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2022년도 1월 기준 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수는 1,698명입니다. 이 중 행정직은 781명으로 46%인데 전체 과장직위의 63.5%를 차지하고 있어 고위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현재 도청에서는 행정직이 고위직을 독식하면서 소수직렬 안배와 균형인사가 실종되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전체 인원수 대 직렬별 비율과 각 급수의 직렬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행정직, 전산직, 세무직이 인원수 비율에 비해 4∼5급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세 직렬에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사님, 행정직, 전산직, 세무직의 경우 다른 직렬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농업직과 해양수산직의 경우 각각 2개, 4개의 세부직렬이 있지만 어째서인지 농업, 일반수산직만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직렬 안에서도 특정 세부직렬에만 과장직위가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업직의 경우 90명인데 과장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이보다 수가 적은 세무 2명, 전산 6명, 사회복지 1명, 녹지 1명, 해양수산 2명, 보건 1명, 환경 3명의 경우 과장직이 있는데 유독 공업직에는 과장직위가 없습니다. 지사님, 공업직의 경우 과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가 운영 중인 5급 복수직위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수직위란 해당 직위에 다양한 업무가 포함된 직렬을 특정 직위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직과 행정직 모두 내정할 수 있는 직위를 뜻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5급 이상 복수직위 운영 현황을 보면 복수직은 총 144개이며 이 중 행정직이 3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직위 운영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행정직의 인사 숨통을 트는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5개 직렬 중 26개에서 행정직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19개 직렬에서 44명의 행정직 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 특성상 전문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직위임에도 복수직위로 돼 있고 행정직이 팀장을 맡은 경우가 더러 있어 보입니다. 또한 요즘에 가장 중요한 코로나19에 관련돼서도 보건직이 아닌 행정직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직의 행정직화는 소수직렬의 승진 및 보직이동을 늦어지게 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중이 작아지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 복수직위로 운영되고 있는 5급 팀장 직위를 소수직렬에게 되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소수직렬 안배와 균형인사가 일정부분 실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의 형평과 균형은 도청 공무원의 열의와 직결되니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논의 끝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국세의 지방 이전 효과가 기대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하기 때문에 도내 농가소득의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전라북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2018년 전북연구원은 출향인 기부 의향 설문조사를 통해 전라북도 출향인구 189만 중 61.1%가 경제활동 인구이며 이 가운데 24.5%가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해 약 374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들으면 고향에만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고향이 아닌 국내 자치단체 어디에나 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봐도 지자체의 답례품 수준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매년 기부금액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법이 제정된 이후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도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 본 의원이 직접 나서 행안부 담당 서기관과 도내 14개 시·군 담당자를 초청하여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전라북도 준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출향인사 관리는 정무기획과, 관계인구 및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대도약청년과, 세정업무는 세정과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도민 등에 대한 기부모금 홍보,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기금사용처 발굴·관리 등 여러 부서 업무가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는데 향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별도 전담부서 구성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을 9개월 앞둔 상황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출향도민 관리, 관계인구 육성,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데 전라북도의 준비가 전무해 우려가 됩니다. 관련 시행령과 지침이 7∼8월쯤 마련될 예정인데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전라북도 나름의 준비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염병 담당공무원 휴식권 보장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1만1,259명, 전체 확진자 누계는 19만8,550명으로 2월 초와 비교해 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9배, 확진자 누계는 13배 가량 증가해 도내 코로나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일일상황보고, 환자 병상 배정·이송연계, 응급환자 전원,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감염병 담당공무원의 업무량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지난 7개월간 정규근무시간 외에 월평균 93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135시간에 달할 정도로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감염병 대응 공무원 중 병가와 휴직이 총 일곱 차례였으며 현재도 6급 3명이 병가 또는 장기휴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병 담당공무원들의 피로누적과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함에도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가, 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라북도 내 인력 공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근무지정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정원 확대, 재택치료추진단 전임팀장 배치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아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기본이 되면서 작년 12월부터 재택치료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팀장은 겸임, 10명은 타 부서에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무지정으로 차출돼 1∼2개월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추진단은 최근에서야 3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했는데 주말도 없이 월간 240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상될는지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보다는 현재 파견 중인 5급 중 일부를 복귀시켜 팀장 공석을 즉각 채우고 인원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도청 고위간부가 코로나 새치기 검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9급 젊은 직원들이 적절한 보상과 휴식권을 제공받지 못하며 밤을 지새우며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고위간부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의문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나 그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보상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양육·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 달했을 때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의미하며 매해 전국 2,500명, 전북 140명 정도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게는 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5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사실상 전부로 18에 갑작스럽게 어른이 되어버린 그들은 험난한 현실의 벽을 온전히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자립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된 자립 아동 10명 중 6명은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역시 없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 보호아동 관련 조례가 없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단순 근황 관리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연락두절로 관리가 안 된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12.4%가 높은 38.7%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을 설명해 주시고, 연락두절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들이 겪는 문제 중 1순위는 경제적 문제, 2순위는 거주문제라고 합니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보호종료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도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빌 언덕 없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품어줘야 합니다. 지원 조례 제정,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은 상위법에도 규정돼 있어 전라북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OU 체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이후 전라북도는 371건의 MOU 체결을 했지만 실제 이행완료까지 이어진 경우는 229건, 61.7%로 완료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체결 건수는 증가했지만 이행완료율은 떨어져 지역발전의 단초가 돼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변질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전라북도가 맺은 많은 MOU가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지사님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행 중으로 분류된 63건의 협약이 이행될 수 있는 건지 완료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된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효성이 전남에 1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수소 산업 육성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효성은 2013년부터 전라북도와 깊은 인연을 맺어오며 2028년까지 탄소산업 1조원 투자를 약속한 집토끼입니다. 전라북도는 미래 신산업으로 수소산업을 꼽으며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왔지만 집토끼 단속도 실패하며 타 지자체에 신규투자하는 것을 손을 놓고 지켜만 봐왔습니다. 전라북도가 효성 투자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도 행정의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런 안일한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책 중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정책에 대해 전북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선진적인 노인정책 추진을 위해 전북도의 계획과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통계 데이터들이 2045년쯤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노인인구비율 14.2%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도의 상황은 이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전북도는 이미 2019년 노인인구비율이 20.3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노인인구비율은 22.25%로 전국 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별 상황을 살펴보면 그 편차는 더욱 큰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주시의 경우 15.6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임실군의 경우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편차가 두 배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완주군을 제외한 군 지역 모두 노인인구비율이 34%를 넘어선 상황이고 전주와 군산을 제외하고는 12개 시·군이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보다도 약 3배 높은 수치입니다. 노인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노인 빈곤은 타 지역에 비해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전북지역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약 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은 75.4%로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이러한 관련 정책들이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요 노인 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현장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전북도의 정책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의 경우 사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노인인구로 편입되어 이들의 교육·경제·건강수준 및 사회적 경험 등이 다양해졌지만 이러한 노인인구의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는 저조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형에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및 일자리 추진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노년세대의 사회적 기여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사회서비스형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지역별 특성 및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발굴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전북도의 향후 계획 및 일자리 발굴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지속된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사회변화에 민감히 대응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사회적 배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및 정보취약계층인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으로 노동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니어클럽 등이 담당할 노무 관련 문제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 수행기관 종사자들은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단기간의 형식적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노무 관련 분야의 경우 전문적 영역으로 기관 종사자들이 단기간의 실무교육으로 노무 관련 소송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임에도 여기에서 노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이나 법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노무 관련 문제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권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나 대처가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통해 수행기관 등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무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역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를 비롯해 각 법인 및 수행기관 등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대응방안과 사업 종사자들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전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빈곤문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며 일상생활의 활동량을 증가시켜 어르신들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 어렵고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가 사업량 채우기에 급급해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들이 다양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빈곤문제 해결뿐 아니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학대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직결되는데 그중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노인학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노인학대 사례 건수는 4,280건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6,259건으로 5년새 약 2천여 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우리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닌데 현재 전북도 노인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인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전북서부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8년 노인학대 사례 건수는 233건이었던 반면 2021년도에는 321건으로 88건이 증가하였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가 82건에서 142건으로 약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북지역 역시 최근 4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인 간병 돌봄에 따른 피로도가 가중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노인보호기관 등에 접수된 학대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대의 대상이 가족인 경우가 많아 쉬쉬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이나 관련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개입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적은 실정이고 피해자가 치매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수면 아래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사례 건수 및 노인학대 관련 뉴스를 보면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사회가 방관하고 방치하여선 안 되며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북도 역시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마련 및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향후 전북도의 노인학대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학대의 경우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요양원 등 노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전북지역에서 역시 요양원 내 노인학대 문제가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관련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의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노인학대의 대상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노인학대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미래의 잠정적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며 현재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북도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0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찬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항쟁의 역사가 시작된 3.15의거가 있은 지 6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전북도민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힘든 시국임에도 80.6%라는 높은 투표율로 깨어있는 민주시민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결과에 숱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밭을 다시 가는 심정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냅시다. 본 의원 역시 더 겸손하게, 더 열정적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체육은 열악한 도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국체육대회 준우승을 비롯하여 무려 7차례에 걸쳐 3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동계체전에서는 23년 연속 종합 4위를 차지하는 등 체육 강도로서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하는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5번, 동계체전 4번, 소년체전 3번을 비롯하여 1997동계U대회, 2002년 월드컵까지 개최하면서 체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우리 전북이 길러내고 세계가 인정한 도내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이렇듯 전북은 명실상부한 체육 강도로서 국가대표 선수 양성의 요람과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권투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신준섭 선수는 남원 출신이고,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인 유인탁 선수는 김제, 대한민국 복싱의 마지막 금메달리스트인 김광선 선수와 양궁 3관왕 박성현 선수는 군산, 역도의 전병관 선수는 진안, 탁구의 양영자 선수는 익산, 핸드볼 임미경 선수는 부안, 배드민턴 박주봉 선수는 임실 출신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맏언니 김아랑 선수 역시 우리 지역 전주 출신입니다. 전북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오직 전북도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미래 전북체육은 과거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의 전 생애주기에 늘 함께 가까이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스포츠복지의 형태로 변모하여 제2의 전북체육 중흥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체육계는 대대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민선체육회 탄생에 이어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작년 5월 21일 스포츠클럽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6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변화가 지방체육의 자치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 1기 전라북도체육회는 재정 독립과 자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도민들을 위해 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체육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시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진흥시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도 차원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실업팀 육성 관련입니다. 도내 실업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청과 14개 시·군을 제외하면 도내 실업팀은 단 6개 기관 5개 종목, 6개 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역 실업팀이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은 등록선수 6,858명 중 실업팀 선수는 단 259명에 불과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실업팀이 부족할 경우 초중고 운동부나 스포츠클럽을 통해 발굴되고 길러진 지역의 역량 있는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됨은 물론 체육인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지역체육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반대로 지역에 실업팀이 많을 경우 체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재인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경우 국토정보공사 단 한 곳만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업팀 창단이 매우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전북도가 나서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실업팀 창단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체육 분야가 노인체육과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1%를 넘어섰으며 특히 김제시를 비롯한 7개 군지역의 경우 30%에서 35% 이상까지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는 인구구조로 말미암아 도 체육정책에 있어서도 노인체육 활성화를 주요 사업의 한 축으로 포함시켜 노인복지 차원에서 스포츠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문제는 전북체육의 선순환 구축 및 건강한 체육 생태계 조성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초고령사회, 진정 살기 좋고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복지적 차원에서 도내 노인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지금까지의 노인체육정책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다른 애향심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후진양성을 위해 묵묵히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도내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만약 이들마저 우리 지역을 떠난다면 전북체육의 미래는 매우 암담할 것입니다. 도내 체육지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급여, 복지 등 합당한 처우개선에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회관을 보유하고 있어 도내 체육인들에게 긍지가 되고 있는바,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체육역사박물관 역시 전국 최초이자 우리의 후손에게 길이 남겨질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전북체육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체육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재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화하는 체육환경과 관련 법 제도와 정부 정책의 개편으로 지방 체육재정의 확대와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법인화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민선시대에 접어든 전라북도체육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첫발을 내디딘 민선체육회가 전북도민의 평생 건강과 전북체육 중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야심 차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과제에 비해 전라북도의 현실은 도 전체 재정 중 체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인데다 도체육회 지원 예산 역시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인 육성이라는 전북체육의 중흥을 구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도체육회 예산의 경우 자체회관 임대수입 등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타 지역에 비해 건실한 편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전북체육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우리 도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체육 인재 육성 발굴의 핵심사안인 꿈나무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엘리트 선수 육성 중심의 학교운동부 위주에서 벗어난 자발적, 민주적 방식의 체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각종 대회에서 1등을 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건전한 교우관계와 정신건강을 가능하게 하며 그 밖에도 수업 외 시간의 보완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학생들의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선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이 성장 후 전 생애에 걸쳐 평생체육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전라북도 체육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선수를 길러내고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등록률이 아니라 등록 후 17시간 이상의 클럽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와 참여시간 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높은 체육시설 및 지도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이겠지만 사회체육과 학교체육의 통합적 관리, 즉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스포츠클럽과 초중고 운동부와의 연계, 나아가 지역 실업팀과의 물적·인적·프로그램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학교스포츠클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도자의 헌신과 노력 없이는 꿈나무 선수 양성이 불가능한 만큼 우수 선수를 양성하는 지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운동부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비인기종목의 경우 더더욱 선수가 없어 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참작할 때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꿈나무 학생 선수 육성 방안 및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비인기종목 학생운동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창시절부터 우리 도를 대표한 씨름, 역도 두 종목의 선수 생활에 이어 지도자, 감독 그리고 중앙연맹과 국가대표 임원까지 오랫동안 체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빛나는 체육전북의 위상 제고와 아울러 공공 중심의 체육 활성화를 통해 재능 있는 학생 선수가 지역에서 성인 실업팀 선수가 되고 은퇴 후에는 그 지역에서 코치와 감독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유망주를 길러내는 선순환구조를 염원해 왔습니다. 또한 전북도민 누구나 쉽게 전 생애에 걸쳐 체육을 접할 수 있고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은 물론, 이웃 간의 커뮤니티 형성으로 외롭지 않은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체육은 변화와 혁신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도민이 건강해야 전라북도가 건강해질 수 있으며, 체육은 투자에 비례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체육 강도로서 전북의 경쟁력 확보와 아울러 타 지역에 앞선 선도적인 체육행정을 펼쳐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북체육은 상당한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도체육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차원 높은 전북체육의 중흥을 위해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할 때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세 분 박용근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최찬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행정직이 고위직을 독식하면서 소수직렬 안배와 균형인사가 실종됐다는 평에 대한 견해, 행정직, 전산직, 세무직의 경우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는 형태로 다른 직렬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 직렬에서 소외되는 직렬이 없도록 소수직렬 배려 등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과장급 이상의 경우는 실무자라기보다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내외부와의 원활한 연계·협업능력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보임을 하다 보니 사후 결과적으로 볼 때 행정직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지 결코 행정직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산직과 세무직은 5급부터 행정직렬과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직과의 경쟁을 통해 업무능력 및 성과 등을 인정받아 과장급 이상 직위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행정은 그 기능이 점차 전문화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소수직렬도 과장급 등에 적극 보임하여 과장급 이상 직위에 소수직렬이 보다 더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직, 수산직 등 동일직렬 안에서도 특정 세부직렬에만 과장직위가 집중되는 이유와 공업직의 경우 과장이 없는 이유를 또 물으셨습니다. 현재 과장급 직위에 수의직 3명을 집중 배치한 이유는 업무관련성이 유사한 농업직렬 축산직과 수의직렬 중 팀장들의 근무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수의직으로 보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직렬 과장이 보임된 직위는 2개 직위로 우리 도 수산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과 연구기능 전문성 등 관련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보임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선박 관련 직류 중 과장급 승진을 위한 최소 소요연수를 경과한 후보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업직 팀장급 중 과장급 승진대상자는 1명으로 2022년 상반기 인사 시 공업직 과장급 승진을 검토하였으나 행정직 과장급 승진자의 평균 현 직급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자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소수직렬의 사기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코 특정직렬이 형평을 벗어나면서까지 소외되지는 않도록 더욱 세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수직위 운영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행정직의 인사 숨통을 트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개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 업무가 복합돼 있는 직위를 복수직위로 지정하고 인사여건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직렬을 보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장급 복수직위 144개에 보임이 가능한 직렬은 총 318개 직렬로 직위당 평균 2.2개의 직렬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중 행정직은 103개의 가능직위 중 44개의 직위에 배정되어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인 45.3%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통신, 수산, 농업 등 일부 소수직렬은 오히려 평균 이상의 비율로 보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복수직위 운영은 오히려 조직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소수직렬 배려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특성상 전문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직위임에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행정직이 팀장을 맡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복수직위에 행정직이 배치돼 있는 44개 직위 중 예산 등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 주무팀장 직위에 12명을 배치하는 등 해당 직위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직을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직위에 대해 직렬배치의 적정성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소수직렬 배려 등 균형인사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수직위로 운영되고 있는 5급 팀장직위를 소수직렬에게 되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소수직렬 안배와 균형인사가 일정 부분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복수직위를 활용하여 소수직렬 안배와 균형인사를 실현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수직위는 오히려 소수직렬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매번 인사 때마다 소외되는 직렬이 없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직위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소수직렬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업무의 전문성 및 소수직렬 배려 등을 지속 검토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인사가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전라북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소멸위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문화, 예술, 보건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마련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산품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향후 인구 유입으로 연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전북사랑도민제도와 연계해서 지역행사 초청 등 교류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행령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답례품 등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광역시도와 실무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사례연구, 행안부 및 시·군과의 소통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특색 있는 답례품 종류, 기금 사용방안,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고 우리 도에 유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행안부 동향을 파악하고 토론회 및 영상회의 등을 통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등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전북연구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와 시·군이 상생하면서도 특색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3월 중으로 도와 시·군, 전문가가 함께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효과적인 모금 홍보, 도와 시·군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답례품 아이템 발굴, 기금 사용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모델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답례품 개발·선정관리, 기금운용,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기부자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협의체 논의 및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는 여러 부서 업무가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는데 향후 별도 전담부서 구성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여러 부서 업무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의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추진협의체 논의 및 연구용역을 통해 실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조례제정,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답례품목 확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담부서 구성은 향후 조직개편 시 사무량, 다른 부서와의 중복성,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감염병 담당공무원의 휴식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염병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지 못해 병가 또는 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신속하게 재택치료추진단을 신설하고 직원 4명을 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순차적으로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총 23명의 인력을 보강해서 감염병부서의 폭증하는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관리과 전 직원에게 필수연가 10일과 코로나19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였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재택치료추진단은 교대근무 체계로 전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인력지원, 특별휴가 제공 등 감염병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련 정원 확대, 재택치료추진단 전임팀장 배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0년에 5명을 증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전담부서인 본청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신설을 통해 11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임시조직인 재택치료추진단에 보건직렬 전임팀장을 배치할 경우 다른 직위는 공석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팀장직위를 겸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원 대비 23명을 추가 배치해서 감염병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부서 정원 확대는 코로나 확산 추이 및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서 추후 조직개편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견 중인 5급 중 일부를 복귀시켜서 재택치료추진단 팀장 공석을 즉각 채우고 인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보건직들은 간호직 중 파견인력이 없어서 파견복귀를 통해 팀장을 전임으로 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택치료추진단에 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폭을 고려해서 필요시 타 직렬의 전임팀장 배치 및 인력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담당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나 그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보상 역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감염병 담당공무원에 대한 배려에 대해 저보다 더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간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의 적절한 휴식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및 발생 추이에 따라 방역대응인력 긴급배치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부서에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추가 지원 등으로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로도 감염병 전담공무원의 적정 업무수행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업무증가로 발생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공을 세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시 우선 추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업무강도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이상 근무자가 희망 시에는 순환배치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자립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수당은 2021년 8월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기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보호아동 관련 조례가 없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는 이유도 물으셨습니다. 우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 또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맞춤형 자립지원과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준비하였으며 올해 초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3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특색을 감안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 설명과 연락두절률이 높은 이유도 물으셨습니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보호종료 후에도 5년 동안 매년 자립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연락두절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들이 각기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연락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아동 간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연락두절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충원해서 2019년 38%에서 2020년 24%, 2021년에는 14%로 점차 연락두절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소 후 좀더 촘촘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도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분양전환 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 개발공사와 달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2021년에 개소한 희망디딤돌전북센터에서 자립생활실을 운영 지원하고 LH주택공사에서도 매입임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 또한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지원사업과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 개소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도내 보호종료아동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MOU와 관련해서 보여주기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맺은 많은 MOU가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이행 중으로 분류된 63건의 협약이 임기 만료 전 이행될 수 있는지 완료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MOU 체결기업의 투자이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이후 MOU 체결기업이 371개 중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 171개, 건축 중인 기업이 58개, 입주계약 등 체결기업이 63개로 투자이행 중인 기업은 총 292개로 78.7%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OU 이후 투자완료까지는 설계, 건축 등의 절차로 3년에서 5년이 소요되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상황이 호전이 되면 투자이행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이행 중인 63개 기업은 현재 입주계약, 토지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로 곧 실제 투자를 할 기업들입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지원하여 MOU 이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효성의 투자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도 행정의 큰 실책이고 이런 안일한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효성이 전남에 1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 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효성은 지난 2020년 우리 도에도 중국산 풍력터빈조립공장 설립 의견을 타진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산 부품이라는 점과 단순조립공장에 불과하다는 점 등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지역과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등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집토끼 단속을 실패하였다고 하셨는데 효성은 탄소뿐만 아니라 섬유, 화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라북도에만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전주시장 재직 시절에 효성을 직접 유치한 바 있고 도지사 시절에는 효성을 직접 만나서 1조원 규모의 탄소섬유 첨단소재 투자를 이끄는 데 앞장선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은 민간영역으로서 투자계획 역시 기업의 시장가치에 큰 영향을 준 기밀사항으로서 투자동향에 대한 사전파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대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도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밝고 있으며, 금년 8월경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2027년까지 3,834억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100㎿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해서 연간 1만5천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효성중공업, 린데코리아 등 23개 수소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300㎿급 수전해 설비를 추가하는 등 우리 도가 그린수소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석 의원님께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노인 일자리 발굴 방향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화된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복지시설 지원 등 기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외에도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자살예방상담원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올해에는 작년 4,351개보다 57%가 증가한 6,817개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 맞는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와 협력해서 맑은물 지킴이, 농업기술센터 시니어 서포터즈, 농촌인력중개활성화지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화, 디지털화 가속 등 최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일자리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비대면화, 디지털화되면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뿐만 아니라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디지털교육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 5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수행기관별로 모바일 금융 활용,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 과정 등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전북노인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알선하고 노인일자리콜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노인 일자리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무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 일자리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 조언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장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업무시스템을 통해서도 상시 질의 및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무 분야 교육지원 등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과 종사자들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안전·보건활동 및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방안을 수립하도록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시·군과 협조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노인학대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학대 신고상담 전화 운영 및 피해노인에 대한 상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을 연 250회 이상 실시하고 버스광고, 홍보물품 배포,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은폐·잠재돼 있는 학대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이동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노인학대 예방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역량강화와 사례판정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매년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시설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학대 예방과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과 시설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노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학대 행위자는 취업을 제한하는 등 시·군과 협력해서 노인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찬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의원님께서는 전환의 체육계 그리고 앞으로 전북 체육의 중흥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진흥시책 추진에 대한 견해와 도 차원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북체육의 산증인이시고 평소 높은 신뢰와 열정으로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보다 적극적인 체육행정을 통해 전북체육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 및 전력강화 훈련을 통해 전국체전 상위 달성 등 전북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 나가겠으며,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체육 꿈나무 육성, 우수선수 발굴 등 전문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복지 가치 실현 및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유치와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전용 컬링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올해 총 1,0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지역의 실업팀 육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 실업팀 운영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도가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실업팀 창단에 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간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도체육회와 함께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한일장신대 축구팀, 호원대 복싱팀, 전주대 유도팀 등 대학팀 창단을 확정한 바 있으며 실업팀은 김제시 남자하키, 고창군 남자유도팀 등과 현재 창단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에 해당됨에 따라서 그간 2개 기관을 방문해 실업팀 창단을 요청해 왔으나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 설득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실업팀을 창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도시가스 등 관내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체육회와 협력해서 여론 조성 등을 통해 실업팀 창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체육 활성화 및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먼저 스포츠복지 차원에서 도내 노인체육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인구의 22.4%를 차지하는 노인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지난해 7월 존경하는 최찬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노인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7개 시·군이 노인체육회 설립을 완료했고 나머지 시·군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체육 지원 육성사업, 전북어르신대회, 찾아가는 순회건강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노인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인체육활동 동호인 수가 많은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의 부족한 체육시설은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적극 협의해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체육지도자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 체육회 소속으로 1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올해 1월까지 68%인 109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군의 재정상황 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월평균 31만원에서 74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는 도체육회 소속으로 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C등급 33명을 B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체육회, 시·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체육역사박물관 건립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부탁하시면서 전북체육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앞으로 의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잊혀지기 쉬운 전북 체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유물, 기록 등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북체육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전북체육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전북체육회에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고 3월부터는 학예사를 채용해서 기본계획 수립, 유물수집 및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유물수집 진행상황에 따라 시설규모와 건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체육역사박물관인 만큼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후손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물려주기 위한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체육회와 함께 유물수집 단계부터 치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체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도체육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고 체육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체육회가 우리 도의 체육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 또한 공감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전국체전·소년체전·동계체전 준비를 위한 동계·하계 강화훈련비, 출전비 등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체육회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도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지방체육회가 법인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을 위한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전북 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체육회 지원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제언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찬욱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욱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질문과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7시간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의 실태와 참여시간 확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신 최찬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실태와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과 17시간 이상 활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체육 핵심정책은 7560+운동입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일 60분 이상 신체 활동하기를 의미합니다. 그 실행방안으로 초등학교 놀이밥 60+, 중고등학교 틈새신체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학생체육 활성화,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비를 8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내리그전, 교육지원청리그전, 교육감배대회 등 다양한 대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신체활동 활성화,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계 그리고 지역스포츠클럽 및 실업팀과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계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군 체육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주말 체육활동을 위해 158개교에서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운동부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지역 동계스포츠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운동부에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교육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무주지역 초중고등학교가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실업팀과도 연계됨으로써 매우 이상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바이애슬론과 스키 등 전문스포츠클럽 소속 학생들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6개를 획득하였고 특히 바이애슬론 종목은 12년 연속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고 종목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선수의 진로·진학을 위해 대학 실업팀 창단을 전라북도, 전라북도체육회 등 유관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자 유도는 초중고 200여 명의 학생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나 도내 대학팀이나 실업팀이 없어서 우수 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계를 위해 지역별로 특화종목을 선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전라북도 체육 영재 육성 방안과 비인기종목 학생운동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생 수 자연 감소에 따라 체육 영재 학생 선수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 단일학교로 팀을 구성하는 기존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전통 종목 육성과 선수 확보가 어려운 종목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추진해 선수 구성을 지역화·광역화하여 선수 수급과 학생 선수 성장의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체육 영재 육성과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초중고 체육 영재 육성 훈련비 등 6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에 80억원을 편성·운영하여 최근 5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 바이애슬론 종목, 순창 역도와 소프트테니스, 임실 양궁 등 지역 특화 종목을 발굴하여 농어촌교육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서고 레슬링, 고창영선고 복싱, 김제금산중고 씨름 등 투기 종목과 카누, 볼링 등 취약종목도 최근 5년간 22개교에 학교운동부 창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체육 영재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찬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