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차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과 윤소희 내서읍보건지소장님은 코로나 관련 민원업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월 7일 자로 올해 처음 승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무 과장이 신규라서 지금 교육 들어가고 없는 상황이고 주무 계장님도 남편이 확진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서부보건지소 강명구 지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쪽에…. 예산안 설명합시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및 국·도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68억 4,936만 원보다 38억 2,280만 원 증액된 206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9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9억 1,833만 원에서 37억 1,075만 원 증액한 176억 2,9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감염병 관리 13억 7,962만 원, 의약무관리 4억 3,477만 원, 건강증진사업 6억 9,57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1,060만 원, 건강관리사업 65억 7,141만 원, 출산기반 조성 19억 4,789만 원, 구강보건사업 1억 9,723만 원, 인력운영비에 54억 5,707만 원, 기본경비 3억 319만 원, 보전지출에 5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50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억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에 1억 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에 7,59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504페이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에 5,71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암 조기 검진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898만 원 증액하였고 50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7,8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08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1억 6,4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는 1억 8,42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10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억 2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은 5,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1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6억 5,8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9억 3,103만 원에서 1억 1,205만 원 증액한 30억 4,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보건사업 3억 4,514만 원, 지역재활사업 6,874만 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1억 7,018만 원, 방문보건 관리사업 1억 367만 원, 치매치료 관리사업 5억 2,274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3,956만 원, 인력운영비에 16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521페이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에 3,4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2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96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526페이지, 통합정신증진사업은 사업비에서 8,435만 원을 감액하고 531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여 1억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해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막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은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소하고 방역체계가 좀 다르지요? 학생들한테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가키트를 2개씩 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학생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지금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신경을 안 쓰시나?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상 안 맞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타협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사를 보통 6월달이나 이때 계산하였기 때문에 그때는 1차 추경할 때 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아니,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깎였다는 얘기예요?

예산계에서 급하지 않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사를 몇 월달에 하느냐 물어보니까, 6월달이나 7월달에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추경에 편성해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예산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거기에 집기비품 2,000만 원 증가한 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소식하고 집기비품은 처음부터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도 저희들도 완전히 이렇게 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본예산에서 일부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해 준다 그래서 조건으로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 기정액에 6만 원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이것은 공공요금이라 계속 발생 되는 요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정액에 6만 원 해놨다가 3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그럼 이것도 이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 편성한 이유도, 같이 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게 2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연결됩니다, 다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쓰는 게 사무실이 도서관하고 연결되어서 도시가스를 썼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어차피 증축해서 도시가스가 거기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금은 이사하고 상관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이것은 발생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이유로…. 이것은 편성을 안 해 놓고, 이것은 급한 게 아니라 이것은 공공요금 아닙니까? 지을 때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내야 되는 이런 돈인데 이것은 편성을 안 해놨다가 이번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입 세출을 제대로, 그해, 그해에 해야 된다,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더욱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들, 우리 직원들 다 고생하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입니다.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님입니다.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님입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님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610억 1,800만 원보다 23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890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376억 4,200만 원보다 56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3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억 7,800만 원보다 1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9억 5,800만 원보다 1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267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국고보조금 3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14억 4,000만 원입니다. 342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07억 7,200만 원으로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17억 원, 자활근로사업 6억 4,000만 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억 8,100만 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 4,300만 원,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보훈 선양사업은 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5,60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7,700만 원, 광복절 기념 보훈 행사 3,0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에 1억 8,800만 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비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30억 원이 증액된 272억 5,100만 원으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3,6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9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4억 8,100만 원으로 인력운영 경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재무활동은 102억 3,2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17억 1,200만 원, 보전지출 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기금 52억 500만 원, 도비 보조금 10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7,200만 원입니다. 35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3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3,4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2억 1,600만 원, 아이돌봄지원 4억 6,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지원사업 1억 8,3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억 6,6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5억 5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1억 2,000만 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가족복지사업은 7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 30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42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1,0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2,0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7,7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된 6억 7,9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 및 복지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부터 여성회관 운영은 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700만 원으로 여성회관 창원관 옥상 방수공사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관리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13억 4,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74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336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908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8억 7,000만 원, 기금 7억 700만 원, 도비 보조금 35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8,100만 원입니다.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4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548억 3,200만 원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3억 8,3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44억 4,7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 3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39억 4,6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지원 2억 8,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8,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500만 원으로 청소년 건강 지원 1억 9,000만 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34억 6,8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35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115억 400만 원, 도비 보조금 34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967억 5,100만 원입니다. 3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22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429억 5,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117억 7,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4,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3억 9,500만 원, 노인계층자립 지원 5억 3,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79억 8,600만 원,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0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5,5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7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30억 8,8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40억 4,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3,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9억 1,100만 원,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5억 3,400만 원,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1억 원, 장애인 자립홈 운영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3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500만 원, 도비 보조금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17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 6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17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 반납금 5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시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349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회의 참석수당 해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맞습니까?

여기는 공무원이나 연관되시는 분은 지급이 안 되니까, 수당이.

어제 회의에 보면 3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은 30명이고요, 위원님. 위원은 30명인데 거기서 업무 연관이라든지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은 수당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직 3명에 시민대표로 해서 시의원 저 1명 해서 4명인데, 그러면 26명 아닙니까? 왜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 그래, 10명. 주려면 다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3명하고 시의원, 시민대표 나 해서 4명이라고. 그러면 26명 아니야? 총인원이. 그런데 여기에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계획수립이고 의무 당연직하고 일부 수당 빠지는 분 빠지고 해서 했는데, 이 숫자는 계획수립 시 참석하시는 분이니까요, 회의수당은 또 우리 회의운영비하고 수당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는 보는데, 그래서 지금 조정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회의를 분명히 어제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활, 우리가 자활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 운영비에는 뭐 뭐 들어갑니까?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임차비, 임차비 들어갑니까? 운영비에.

임차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관리비는 운영비 안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노동자 작업복 세탁하는 것을 어디 모 자활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차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

작업복 세탁을 자활기관에서 하게, 지금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이든지 지원인 거지, 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 사업비로써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자활사업 안에 보면 클린업 사업이라고 해서 세탁사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탁사업은 일반적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노동자 작업복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업복 세탁을 자활기관에 클린업 사업으로 줬다고.

예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경제살리기과에서 위탁계약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하고, 자활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임차료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그 관계를 한번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이것은 항목이 틀린 것 같은, 본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가 보니까 보전금으로 바꾼 것 같은데, 389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서비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왜 이거 이렇게 편성을 했지? 사무관리비를,

아, 본 건에 대해서는 2021년 일상경비출납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다가 이것이 2021년 일상경비출납사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하라는 지적이 내려와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사무관리비로 계속 장수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갔었네요?

예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예. 이것이 일반 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금이 맞죠.

예예.

우리가 이것을 못 본 게 우리가 잘못이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계속 이런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성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성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은 몸이 편찮으셔서 당분간 며칠 연가를 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5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 총액 15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의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31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민간보급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5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과 운영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 그리고 산업혁신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5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0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3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6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 분야에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기술지원사업에 2억 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에 8억 4,000만 원,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24억 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에 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2성주충전소 구축사업에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9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용수소차 구입 국·도비 포함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 수소 HECS단지 CO2 포집설비 구축사업에 1억 원, HECS 실증사업 토지용도변경 기부금 납부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과 운영사업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사업에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산업 선도 및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 원, 그리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출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해서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9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구매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그리고 수소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등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서 총 220억 6,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에 1억 원을, 그리고 로봇랜드 R&D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R&D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부터,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인공지능기반 HVDC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 인증센터 부지조성 사업에 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IT/SW 산업 육성을 위해서 SW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짧게 물어볼게요. 322페이지 전략사업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고, 또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또 1억 5000이, 이번엔 있던 걸 이쪽으로 뺐어요. 왜 그런 거죠? 3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억 5000에 대해서 이게 뭐 전용인가, 이용인가,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목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잡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경상적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사업화 지원 편성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이전인데, 그렇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라 하면 자본적으로 들어와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편성 가능한 목인데 이 경상적 사업비로 저희들이 돌린 이유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목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바루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거 편성할 때 기준하고 좀 다르게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산업혁신과, 진북 공공폐수시설 기술진단비 해서 1,20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용역, 용역이 1,5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이거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북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5,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잡아야 되는 예산이 진단비용 고정률이라고 해서 기본비용에 1.2를 좀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당초 예산 때 실수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금액을 맞추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산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진북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이 3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20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운영관리비 산정이 적정한지,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짤 때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용역비가 1,500만 원씩 발생이 됩니까?

아닙니다. 3년 주기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이것을 우리가 위탁비를 산정을 하는데 20억이 너무 비싸서 용역을 줘서 다시 20억이 타당한지 이것을 맞춰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적정한 금액을 물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감가상각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줘서 그 위탁비가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를 3년에 한 번씩 1,500만 원?

예예.

1,5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향후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 줍니까? 올해 한 게 20억이에요?

아닙니다. 3년 토탈해서 20….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5억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불필요한 경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 관련 부분들, 폐수처리 관련 부분들은 이런 용역들을 거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머스트가 아니고 있다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321페이지에 HECS 실증사업 토지용도변경 기부금 납부, 이게 토지변경에 따른 기부금 납부인데 토지변경이 뭐에서 뭐로 변경이 되는 거지요?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주 HECS단지 내에 3단계 사업과 4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도가 녹지구역에서 지원구역으로,

녹지구역에서 무슨 구역으로요?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무슨 구역이요?

지원시설요.

지원시설.

예, 그에 따라서 용도별 변경 전후 토지 시세 차익의 50%를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기부금 납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지금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기부금으로, 이게 기부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예. 토지가 용도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 시세가 증가되는 그 차익을,

증가가 되는 것에, 여기서 50%의 감정평가비만 제외 시킨 금액이 8,400만 원이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두 개 감정기관 산술평균이, 하니까 1억 7,300 정도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50%, 8,400만 원 예산 편성,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개발 이익금 환수하는 것하고 비슷한,

예,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부금으로 표현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부금이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혁신과, 327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가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이 좀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4억에서 7억밖에 확보 못 해서 추경에 7억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에 걸맞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형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인 14억을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7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나머지 7억을 확보하는 그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충분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5년에 강소기업을 목표로 했을 때 2022년까지 총 100개를 지정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까지 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면 2022년까지 해서 한 9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당초의 수준으로 머물면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지원되는 기업들 수, 그리고 지원되는 액수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2030년 강소기업을 300개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줄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창원 경제가 살고 또한 나라가 산다, 그런 소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줄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소기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강소기업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강소기업을 지정하려고 하면 또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강소기업이 사실 지금 우리 창원의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방향이고, 그리고 대신에 저희들은 평가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늘 우려하시는 평가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하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정말 우리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시 재정 금액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우량 중소기업이 많아야 창원의 경제가 사니까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20억을 올렸는데 6억이 깎여서 14억이 됐다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