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한 봄날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봄은 특히 어느 해보다 강수량이 적고 건조하여 곳곳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청년가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에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538억 1,142만 원 대비 0.4%인 63억 2,869만 원이 증액된 1조 4,601억 4,011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432억 9,406만 원 대비 0.2%인 81억 5,234만 원이 증액된 2조 8,514억 4,6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 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4,154억 7,341만 원 대비 0.2%인 28억 2,835만 원이 증액된 1조 4,183억 17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 4억 2,37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2억 4,669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3억 4,155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 6억 6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억 8,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1조 420억 5,257만 원 대비 0.01%인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조 421억 9,657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694억 1,825만 원 대비 0.03%인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695억 3,825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불방지대책 1억 800만 원, 산불예방 시설설치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63억 4,982만 원 대비 30.95%인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982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키트 구입비 30억 원, 코로나19 진단시약 및 초자류 등 구입비 2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4종으로 기정예산 6,326억 9,000만 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청년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1,243억 2,761만 원 대비 1.2%인 15억 2,538만 원이 증액된 1,258억 5,299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143억 1,208만 원 대비 9.45%인 13억 5,271만 원이 증액된 156억 6,479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3억 5,2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3억 5,27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50억 1,151만 원 대비 2.2%인 1억 994만 원이 증액된 51억 2,145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억 9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억 99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22억 7,909만 원 대비 0.03%인 73만 원이 증액된 22억 7,982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985억 5,927만 원 대비 0.08%인 7,543만 원이 증액된 986억 3,47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7,5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54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41억 6,565만 원 대비 0.3%인 1,343만 원이 감액된 41억 5,222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3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4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방역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227호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예, 감염병관리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종합적으로 다 말씀은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치료와 관련된 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위·중증, 집에서 재택치료하는 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충이라도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재택치료가 예를 들어서 위·중증이 아닐 경우, 위·중증이야 입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닐 경우 동네병원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에 확진되면 우선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또 확진된 분 중에서 생치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병원으로 바로 입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재택치료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또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는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고요,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면서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는 분들인데 이 기준이 내일부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60세 이상인 분들이 집중관리군으로 가시고요. 어쨌든 지금 재택 관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병원의 상담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저희들은 호흡기 진료기관 240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단기외래진료센터 또 재택치료병원 18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면 누구나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고 상태가 좀 심하다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치료와 관련돼서 확진되고 나서는 그 소통창구가 어디예요, 소통창구의 중심이?

우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분류를…….

예, 그렇습니다.

직접 상담하는 인력이 있는 거지요, 체크하고 점검하는 인력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40곳을 재택치료 상담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관들은 주간에는 가능한데 심야가 안 되기 때문에 심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병원 9개를 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이분들이 필요한 행정에 대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건 지원체계가 치료의 상황에 따라서 중증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병원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약 드시고 증상이 없을 때는…….

그냥 7일 후에 격리해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디하고 소통이 되는 건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거점이 어디냐고.

격리해제는 자동해제입니다.

자동해제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관리하는 게 없고요, 재택치료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시는 분들, 60세 이상인 분들은 18개의 재택치료 관리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관리 전담병원에서 하루에 두 번씩…….

본인이 다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배정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집중관리군,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분들은…….

그러니까 관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어쨌든 이렇게 줄타기 해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외래진료센터, 여기에 지금 예산이 국비로 배정은 됐습니다만 예산보다도 단기외래진료센터가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된 게 재택치료를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도 대개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기외래진료센터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지.

단기외래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대면진료가 가능하고요, 지금은…….

대면진료가 필요한 사람?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예, 본인이 필요해서, 증상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병원은 그러면 대면진료 안 해요?

동네에 있는 병원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동네 의원을 갔을 때 기존 환자하고 동선이라든가 공간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려면 단기외래진료센터만 이용해야 돼요, 대면진료는?

우선 이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 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대면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외래진료센터가 대면진료하는 건데 증상이 조금씩 있고 할 때, 그 증상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

아닙니다. 그게 의사하고 상담진료를 해서요, 의사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담해서 이분의 증상을 듣고 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대면진료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단기외래진료센터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이번에 예산 추경으로 들어온 건…….

이 이후에 하나가 더 지정돼서 현재 저희들은 3개…….

3개예요?

아,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5개 구를 8개 정도로 해서 나눠서?

예, 그렇게 지역별 안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외래진료센터는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이 여기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무원분들 4년 동안, 본 위원은 4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국장님도 계시고 새로 오신 국장님도 계신데 아무쪼록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하셨지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렇지 못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혁신이라고 할까요, 좀 더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우선 아까 앞서서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에 따라서 전화상담 등등을 충원하는 데에 사전사용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말을 들으니까 전화상담 말씀을 하셔서, 지금 각 구에 전화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씩들 있을까요?

지금은…….

보건소.

보건소별로 상담인원은 5∼6명 정도 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화 받으시는 분들, 전화상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보건소로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셨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하고 했는지. 예전에 보면 그게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병원 측, 우리 민원인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본 위원한테 전화해서 처리한 바가 최근에 몇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절차가 그렇지요, 병원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중증환자가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먼저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시로 보고해서 시에서 음압병상이라든가 병상을 배정해 주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물론 바쁘다고는 합니다만, 고생들은 많이 하세요. 놀면서 안 받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하루종일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가. 이렇게 해서 그 위급한 환자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만 환자를 받지 않아서 119가 헤매다가 사망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도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을 하는데 그렇게 연락이 안 돼서 의원한테 처리해 달라고 연락이 올 정도면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통으로 할 수 있는 보건소장이라든가 등등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대전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나 시가 되겠느냐. 그분은 소중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병원 측도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해서, 국장님한테 한 것 같기도 한데 모르고 계시지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보건소장 얘기하니까 전화도 제대로 안 돼요. 나중에 전화가 옵니다. 사람 죽고 나서 조치가 취해지면 뭐하겠어요! 최소한의 전화는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게 시정이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듣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저희들도 시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바빠서 그렇다, 아무리 바빠도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전화 뭐하러 설치해놓고 인력을 뭐하러 배치합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보건소에 교육도 시키고,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 얼마 안 됐어요. 한 4∼5일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지금 119나 보건소에 계신 분들 참 과중한 업무로 고생들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보건소, 119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허점이 있을 때 거기에서 빠져있는 분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병원에서 전화해도 안 되니 민간인이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삼성동에 있는 주민인데 울고불고 그 딸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시의 간부분들이나 어느 분을 알 수도 없을 테고. 울고불고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죽게 생겼다.”, “왜 그럽니까?” 보건소로 연락을 하라는데 보건소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폐암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하다 보니까 전이가 돼서 급히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열이 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나중에 전화 또 왔어,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했어, “연락했는데요, 조치했습니다 직원한테.” 도대체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갑갑해서 보건소장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한참 있으니까 전화가 옵니다. 설명을 했어요, “시청에서 연락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안 왔으니까 보건소장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일 테고. 설명을 했어요, “연락처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줘서 아침 9시부터 전화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전화하고 조치해서 오후 4시에 성모병원에 입원하기로, 1시간 반 전에 조치가 됐대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면, 비단 그분만이겠습니까 제가 전화 받은 분이? 제발 인력이 모자라면, 지금 이런 데도 국비 같은 것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전사용 다 하고 편리한 대로 다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전화 한 통을 제대로 못 받아서 조치를 못 하도록 하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간 이후라도, 늘 하시겠지만 좀 단단히 단호하게 구나 보건소나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다가 잘못되면 소중한 생명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감염병관리과장님 다시 한번 좀이요.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주무 담당과장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PCR 검사를, 그러면 평일하고 휴일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검사시간이?

예, 좀 다릅니다.

평일에는 오후 5시까지 하나요?

4시까지 하고요, 휴일은 10시부터……. 그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휴일은 12시까지 오전만 하고요. 주중에는 오전, 오후 해서 오후 4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충원도 많이 됐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같은데 확진자하고 밀접접촉해서 2주간 격리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보건소별로 시간대가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때도 이것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다든지 몇 시까지 한다든지 시작이나 끝이 동일하면 구에 계신 분들도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지금도 그런 것 같단 말이지요. 왜 그런 거지요?

제가 오기까지는 사실 그런 시간 편차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맞춰서 일정 시간, 휴일에는 09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하고요. 주중에는 09시 30분부터 16시까지 다 일괄적으로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 그 이후에는 뭐 하시나요?

그 이후에는 검사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분류작업을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요, 자기기입식 조사 이런 업무도 하고 또 자기기입식 조사를 보내서 안 오는 분들은 일일이 전화통화를 해서 동거인이라든가 가족확인을 해야 되고요.

퇴근시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택치료자 중에서 생치, 병원 가시는 입소자를 분류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5개 보건소가 똑같습니까, 시작과 끝은?

예,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이종호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하고 공휴일하고, 또 지금 임시선별검사소 있지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시간이 달랐어요. 그것도 지금 일률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임시선별검사소 보면 우리 시청 남문 앞에는 참 잘해놓으셨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진단키트 받아서 양성되신 분들 들고 오지요, 들고 와서 선별검사소에서 보여주고 그러면 PCR을 해주지요, 여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분리를 해서 이쪽을 별도로, 확진자를 분리해서 하시는 곳도 별도로 만들었고 옆에 크게 진단키트 하는 분들만 또 별도로 해놓고 잘하셨어요. 정말 저도 보고 와서, 공휴일에 나와서 다 안에 들어가서 찍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쪽에 진단키트 하는 분이, 여기에 일시에 많은 분이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60명이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음성, 양성을 확인하고 진단서 떼어줬었지요, 그때는. 그런데 젊은 친구 한 분이에요. 수십 명이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바깥에 대기하고 있고 일부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진단키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앉아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들고 그 앞에 가서 확인하는데 본 위원이 갈 때 1명밖에 없었어요, 여러 자리가 있는데 왜 1명만 거기에서 할까. 4명, 5명이 하면 그분들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고, 또 그거 내고서 보통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성이 나오면 음성 확인서를 떼어주더라고. 그러면 크게 만들어놓고, 일시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정작 마지막에 많으니까, 얼른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편리 보고? 그것은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다 밀려서 한참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분들이 들어와서 검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규모를 크게 해놔도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력 충원해서 균형에 맞게 이렇게 해서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시민편의 봐서 시설 잘 만들어놓고 사람이 없어서 그거 밀려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충무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시간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홍보, 여기 앞에서도 보면 홍보비를 신규로 해서 사전사용도 하시고 그랬는데 1억을, 이런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아직도. 물론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이게 평일은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는지 또 공휴일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참 줄을 서 있다 보니까 줄이 줄어들지 않더라 이거예요. 앞에 가서 물어보니까 10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8시 반이나 9시에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안내라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일하고 주말, 공휴일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쓰셔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