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인사로 발령 받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권경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욱래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입교로 인하여 참석한 이진근 안전건설담당입니다. 조현민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의창구는 「구민과 동행하는 의창! 함께 성장하는 의창!」을 구정목표로 하고 구정의 최우선 순위를 구민과의 소통,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시책 중점 추진에 두어 전 직원이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호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 성산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아직 이름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해 주시는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산구는 2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목표로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성산구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현장 행정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례시 공무원다운 마음가짐과 역량으로 특례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호영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종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의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고홍수 안전건설과장과 장영희 수산산림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도로건설담당 유욱년 계장입니다. 도로정비담당 배성호 계장입니다. 다음 수산산림과 산림담당 이은주 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정란 계장입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성호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조성해 가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은 김태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임규 수산산림과장은 5급 승진자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춘애 농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회원구는 「즐거운 변화, 행복한 동행 플러스」 구정슬로건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의 시대에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구민 생활에 대전환의 계기가 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마산회원구 소관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강형석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19억 9,500만 원 증액된 57억 500만 원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600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05억 7,770만 원보다 3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4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22억 보다 3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2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823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75억 2,500만 원보다 2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15억 1,500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9억 5,0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39억 7,500만 원보다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암유원지 시설 정비 및 화장실 설치 4억 원, 양덕 가고파 어린이공원 등 공원 4개소의 시설 확충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7억 원보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팔용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1억, 무학로 옹벽 벽화정비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05페이지부터 8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12페이지부터 83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839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상생발전기금이 본래 대략 2월 달에, 매년 2월 달에 익년도 것을 심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요청을 아직까지 제가 받지를 못 했는데 회원구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상생발전기금이 보통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2월 달에 심의를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릅니까?

아, 제가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구청장님.

손태화 위원님, 제가 알기로 2월 달에 보통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정부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와서 아마.

정부 지침이?

예, 그래서 아마 3월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늦게 내려 왔어요.

그것을 백승규 위원님 어떻게 아시지요?

저는 좀 챙겨봤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의창구는 신청을 하라고 의원들한테 통지를 했다 하는데 왜 청마다 다 이렇데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내려오면 일률적으로 다 통보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좀 그렇고, 그것은 구청마다 구청장님께서 빨리 사항을 받으셔서 의창구는, 의창구청장님.

예.

관내 시의원님들한테 예산 올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모릅니까?

당협 사무실로.

당협 사무실로? 그게 당협 사무실로 올 일이 아닌데. 그래서 청장님들 좀 챙겨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하천과 예산 심의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소계천에 창원육교 밑에 보면 그게 의창구하고 회원구 경계가 소계천 중앙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부분은 정비가 되어 있어서 좀 관리도 이렇게 되고 한데 지금 딱 거기 한 50m 정도 창원육교, 거기를 창원육교가 맞지요? 한전 앞에 있는 창원육교 밑에 50m 정도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일요일에 다른 일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봤더니 하천이 정말 도심의 하천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방치되어 있어서 그게 구청 소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무 쪽에서 청소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과에도 물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가 구청에서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는 그런 의견이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 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내보내서 협의해서 청소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박스가 하천 위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천 바닥에서 한 1m, 1.5m쯤밖에 이렇게 높이가 있지 않은데 그 다리?? 지금 바닥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한 30cm 공간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게 안전시설물들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되면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서 KT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정비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본 위원이 한 5~6년 전에 그 하천 정비할 때 거기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그 구간을 빼버려서 그러니까 청장님 지금 임기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두 분 청장님 누가 건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업은 하천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것은 두 개 구청에 걸쳐있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그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비사업을 할 때 KT 광케이블 그것도 KT하고 협의를, 정비할 때는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지하로 묻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설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정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당장에 급한 것은 하천에 청소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생발전기금이 사업이 예산이 조금 이렇게 늦게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발주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었습니다. 도로포장 예산이 3억이었는데 1억 5,000이 먼저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이 왜 사업을 안 하냐 해서 알아보니까 기획행정실장님한테 제가 곽기권 실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국가에서 돈이 좀 늦게 내려왔다, 그래서 곧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또 내려온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이게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백승규 위원님은 올해 확정된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하는 게 국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은 2월 달에 이렇게 구청에서 확정이 되어지면 구청에서 작업을 해서 본청으로 보내면 평균적으로 5월 달에 정부에다가 신청해서 9월 달 정기국회 때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같은 질의지만 또 답변 좀. 위원장님,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만.

예, 우리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추경이 좀 늦습니다, 국회에서. 저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의창·성산 국회의원님한테 올려놓은 게 10억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올려 달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어진다고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28페이지 진해 안전건설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천동(소바향 앞) 도로 앞 교량 확장 공사 이게 교부금이 제가 6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밖에 안 내려온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입니다. 828페이지요?

828페이지.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우리 소바향 도로 확장하고 보도 설치는 총 사업비가 4억 5,000 정도 잡았거든요. 당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돼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1억 5,000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를, 추경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일단 지금 설계를,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설계 나온 공사금액을 보고요. 부족하면 더해야 되는데 지금 3억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신경을 썼으면 더 내려왔을 것 같은데 3억밖에 안 내려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깜짝 놀라서 질의 드려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본 것 보니까 여기 구간 표기에 빨간 표시가 돼 있고 노란 부분이 정확히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슬라브 구간 원형존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 구간을 사업할 계획인지 노란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같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그 밑에 국도 본 도로에 교량이 있고 그 위에 소사교가 있는데 소바향 앞에 보면 지금 2차로가 있습니다. 왕복 2차로인데 지금 거기 나오다 보면,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면 우회전 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도를 확장해서 차로를 확보하고 하천 옹벽에다가 캔틸레버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노란 부분 거기에도 중간에 보면 하천가에서 공사를 하는데 전망대 같은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걸 걸쳐서 교량까지는 어쨌든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량 옆에는 지금 추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데크로드가 총 950m가 있는데 노란 부분은 구간이 빠져 있길래 그 노란 부분은 데크로드가 아니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아닙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 갑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한 것으로 봐지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급하게 하기보다는 정확히 윤곽을 잡아서 한 번 할 때 좀 튼튼하고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산산림과에, 진해구 수산산림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 청안근린공원 주민친화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먼저 명칭 문제로 해서 상당 부분 주민들이 혼란이 많은데 공식 명칭이 청안근린공원이 맞아요? 청안공원이라는 표기도 쓰기는 하는데 용원에 청안공원하고 용재공원이 근린공원이다 보니 지금 청안근린공원이라는 표기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안병오 구청장님 오셨는데 나름대로 젊고 능력도 있고 또 일 잘하시는 분이 와서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지동이 성산구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된 그런 기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직까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보면 우리 신월민원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게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민원센터는 5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5월 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도 민원센터치고는 엄청나게 이렇게 규모도 크고.

예, 3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짓고 있더라고요.

예.

잘 짓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그거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월 시장에 별도로 지금.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원상 복귀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시의원들도 지금 다 이렇게 거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 의창에 다 있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직원들은 지금 현재 토월 민원, 토월시장 쪽에 별도로 사무실 임차를 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때 할 때도 돈이 좀 들었다, 그렇지요? 그 시설을 갖다가 하고 좀 들었고.

예, 임차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원상 복구하는 데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도 보면 용지동이 들어오면 신원민원센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는 사파민원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것 이름을 갖다가 신원민원센터로 가는 게 맞는가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는 용지동이 있었고 신월동이 있다 보니까 그게 두 동이 합치면서 대동이 되면서 신월 지역은 신월민원센터로 그것 커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름을 변경하면 또 그분들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대동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합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또 이렇게 자꾸 갈라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예.

용지동으로 인식시켜 주는 것도 참 좋거든요.

예, 같이 고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다른 사실 용지동도 가보면 그래요. 우리는 어디지,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소속감을 못 느끼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이 되도록 좀 이렇게 방문할 일 있으면 그런 이야기라든지 좀 챙겨야 된다, 한 43,000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인구가 거기로 왔으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구청에서도 예산은 골고루 반영을 해 주겠지만 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원지구 쪽이 지금 중앙동으로 또 편입되고 용호동 새로 들어오고 이래서 성산구가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런 지적을 몇 분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아마도 이게 화합적 통합이 좀 되려면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필요한데 사실은 당분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소통도 강화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능력을 계시고 젊으니까 이번에 잘해서 그런 분들 소외 안 받도록 해 주시고 또 신원민원센터도 한 번 그런 방향, 뭐 제 생각이지 또 주민들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완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오 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조정교부금이 어떤 것은 성립전으로 내려와 있고 어떤 것은 예산 편성돼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내려온 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교부금이. 그러니까 예산을 뭐 예산실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왜 이게 어떤 것은 성립전으로 이게 여기에 편성할 것 같으면 여기에 성립전이라는 것은 지금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예, 사용했거나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조정교부금은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뭐가 틀립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에 교부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하기 전에 미리 내려온 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사전에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하고 이번 추경 때 바로 넣은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내려온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나눠서 작년 연말에 보낸 조정금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1차로해서 나머지 부분 내려온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실무 과장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공문 내용에 보니까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사용하라는 도의 공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무자들은 그 내용이 벌써 내려온 지가 1달 넘게 됐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안 잡혀서 그러면 그게 성립전이라고 표시 안 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게 나중에 다음 추경 때 사용을 하고, 다음 추경 때 2차 추경이 있게 되면 ?? 됩니다.

그러니까 다루게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구한 쪽이나 도에서 교부한 쪽이나 이제 상반기 안에 지금 이게 바뀌잖아요. 의회도 바뀌고 지자체 단체장도 선거로 인해서 이런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부한 것은 상반기 안에 쓰라는 공문 내용을 내가 봤는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이게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가능하면 내려온 것은 성립전인지 우리 구청장님들이 이것 챙겨보세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내려온 게 우리 회원구청에도 제가 어렵게 예산을 받아온 것들이 몇 건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잡혀서 그게 가능하면 예산에 나는 잡혔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안 잡혀 있어. 그래서 성립전이라는 공문도 우리가 받지를 못 했고 다른 것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이 교부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는데 조정교부금 올해 1차로 내려온 것은 우리 통보도 받지도 못 했고 내려온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추경 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는 성립전 표기는 이미 추경 작업하기 전에 내려 왔던 것을 쓰고 여기에 1차 추경 때 바로 담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또는 결산추경 전에 내려온 것들은 거기에 편성이 됐고 그러면 결산추경까지도 편성 이후에 내려온 것들이 지금 여기 성립전으로 있거나 그렇게 안 하고는 그러면 올해 내려온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여기 성립전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예산편성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기가 이게 제가 알기로도 연말에 한 번 편성하고 내려왔고 금년에는 새로 내려 온 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여기에 성립전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께서는 지금 교부돼 있는 금액들이 금년도 도조정교부금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것 꼭 상반기 안에 가능하면 집행을, 준공은 못 하더라도 집행을 해서 편익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파악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장님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조정교부금 올 1월 중순에 신청을 했거든요. 1월 중순에 신청해서 결정이 놔 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도의원님한테 부탁해서 1억하고 5,000 받아 놓은 것 있는데 그래서 이번 책자에 없어서 시 예산과 물어보니 여기는 표기가 안 들어갔고 현재 성립전으로 다 시에서는 돼 있답니다. 확인을 제가 했거든, 시 예산과에.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 쓸 수 있느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우리 구청에도 있어요, 합포구청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 늦어서 그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하고 각 구의 특히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수산산림과, 농정과인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경 자료를 보면 5개 구청 다 과에 진짜 사업비를 확보를 영 못 했습니다. 영 못 했는데 특히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를 지금 17개를 벌여놓고 있습니다. 여러 수 년 동안 17개를 벌여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1억, 2억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도 추경에 보면 한 3개 내지 4개도 예산을 2억밖에 못 받았어요. 이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다 구청마다 안전건설과 이렇게 도로를 계속해서 2~3년 만에 끝낼 것을 5~6년, 10년까지 끌고 있는 도로조성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좀 먼저 벌여놓고, 급한 것부터 먼저 좀 이렇게 마무리 하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래서 더더욱 더 예산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불 조심은 매년 강조해도 매일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특히 3월 달, 4월 달 매년 보면 3월 달, 4월 달에 제일 이렇게 산불이든 화재 발생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특히 합포구청장님 지난 진전면 임곡마을하고 ?? 뒷산에 이렇게 화재가 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잔불이 안 꺼져서 3일간 고생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두 번이나 가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산불 발생하면 그 수산산림과장님이 책임자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담당 계장님이 책임자가 되시는 것인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휘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헬기가 와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데 헬기기사분들하고 이게 구청의 담당 누가 컨트롤타워하고 이렇게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그 불이 발생하고 연기가 나는 지점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아예 연결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지 내가 많이 느꼈는데 이게 소방서 책임인지 구청 책임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가 좀 양쪽 다 오늘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고 소방본부장한테 제가 물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의용소방대 대원을 지금 한 28년째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항상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요, 무전기를 가지고. 자, 여기 한쪽에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고 있는데 물을 좀 더 해 달라 해서 헬기기사분들하고 연락이 돼서 계속 꺼주고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헬기기사가 밑에 있는 잔연기 나는 것을 다 못 보거든요, 헬기 기사들이. 분명히 우리 밑에서 볼 때는 잔연기가 나고 있는데 헬기기사들은 철수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지 서로 연락이 안 되더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잔불이 안 끄는 바람이 밤에 다시 바람에 의해서 불이 나고 그다음 날 다시 불이 나고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헬기기사들한테 계속 여기에 잔불이, 연기가 나고 있으니 좀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거의 그 책임자가 팀장이 마무리 됐을 때 철수하게 되면 불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잔불이 다 꺼지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좀 뭔가 잘못됐다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날 우리 구청장님은 3일 동안 며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그날 산불이 나서 첫날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저도 밤새 있었습니다. 아침에 헬기 떠서 ?? 진화되는 것 보고 저는 철수를 했었는데 현장에는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4일 동안에, 산불이 계속 4일 동안 있었는데 우리 수산산림과장이 현지에서 컨트롤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헬기와의 문제는 저도 문제가 많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있는 우리 부서와 헬기와 이렇게 기장이 연결돼야 되는데 직접 연결이 안 되고 한 단계를 거쳐서 가더라고. 그런데 과연 또 뒤집어 말하면 헬기기장이 “일일이 너희 다 해달라는 대로 해 줄 수 있나?”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컨트롤타워는 존재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뭔가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심각하게 산불이 계속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그날 많이 봤거든요. ‘아, 이게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많이 일어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매년 강조하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그게 구 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어쨌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구청장님들이 제일 지역의 민원들하고 가깝게 있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1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경만 의창구청장님, 안병오 성산구청장님, 박명종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성호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의태 산업입지과장님이십니다. 정윤규 신도시조성과장님입니다. 최승식 개발사업과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가져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845페이지 및 855페이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482억 9,9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432억 9,999만 7,000원 대비 5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845페이지 개발사업과 세출은 기정액 131억 7,785만 5,000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181억 7,785만 5,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855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진북일반산업단지 주변환경 정비사업비 3,000만 원 증액 편성이며, 예비비 3,0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45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5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님, 그러면 사파지구개발사업 2공구 공사인데 당초 13억에서 5억을 편성해서 18억인데 이 18억 하면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겁니까? 중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이.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현재 남은 돈이 14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내년 23년 10월 7일까지 우리가 공사 완료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확보돼야 될 돈이 한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30억에서 50억 확보해서 180억이잖아요.

예.

180억이면 얼마 부족합니까? 그러면.

145억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145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완공 계획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2023년 10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완공 계획대로는 지장이 없지요?

예,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예, 워낙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산업입지과에는 진북산업단지 주변 환경은 지난번에 도로하고 도로변 주차하고 어느 정도 조금 손을 봤는데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년에 걸쳐서 다른 주차문제, 도로포장 문제는 작년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간 안에 한 구간이 양면 주차가 되어져 있어서 차량 통행, 교행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3,000만 원은 하절기 가을철 되면 주변에 산단 주변에 각종 풀이 자라서 주변 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산단기업인협의회에서 회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건의된 사항이고 또 그 부분이 구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구청에서 산단 영역까지는 이 부분을 다 해소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여름철 하고 마지막 가을철에 풀베기 작업, 환경정비 예산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수정만 매립지 관련해서 시에서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다든가.

도시개발소장 김동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제2자유수출지역이다, 또 다른 기타를 구성했는데 공모사업에 또 저희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무산돼 있는데 소유가 또 민간 소유이지만 농협에서 또 압류를 해서 지금 한 5번 정도 입찰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유찰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더 어떤 특화된 사업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또 필요성이 있으면 더 깊이 있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이렇게 벌써 4, 5년 돼 갑니다. 방치해 두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 소재지인데 워낙 낙후돼 있어서 어떤 말이라도 표현이 안 될 정도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이,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종핵 과장입니다. 다음 이영화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형권 축산과장입니다. 전미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한말순 도시농업과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818억 9,000만 원보다 489억 원이 증액된 1,307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내시확정에 따른 편성이며, 그 외 시책사업 및 필수불가피한 사업비를 우선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8페이지부터 752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480억 원으로 기정액 167억 2,000만 원에 대비하여, 31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19억 2,000만 원, 농어업인수당 9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4,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 4,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무보조원의 경우 신속한 집행 필요성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부터 774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7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84억 원 9,000만 원에 대비하여 90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62억 4,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4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시범사업 1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5페이지부터 780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1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390억 7,000만 원에 대비하여 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급식지원 40억 6,000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16억 원, 친환경 쌀급식지원 2억 4,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부터 794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32억 원으로 기정액 91억 4,000만 원에 대비하여 40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11억 5,000만 원, 축산악취개선 지원 6억 5,000만 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4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용 4,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95페이지부터 801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6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59억 2,000만 원에 대비하여 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1,000만 원,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조성에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곡양묘장 조성공사 5,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0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4,000만 원에 대비하여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많아서, 6개 과다 보니까 많아서 당초에 우리 지금 3개 부서 또 계장님은 아직 안 왔습니다. 계장님들 많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 많이 앉기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는 725페이지부터 73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7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는 738페이지부터 77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80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게 50만 원 250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도에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사업이고 품목을 보면 농작업대하고 고추수확차하고 충전식 ??하고 충전식 운반차하고 충전식 예초기입니다.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250대가 한 품목이 아니고 5개 품목이고.

예.

운반차하고.

운반차 우리 거기.

충전기.

예, 충전식 운반차.

운반차,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농작업대.

농작업대.

고추수확기.

이게 가격이 다 똑같아요?

보통 단가는 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요.

예, 다른 데 이 가격은 50만 원인데 70%까지는 보조를 해 주고 30%는 자부담입니다. 이게 농촌거주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위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여성농업인 안 하면 일반 남성도 신청해도 농업인 해도 대상이 되면 신청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우선으로 하고.

예.

수량이 남으면 일반농업인도 다 한다.

우선순위로 해서 일반농업인도 보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지금 임대농기계교체 지원에서 신품목종 농기계 구입해서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750페이지입니다. 아, 750페이지는 아니네. 몇 페이지냐면 747페이지 1,000만 원짜리 30대거든요. 이것은 어떤 농기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를 한 30대 정도해서 물론 구입되는 게 15종 정도 됩니다. 30대 돼 있는데 가격은 기종 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 데 올해 계획은 한 15종에 30대를 공급할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품종농기계라면 우리가 품종이 달라서 이렇게 신품종에 맞는 거기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임대하고 있는 농기계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그런 겁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소에 72종 이렇게 있는데 그 기종에 또 농가에 선호하는 것 없는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구비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힐링푸드 향토장터 부지매입해서 750페이지 12억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토지보상비가 지금 12억 올라와 있는데 이 진전면 양촌리 일원에 지금 향토장터 부지를 계획은, 언제부터 이 계획은 세워져 있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년도에 우리가 농촌개발사업신활력 플러스,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에 70억의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

선정이 됐는데 부지는 우리가 이 힐링장터에 하는 부지 구입비는 시에서 지침에 시에서 마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해서 심의, 의회 심의를 다 거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비감정가를 해 보니까 5,306헤베 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안에 보니까 예비 감정을 해보니까 한 18억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12억 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 또 2회 추경이나 그때 봐서 돈이 재원이 일시적으로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양촌리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 잘 알겠지만 당초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이 당초 처음에는 2019년도는 진전면, 구)마산시 권역만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도농통합 10년 해서 별도로 마산, 창원, 진해 3개 플랫폼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전 같으면 힐링장터가 사업에 들어가고요. 진해는 관광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여기 창원은 가공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총 하드웨어 사업은 한 30억이 더 되는데 또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한 35억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전담기관 이렇게 운영하는 경비가 또 5억 정도 되고 이래서 실지로 하드웨드 사업은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향토장터라는 것은 우리 지금 그러면 도내에 나오는 농산물을 이 부지매입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어디 작목반이나 법인들 보면 농업인 단체들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서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판로를 팔아주면서 쉽게 말하면 주말에 장터를 개설해서 팔고 또 아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 달, 10월 달 되면 기본계획 승인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사전에 다른 가공센터, 가공공장도 별도 해서 또 쌀 같은 것 도정도 하고 다른 농산물도 가공을 해서 바로 즉석해서 또 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운영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렇게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놔봐야 최종적으로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관심 갖고 이 사업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향토장터를 해서 운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없고 관광객들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장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관리비만 들어가고 흉물로 남는 곳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거든요. 의령에도 그렇고 청송도 그렇고 가보면 향토장터라는 게 지금은 빈 건물에 사실 입주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비어져 있는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촌리가 창원시 한폭판에 있는 농산물 특산물 매장도 아니고 여기 양촌리까지 가서 우리가 향토장터를 한다 해서 여기 가서 누가 어느 고객이 갈 것이며 이 사업성과 미래에 이렇게 이 관리 비용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게 아무리 뭐 농어촌공사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되는 것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점득 위원님,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진전 이 양촌이 쉽게 말하면 한우마을 있지요? 거락숲하고 주말 되면 사람들이 한 5,000명 이상 방문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산물하면 미더덕, 홍합, 단감, 미더덕, 홍합 가공공장 만들어서 축제로서 충분히 소비하고 있고, 단감은 단감테마파크에서 충분하게 활용 가치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케팅 부분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버섯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영광굴비처럼 사계절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홍합하고 미더덕도 단시일 내 한 달짜리 이렇게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창고를 두어서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양만큼 생산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특산물 자체가. 그랬을 때 이 로컬푸드 향토장터가 유지가 되면 그 안에 생산품과 가공품이 나올 수가 있는 우리가 말하는 자원이 있냐는 거지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단감은 나왔다 해서 단감잼을 만들고 주스를 만든다 해도 단감도 그렇잖아요. 사계절을 다 저장창고에 넣어놓고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사계절이 나올 수 있고 가공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또 농촌집약적인 이렇게 농촌 위주의 전주같이, 이 앞번에 우리 전주 갔다 왔거든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10년 계획, 15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처럼 이런 향토장터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데 정말 거기에서 생산, 가공 그리고 첫 번째는 농민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려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뭡니까, 한우라든지 이런 것 한 번 가보세요. 다 비어져 있습니다. 휴게소 옆에 특산물 자체도 다 비어져 있거든요. 그런 데 봤을 때 33억을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금 시비가 한 18억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보상비까지, 이게 들어갔을 때 정말 의회의 결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게 정말 잘 결정해서 이것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좀 토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 이렇게 결정할 것은 못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구점득 위원님 걱정에 물론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이것 검토가 됐습니다.

예.

됐고 조금 전에 위치가,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쉽게 말하면 거락숲 여름 되면 사람이 한 하루에 주말되면 한 5,000명, 1만 명 정도 옵니다. 또 적석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우마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주말 되면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온천 또 양촌 온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이 붐벼서 장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그러면 용역은 해 보셨어요? 용역 결과.

지금 용역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보고서는 아직 본 적이 없고.

지금 예비 계획하고.

그러면 이 힐링푸드 향토장터가 전국 지자체에 몇 개 있으며, 존재가 몇 개 있으며, 수익률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자료 있으면 저 한 번 주십시오.

일단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있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직원분들에게 창원단감 국가중요농산물 지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예.

지금 가문데 북면에 감자밭이고 보면 자두 이런 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문을 퍼줘야 되는데 물을 안 퍼줘서 지금 농민들이 북면 같은 데는 난리가 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가문 시기에 계속 가문데 이것 물을 미리 작업을 해서 물을 좀 퍼줘야 되는데 물을 안 퍼줘서 농민들은 지금 고함을 지르고 전부 싸움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 한 번 더 챙겨서요. 이것 좀 빨리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건데 물을 안 퍼 주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동계 작물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아래 일요일 날 우리 관내에 비 강수량이, 봄비가 평균 한 19.4mm가 왔는데 또 북면은 사실 5mm밖에 안 왔습니다. 제일 작게 와서 북면이 다른 지역에는 해소가 많이 됐는데 북면에는 아직까지 그런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물 퍼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리조합에서 농어촌기반공사지요. 물을 퍼는, 저 물은 ??을 위해서 사실은 수리시설이 돼 있는 건데 물을 충분히 아까 조금 전에 자두 밭이라든지 일부 감자밭이라든지 물 필요한 것은 아는데 지금 아직까지 모심기라든지, 쉽게 말해서 모심기 이런 물 시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물을 펐을 때 피해가 다른 지역에, 혹시 물로 인해서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돗물을 안 있습니까, 퍼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하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퍼서 피해가 안 가는 정도 내에서 안 있습니까.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가서요.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이게 온천 지역에만 그 지역만 하면 돼요. 왜 그렇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제일 농사를 많이 짓고.

맞습니다.

제일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농로에다가 그 배수 도랑에 물을 넣어주면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펄 수 있는데, 퍼서 가는데 그렇게도 안 해 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 있고 필요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지역 별로해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혹시 물을 퍼서 또 물은 평소에 언제부터 물을 펀다 하는 그게 돼 있는데 일찍 펐을 때 본의 아니게 안 있습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창원단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를 드리면서, 사실 우리 과장님 수고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단하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작 김종핵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단감 국가중요농업유산이 17번째로 되었습니다. 원래는 13년부터 해서 총 청산도 구들장부터 해서 올해 21년도 17호로 지정이 됐거든요. 됐는데 이 지정이 왜 중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창원 단감의 위상 브랜드 자체가 앞으로 창원단감하면 이때까지 진영단감한테 밀리고 다른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서울시민들 물어보면 전부 진영단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진영단감 자체가 말이 싹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된 겁니다. 아, 앞으로 지정되면 매년 3년간 15억이 나옵니다. 나오면 아마 이것 가지고 우리 로열 브랜드를 앞으로 창원단감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고 또 지정유산은 감 농업보존관리계획이라든지 환경 ??라든지 앞으로 또 단감 엑스포도 유치, 하동 엑스포 유치하듯이 세계 엑스포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면 한 200 몇 십억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우리 창원단감이 위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기반이 이번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5억이 매년 3년간 나온다, 그렇지요?

3년간 15억입니다.

그러면 3년간 나오는 15억에 대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쓰일 것인가는 어느 정도 대충 계획을 잡아야.

계획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 돼 있는데.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념식을 올해 하겠다고 하는데 2,000만 원 잡아놨지요, 그렇지요?

예.

2,000만 원 잡아놨는데 따로 잡았고 거기에서 포함돼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15억 내려온 데서는.

이것은 별개 시비로 해서 우리 기념식 지정이 되고 나서 지정 기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단감축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는데 구태여 또 이렇게 따로 잡아서 기념식을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나, 그때 하면 더 거창하게 단감축제 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와 시기가 있는데.

때가, 단감이 열고 할 때 단감 축제 때 제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내일 모레 3월 21일 날 되면 농림부장관한테 시장님 가서 직접 받습니다.

받는데.

지정패를 받아서 내려오면 쉽게 말하면 우리 단감재배농업인이라든지 그동안 창원단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공로를 한 사람들 또 표창도 줘야 되고, 그런 식 겸사 겸사 이렇게.

과장님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단감축제 때 더 이렇게 질을 높이고 또 단감을 하시는 농어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단감축제 때 크게 좀 그것은 미루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그해 지정받고 한다는 것보다는 좀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알리는 것도, 이때 알리는 게 더 홍보 효과는 더 안 있을까요? 이게.

아니, 일부러 이것 지금 하고 나면 그때는 앞으로 단감 로열 브랜드라서 단감 출하 박스에다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창원단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확산을 시켜야지, 그때는 늦다 아닙니까? 시기가.

그런데 과장님 늦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감축제 때 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업무적으로는 좀 빨리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단감축제가 있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그 돈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 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도 오히려 더 의미가 있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로나 시기인데 그것을 해서 기념식을 따로 한 번 이렇게 그 전에 하겠다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0만 원 들여서.

예, 3월 26일 날 오전 11시에 잡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잡아놨는데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단감축제 때는 대한민국 로열 브랜드 선포식을 할 겁니다, 단감축제 행사할 때. 그때는 하고 이번에는 기념식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공헌한 사람들 공로패도 주고 또 직접 우리가 장관님으로부터 시장님이 받아서 하는 지정식을 또 자리에 배치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단감축제 때는 기념식을 하면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때도 하지요?

그때는 단감축제 공헌한 사람들한테 감사패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실 여러 가지 지정된 것만 해도 참 축하할 일인데 또 이렇게 단감을 하시는, 농사를 짓는 분한테 많이 알려서 이렇게 앞으로 매년 15억이 내려오니까 또 그 혜택도 골고루 또 가서 단감하는 사람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의미 있는 날에 좀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원들녘지표수해서 보강계획이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 해 왔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원래 1단계는 원래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해서 있고 공정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산면 갈전리 일원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쪽 일원에 지금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해서 15년까지 해서.

했고.

예, 100억을 해서 넣었고요, 그게 면적이 382헥타고.

예.

2단계 사업은 15년부터 해서 24년까지 170억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이나 이게 보면 참 일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것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보면, 사업들이 보면 본예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 많지요? 오히려, 그렇지요?

본예산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총액이 예산을 반영을 못 하니까.

반영을.

예, 반영을 못 하니까 추경에.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이런 것 받아와야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건 좀 매년 보니까 지금 추경 이번에 1억 2,000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에 1억 2,000 올렸지요?

무슨 말씀인지.

내나 지금 이 사업에, 추경에.

추경에 이번에 12억 올렸습니다.

아, 12억이네.

예.

12억 올렸는데 꼭 이런 것은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 좀 잡아도 안 되나, 이게, 꼭 이렇게 추경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추경에는 좀 급하고 필요한 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12억을 잡는 것은 좀 너무 과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저렇게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해 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좋긴 한데 아마 시의 예산부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니까 저는 하여튼 그래도 걱정이 덜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주로 사업들이, 보강개발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수로사업입니까, 관로사업입니까? 주로.

지금은 관로만 남아 있고요. 앞에는 집수정하고 기계공사하고 이런 것 전기공사 이쪽에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관로공사 한 5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들이 그러면 하우스에 연관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산면은 물 자체가 짠물이 다 바칩니다. 물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강변여과수에 물을 올려서 펌핑을 해서 거기서 전체 대산면 전역을 공급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이 500헥타 되거든요, 대산면에. 1단계 382헥타고, 2단계 사업이 아까 15년부터해서 24년까지 5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가 얼추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뭐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은 제일 농사짓는 데 애로점 물입니다.

물.

물이 좋아야 농사가 청정농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나쁘면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여과수 공급이 물이 공급됨으로써 대산면이 특히 시설 하우스가 많거든요. 농민들이 그냥 기존 공급되는 것, 안 되는 것 하늘과 땅 차이를 느껴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사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여튼 보니까 사업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큰 사업이고 또 이렇게 앞으로 그것을 하고 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좋아할 수 있고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이게 너무 이렇게 과대한 예산으로 추경에 한 12억 정도 잡힌다 하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 잘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도 좀 많이 올려서 추경에는 다른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먼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고 메모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7페이지 제일 위에 드론 있잖아요, 농업 방제할 때.

예.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해서 매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왜 삭감을 하는지, 다른 부서에 항목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전 된 데가 없던데 이것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왜 삭감을 하지요?

이천수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드론 교육 사업비입니다. 공무원들은 보면 농기계 담당 공무원들 교육비거든요.

교육비 잡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없어서 기존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농업인들을 위해서도 별도로 이것 있어야 되잖아요.

별도로 다른 데 농기계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기술원에서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민 수당 도 40%, 우리 시 60%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2월 말에서 3월 말로 신청이 연기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신청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접수 현황을 보면 한 61%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마 제가 65%는 3월 말까지 받아도 65%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대상자가 자격 미달되는 사람이 많다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70% 안 넘어간다고 이야기 했는데 60%도 넘어가기 어렵겠다, 그렇지요?

예, 많이 돼 봐야 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5%, 신청한 분들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어쨌든 빠진 사람이 없도록 어쨌든 챙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술과 과장님.

예.

공동방제지원이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것 같은데, 농약지원 이상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지금 한 ?? 면적이 3,700헥타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00헥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방제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병해충 방제농약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시비가 한 6억 정도 되고 국도비가 붙어서 한 7억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3차 방제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 방제노동력비도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업무가 이관됐지만 농업정책과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할 때 다시 또 조금 올려서 방제비도 3차까지 무난하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정예산하고 올해 2억해서 약 7억 3,000 되거든요?

예.

벼공동방제농약지원이. 이 예산하면 부족하지는 않다?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예.

제가 위원님들 말씀드립니다. 벼 생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들이 벼농사가 아까 3,778헥타인데 했는데 농가도 약 3,300 농가가 넘습니다. 넘는데 저도 제가 여기 보직을 받고 나서 보니까 김해나 밀양이나 인근보다 농민들이 지원이 적다라는 말씀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쭉 뽑아 보고 해서 사실은 저희 창원이 좀 작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20년도에는 3,778헥타 농약, 육묘용 상토매트나 전부 다 해서 20년도에는 9억 5,000이 지원됐고요. 작년에서 15억 9,200이 지원됐고, 올해에는 21억 2,7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만큼 상승률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조합장님이나 다 고마워하고 저희들 예산 문제는 이제는 충분히 인근 김해나 밀양이나 비해도 안 있습니까. 뒤지지 않을 정말로 저희들 야무치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인근 진주에 뒤지면 안 됩니다.

진주는 좀 사실은.

진주를 비교를 엄청나게 합니다, 농민들이.

예, 사실은 진주는 좀 제가 그래서 표현을 안 했는데 김해하고 밀양은 저희들은 따라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개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지금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 어쨌든 간에 잘 정리가 되어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안민동에 낙농입니다. 젖소 농가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이분도 합법적으로 원래 우리 시 안에는 축산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를 갖다가 엄청나게 받아서 시설을 보강을 다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아파트가 1,006세대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한 날씨가 이번에 비가 오고 이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돈사, 돼지 또 축사, 소, 양계장 이것 분뇨 쉽게 생각하면 냄새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돼지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고 양계장 하면 양계장 냄새가 나는 데 있고 또 우사는 우사대로 소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 소 이게 사실 위에서 바람이 위에서 싸악 내려오거든요. 여름 공기 다르고 겨울 공기가 다르거든요. 겨울에는 쉽게 생각하면 시내에서 올라가고, 여름에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시원이 바람이 싸악 내려오면서 산이 있는 이 향기를 갖다가 동네를 싸악 덮잖아요. 특히 어제 아래 비오는 날 또 이게 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본인도 제가 계속 만났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사실은 보상만 된다면 자기도 나가겠다, 그래서 젖소가 지금 많아요, 거기. 진짜 우유도 많이 짜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진짜 나가겠다는 해요, 어떤 보상만 해 준다면. 그 축사를 갖다가 제가 제안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업종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것도 또 시하고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있는지, 과장님,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이라는 표현이 맞겠지, 그러면 자기도 이 업종 변경만 해 준다면 또 그것도 용의가 있다, 어떤 안이든 제안을 한 번 해라. 그런데 전체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지금 축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상당히 많이 납니다, 냄새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북면이나 이런 데는 축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축사가 여러 군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요새 사실 이런 허가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돼서 내가 묻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안민동에 있는 거기가 낙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축산 농가에서 악취 부분 발생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축산 농가에 대해서 피해 악취 부분해서 주민 피해 부분은 통상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 보면 개발지역이 되어서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안민동뿐만 아니고 지금 특히 마산합포구 가면 진북면해서 유앤아이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가로 인해서 이주보상하는 부분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이주보상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인근 김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유 율하 쪽에 해서 양돈농가로 인해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보면 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 예정지라 해서 이주가 된다면 저희들 볼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서는 이주보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좀 부탁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여기 보면 축사 관련해서 이게 지원되는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개선이라든지 퇴비처리라든지 악취, 분뇨, 부숙도, 농가감염 이런 지원이 많잖아요. 뭐 이것을 제가 그거해서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준다고 해서 딴 물론 공평하게 하는 룰이 있겠지만 조금 여기에 신경 쓰셔서 아무래도 소독도 많이 하면 안 낫겠나 싶고요. 이런 부분을 안 있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또 오해할까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내 농가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에는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촌보다도 도시 속에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진짜 좀 심각하거든, 사실은 위에 지금.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 사업 2억을 편성을 할 건데 이게 자가 자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유통 활성화 시범사업은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 양돈농가 뿐만 아니고 같은 축산 농가에 가축분뇨를 효율적인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인데 이번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을 해서 2개 농가가 특히 우리 여기 관내 지난해 축산농가들이 인근 퇴비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 농가 안에 있는 퇴비장에 퇴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교반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축산 농가 안에 두 개 농가 지금 선정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했는데 그 농가 안에 퇴비를 하는데 무슨 기계라 합니까? 그 기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퇴비장 안에 퇴비를 원활하게 부숙시키기 위해서 교반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용해서 퇴비를 부숙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기계를 사용을 했을 때, 밖에 작업할 때 이렇게 밖에 악취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예.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까지 보완이 되는 것인지.

지금 농장 같은 퇴비장 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퇴비장 안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에 설치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때 교반할 때 저희들도 사실은 보면 악취 발생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퇴비장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시농업과 797페이지 중간에 비대면 농업체험키트 개발 시범사업이 1개소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할 건데 이것을 비대면 농업체험키트 개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도시농업과 과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담당 계장 오셨으면 담당 계장님 말씀하시든지.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체험키트는 알다시피 관광 농가체험 농가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까지 직접 안 있습니까. 직접 거기 가서 체험을 했는데 비대면 체험키트는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통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체험할 분들이 많아지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가능한지,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신청하고 하는 분들이 그만큼 이 규모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그 부분은 따로 설명.

예, 제가 위원장님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시고요.

예.

새로운 사업들은 빨리 파악이 돼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님, 7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금 저쪽에 전시관이랄까 저쪽에 잘하고 있는데 2층, 3층, 3층에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저게 얼추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동남전시장 건물 1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층에 들어갑니까? 2층이 아니고.

예.

그러면 거기 지금 리모델링 다 됐고 집기하고 이런 것 들어갈 때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지금 동남전시장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 자재 수급 문제로 해서 현재 사업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9월 달에 이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도 리모델링 공사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9월 달쯤에 개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조성비고 리모델링비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집기 구입비 또 1억 2,000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월 달 되면 가능하다.

예.

조금 늦어졌네, 그러면요.

예, 조금 늦어집니다. 하반기 중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선민 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2022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021년 5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42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제출 목록 등 그 외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