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팀장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차석인 박다래 주무관께서 오늘부터 3일간 배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설명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에 국도비 내시 변경 등 예산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원금 및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도 내 예산투입이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80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8,528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78억 7,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9억 2,3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2%인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이며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3,106억 8,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재산세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6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적십자 조리실 임차보증금 회수 수입이 2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9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정책과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1억 2,9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62에서 7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069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884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증액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지원 5억 4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3억 원,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8억 6,500만 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3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화폐 발생지원 23억 4,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2,700만 원, 버스정류소 인프라 시설개선사업 3억 8,700만 원,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건립 4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448억 원이 증가한 53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중 일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서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3억 6,000만 원. 93페이지입니다.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55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억 원, 폐업지원금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 8억 2,000만 원. 12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28억 원. 127에서 128페이지입니다. (가칭)제2노인복지관(국민체육) 건립 5억 원, (가칭)제2노인복지관(생활문화) 건립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 원. 168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 10억 원. 193페이지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 7억 5,000만 원. 197페이지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0억 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산곡천2 전출금 1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 8억 600만 원. 257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25억 원, 풍산동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9억 6,000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2차중도금 3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하철5호선 위탁운영비 128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8억 원. 353페이지입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장비 구입 2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보조금은 115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기금 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00만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15억 8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교산지구 매입부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5,7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1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상수원보호구역관리) 1억 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17억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하남시는 현재 총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총괄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1,453억 2,800만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한 1,461억 2,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전체 기금 조성액은 1,828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은 56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5억 5,500만 원이며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증감액은 마이너스 39억 1,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8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더해 총 조성규모 1,82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변경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변경사항이 있으며 각각 지출 통계목 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영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민생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주요 시책사업 등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미숙 의장님과 이영아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일에 밀리다 보면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고생을 하시면서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집중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법 근거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뭔가 좀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응용을 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원금을 드려야죠. 그리고 무조건 지원금을 드려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현실일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지원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지역의 무언가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컨설팅 하는 거는, 오늘도 저희가 석바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는 오늘 경상원으로 컨설팅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조직이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 부서의 그런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죠,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걸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석바대를 처음 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신장사거리에 신사거리 상인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 부서에서도 느끼고 있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미리 만들어서 뭔가 상인회를 구성해서 가지고 오기 전에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누군가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부서에서도 일을 하시기가 편해지시고 그분들도 지금 힘들지만 뭔가 새로운 뭘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걸 이번을 통해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챙기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이 있으면 부서에서도 조금 업무가 덜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도심뿐 아니라 사실은 제2슬럼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풍산지구라든지 미사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거 같아서 사실은 제안드리기도 조금 죄송하지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저희가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는 운영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설명 들으니까 되게 유사한 것들이 저희 기업지원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용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민들이 배우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죠?

자격증취득 같은 거,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어쨌든 상공회의소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그쪽 보조금으로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법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100%를 다 지원해야 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뭔가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 상공회의소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하남시민들이 연간 한 5,000명 정도가 인근 광주시나 남양주시나 이런 데 가서 자격증취득시험을 보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남상공회의소에서 풍산지구 쪽에 자부담으로 장소를 지금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교육장비하고 시험 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산만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건물은 그쪽에서 다 자부담으로 하고,

거기 인력까지 다 자부담입니다.

인력지원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자산취득,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사실 이거 되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잘하셨는데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는 저희 세부내용에는 없지만 일자리를 이렇게 계속 양성하고 사업들을 보면 사업이 상당히 비슷하고 단순하고 새롭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 취업이 숫자로만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지만 이 유사한 사업들도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여기 보면 하남형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하남형인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죄송한데 뭔가 개발을 하고 정말 새로운 것들, 그리고 지금 현시점과 맞는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들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이 그냥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저희가 중복된 걸 조금 고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끝나면 서면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명이라든지 프로그램명 정도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용차량 필요하죠. 필요한 건 충분히 아는데 차종이 상당히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건 알겠는데 굳이 꼭 중형차를 구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게 중형차가 아니고요. 전기차인데,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를 사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뜻이겠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팀별로 차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량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회의 열리기 전에는 서면으로라도 이 신규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부서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기존사업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해가 좀 높아지리라 기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아까 그 청년정책위원회인가요, 운영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못 한 건가요?

청년지원팀이 금년도 1월 1일에 저희 부서에 이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개최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 부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타 부서와 관련해서 한번 행감에서 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각설하고 이제 일자리경제과 팀으로 왔으니까 청년이 관련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 청년위원회에서 나오는 이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용차량과 관련해서는 우려 섞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몇 대시죠, 우리 부서에서는?

3대 있습니다.

3대고요, 그리고 이제 팀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하루에 운행 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대 해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 운행 횟수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뭐 살펴본 건 없는데,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부서의 사회복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버스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버스로 이동을 하시면 하루에 이동 횟수가 얼마나 되냐 얘기를 드렸더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사회복지사들만큼이나 그 거리를 이동할까, 약간 조금 그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모든 부서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이 마련되어 있죠, 그거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승용차량은 몇 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이용할 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들도 배치를 하고 여성분들도 이제 그 사업장에 배치가 돼서 지금 인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시로 직업상담사분들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교육장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행사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옮기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좀 어느 정도 추산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관련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세워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저희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및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4,913만 1,000원이 증가한 447억 2,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19쪽입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구호물품 및 시각장애인용 재해구호물자 구입에 전액 도비로 4억 5,765만 5,000원과 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실의 보증금 요구에 따라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도모를 위하여 임대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동 단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차분 중 거주불명자 대상 타 지지체 지급액 정산비로 1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내 노후 천장 및 벽면 공사 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액 페널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추가 신규 설치 운영지원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수당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에 추가 시설비로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지역자활센터 초과근무수당 지원에 1,4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4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3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따른 보훈시설물 소규모 수선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영차량 구입에 대해서 관련 질의드릴게요. 우리 부서마다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공영차량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부서마다 금액도 다르고 친환경차량은 당연히 전기차를 구입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5,300만 원 아이오닉 5를 예산에 반영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차량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아이오닉 5인데 저희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예산으로 상정한 사안입니다.

지금 개인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1,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보조금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 70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700만 원이요?

예.

그럼 위원장님, 예산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방금 들으셨듯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5,300만 원 올라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보조금이 제외가 돼 있는데 왜 그쪽은 제외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 박다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시면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총괄적으로 차량을 일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일 차량을 각 부서가 예산이 다르게 의회에 신청됐다는 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팀에서 지금 전체 부서에 올해 신규 배정한 차량들이 여러 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대수하고 그다음에 예산액하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제2노인복지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건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설치하고 생활문화센터 설치, 이렇게 구분해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SOC 사업 관련해서 구분을 지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실시설계가 언제 정도에 들어가나요?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고요, 이게 설계가 올 8월이면,

지금 기본 설계인가요, 아니면 실시설계인가요?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그래서 8월에 설계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8월 설계 완료 돼 있고요?

예, 착공은 10월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활문화센터가 어디에 설치 계획인가요? 1층인가요, 아니면 그 위 2, 3층에 있나요?

지금 노인복지관 1층에 아마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마지막 임기이긴 한데 첫 추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팀 담당자분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팀장이 없으면 담당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던지 뭐 아는 사람이 와서 해야지 너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도대체 지금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심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이 틀린 얘기는 아니신데 일단 해당 예산팀장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금 집에 격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회의 전에도 위원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박진희 위원님께서 조금 못 들으신 거 같아서,

아니, 들었는데 내용을 아는 분이 오셔야지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데 팀장님이 안 계시면 여기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예산을 확인 못 하고 왔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사실 여기 계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셔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뭐 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일, 아까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대로 했습니다. 뭐 의회에서 말하든지 말든지 우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뭐 하러 심의를 받습니까? 그냥 법대로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는 뭐 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본예산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계속 얘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으시고, 그럼 그거는 그냥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설명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거기는 법대로 하시고 저희는 계속 깎고, 이렇게 하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본예산에 그거를 삭감했으면 그전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과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위원들과 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면 저희는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셔야지 그냥 계속 과장님 말만 우기시면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뭐 하러 했습니까? 저희가 뭐 막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전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삭감을 한 건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 성과금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의회사무과와 그리고 위원장님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뭐 저희 의회의 이야기는 들어주셔야 맞죠. 계속 과장님 말만 하시면 이게 계속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삭감하면 그만이지만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마음을 열고 저희 의회사무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가급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대행,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삭감했잖아요. 그 얘기 백번도 더 들었어요

예,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다시,

예.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과와 위원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제2노인복지관에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SOC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시설과 관련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과가 나중에 받아서 운영이나 개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게 되나요?

제2노인복지관 같으면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생활문화센터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시설은 이제 의견을 받고 복지관이니까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미사에 있는 SOC 사업은 도서관에서 아마 하고 있고 이건 또 여기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따로 있고, 이러면 이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각 과에서 이렇게 다 나눠서 하면 상당히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조금 조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올 10월에 착공되면 한 2년 정도 공기를 거쳐서 준공이 되게 되고, 그전에 운영,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면 과에서도 상당히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문서로라도 남겨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급을 못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못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예, 예산이 있어야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임금을 받으셔야 되는, 성과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만약에 받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저희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는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1회 추경으로 21억 6,0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70억 5,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로 220만 원을 증액하여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에 시비를 추가하였습니다. 2,340만 원을 증액해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비로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관리를 위해서 3,130만 1,000원을 증액해서 1억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리모델링비)로 1억 5,000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급식비 및 운영비)로 2,266만 1,000원을 증액해서 18억 2,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수당으로 360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자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 변경 내시는 설명을 하고요. 146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510만 4,000원을 증액해서 2,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754만 원을 증액해서 2,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600만 원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맞벌이가족 그리고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상으로 반찬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 담당 과도 계신데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어렵게 삭감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건 사실 의회를 무시한 것처럼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도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 고민하고 이게 당장 필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삭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첫 추경에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바로 올라오면 저희는 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 참 이게 불편한 일이 되는 거고 능률적이지 못하는 일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협의점을 찾고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행정도 더 잘 갈 수 있고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1회 추경에 바로 그냥 올려서 저희가 책으로만 본다면 사실 ‘여기 내가 왜 앉아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 과에는 상당히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재단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정리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능하다면 보조금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보조금에 저희 공무원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정말 해야 되는 정책적인 사업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들이 평생교육과,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과에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저희 과에서는 이제 보조금이나 이렇게 그냥 지원을 하는 부서보다는 문화에 대한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집중할 수 있게,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158페이지에 유길준 대표저서 번역본 발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상당히 이 유사한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고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건 왜 우리 부서에서 하나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도서관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역사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다 보면 업무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지원 사업과 관련된 건 예전에는 그걸 여기서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안 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여기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와 비슷한 건데 지금 또 생활문화센터 건립,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저희 부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60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몇 개가 추진되고 있고?

관련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하남시에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추진 중이고 몇 개를 계획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생활문화센터 담당 주부서는 문화체육과인 거예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있으면 노인복지 관련된 과에서 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건물에 있으면 도서관에서 하고 도시재생 안에서 했다고 도시재생에서 하면 정말 생활문화센터를 잘 운영할 수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못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이고 추진하는 것이 5개 정도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게 3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묶어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 넘길 건 넘기고, 문화재단에 넘길 건 넘기고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문화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생활문화센터가 이번에 되게 많이 각 과에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돼요. 이렇게 되면 분명 나중에 이게 일이 좀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각 과에서 SOC로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건립까지는 정리를 하지만 그 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과 예산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68페이지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종교에 관련된 담당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와 관련된 일까지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 이것도 저희 관련 과와 조금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제 종교와 관련된 일들도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혼란이 되지 않도록,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기존에 잘 쓰이긴 했지만 정말 취지에 맞게끔 이번에 잘 내용을 정리해 주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조금 더 이렇게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59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미사역 인근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가지고 디자인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시조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을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계탑 있는 광장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지금 문화의 거리가 양방으로 돼 있어요.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다른 데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뭐 입간판을 하든 어느 한쪽을 진입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곳은 양쪽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입간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거 다시 점검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문화의 거리 세부플랜이 아직 안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끼리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또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어떤 분야, 어떤 쪽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벤치가 필요하면 벤치가 필요하고 거기 특색에 맞게끔 입간판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계탑 그쪽 광장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거기다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방문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광장이 분리돼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 과연 시계탑 쪽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서 말씀하신다면 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어디가 더 타당성이 있고 어디가 더 적격한지를 판단해서 말씀하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내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더 그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위원들의 그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공간도 좀 바꿔야 되고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상인연합회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의견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미사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하남시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컨셉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하나하나 시설물 놓고 또 여기다 등 하나 달아놓고 이런 게 문화의 거리가 아니에요. 좀 더 수원시라든가 다른 도시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세부플랜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자료들 받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거쳐 가면서 세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미사한강리그 사무장 배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미사한강리그에서 참가비 관련해서 지금 해결 안 된 부분 있죠, 우리 사용료 회수됐습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방문했을 때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듣긴 했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보고서는 받은 게 없어서 아직 파악이 덜 된 거 같습니다.

사용료가 완전히 완결이 됐는지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강리그 사무장 배치 인건비 지금 저희가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잡혀있어요. 자부담의 인건비2021년 12월분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 12월분이 자부담으로 잡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예상한 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60개 팀에서 120개 팀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관계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신청한 팀이 6개 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0개 팀에서 운영비나 참가비가 나오면 수익이 나왔을 때 그걸 인건비로 충당을 할 계획이었는데 6개 팀밖에 안 돼서 하반기에 수익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리그나 아니면 무직공고를 5월경에 해가지고 더 많은 팀 참가를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그 기간에 필요한 지금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지금 이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에요. 22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잡혀 있는데 2021년도 12월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거기서 뭐 다른 수입이 발생해도 수입 발생한 거에 대해서 뭐 인건비를 뺀다든가 그래야지 여기 자부담이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또 2022년도 운영비 물어볼게요, 운영비는 어디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

위원장님, 과장님 내용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민체육팀장 신건상입니다. 아까 그 인건비 자부담 12월분은 일단 작년 계약이 12월에 하고 또 한 달 계약하고 12월부터 11월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일단 그거는 체육회에서 리그비를 받은 거 가지고 12월분은 지급했고 그것을 지급하겠다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포함된 거는 경기에 따른 심판비하고요, 기록비, 게임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비용, 야구공 구입 이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21년도 12월분 인건비 330만 6,000원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도 예산에서 다 미리,

예, 지금 그거는 전체적으로 리그비 운영비가 이 정도 드는데 자부담 작년도까지 전체 금액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자부담으로, 리그비 운영비로 지금 인건비는 12월분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럼 작년부로 이거 다 정산을 했어야지 이게 자부담이라고 올라온 자체가 안 되잖아요, 1월분도 아니고.

야구 전체적인 그 경비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안에 운동장사용료는 들어가 있나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한 명이 배치돼 있는데 사무장 한 명이 이 야구리그만 전담하시나요, 아니면 각종 대회까지 같이 운영을 하시나요?

지금 계약직으로 야구리그만 한정적으로,

기간제로요?

일단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다.

이 업무만 전담을 하시는 거죠?

예, 야구리그만 전담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급입니다.

그럼 우리 체육회에서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뭐 업무보고나 사이드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지금 야구 계약한 사람은 야구리그를 전담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이 예산부분에서 제가 인건비 작년도 12월분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보조금과 자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율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한테도 자부담이 들어야 또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놓고 봤을 때 작년도 인건비가 올라가서 자부담이라고 표현한 거 자체는 좀 어불성설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좀 투명하고 이번에 확고하게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2018년 9월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98%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올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국비70%, 시비30%의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국비 10억 원, 시비 4억 2,900만 원으로 구성해서 14억 2,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억 3,600만 원으로 계약되어 금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준공금 지급 부족 예산액 6,1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기미집행 실효방지를 위해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실효대상 시설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9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 34필지를 대상으로 소송패소에 따른 사용료가 매월 1,23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토지매도의사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미지급 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을 위해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사업비로 국비예산 1억 500만 원, 시비 4,500만 원으로 내시된 이성산천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이성산천 정비사업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사업비로 국비예산 8,120만 원, 시비 3,480만 원으로 내시된 사래기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 작업용 차량 포터를 2대 구입하기 위해 4,81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도위임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예산 결정 및 자금 교부된 1억 1,200만 원을 지장수목 정비공사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으로 도비 50%인 6,101만 8,000원이 교부되어 시비 50%를 편성하여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서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사업비로 1억 2,20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련해서 9개소를 계획하고 이번에 용역을 주는데 금액이 원래 예산실하고 조율이 잘 안 돼서 이 금액이면 2개소밖에 못 한다라고 생각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2개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 예산방침을 받을 때 5억 원으로 해가지고 우선 9개소에 대해서 확인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면 9개소에 대한 용역발주가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이 9개도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에서도 미처 시작을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개소도 사실은 많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더 해서라도 이게 할 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025년도에 실효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패소가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실과 좀 꼼꼼하게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9개소를 일단은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부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