 하셨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정식 공무원분들은 그렇지만 상시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 인원들에 대하고 거기는 항상 사업장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방안 혹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안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요즘 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계속하세요.
윤길로의원
요거하고 다른 건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손경희의장
예.
윤길로의원
과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은요. 우리 영월군이 전국에서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에 있어요. 인정하시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예.
윤길로의원
이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영월군이 대외적인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19페이지 보시면 시설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경제고용과를 두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시설직 현원에 보면 경제고용과는 빠져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더한옥이라든지 아니면 광물특화단지라든지 경제고용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직이 없어서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빠져 있어요. 경제고용과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가용 인원을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13명, 종합민원실하고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하시든 아니면 다시 나중에 편성하실 때 부서 이동이 있을 때 하셔서 지역의 사업이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고 지역 주민이 이해를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시설직이 시설직하면 대표적으로 여러 직렬이 있으나 대표적인 게 토목하고 건축인데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시험을 하면 과락이 돼가지고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행히도 경력직으로 저희들 강원도 경력직으로 뽑았는데 토목직 4명 중에 4명이 다 합격이 됐고 건축직 같은 경우는 3명을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과락이 2명 돼서 안 되고 1명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배려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신규 직원들은 채용을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을 채용을 하셨는데 신규 직원들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편성을 좀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23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건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 학교가 많아요, 영월에는.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전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이 학교 방과 후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는데 보면 교과 과목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드렸는데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 시기에 지금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과 후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서 뭘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고 그 적정 연령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학생들이 잘 못 봤잖아, 그죠?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우리는 산골에 있어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성을. 그러니까 무슨 과목이다 무슨 과목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접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해서 강사 선생님을 영입해서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좀 관심을 갖고 신학기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건 학교 저희들이 학생들 수요조사 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어떤 학생들의 어떤 원하는 프로그램 이걸 반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학교 측에서 보통 강사 선생님을 구하기 힘들어 하니까 기존에 했던 과목에 대해서만 자꾸 이수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과목도 접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제출된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배부 시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은 시정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홍보 물품은 사례관리 대상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제작한 물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컵홀더는 사진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군청 및 골프연습장 내에 있는 카페에 배부하여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물품 구입 시에는 시행 전 계획을 수립하고 물품 구입 외에 지역신문 게재, 전광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설계변경 사업 내용입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 관련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는 쌍용리 4632번지에 연면적 1413.2평방미터, 지상 2층으로 신축 1층에는 출장소, 북카페, 프로그램실, 임산부 휴게실,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 등을 배치 지금까지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3월 7일 재착공을 통해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 하자 발생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누수로 옥상 누수가 되지 않도록 옥상 중앙 부분은 높게 시공하여 배수구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옥상 바닥면은 우레탄 복합방수, 옥상 벽체면은 우레탄 봉합 방식으로 시공하였고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설치된 태양광 패널 설치는 바닥면에 별도의 패널을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공과 관련하여 공정별 공사감독관과 감리로부터 수시, 정기 관리 감독을 통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생산 계획인 180만 장은 금년도 생산량 93만 장의 2배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현재 14명의 인력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 칼라박스는 장애인협회에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 운영 인력은 종사자 4명과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10명을 지원받아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2월 28일자로 종사자 3명이 그만두어 2명은 채용하였고 1명은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칼라박스 생산시설은 현재 인력으로 1일 8000장 이상 생산 가능한 것으로 운영 결과 확인되어 연간 180만 장 이상 생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실정으로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운영의 노하우가 떨어지고 박스 원단위 구매 단가가 작년 4월부터 30% 이상 상승하여 원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180만 장 생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으로 수의계약 물량 확보 노력과 유통사업단 및 농협과 협의하여 농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산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활 기업들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등 일정 부분 자립 여건을 갖춰가고 있어 관리 기간, 자립 여건 등을 검토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은 2004년 따뜻한 집 만들기를 시작으로 현재 5개의 자활 기업이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 시 기업별 창업자금 지원, 자활기금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중앙자활기금 공모사업 참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창립 후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지원하며 사업자금, 전세 점포 임대자금 융자 등 자활기업의 자립과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센터와 군이 협력하여 분기별 매출 실적 관리와 정기적인 지도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등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자활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박스 공장 운영 현황 부분인데요. 올해 목표가 180만 장인데 180만 장 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그게 원가 수급 문제 때문인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원단 수급 문제가 좀 대두 될 것 같습니다.
신준용의원
원단 가격이 또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작년 4월부터 30%가 올랐습니다. 원단 재료값이.
신준용의원
모든 사업인데 재료값이 오르면 가격도 같이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문제는 칼라박스 내에 원단 재료값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단 수급, 원단은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원단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용의원
우리 장애인 박스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19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3년차 접어들었죠.
신준용의원
3년차면 보통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하고 나서 원가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매출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매출이 발생했는데 발생하고 급여들 나가고 최소한 원가 비용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운영상 매출액 가지고 지금 장애인 인건비 지급하기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신준용의원
장애인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종사자들 인건비만 하고요. 장애인 인건비는 스스로 벌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최초의 인건비로 처음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작년에는 60%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원단을 살 수 있는 비용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신준용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장애인들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죠? 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근로지원인이 10명이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근로지원인.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예.
신준용의원
그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 운영해서 급여를 주는 분들 그분들 있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종사자는 저희들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신준용의원
그러고 나서도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원단을 살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출액은 있었지만 순수익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준용의원
순수익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엄청나게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순수익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준용의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다 국가에서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단을 살 형편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의 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워 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너무 어긋나게 가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왜 우리 의회에서 또 3억 지원한 부분 있잖아요. 운영비 부족 때문에.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그거는 차입 형태로 빌려준 걸로 아는데.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최초에 3억을 빌려준 걸로 알고 지금 금년 연말부터 1억씩 매년 1억씩 상환하는 걸로 지금.
신준용의원
상환해야 되는데 그 계획도 그러면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준용의원
그래도 중간 중간 우리 장애인 박스에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듣는 것 같은데.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원단 자재 비용을 한 2억 정도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운영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게 참 당초부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사업이 나중에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도 많이 해서 여러 단체와 또 장애인 단체분들이 의회에 항의도 많이 했고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비관적이고 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들은 나중에 가면 꼭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신준용의원
정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그 다음 째(그 다음에)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물량 확보도 그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면 농협하고 유통사업단하고 전적으로 여기다가 박스를 주문하기로 한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금 유통사업단하고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더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준용의원
협의 중이 아니라 지금 3월 중순인데 지금쯤이면 우리 영월 장애인 박스에다 전부 주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월인데 대부분 어디다가 박스를 신청할지 정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운영비가 없어서 그렇지 올해 주문량은 100만 장, 150만 장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량 확보도 제대로 돼 있는지 석연치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유통사업단하고 농협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월에 주문하고 싶어도 영월 박스공장에 주문하고 싶어도 가격이 또 더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 군 지원과 국가의 지원을 막대하게 받는 이 박스 공장에서 가격은 또 왜 더 비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생산 과정에서 기계화 시설이 다 돼 있는 부분하고 아마 대구에 있는 시설하고 저희 시설하고 판단했을 때 아마 기계적인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대구 시설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기계적인 자동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 하나 자체가 가격이 더 싸게 생산이 가능하고 저희는 자동화 시설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생산하면 가격이 좀 더 높다는 말씀이죠.
신준용의원
우리가 처음에 시설할 때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게 다 자동화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화 시설이 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기계적으로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지금 작업 능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옆에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준용의원
하여튼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깊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행감 때 자료를 챙겨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의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온 역사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준용 의원님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로 풀가동하면 박스를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하루에 철박이라고 박스에 철을 박는 그런 박스를 생산하면 하루에 8000장 정도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풀로 하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0만 장 정도 생산 가능합니다.
윤길로의원
연간 200만 장 가능하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실질 가동률은 지금 몇 퍼센트나 돼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금년 들어서 지금 40일 해 갖고 지금 한 27만 장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연간 지금 가동률이 하면 200만 장 중에서 연간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1월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40일 기준 잡았을 때 30일 가동을 했습니다.
윤길로의원
30일 가동하면 몇 장이나 나왔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24만 장 정도.
윤길로의원
그럼 한 달에 1만 2000장 나왔네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12만 장.
윤길로의원
그러면 연간으로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12만 장 나온다고 해도 가동률이 200만 장에 비하면 한 70% 되나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동률이 생산 물량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이거를 자꾸 이런 핑계를 대시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 아니고 이거 시작할 때 하셨던 과장님의 말씀이 물량 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었어요. 우리 영월군과 인근의 지역의 것을 흡수한다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는 그 당시에 하는 요식적인 답변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가동률에 지금 현재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1~2월이 가장 성수기인데 그걸로 계산해도 한 60~70%밖에 안 된다. 최소한 가동률에 대해서 90% 이상 정도는 맞춰줘야지만 단가가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동률에 대한. 그래서 아까 대구에서 시설 부분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동률도 확인을 못하고 시설을 탓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물량이 안 됐는데 시설이 좋아서 1000만 장을 만들어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자재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적자만 더 커지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꾸 농협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이건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도 아니겠지만 이거는 군수님이 가진 의지라고 봅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가지신 의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작목반이라든가 단체에 배당을 주고 하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거기서 반대를 해갖고 다른 지역에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가동률을 풀가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군수님의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단 재고량은 한 얼마나 돼요? 현재.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원단 지금 현재 재고량 파악했을 때 한 44만 장 정도를 제작할 수 있는 건데.
선주헌의원
44만 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절기에 보통 원단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출하 시기인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출하 시기는 아니고요. 2년 동안 해 본 경험에 의해서 지금 겨울철에 비수기가 작년 12월부터 5월까지인데 지금 그런 비수기를 활용해서 예측해서 미리 제작을 선주문을 받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물품을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췄을 때 제작된 거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작된 수가 지금 한 40만 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원단이 그렇게 있고요. 금년도에 제작한 게 24만 장입니다.
선주헌의원
24만 장 아까는 말씀하실 때 하루에 풀가동을 했을 때 하루에 8000장? 곱하기 하면 한 달을 하면 200만 장이에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16만 장입니다.
선주헌의원
16만 장?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의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칼라박스가 운영된 지가 지금 한 3년?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3년차 정도.
선주헌의원
3년차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칼라박스 제작해서 팔고 나머지 차입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을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적자 운행 파행이 되고 있다,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구매가 있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예.
선주헌의원
그거는 인근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구매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선주헌의원
중증장애인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구매가 많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칼라박스에서 조달청에 수의계약 요청을 해야,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주헌의원
그전에 한때는 동해에 있는 업체를 구매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런 얘기도 설왕설래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죠? 칼라박스 종이인가? 박스를 저쪽으로 더 구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한때는. 그쪽도 그런 장애인 업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에서 우리가 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되었는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뭔가 좀, 모르겠어요.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물론 예산만 아까 추경에 예산을 2억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산해 주면 뭐 합니까?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되고 다른 데로 돈이 어디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정황도 좀 자세히 한 번 살펴보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내부적인 검토는 저희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실제적으로 경험은 안 했지만 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말씀나눴을 때는 자금 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융통이 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주헌의원
하여간 내부적으로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잘 감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지금 중심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 맡겼으면 거기서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에 이렇게 계속 도와줘야 됩니까? 그걸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회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영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여성가족 분야에 많은 조언을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물품 제작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위한 마스크 제작 등 10건에 대해 2,362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향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노인 일자리 연계 운영 관련 10개월만 운영하고 2개월은 센터 관련 종사자들이 운행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담 인력이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는 사안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범 운영으로 공립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전 인력을 지원하였고 금년부터는 12개소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운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가 국도비 예산으로 10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부족분 2개월은 군비 1,8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2023년부터 군비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검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건축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경로당이 다수 있어 오래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라는 사안입니다. 건축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경로당이 다수 존재하기에 매년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신속하게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가 심해 신축 및 개축이 필요한 경로당이 발생할 경우 부지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하며 마을회관 신축 계획이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으로 신축 후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소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졸업생 9명을 배출하였고 졸업생 중 4명이 대학에 입학하여 4명의 농어촌육성재단과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기 개발을 위한 문화 체험, 수련시설 이용, 도서구입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꿈드림단을 운영하여 멘토 및 졸업여행, 졸업식 등을 지원하고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분기별 문화 활동을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 정보 및 상담 연계를 강화하고자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안내 자료 및 배포, 교육청 학교 연수 시 강사를 파견하여 협조를 구하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교직원 수를 보면 인건비가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하라는 사안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3개소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8개소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호봉 및 영유아 반별 기준 지원율이 달리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영아반은 교사 인건비의 80%를 유아반은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보육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34페이지에 경로당 현황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182개소에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182개소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신준용의원
우리 행정리가 180몇 개예요? 186개인가?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지금 행정리 182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3개소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어쨌든 행정리마다 경로당 하나씩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근데 상반기 개보수 예산을 보면 1억 4,900 배정을 해놓으셨어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신준용의원
충분합니까?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상반기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수시로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반 정도는 또 가지고 좀 있다가 읍면에서 갑자기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수도라든가 고장이 날 때는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 시 읍면 요구 사항을 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이게 어떤 새로 증축하는 그 비용은 아닌 거죠. 그죠? 단순 수리 비용만 책정해 놓은 거겠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영흥 14리 경로당을 중축을 해 보니까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로당 증축할 때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bf 인증 설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 경관 조성팀하고 얘기가 된 사항은 앞으로 마을회관을 증축을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기도 좀 짧아지고 경로당으로 지으려고 하면 보통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준용의원
저희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회관을 같이 통틀어서 말씀들 하시는 거죠. 굉장히 주문이 많거든요. 의원들한테. 가적을 달아달라든지 또 인원이 많아서 새로 지어달라든지. 노후돼서 지저분하니까 새로 지어 달라든지 하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경로당, 마을회관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래된 순이라든지 또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적당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4,900 가지고 과연 전반기에 그런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사업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보통 저희가 한 2억 정도의 개보수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억 4,000을 읍면에 재배정한 상태고요. 만약에 신축을 한다라면 2018년도에 보면 예산이 꽤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축이라는 부분이 너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요. 새로 신축을 한다면 도시교통과에서 마을회관으로 신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특히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은 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청소년 학교 밖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게 매년 수시로 좀 다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현재.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올 2월에 제가 졸업식에 가보니까 거의 한 20명 가까이 좀 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어떻게 성별이 어떻게 돼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거의 여학생이 한 80% 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여학생 80%요? 지금 이 아이들이 오면 제가 좀 하루 종일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돼 있나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고 계속 상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이라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협조를 지원해 주니까 그래도 좀 방치된 아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졸업식에 가서 발표하는 그런 활동 내용도 보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가슴 뭉클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당부했던 사항도 시작은 어려웠지만 당신들의 꿈은 더 나아질 것이다. 당신들이 어려웠으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졸업식에 가보니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고 요즘 학교 졸업을 해도 그런 광경을 못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참 고맙게 이렇게 많이 느꼈고 사실 프로그램은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레임을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예예. 지금 광란의 시기 그때만 몇 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이잖아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사업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한 아이가 영월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학력을 사실은 어느 시기에는 따야 되는데 이렇게 검정고시를 통해서 좋은 실적을 낸 것은 지금 선생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들과 그리고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꾸준히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영월에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전기요금은 각자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거죠? 각 경로당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경로당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전기요금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군에서 내주는 건 아니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전기요금은 별도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재배정하면 결국 군에서 내주는 거네. 그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경희
손경희의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로당은 가면 면 단위 시골 경로당은 적절한 온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덥고 겨울에도, 여름에는 또 추울 만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본인 경로당에서 각자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지도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 번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집에 있을 때보다 너무 과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이 거의 80%가 지금 심야전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군 경로당이.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쓰고 나면 반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하고 거의 군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거의 다 사용을 하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보면 난방비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잘 운영하는 데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또. 풍족하게 그냥 온도를 적정 온도를 안 맞추고 그냥 너무 세게 틀어놓는 데도 있어요. 경로당은 한 달 난방비가 거의 1년 쓸 반 이상을 쓴 난방기를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노인의 월 분회장님들 회의할 때 항상 저희가 좀 주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노인회에도 부탁을 해서 그런 경로당 관리 부분 저희들도 하지만 저희들이 매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닫았다 또 열었다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 보낼 때 그런 내용도 주지하고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복지를 받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자기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거에 평균을 맞춰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네.
승열
엄승열의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이상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지금 수시 점검 정도는 하고 계신가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방역 그런 관계도 개방을 했을 때에는 제대로 수칙을 하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저희가 몇 군데 정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전혀 점검을 안 한 상태가 좀 보이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 그냥 아주 수북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도 동파를 방지를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언제라도 다시 열 수 있는 그런 점검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12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12월 정도 다 나온다는 예산이 1억 8,000이죠?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두 달 치가.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5개소에 대해서만 운행을 하다가.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는 전면 모든 지역아동센터 다 운행을 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다 되는 건가요?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10개월은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요. 모자라는 두 달치는 군비를 세워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받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송영회여성가족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수종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수중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재무과 소관 1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구 체육인 합숙소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어 주민들 의견을 참고하여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 체육인 합숙소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이용하던 건축물이 89년도에 신축한 오래된 건축물로 누수 등의 원인으로 과다한 수리비가 예상되어 주거 밀집 지역의 차량 통행 및 주차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철거 후 도시계획 도로 및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재무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예, 과장님 저희 옆집인데 위치가. 사실은 집을 저희 집보다도 1년 늦게 진 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군청에서는 관리를 사실은 잘했으면, 그죠? 한때 체육 합숙소가 몇 년 비어 있었죠? 그동안에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건물은 그래도 수명을 유지하는데 공적으로 진 건물이 수명이 사실 너무 빨리 철거하는 거잖아, 그죠?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현으로 봐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어차피 우리는 또 계속 건물을 짓고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라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건물이 잘 누수도 없고 잘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신축 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밀하게 철저히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재산가액보다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2동이라서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철거가 거기가 도로보다 조금 살짝 높은 방향이라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지하까지 다 철거를 해야 돼서 철거비하고 포장 다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거기 그 번지가 한 45%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장 면을 한 8~9면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선주헌의원
먼저 과장님 행감 때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한 주민감독관 제도 실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 들어서 어떻게 문서화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문서화는 해서 지금 각 과 사업 부서에 통보는 했고요. 그 해당되는 사업 대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당 실과에서 주민감독관을 임명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래요.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우선 공사금액 3,500 이상.
선주헌의원
3,500. 10억 미만인가요?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예예, 소규모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마을감독관을 임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하여간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2건, 처리 요구 1건, 건의 5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물품 제작 내역과 관련 홍보 물품 구입 배부 시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은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 관련 홍보물 및 물품은 안내 책자, 리플렛, 관광 지도와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주로 제작 및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및 물품은 주로 관내 축제와 관광 박람회를 활용해서 배부하고 있고 관내외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 물품의 경우 관광객들의 수요와 취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부진한 곳은 타 용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설치 운영 중인 게이트볼장은 11개소로 모두 게이트볼 협회 및 읍면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로 이동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게이트볼 회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읍면 게이트볼장의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이트볼협회나 읍면사무소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라디오스타박물관과 방송국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관련 단체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 허가를 얻어 라디오스타박물관 내에 방송국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박물관 수탁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현재는 유튜브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박물관 내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영월파크골프장 확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게이트볼 인구가 유입되면서 경기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대회 유치가 가능한 공인 골프장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그라운드골프장은 능동천 저류지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인건비가 문화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경우 문화도시 조성 계획 등 제반 준비들을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용역사 등에 맡겨서 준비한 반면 우리 군은 모두 센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원센터가 따로 운영되지만 내년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경우 문화재단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상동읍 장산 및 선바위골 캠핑장 운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의 부실 신축 재발 방지와 위탁 운영 시 주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먼저 캠핑장 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장산캠핑장의 경우 실제 운영 기간이 7월에서 8월 두 달에 불과하고 선바위골의 경우에도 운영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월 24일 상동읍사무소에서 상동읍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산 및 선바위골 캠핑장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캠핑장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장산캠핑장의 경우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한 사용수익 허가로 선바위골 캠핑장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주민들 간 합의를 유도해서 원만하게 사용 수익 허가와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와이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받는 수익금 대비 시설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투명한 결산 및 수익 배분 지역 상권 및 주민과 협력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개장한 젊은 달 와이파크는 지난해 총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꾸준히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투명한 수익금 처리를 위해 우리 군이 추천한 회계법인에서 결산 내용을 다시 검사하도록 할 예정이며 젊은 달 와이파크가 주천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비롯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특화마을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4개 특화마을 모두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위탁 등을 계획 중이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운영이 정상적이거나 안정적인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물도리 특화마을의 경우 농업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항 트레인스테이와 장산캠핑장도 정상적인 운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관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50페이지 장산 및 선바위골 캠핑장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가 17억을 들여서 시설동을 만들어서 줬는데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시설이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곰팡이 나고 해서 다시 어떻게 수리를 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수리는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수리 들어가기 전에 수리를 해도 또 곰팡이가 피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활용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방안들을 좀 나중에 위탁 사용 수익허가나 아니면 주민들이 위탁을 받게 되면 그거를 좀 협의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수해도 실제 사용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라면 그걸 시설을 보수를 해도 또 그렇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7억 들여 가지고 그냥 건물을 지어 놓은 걸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방치보다는 주민들은 숙박시설로 해달라 아니면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숙박시설은 좀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태의원
그 건물 자체가 뒤쪽이 방수가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곰팡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바닥도 일어나고. 이 부분을 어쨌든 해결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운영 부분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2월 24일날 가서 설명회 하셨는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실제 두 달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굳이 위탁 주는 것보다는 두 달 사용수익 허가를 좀 해 주는데 주민들과 불화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제로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명 경쟁 입찰 방법을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은 분명하게 주민들한테는 드렸습니다.
김상태의원
그게 지난 법인으로 운영하시던 분들하고 지금 지역발전협의회 분들하고 해서 두 안이 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 두 안 중에 근래 듣기로는 발전협의회 쪽에서 각 이장님들이 구성돼 가지고 지역에서 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실과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지역의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골고루 혜택이 상동 주민들 전체적으로 돌아가서 다문(다만) 500이 되든 각 마을 11개리 별로 나눠 가지고 여행이라도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이거를 그 법인에서 몇 명이 지금 운영했던 것처럼 그대로 방치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릴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태의원
그 선바위골 캠핑장도 지역 주민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같이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한 군데만 운영하지 말고. 수익이 그렇게 두 달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쪼개서 하지 말고 한 군데다 주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셨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상동읍의 어떤 하나의 단체나 그런 분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그렇게도 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렇게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장산캠핑장은 위탁인들이 지금 우리가 정해진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장산은 위탁이 아니고 사용 수익 허가를 하려고 지금.
신준용의원
사용수익으로 간다 그랬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신준용의원
그러면 그때 상동에 있는 법인분들이 정해진 거예요? 누구라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어떤 지명 경쟁 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지명해서 그렇게 해서 입찰을,
신준용의원
작년에는 운영을 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불법으로 하신 거죠.
신준용의원
올해부터는 어디 지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면서 여기에 운영 방법도 약간 편법스러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용료 대부료도 어떤 기간 동안만 하면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를 조례에도 아주 명시를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준용의원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캠핑장의 특성이 1년에 여름철 피크철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죠.
신준용의원
그런데 그거는 그 기간에 버는 매출을 연으로 1년 날짜를 환산해서 하면 비용료나 대부료는 굉장히 싸질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위탁할 때는 어떤 총 수익의 15% 순수익의 15%를 받는 형식인데 지금 그 방식하고는 많이 틀린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위탁하는 시설하고 면적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실제 운영하는 기간으로 산정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달 운영이 끝나면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안을.
신준용의원
운영 결산액의 몇 퍼센트를 사용료로 받는 건지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사용료를 먼저 부과를 하고 사용료를 먼저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받고 나중에 결산해서 그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해서 군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면 사용료나 대부료를 어떤 총 수익의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5%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만약에 총 수익이 1억이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 면적 저희가 사용 수익하는 면적에 따라 부과되다 보니까 그게 1년으로 따졌을 때는 한 건물까지 다 하면 한 6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기간이 줄어들면 훨씬 좀 줄어들 것 같애요.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애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캠핑장 면적하고 건물 화장실 그 다음에 회의실, 주차장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기에 5%를 저희가 부과를.
신준용의원
5%를 날짜별로 쪼개서 그 기간 동안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신준용의원
그럼 사용료가 사용하는 수익에 비해서 너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물론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이해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나 큰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공명정대하게 1년에 총 수익이 1억이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 5%면 5%, 10%면 10%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거를 총 수익은 얼만데 총 수익이라는 게 한두 달 동안에 버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날짜로 쪼개서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5%인데 그걸 날짜로 쪼개면 형편없이 대부료나 사용료가 너무 적어지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다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해야지 그분들도 떳떳한 거지. 필요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면 그 주민들도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돼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용 수익 허가는 그렇게 되는데 입찰을 했을 때 그러면 입찰 금액을 그분들이 써내면 그 금액을 저희가 받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사용 수익 허가보다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갈 거.
신준용의원
애초부터 입찰 경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입찰 경쟁해서 사용료를 많이 내겠다는 집단한테 이것을 주는 제도로다가 한 게 아니잖아, 지금.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금액을 써낸 만큼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입찰에 낙찰된 금액만큼.
신준용의원
그런데 그 입찰 금액에 따라서 지금 이게 선정된 거예요? 이 사람. 하실 분들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신준용의원
그래도 기본 최저 마지노선은 있는 거예요, 사용료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 사용료 그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개 단체에서 최고 가액을 써낸 단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기본 사용료보다는 훨씬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신준용의원
어쨌든 사용료 나중에 올해 선정이 돼서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면 사용료를 먼저 낸다고 하셨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먼저냅니다.
신준용의원
얼마나 내는 건지 그리고 총 수익은 얼마인지 이것도 의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이 적당한가 이런 거는 또 그때 가서 사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 다음에 선바위골캠핑장은 위탁업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준용의원
이거는 위탁을 하실 생각인 거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선바위골 캠핑장을 위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단독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위탁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되느냐, 되겠는가 어떻게 예측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 한 가정이 먹고 살 만큼 선바위골캠핑장이 운영했을 때 수익이 나겠는가 판단이 되냐는 얘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선바위골은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준용의원
아니 적자는 아니겠죠. 보증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적자 날 건 없는데 누군가 들어가서 1년 내에 연봉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적자는 투자 되는 돈이 많이 있어야지 적자가 나는 거지, 투자되는 돈은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다 해놨으니까.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위탁료를 먼저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그 부분을 회수를 못하는.
신준용의원
위탁료를 누구한테 받아요? 위탁하시는 분들이 군에 위탁료를 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신준용의원
이게 위탁료를 받으실 생각인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받으려고 합니다.
신준용의원
얼마 정도 받아요? 다른 데는 위탁료를 먼저 받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와이파크한테는 5억 7,000 위탁금을 줬는데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 그 돈벌이도 안 되는 사업장에서 위탁료를 받을 생각인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탁자가 선정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우선 위탁 동의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따로 한 번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준용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뭐든지 좀 일정해야 되거든요.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위탁료를 받는다 이러면 모든 위탁시설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위탁료를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데는 위탁금을 우리가 주고 어떤 데서는 위탁료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건 중구난방 행정 같아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선바위골캠핑장은 누가 위탁을 요청할지 몰라도 우리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본 의원은 그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서도 한 사람의 연봉을 벌 정도의 그 시설이나 규모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염려가 되거든요, 누가 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그런 것도 따로 좀 위탁 동의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받겠습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캠핑장을 지금 운영하는 곳이 또 있잖아, 그죠? 위탁 준 곳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동강캠핑장.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동강캠핑장도 실제 운영 기간에 한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정한 건 아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년 단위로 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똑같은 조건의 캠핑장인데 장산캠핑장만 특혜로 주민 부담을 말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 운영 기간만 한다는 것은 이건 특혜예요. 똑같이 해야죠. 안 그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그런 걸 따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장산캠핑장만을 위해서 다시 또 조례를 만들 계획이신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실제 두 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걸 1년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이 장산캠핑장에 대해서 확정돼서 운영하고 작년에도 불법으로 이 단체에서 했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한 번 시범으로 1, 2년 정도 직원을 기간제 채용해서라도 한번 운영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시도지만 이게 앞으로 이 캠핑장은 계속 영월군에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해서 정리를 다 해 주면 실질적으로 두 달이 되는지 4개월이 되는지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여기 상동 같은 경우는 좀 서로 주민들 간에 화합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군에서 한 번 봉합을 한 다음에 어느 단체에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개선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이 지금 이 문맥만 봐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동강캠핑장 운영은 그런 방법이 아닌데 장산캠핑장만 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선정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분이 어느 단체가 될지 아니면 상동 지금 통합적인 그런 만들어진 단체가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예.
의순
정의순의원
캠핑 기간이 벌써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빨리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만들어야 어느 단체가 되든 어떤 운영하는 데도 불협화음이 안 날 거 같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6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이게 설명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동강캠핑장하고 여건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상동 지역에 공군부대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상동 주민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먹고 살아라 이 조건으로 상동 캠핑장을 준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김상태의원
그죠? 근데 그 법인에서 처음에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지. 지역하고 여건이 동강캠핑장하고 다르다는 것을 어필이 돼야지 이해를 가지. 그게 얘기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매향리 폭격장도 그리로 와서 폭격을 하잖아요. 그래 갖고 지역에 피해를 주니까 지역 주민들 먹고 살아라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환원 사업이죠. 그래서 그걸 그 땅을 떼어준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이게 설명이 돼야죠.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 대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요. 다른 건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자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윤길로의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시정, 건의, 조치 사항들 처리하시냐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원론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닌 우리 영월에서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주민행정을 편의를 봐주는 사업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 우리 영월군은 공모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왜 영월군에서 민간인이 잘 해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익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윤길로의원
민간 수익 사업들이 잘 만들어져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꾸 어떤 이 장산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부분에서 수익 사업에 자꾸 우리 군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결국은 단 한 가지도 수익 사업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지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군에서 수익 사업을 면밀히 조사해서 수익의 타당성이 맞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의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은 사업자 선정도 제대로 못하고 운영 주체도 선정을 못하고 또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만 만들어내는 사례가 이 단 한 건의 사례가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앞으로 절대적으로 군에서 민간의 영역에 대한 수익성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태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피해를 보는 보상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사전에 그 많은 예산이 사용되기 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공청회를 얻고 그 부분에서 누가 운영권을 갖고 이익의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 만들어졌다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본인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앞으로는 수익 사업에 절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다른 거 없으면.
경희
손경희의장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장산 캠핑장의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그죠? 결정돼서 입찰로 결정이 됐는데 사용수익 허가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선바위골은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선정된 게 아니고 조례를 저희가 장산은 사용 수익 허가 방식으로 하는데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서 운영.
경희
손경희의장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경희
손경희의장
그러면 김상태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2개를 묶어서 이 시설을 왜 만들었습니까? 상동이 너무 열악하고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주는 게 기본이고 이걸 같이 묶어서 주민들 전체가 다 동의하고 참여하고 하는 가운데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바람직한 방법이 나올 거 같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4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게이트볼장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활용도가 되는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
윤길로의원
게이트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개죠? 10개인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11개입니다.
윤길로의원
11개가 돼 있는데 이 11개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용 부분을 확인 좀 해 보셨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럼 앞으로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회나 협회하고는 얘기를 아직 안 나눠봤는데 주민들은, 협회는.
윤길로의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어떤 추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 영월군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만들어져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2, 3, 40대 한 50대까지 이분들을 위한 공간이 과연 얼마나 좀 있을까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모든 투자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앞으로 중추적으로 가야 되는 아주 적은 나이 10대에서부터 한 50대까지에 대한 공간 각 마을에서 면 단위에서 20대에서 50대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읍면은 거의 없다고 봐야.
윤길로의원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면 이러한 시설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활용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제 이곳을 물론 위치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를 위한 취미생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한 예를 본 의원이 잠깐 드리면 그 지역에서 젊은 층 세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북면 공기리에 보면 권역권 사업하는 게 있어요, 삼방산. 그 안에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있는 당구장이라든가 또한 바둑을 둘 수 있는 바둑 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 본 의원은 이런 걸 좀 봤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사업자가 당구장을 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젊은층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장 이건 그냥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체육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분에서 보면 야구장 시설이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의원
야구장 시설의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모르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본 의원이 그냥 저거 하는 부분인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야구 동아리들이 좀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과장님 우리 영월만 해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구인 동호수가 한 젊은 세대에서 200여 명이 훨씬 넘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다가 초등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리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높다. 지금 서치 시설은 완료가 됐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야구장은 덕포야구장은 시설 보완을 좀 많이 합니다.
윤길로의원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겨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연습장을 할 수 있는 비싼 콘크리트로 해서 돔 형태가 아닌 다만 천막 형태로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연습장이 좀 필요하다. 추울 때 몸을 풀고 나가서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야구협회 의견을 많이 들어서 덕포야구장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수를.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야구협회 야구인들을 위해서 특혜를 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본 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영월에서 너무 적다,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장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의원
앞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젊은층들이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월로 인구 유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과장님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게이트볼장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런 체육시설이 뭐랄까 좀 이용률이 저조한 곳 금방 우리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그런 다목적으로 쓰임에 있어서 앞으로 그 활용을 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두 분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읍면에 몇 군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실제 옛날에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선주헌의원
그렇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꽤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문 닫아 놓고 이용을 거의 안 하는 곳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런 중년이나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선주헌의원
전수조사 해가지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선주헌의원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단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헌의원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47쪽 라디오스타박물관하고 방송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공동체 라디오하고 영월 라디오스타 협동조합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공동체 라디오 측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의순
정의순의원
라디오스타 협동박물관도 임대 계약이 끝날 시점이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언제 끝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인가 한 1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남았죠. 그죠? 부서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우리 지역에 인구가 많지 않고 단체가 지금 두 개 단체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의순
정의순의원
협동조합 회원들 수가 많으신가요? 이분들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렇게 라디오방송국이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이 어차피 임차 계약도 저희도 곧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두 단체가 지금 다 영월 주민들이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잘 되기 위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잘 어떻게 의견을 맞춰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매주 금요일 하고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매주 금요일 하고 있고 또 이분들도 영월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좀 잘 진행해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유튜브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의순
정의순의원
이게 방송 장소가 없어서 지하에도 가고 이렇게 다른 데도 가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두 단체가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중재자 역할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윤길로의원
전에 특화마을 현황에서 물도리를 설명하실 때 정미소라든가 이런 부분 기술센터에다가 넘기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정미소하고 김치체험장을 그쪽에서 그분들이 지금 정미소 같은 경우에 시설 보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 이용이 가을철 잠깐 이용하고 그러는 것밖에 안 돼서 이거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관을 하면 그쪽에서는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참 그런 겁니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10억 대 이상 들어간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수익성을 얼마를 냈는데 벌써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 이거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요. 두 번째 지금 이 부분을 그 예산을 갖다 지원받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라는 부분은 이건 책임 회피입니다, 과장님. 자 그럼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위탁이 됐을 때 어떻게 활용 방안을 많이 해서 수익성을 내고 당초의 의도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책임 회피보다 이게 농업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그쪽 운영을 맡으신 분들도 그쪽으로 그런 것도 좀 희망을 하는 것 같애요.
윤길로의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직영해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다시 지금 운영자들한테 또 다시 재위탁이 넘어갈 겁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걸 센터하고 좀 협의를 긴밀하게.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래서 책임 회피성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을 또 쓴다든가 직영으로 처리해도 예산 낭비하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월에서 여기에서 정미소 활용할 수 있는 연간 몇 퍼센트 정도를 활용했다고 생각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잡곡 가공 공장.
윤길로의원
연간 365일 중에서 정말 며칠을 가동해 보지 않았다라고 봐요, 본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또 수리비라든가 또 지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좀 굉장히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기에서 절임배추 공장을 마을에서 같이 해서 운영 수익을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나왔듯이 지금 사유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절임배추에서는 사업이 수익성을 내면서 사유화가 돼 가니까 그 마을에서 있는 분들끼리 불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동화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사유화를 해서 매각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뜨드미지근하게 해 주면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미소는 해도 해도 적자고 전기세도 못 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절임배추는 계속 수익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혼자서 가져가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로 안 되면 다 매각을 하시든지 아예 군에서 다 손을 떼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겁니다. 정미소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놓으면 해마다 넣어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술센터로 넘어가면 전기세고 1년 운영비하고 하면 또 수억 원 없어져야 될 겁니다. 수시로 또 수리비 만들어야 되고. 이거가 된다라면 과장님, 정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그냥 매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과장님도 여기서 좀 더 자유로우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올해 좀 그런 말씀하신 방안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지금 특화마을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죠? 마차.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마차. 예. 이것도,
승열
엄승열의원
거의 얼마 안 됐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의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특화마을별로 거의 한 5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 중에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폐광 사업이니까 여기 한 40, 35%로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은 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많이 특화마을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방안 자체를 지금 운영 여건 및 방안을 보면 이거 단어 자체가 영월군에서 전혀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그냥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관을 검토하고 사유화 문제가 생겼다, 유치 불가다 그러면 이것 자체만으로 봤을 때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방안 자체가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방안이 방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단기적인 방안은, 근본적인 방안은 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방안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오래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일정 부분 투자를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비단 이 특화마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서도 지금 오늘 지적사항 나온 결과로 봤을 때도 전혀 방안이 나오지 않은 거가 많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장산캠핑장도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한테 주었으면 더 이상 터치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배분을 15%를 가져오겠다면 다른 캠핑장에도 똑같이 동일 선상에서 잣대를 대고 금액적인 부분을 거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방안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자꾸 만들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더욱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특화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것 자체도 앞으로 문제가 될 소인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2쪽 와이파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항상 유지 보수비가 저희가 받는 수입금보다 항상 부족하잖아, 그죠? 적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와이파크도 5년 계약 기간이 끝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올해 끝나는 거죠? 6월까지인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
의순
정의순의원
6월까지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저희가 끝나기 전에 공고를 어차피 계약자를 구하기 위한 공지 같은 거 올렸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이번 달 안으로 의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저희가 6개월 전에 저희가 한 재작년서부터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을 겁니다. 위탁업체 정할 때 6개월 전에 공지해서 타 기관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런데 6월이면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성과 과정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과정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해야지 성과하고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 기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상에는 3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매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런 거,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조례상으로 돼 있으면 그거 저희가 조례를 폼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거 할 때 저희가 항상 위탁기관 할 때 좀 지켜달라고 각 부서마다 얘기했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아시고 계시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의원
아시면서 그러면 이거를 공지를 해서 저희가 군정질문도 하고 한 게 와이파크가 왜 그렇게 관심을 많겠습니까? 잘 되라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미리 3개월 전에 앞두고 조례상이 돼 있으면 그거 그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누누이 얘기하듯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한 특혜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와이파크는 6월 30일에 끝나면 성과 평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경희
손경희의장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할지 다른 업체가 맡을지 그걸 판단을 하시는 건데 누가 맞더라도 계약 방법은 달리해야 된다는 거 순수익의 15%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관광객이 그렇게 많고 관광 100선에 들어가서 이름을 날리고 있어도 영월군에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만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경제고용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공통 시정 요구 사항 1건과 시정 1건, 처리 요구 1건, 건의 1건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 요구 사항인 홍보비 지출 및 홍보물품 제작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책 사업 홍보를 위해 소규모 생필품과 책자 등을 제작하여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관련 분야 종사자 여러분과 내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품 선정과 대상자 선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산업과 관련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형 사업 추진 시 우선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힘써 달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솔면 화원리 476-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원활한 주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마을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전 사항은 특별히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형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추진 상황에 대한 내용 등을 서로 공유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교량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의 교량 건설 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은 지난 2020년 10월 사업 대상지 주변의 내수면 어업 허가 어업인들이 피해 손실 보상을 요구해 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따른 전체적인 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고자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아 2021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2월 29일 열린 영월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에서 내수면 어업 허가 신고의 제한 조건 및 취소 사유를 신설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22년 1월 24일 사업에 착공하면서 관련 규정 및 향후 하천 관련 정부 사업과 각종 재해 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어업인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량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 당초 사업 준비와 착공할 때와 예상과는 달리 준공 후 위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면 연당리 662번지 일원에 지난 2017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조성한 친환경에너지센터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했으나 그동안 두 차례의 공모에도 불구 응모하는 단체가 없어 수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비롯한 손익계산 및 파급 효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에너지센터는 계속해서 민간 위탁이 가능한 단체나 운영자를 물색해 나가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손익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직영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첫 페이지라서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신준용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난번 1월 14일 날 반대대책위 현지 방문 면담을 시행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때 방문했을 때 주로 만났던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만났는데 사실상 어떤 큰 진전은 없었고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을 듣고 또 제가 또 어떤 저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완강히 반응하시는 바람에 많이 말씀을, 시간은 한 1시간 넘게 만나고 왔는데 크게 진전은 없었습니다.
신준용의원
반대하는 분들의 특성이라고 할까 반대하는 골자라고나 할까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쪽에 계신 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영월군을 어떤 발전하기 위한 그런 사업 방안을 꾸려야 되고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신준용의원
그 지역에 광물자원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어떤 보상 문제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신준용의원
그게 아니고 단지 그 지역에 이런 시설 자체가 들어오는 게 싫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일종의 그날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준용의원
보상이 미흡하다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이 사업 자체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 노력해도 결국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일단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분들도 조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는 의회에 우선 예산부터 자꾸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백날 천날 세워준들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세워줄 수 없다는 게 의회의 또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우리가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또는 주민들의 행동의 변화, 심경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분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냥 겉돌기 식으로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깊이 만나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대화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해결책이 나오는가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동일한 부분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또 사업장 내 우리가 광물특화단지를 만드는 사업장 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밖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김상태의원
그분들이 반대 또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전반적인 내용만 저는 들어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김상태의원
그래요. 과장님 오신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한데 좀 그런 부분이 지금 위축돼서 그러신지 또 6월이면 어쨌든 또 지선이 이루어지고 한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어쨌든 사업 자체가 도 비축기금을 활용한 지역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상태의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끌고 가면 지역 주민들의 좀 삶이 힘들어지니까 피폐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빨리 되든 안 되든 가부 결정이 나야지 지역 주민들도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지 이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소문만 있고 해서 흉흉하게 떠돌아다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 25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김상태의원
그 때문에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이게 토목 작업하고 하는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향후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된다 그래도 빨리 작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가부 결정을 빨리 될 수 있도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박 4일 마을회관에 가서 주무시든 어쨌든 해가지고 좀 협의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 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네.
윤길로의원
이게 작년 12월에 예산 승인이 안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쪽으로 지금 발령 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1월 1일 자로 갔습니다. 3개월.
윤길로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과장님이 노력하신 건 어떤 거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일단은 주민분들 좀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윤길로의원
지금 한 3개월 다 돼 가는데요. 이게 우리 영월군의 역점사업이고 강원도의 역점 사업이고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만나보시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 군에서 실천해야 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로의원
예?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로의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신 과장님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주민들하고의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만났고 얼마나 소통을 했다라고 딱 1월 14일 날 한번 만나보신 걸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꼭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과장님한테 보이느냐. 의원들이 봐서 보이는 부분과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장님을 바라봤을 때 영월군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게끔 행동을 하셨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사실 다른 분들도 연락을 취하고 했었는데요. 조금 꺼리는 분들도 계셨고.
윤길로의원
자 꺼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꺼린다고 그래서 계속 안 만나실 겁니까?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윤길로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역 주민들이 꺼리기 때문에 지금 못 만난다는 지금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위에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언성도 안 높이고 조용하게 가고 싶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꺼려서 못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면 지역 주민들이 꺼려서 이 사업 못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도 비축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길로의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이 과장님이 지금 해야 되는 답변 내용이 과연 맞느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발령을 내주셨으면 최소한 10번 이상을 찾아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1월 14일 날 한번 방금 면담 시행 한번 해 본 걸로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추경예산 이거 분명히 또 들어올 텐데 이거 가지고 추경예산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진전이 12월에 예산이 부결이 됐을 때와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진전 과정이 전혀 진전이 안 돼 있었다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또 추경에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과장님한테 내리신 특명이라든가 과장님한테 믿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셨는데 결국 1월 14일 한번만 이걸 했다라면 과장님한테라든가 이 담당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정말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지 못하겠다면 아예 빨리 포기하세요. 의회라든가 주민들 간에 불화와 갈등을 더 심화시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과장님 뒤쪽에 보면 펫힐링달빛동물원이 있는데 친환경에너지센터에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잘 운영될 거라고 확답을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국비, 군비를 해서 80억 정도 소요되는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게 막상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위탁을 받을 사람들이 공모를 안 하는 거야. 우리가 꼭 이 경제고용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겠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된 위치에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에 실질적으로 맞을 것인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도 해 본 사람들이 유경험자들이 있으면 그런 조언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 그러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물으시고 하셔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지금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 좀 드렸는데 우선은 건물이 준공된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면 노후화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우선 최소한의 인력이나 운영비를 가지고서 건물은 운영을 하고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그 공간들을 약간 실질적으로 그 펫힐링 찾아오시는 분들이 연간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랑 연계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한번 체험 쪽으로 한번 보강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앞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면 곰팡이도 쓸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환기가 안 되면. 그래서 이걸 치워놓고 운영을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지 이걸 80억 되는 거를 17억 되는 거를 그냥 그 건물을 지어놓고 쓰지도 못할 이 무용지물을 왜 만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선주헌의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폐주유소, 폐업한 주유소가 몇 군데가 있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따라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폐업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금 폐업 처리는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생기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소방서하고 도지사, 관리청이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까지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선주헌의원
감독청은 여기잖아, 우리 군이잖아.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최종적으로 그걸 폐기물 철거까지 다 해야지 완전하게 끝나는 건데 그것까지 하려면 다 처리를 하고 소방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선주헌의원
소방서는 방화관리자 책임 부서 아닌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쪽에서 정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법하고 이렇게 판단을.
선주헌의원
아무튼 이게 오래 방치되다 보면 인근 토지의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예.
선주헌의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