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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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도시국 6개 과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세입예산, 세출예산,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고, 별책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60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가지고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항은 저희들 기후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면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저소득층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내환경 개선이라든지 차열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공원 조성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이런, 추경에 2억 한 거는 저희 시 자체에 국비가 내시는 됐었는데 우리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시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세대는 몇 세대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3개소인데 합포 진동하고요.

박현재위원

진동.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마산 회원하고 진해 덕산동 이 세 군데 지점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실내환경 개선하고 차열 사업하고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아,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주택에 차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실내환경 개선사업, 벽지 조성이라든지 또 창틀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있어서는 아마 금액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 외에 보면 또 차량 저감장치 DPF 부착사업에 있어서는 감액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가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또한 시비도 물론 감액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 부착사업에서도 국비 도비가 감액되었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거는 또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인데 환경부의 어떤 정책 노선이 과거에는 조기폐차, DPF, 건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 사업으로 같이 광범위하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자체의 어떤 건의사항을 환경부가 받아들여서 주 그거는 조기폐차로 가는 그게 주 우선으로 하고 DPF라든지 건설기계 엔진교체라든지 이런 어떤 소규모적인 거는 앞으로 환경부에서 조금 자제하는 그런 정책 방향에 따라가지고, 조기폐차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도비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DPF라든지 건설기계 사업은 국비가 그만큼 확정 내시보다 조금 덜 내려와서 그에 따라 시비 저감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604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인데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750만원 삭감됐다 그죠? 604쪽 밑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600몇 페이지?

종화

이종화위원

604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75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피해 야생동물 보상지원이, 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는 거죠? 750만원, 604쪽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 보상비,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보상비를 이렇게 750만원 삭감을 하셨다 그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도비 확정 내시 금액보다 좀 줄어들어서 같이 매칭 사업이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도비 지원이 줄어든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30%가 도비고 70% 우리 시비로 하는데 확정 내시보다 금액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피해 보상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피해보상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만 줄어들지 우리가 농민한테 가는 그런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지원 내역은 동일하되 전체적인 예산 규모만 좀 줄어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액이 줄어드는데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규모가 도비 시비 다, 750만원 깎였다 하더라도 저희들 7,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하고 만약에 또 모자라면 다시 우리가 도에 더 확보해가지고 추경 때 하면 되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변경이 없고, 전체적인 예산만 도비 확정 내시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감액할 수밖에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피해보상이 줄어들까 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옆에 605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2억 8,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옆에 605쪽에, 그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데 2억 8,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죠? 이것도 국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 자동차가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 위에요. 가입가구, 가입가구인데 이게 국비가 당초보다 증액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국비 확정 내시 관련해가지고 도·시비 조정하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가입가구에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전기세 그다음에 수도계량... 아,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을 저희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검침을 해서 5% 이상 절약을 하면 포인트로 해가지고 일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런 쪽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억 8,300만원이 국비에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가입가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 가입가구의 보상 금액을 높여주는 건지 그걸 묻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변동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하되

종화

이종화위원

시행하는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세대수를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가입가구의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동차 포인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자동차 포인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는 뭘 지원하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자동차 포인트 인센티브는 전기,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는 제외하고 경유차라든지 휘발유차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이것도 거리 주행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키로 뛰었는데 올해는 8만키로만 뛰었다, 2만키로만큼 절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료가 그만큼 적게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게 주행 거리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공단에서 해서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포인트제로 돈을 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돈을 지급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만큼.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610쪽에 재활용처리시설 운영비에서 지금 13억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창원에 9억이고 마산이 4억 6천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당초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9억 하고 4억 6천 정도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종합단지와 마산재활용시설 위탁운영비가 3개월분이, 그러니까 9개월분만 우리가 반영이 됐고 3개월분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본예산에서 9개월의 위탁금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급을 하고 3개월은, 그렇게 계약을 해도 되나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아니, 계약은 우리가 3년치 계약이 된 거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다 100% 못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미반영된 3개월분을 요구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이번에 타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에 보면 중간에 제로웨이스트 보급 사업이 1억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각각 5천만원씩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이 사업을 보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도에 도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도하고 매칭 사업인데 저희들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 도비 보조 조건이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에 한해서 한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들이 석동에 있는 기존의 재활용 상설판매장, 지금은 창원재활용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층과 3층에 저희들이 제로웨이스트 관련 전시관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걸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거기 시설 보강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시설도 좀 보강을 하고 교육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십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자원순환과장님, 뭐 질의라기보다 이게 지금 뉴스랑 신문에서 계속 뜨고 있는데 순환자원회수로봇, 지금 현재 창원에 몇 대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저희들 5군데에 1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한 군데당 2대씩 있는 거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각 구별로 2대씩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번에도 제가 제안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다섯 군데로 늘려주신 거죠? 원래 처음에 마산에 한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작년 11월달에 다섯, 그러니까 각 구별로 2개씩 해가지고 지금 10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1대당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한 3천만원 정도.

우겸

김우겸위원

몇 개까지 가능하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1대당 몇 개까지 회수가 가능하죠, 하루에?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하루에 1대당 제가 알기로는

우겸

김우겸위원

그 보관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보관하는 양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0개 이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하루에 1,000개.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어느 곳에는 갔는데 서너 번 허탕을 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아...

우겸

김우겸위원

뭐냐 하면 이분들께서 거리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재활용도 할 겸 교육도 시킬 겸 환경교육 시킬 겸 가서 1개당 10포인트, 그래 가지고 2,000포인트가 쌓이면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앱 깔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다섯 군데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그러면 세 달 동안 운영하면서 몇 명이 이용했고 총 얼마 정도 수거가 됐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세 달 동안 운영을 해보니 이용자 수는 저희들이 월 한 1,400명 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월평균 한 12만 1,000개 정도

우겸

김우겸위원

12만 1,000개.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엄청 많이 되고 있는 거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너무 활성화가 잘 되고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이걸 조금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라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섯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특정 지역 사람들 시민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런 거 홍보를 좀 하셔서 각 구청에다가 설치를 하시든 사람들이 좀, 전 창원 시민들에게 좀 알려지고 이용을 하면서 환경교육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럼 혹시 1인당 몇 개 이렇게 지정된 건 없습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1개당 10원씩 적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2천원이 적립이 되면 본인 계좌로 환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여튼 100개 이상은 못 하는 걸로

우겸

김우겸위원

하루에 1인당?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하루에 1인당.

우겸

김우겸위원

1인당 100개 이상은 못 하는 걸로.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100개 이상은 못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방금 왜 여쭤봤었냐면 1,000개라 했지 않습니까? 보관 양이.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비우는 겁니까? 아니면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일주일이나 3~4일 모은 걸 한꺼번에 들고 오시기도 하는데, 일단 하루에 1인이 100개 이상은 못 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일단 3~4일 모은 분들이 100개가 일단은 리미트네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진해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좌 돌산마을 새뜰마을사업 지구 내인데 이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전체 그 지역의 가구 수에 도시가스 인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사실은 창원시에 이러한 도시가스가 10미터 100미터 인근까지 도시가스가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든지 그다음에 구거가 있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는 사유가 여태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사유가 뭡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 큰 사유는 그쪽에 돌산마을 앞에 전체 소하천에 박스가, 큰 소하천 박스가 하나 지나가고 그 위에 박스를 덮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관은 대부분 지하로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 하천 박스 밑으로 가스관을 인입해서 넣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파른 경사 지역이고 옛날부터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인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가스 인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박스 밑으로 절단해서 관을 연결해서 가능한 지역은 인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사된 지역에 도로개설을 해서 가스 인입이 가능한 지역은 도로개설을 추진해서 가스 인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금 접근된 겁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해에

상락

진상락위원

일환으로 되게 됩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우리 쪽에도 상곡마을이 있는데 350세대가 인접해 붙었어요. 도시가스 들어가는 세대하고 하니까 한 20~30미터밖에 안 돼요. 구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돈만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을 떠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우리 같은 경우에 무진빌라 같은 경우에도 구거 하나를 못 지나가서 빌라 전체가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걸 세트로 한다 하니까 내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부서가.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선된 지역이 아니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세대수도 어떻게 보면 290세대가 적은 세대도 아니고 또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창원시에 정말 참 어려운 시국에 겨울철에 따뜻하게 보내야 될 부분을 전부 난방비 때문에 도시가스를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잘했다 싶기도 한데, 좀 형평성 문제가 대두 안 되었나 싶어서 내가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창원시 음폐수 여기에 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하도급률이 한 5%도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일괄로 환경공단에다가 발주를 의뢰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임위에 있는 건축경관과같은 경우에는 사급 같은 경우에도 근 60%가 지역에 하도급 주도록 지금 돼 있고 또 시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미 발주는 된 거고, 우리가 창원시 소각장 증축사업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소각장.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기 대보수 사업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2호기 대수선. 이것도 환경공단에서 지금 발주를 하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이것도 전혀 우리가 이걸 지역의 업체에, 왜냐하면 과장님 쪽에 있는 이런 설비들이 부식이 자주 오고, 그다음에 설비가 하자가 굉장히 많이 되는 설비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하도급 다 해놔 놓으면 AS나 사후 관리하는데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요. 결국은 피해가 우리 창원시에 있는 우리가 다 피해를 입고 또 애로를 느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단에서 지역 업체의 자격 요건을 좀 달리한다든지 해서 지역 업체에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호기 대보수 시에는

상락

진상락위원

지난번에 거기 보니까 조경 외에는 전부 다 서울 쪽에서 발주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봐서는. 하다못해 배관 하나부터 해가지고 싹 다 서울시가 발주 다 했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니까 이게 400억짜리입니까, 500억짜리입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2호기 대보수 사업은

상락

진상락위원

내가 알기로 350억인가 400억으로 알고 있는데?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520억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