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 김낙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진 중인 공공조달 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낙현 행정국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지역별로 현황 분석이라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3차 회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데 이거를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어떤…… 지금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 지역별로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현황 분석표를 주셨는데, 우리 지역경제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것은 4쪽에 앞으로의 계획 쪽에 나열되어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해서 여기에 자세하게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자리가 간담회나 회의로만 끝나가지고는 시간만 뺏기고 매일 겉돌아요. 그래서 꼭 어떤 자료나 이런 거보다는 뭐 하나라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잠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가 딱 눈에, ‘아, 이거면 개선되겠어’, ‘이건 실행방안이 그래, 아주 좋아’ 이런 게 딱 나타나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학교로 공문도 보내고 교육감 서한문도 보내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해오고 있어서 별도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거라든가 또 학교장터라고 해서, S2B라고 우리가 약자로 쓰기는 합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지역 표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디 업체인지 모르게 견적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시군이라든가 충남업체 표시를 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정량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역 업체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피부 적으로 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좋아졌어요. 일반 민간에서 하는 －건설업체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전국 평균을 못 따라가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교육청은 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교육청 것은 현재 보면 평균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사 부분은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다 도내 내지는 지역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96%인가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가 비율이 떨어지는 게 실제적으로 도서라든가 문방구 제품 같은 것은 그 지역 업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율이 떨어지는 게 컴퓨터라든가……. 이번에도 저희가 얼마 전에 집행한 자가 키트 같은 것,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물품 같은 걸 대량으로 구입하고 또 2020년도라든가 이런 때 우리 도내에 많은 회사가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구입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는 거지 학교에서 볼 때 지역 업체는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비율이 안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제품이라든가 대기업 제품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방법적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문구라든지 조그마한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다 못 하지만 가격 좀 나가고 물량 대량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에 너희가 생산하는 게 뭔지를 교육청에서 전부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봐서 제품이 이것 우수제품이다 그랬을 때 그 제품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일반학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 것이 아니라 타 지역 것?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것을 사용했을 때는 왜 그랬는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결산 보고받고 할 때 다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작년에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 좀 －장담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저의 의지를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관별로 70% 이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 달성을 못 했어요. 작년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 63%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63% 이상, 그러니까 70% 미만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420개 기관이 됐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의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물품 같은 게 있어서 금액적으로 차이나는 데도 있고 해서－ 의지 없는 데 같은 데는 좀 의지를 갖도록 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물품을 더 써라, 그렇게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또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일부 시설공사 물품 같은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우리 지역의 물품 같은 것을 안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속되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일선 학교까지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안 됐을 때는 반복 전달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강제성을 띠고 하라고 하는 부분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예요.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분권의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에 우리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 일단 선도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줘야지 일반 민간 기업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다는 규정을 두고 몇 %를 하라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그래요.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 달라. 예를 들어서 호남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 하냐, 저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34쪽에서부터 37쪽까지 저희가 예산교육청 우수사례를 올린 것도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예산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 업체에다가 인터넷 쇼핑몰 개설 같은 거를 요구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지역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도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어도 2021년 10월 달 거까지는 자료가 나와 줬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아니면 분석을 했는데 2020년보다 비율이 더 떨어져서 여기다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벌써 3월인데.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공사나 용역은 지역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했지만 물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라는 답변들이 있으셨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천안에서조차도 지역 업체 수주율이 47.19%라면 －도민이 세금을 내고 살고－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물건을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공주가 33.07%고 아산 같은 경우도 웬만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은 다 있다라고 보는데 42.13%입니다. 금산이나 청양이나 이런 데 물품이 조금 미비한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논산 같은 경우 그래도 크다고 보는데 28.88%라는 거죠. 그리고 ’19년보다 2020년이 훨씬 더 비율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보면 ‘인터넷이 발달하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다 사니까 지역 업체에서 물건을 안 사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본사나 이런 데에 거래가 되니까 그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아니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지 말아야죠. 조금 비싸더라도, 5%, 3%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로 해야죠. 왜? 그분들이 다시 세금 내고 지역의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지역의 인구 유지하고, 그래서 학교가 더 줄어들지 않고 학생이 늘어나면 건물도 그만큼 더 짓고, 세금 그만큼 더 중앙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교장선생님 자리 한 자리 더 생기고 행정실장님 자리 한 자리가 더 생기는데 왜 이렇게 지역 업체 물건 사는 건 외면하고 인터넷으로 사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컴퓨터 제작사가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으면 다 거기 업체로 한다라고 하면 방식을 개선해야죠. 지역의 대리점을 통해서 사면 지역에 수주한 걸로 되는 방식을 찾아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식 개선하세요. 2021년도 자료를 갖고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그냥 편하게 인터넷으로 하면 싸고 편하고 좋아요, 마음에 드는 물건 고르기도 쉽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 왜 합니까, 그렇죠? 세금 왜 내고 인구 늘리려고 왜 노력하고 왜 학교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저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 정도 됐으면 충청남도교육청의 인식이 문제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천안시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파는 곳이,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도시인데도 47.19%, 50%가 안 된다라고 하면 모두 반성하셔야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면 자료로라도 제대로 분석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요구하는 거로 하고, 답변 좀 해 보세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3월 말에 자료를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2000년도가 ’18년도나 ’19년도보다 물품 구매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왜 그랬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방역 물품을, 마스크라든가 소독제 같은 것이 처음에 품귀현상 때문에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실적이 좀 떨어졌고요. ’21년도 작년에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보고도 하고 저희 교육감님께서 또 서한문도 발송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작년에 보고할 때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33%였었거든요, 저희 전체적인 게. 지금 이거는 학교 실적만이고,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학교까지 다 포함했을 때가 33%였었는데 그전에 저희가 작년 상반기 때 조사했을 때가 물품이 63%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실적은 올라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실적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한테 질문도 한 사항이거든요, 지역 업체 이용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안 나오면 실적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 처리 하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급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천안시에서 방역 물품이 그 정도로 없을 정도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공유를, 정보 제공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역에서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물건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1년에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공유가 되거나 아니면 정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갖출 겁니다. 그 지역에서 기관을 상대하는 게 그래도 다른 데를 상대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냥 행정실장님 바뀌고 교장선생님 바뀌면 그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매번 가서 협의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상권이 살아야 학생도 살고 학교도 산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책을 좀 바꿔 주시고요,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서 데이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품이, LG나 삼성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지역 물품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학교는 도청이나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게 ‘학교장터’ 시스템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학교장터 시스템은 동네 문방구도 등록해서 온라인몰로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많이 등록하시면 지역 구매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학교장터 가입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학교 사정을 잘 아시니까 도움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표시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등록 지역 표시 요구를 해서 그것도 하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업체 같은 데는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실적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오픈 마켓 같은 데, 11번가나 옥션이나 그런 데 이용하다 보면 어느 지역인지 미리 판단할 수 없고 그냥 구매하고 나면 뭐 어디 다른 지역, 강원도더라 부산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학교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다가, 학교 근처의 문방구도 다 등록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50%, 60%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에 있다 보면, 저 역시도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가 왜 영업을 해야 돼, 우리가 왜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해야 돼, 학생들 교육만 신경 쓰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사실은 다소 폐쇄적인 업무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 경제 살리자고 학교장터 도입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취지에 맞게 그 이후의 과정들도 좀 주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3쪽에 보면 하단에 지역 구매율 저조 학교가 420개교이면 70% 정도 이하 구매 학교 현장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 구매율 저조 사유 분석 및 증대방안 토의’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증대방안 토의 내용이 뭔지 이런 거를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동안 못 했지만 특위가 작년에 활동하면서 지역업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제품이 있었고…….

이게 설명은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하나가 각종 인증제도 같은 것 때문에 제품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 공문으로 보내고 행정실장 회의나 교장 회의 때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 지역공동체로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한번 주셔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는 관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교육청 구내식당 운영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안 했어요, 지역에 나가서 식당 경제 좀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물품 구입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지역 업체, 도교육청 자체로?

도교육청 자체……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었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역물품 같은 경우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그래서 비율로 하면 낮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하면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너무 홍성지역에 치우친다고 해서 예산하고 홍성 쪽으로 해서 골고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쪽으로 치우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파악했을 때 3분의 2 정도는 홍성에서 구입하고 3분의 1 정도는 예산에서 구입하고 그 정도 아니었나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소재지가 행정구역상은 홍성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근처에 상가가 홍성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도, 제가 반대로 직원들한테는 그럽니다.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는 내포에서도 좀 예산 쪽 가서 먹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농담도 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쪽 가서 많이 좀 드시고 예산 내포지역 활성화도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분들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요. 불가피한 사항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군 간의 격차가 많고, 많은 데는 70% 넘는 데도 있는데 왜 안 되는 데는 50%대로 뚝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부족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하는지. 정부에서, 국가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가며 지역경제 살려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솔선수범해야 될 우리 공직자들이 자꾸 여기에다 이유를 달아놓은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우리 충남이 역외유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꼴찌예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그래서 지금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력해가지고 3조인가 4조 이렇게 완화시켜놨다고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 시점부터는 이를 꽉 물고 우리 충남업체 물품을 구매해 줘야 한다, 여기 보니까 제품 구매 시에 나라장터라든가 편리한…… 편리한 거로 따지면 여기 충남업체에서 사겠어요?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아까 농담 삼아서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요, 이를 악물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들이 우리 충남업체 사랑 안 해주고 누구더러 우리 충남업체 물품을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주겠어요, 타 도에서? 오늘 아침에 저도 이런 부분을 하나 건의한 게 있어요. 우리 위원 하나 선정하는 데 외지 분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많이 알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동료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충남에서는 찾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강의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인 것인 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지에 거주하는 분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데 외지 분을 앉혀놨어요. 이거는 충남의 그쪽 전문가들이 보면 모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설령 충남업체 게 조금 비싸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충남업체 물품을 좀 팔아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편리함 뭐 이런 거, 제품구매 시 가격, 규격 비교가 편리한 나라장터에서 한다고 이런 답변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집 38쪽에 보면 간부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만 있어요. 보니까 행정과장님이 사무관들이신데 서천·청양·부여·태안·홍성·예산은 행정과장님들이 6급이신가요?

아니고요, 오늘 여기 의회랑 협의된 참석 대상이 시 지역 과장들 참석해 달라고 해가지고 명단을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석자 명단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공개된 자료거든요. 그럴 때 보면 여기 참석자 명단은 제가 이해를 해요, 참석 대상이구나.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어쨌든 15개 시군이 있고 14개…… 13개인가요?

14개…….

14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나머지 이렇게 하면, 저도 분명히 청양교육지원청이 사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쭉 서천·청양·부여·태안·홍성·예산은 빠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간부가 아닌가, 똑같은 사무관인데. 그런 차원이라 자료 하나 만드실 때도 차라리 오늘 참석자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의문점 갖지 않겠어요? ‘그럼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무엇이지?’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갖고 질문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이고 이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자료 준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 한 말씀만 올릴게요. 오늘 사실은 시 지역의 행정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따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공유하려고 모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공공조달 특위 하면서 현장에서 문자를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체 공개할 수는 없고, 요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기존의 학교장터 이용하면 간단한데 지역업체 찾아가지고 이걸 꼭 활성화를 시켜야 되느냐,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 특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역업체 찾아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사주고 이런 역할을 해 달라고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런 항의 문자를 제가 3통 정도를 받았었어요. 다른 거 관련해서도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이제 3차 열었는데 3차 열어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 다 공감하고 있어요. 취지는 그것입니다.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이러한 고민을 했을 때 현장에 계신 일반직원들이 공유를 같이 하자고 이 회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아까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답변하시는 데 특이한 사항,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심해서 방역물품이나 그거는 특이 케이스예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대리점을 통해서라도, 지역대리점을 통하면 그 세금이 지역에 남고 그 수입을 지역민들이 갖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월에 제가 특위 두 번 정도를 더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하고 정식으로 논의는 못 드렸는데. 지금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동안 노력 많이 하신 거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현장에서 불편했던 사항 내지는 실무를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가 되어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런 현장의 어려운 상황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충자료하고요, 추가로 6월에 할 때는 사실 집행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는 ’21년 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 취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3년 치로 수락을 하고 말았는데 6월에는 2월 학기 끝나잖아요, 학교현장에도.

예, 저희가 3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인가요?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논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지난번 회의하고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행정실에서 구매하는 비율하고 그다음에 교육직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을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학교에서 쓰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품의 내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정직보다 교육직들이 더 많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가로 비율 좀 어느 정도, 자세할 필요는 없고요, 어바웃으로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좀 답답했어요. 실제 구매하고 현장에서 여기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들이 교육 쪽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사실 그게 답답했거든요.

교장 회의 때나 이렇게 전달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직원 회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회의록 때문에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실은 그 부분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개선해 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 거는 가감 없이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조달현황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낙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공공조달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정책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