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4억 1,319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430만 3,000원, 총 16억 1,749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6,6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예산이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인건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인부임 중에 교통비를 180만원 반납하고, 시간외수당에서 18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랫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36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보급대수가 100대에서 150대수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가 총 7억 500만원 증액된 20억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 53대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대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1,590만원이 증액된 11억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입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 조기폐차 지원 업무대행비가 조기폐차 예상대수가 750대에서 1,802대로 증가되어 업무대행비를 1,052만원이 증액된 총 1,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수가 750대에서 1,802대로 증액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비 40대에 대한 지원금이 1대당 400만에서 200만으로 감액되고, 368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72대로 감축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5대에서 8대가 증가되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2대 신설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가 총 17억 7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3,5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비와 시비 총 5,6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대수가 16대에서 188대로 인상되어 국비와 시비가 총 856만 4,000원 증액된 9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운영비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금이 36만원 증액된 15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지원사업이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80만 6,000원 증액되어 총 1,58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기간제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인건비에 국비와 시비가 총 1,781만 6,000원 감액된 3,07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장비 임차비가 국비와 시비 총 36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폐기물 처리비는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예상량이 65톤에서 55.5톤으로 변경되어 국비와 시비가 145만 2,000원 감액된 1,9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365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관련해서 작년에 몇 월까지 정리가 다 됐죠? 작년에 연초에 가서 일찍 끝났죠, 이 사업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쯤, 3월쯤에 공고했습니다. 한참 늦게 끝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노후경유차 관련해서는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저희한테 물어도 보고 과에 민원 관련해서도 불만도 상당히 많고 그러더라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모든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원해 줘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과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적정성 있게 하리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몇 월에 공고해서 하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어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3월 초에 공고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추경 관련해서 1,802대 가까이 이번에 추진됩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다 반영할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제일 문제가 아까 얘기한 불만 있는 시민들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문제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66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 사업도 수년 동안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주로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식
박용식위원
이제까지 해 온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하고 얼마 정도 비율상?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 비율은 거의 95%가 공동주택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정확히 구분은 안 해 봤는데 그 부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단독주택 들어가는 데 있는데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각 동주민센터에 잘 홍보하셔서 일반주택도. 왜? 시민들이 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단독주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독주택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왜? 가면 갈수록 탄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단지 공동주택은 주로 밀집돼 있는 주택이니까 효과는 좋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일반 단독주택 원도심 쪽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68쪽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인건비. 본예산은 3명 잡혔었는데 2명으로 줄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3명으로 국비 신청했었는데 2명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래서 3명을 신청했는데 환경부 확정내시를 2명으로 해서 저희가 2명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수변지역이라든가 옥암이라든가 그런 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수변공원은 공원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는 영산강둑에서 안쪽에 둔치 쪽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무안하고 인접지역에 있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차질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65쪽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 이거 법정용역인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법정용역입니다. 3월 25일자로 시행령이 개시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국비로 해서 지자체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국비가 이번에 왔어요, 본예산?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작년 본예산 반영된 게 이후에 와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3월 25일자 시행령.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10년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5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최홍림위원
1억이라는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용역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22개 시ㆍ군을 1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추후에 용역을 할 때 정산해서 다시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전라남도에서 책정한 국비에 근거해서. 7대3이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7,000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각 22개 시ㆍ군에 다 내려줬습니다. 자료,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법정용역이 매칭비용이 7대3이에요? 아니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왜 그러면 국비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7,000만원이요.
최홍림위원
7,000만원 책정했는데 시비를 매칭한 근거가 뭐냐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 확보할 때 환경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
도에서 지자체당 1억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7,000만원밖에 반영 안 되니까 나머지 시비로 3,000만원 매칭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당초 도에서 도에서 환경부에 요구를 할 때 총액 1억 해서 시비 3,000, 국비 7,000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처음에 당초 7,000만원 요구할 때 시비 각 지자체에서 3,000만원 매칭하겠다라고 요구했다 이 말이죠?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맞은가 확인 한번 하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도에 있는 자료라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에서 그런 공문이. 근거요, 그거 갖고 있어야지.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앞장서기 위해서.
최홍림위원
앞장이고 뒷장이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국비를 신청할 때 이렇게,
최홍림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요구했을 때는 ‘네,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동으로 있어야 맞지. 그런데 그것이,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도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도하고 협의해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도에서 관련 부서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최홍림위원
3,000만원 시비를 매칭할 때는 그게 근거로 따라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 내려준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총 1억에 대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1억이 필요했다고 전라남도가 책정을 했는가 그 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줘보세요. 다음, 367쪽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가 있어요. 이 보험료는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도비가 오니까 매칭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36만원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도에서 지자체마다 1인당 보험료가 한 39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도에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34만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4명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포획단 4명이에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저희가 포획단 2명이어서 2명만 계약했습니다.
최홍림위원
4명이라면서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4명까지 저희가 확보할 예정인데 현재 포획단이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분에 대해서만 계약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150만원이 2명분인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34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최홍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보험료가 중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거 하냐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이제 반영됐습니다,
최홍림위원
도비가 오니까 그에 대해서 매칭비용이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도비가 오면 세우는 거예요? 도비 없으면 시비는 필요 없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비가 없이 시비 100% 세울 수도 있는 것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항상 오요, 도비가 이런 식으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항상 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비 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함 설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조달단가 상승에 따라 자산취득비 1,625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4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13억 123만원, 감리비 9,039만 8,000원, 시설부대비 837만 2,000원입니다. 하단, 자원활용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품 관련 차량 운행에 따른 보험료와 연료비 1,464만원을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차량 부품비 등 단가 상승에 따라 자산취득비 1,366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7,710만원, 운영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매립지 운영은 잘 되나요, 현재? 쓰레기매립지 운영은 별일 없이 잘 됩니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 악취도 발생할 것이고 가스도 발생하고 그러면 이 앞전에 화재도 나고 그랬지만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대처하고 있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아시다시피 냄새 예방을 위해서 사전 안정화작업도 하고 있고 악취제거제를 살포해서 민원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법적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번 화재난 이후로도 옆에 쓰레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소화기 운영도 하고 있고, 임시로 물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발생되면 초기진화를 위해서 물통을 설치하고 있고요. 감시용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지적하면서 겸사해서 소각시설 관계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럴 때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과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관리를 다른 때보다도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 사용은 잘 하고 있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드론은 환경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관리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서로 공유를,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요청하면 악취 제거 살포제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시로 그것을 요구하셔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예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수시로 같이 공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74쪽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했죠. 매년 꾸준하게 예산 세우셔서 하는데 지금도 각 동에서 요구하는 장소 있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끊임없이. 저희가 처음에 케이블카 모양으로 보급했다가 지금은 액자형도 보급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배출하는 관리도 좋고. 추가적인 설치민원이 있어서 추경에,
용식
박용식위원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가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좋고. 저 또한 시작을, 발단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 꾸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이것은 6,000만원 세웠는데 몇 대나 하실 예정이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하나에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24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50만원이면 상당히 단가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철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크기로 두 종류로 해서 만들었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작년에 1개로 액자형으로만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자형 했는데 크기를 달리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통일? 한 가지로만 했나요? 나는 2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형, 액자형을 하더라도 크기를 폭을 좀 줄이고 2가지 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었는데?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약간 폭이 적음으로 해서 튀어나오면 도로가에 위험성도 있고.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폭만 좀 줄여도 충분히 되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소리를 자주 들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50만원 정도. 일전에 130만원 정도 주고 했잖아요. 초창기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단가 자체가 비싸다는 것은 좀 그러는데? 작년에 제작했던 거 자료로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74쪽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 해서 본예산 9,700에서 1,600만원 정리해서 올라왔죠. 뒤에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차량 구입. 이것도 1,36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본예산 때 이 예산 가지고 된다고 했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예상해서 예산 올렸었는데 음식물수거차량 같은 경우 환경부 지침이 안전에 대해서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머플러 방향 있지 않습니까. 배기통 방향이 수거하는 미화원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향하도록 몇 가지 안전지침이 시달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느라고 단가가 조금 올랐고요. 안전강화 또 물가 약간 인상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 그 당시에는 그런 조건들이 없었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때 견적박을 때는 이런 안전 강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강화하느라고 됐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뒤에 376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근로자 인건비(선별장).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이 전체적으로 강화됐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국비사업 50%, 시비사업 50%인데요.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새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쓰레기 배출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각 동에 투입돼서 활동하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들어오는 재활용품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나요? 홍보는 계속 하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투명페트병도 따로 분리배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투명페트병도 동사무소에서 교환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교환하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라든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조금 미흡한 점은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동주택은 그래도 홍보가 잘 되고 관리사무실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센티브도 지급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단독주택 쪽에서는. 그러면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관리감독 내지 홍보.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단속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꾸준히 홍보하고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속을 통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도 계도 차원에서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일반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인식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단속이라는 게 가능하면 계도 쪽으로 해서 당분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요. 주민센터와 잘 공조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반영에는 안 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저희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차고지 시설 개보수 관련된 것은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차고지 시설. 환경미화원들 그거 말씀하시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때도 제가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군데 올해 예산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나 한 군데를 마지막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차고지에 있는 시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차고지에 있는 시설은.
동규
백동규위원
환경미화원시설 거기가 노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현장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이용을 그대로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언제 또 예산에 편성하실 거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하반기 추경에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계획 잡히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음식물 수거차량은 대체구입을 하나 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1대는 본예산에 반영돼 있고.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가 시행되잖아요, 1월 27일부터. 만약에 산재사고가 발생됐을 때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이후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이미 공문으로. 저도 확인했는데 특히 수거차량 관련해서는 뒤에 탑승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계속 환경부에서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환경부에서는 크게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전환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7월부터 시행하자마자 노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 떼어내서 승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신체적인 부하가 오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사례를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일시적으로 재해 감독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는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현재 탑승이 그 전에는 1명만 탑승했는데 운전기사 외 2명씩 탑승을 하면서 환경미화원 인원이 그 전에 비해서 증가가 되지는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수거 쪽으로 보면 거리 청소나 이런 부분 인력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인력 충원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기존 정년퇴임하신 분들의 자연감소분에 대한 인력충원 외에 플러스 몇 명씩은 매년 증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가 했어요. 실질적으로 시설은 시설대로 안전을 강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인력충원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대로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단한 적이 있더라고요. 따로 별도 충원인력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단장님께서도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7월 정기인사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박용식 위원이 질문했는데 생활쓰레기 배출지 쓰레기수거함 설치비. 현재 설치된 개소수는 몇 개나 되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108개 정도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향후 필요한 개수는 몇 개인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순간 예산 절약 차원에서는 잘 줬다고 보는데요. 설치된 데하고 안 된 데를 주민들께서 많이 비교해 주셔서.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홍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계획을 한다면 배출지가 한 3,000개 정도 돼 있거든요. 3,000개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급한 대로 조금씩조금씩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급하다는 근거가 뭔가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포시 전체 향후 설치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 형편상 시행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니까 필요가 없다고 과에서는 108개 정도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이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철저한 계획 하에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철저했다면 새로 필요를 요구하시는 주민들한테 여기는 왜 안 되고, 정확히 설득력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안타깝고요. 어떤 예산이든지 철저한 계획 하에 전체 목포시에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실시해라. 도비 왔다고 쓰고 말고 이런 거 하면 괜히 우리만 시달려요. 우리만 능력 없는 사람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도 필요 없어, 목포시의 마이웨이 참. 언제까지 마이웨이 하실란가. 목포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마이웨이는 안 되죠. 계획이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하니까 결론은 공무원도 시달리고 저희도 시달리고. 무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375쪽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본예산에 필요해서 구입했는데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화물차는 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추경에 수립했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누락된 보험료와 주유비를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1,300만원이 보험료라고 하셨어요, 아까? 증액된 1,300만원. 376쪽.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376쪽.
최홍림위원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차량 구입비 세입분 1,300만원, 이게 보험료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보험료와 연료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부품비와 단가 상승에 따라서 정리됐던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모든 연료비가 단가가 상승됐는데.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연료비가 아니고요. 연료비는 375페이지에 있고.
최홍림위원
주유비가,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375페이지에 보험료와 주유비는 따로 세웠고, 이것은 차량 자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차량 자체 가격 인상분이라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최홍림위원
5.5톤의 차액이다 이 말이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기존에는 어떤 것을 근거로 세웠는데 1,300만원의 갭이 생겼던 거예요? 증액이 생겼던 거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기존에 구입했던 사례를 판단해서 했었는데요.
최홍림위원
사례 판단해서?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기존 구입했던 다른 자치단체.
최홍림위원
기존 구입했던 자치단체보다 1,366만 6,000원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물가 상승, 단가 상승. 차량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조달로 구입하는데 조달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차량 제작자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단가계약을.
최홍림위원
단장님, 그러면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차량은 어떤 차량회사에서 나온가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니면 한 군데밖에 없나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화물트럭에 특수 제작하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기존 화물트럭을 변경한다 이 말인가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특허를 받아서 변경하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특허제작비가 올랐어요? 트럭비가 올랐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트럭비가 올랐습니다.
최홍림위원
제작비는 그대로 있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최홍림위원
트럭비가 어떻게 올랐대요? 1,300만원이나 인상된 거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최홍림위원
사용이 가능한 화물트럭은 기아, 현대, 쌍용 다 나오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5.5톤 화물차면 다 가능합니다.
최홍림위원
대상 회사가 어디예요? 제조회사?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구입하고 싶은 회사 말입니까?
최홍림위원
예.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아직은 특정하지 않고요. 조달청이라든가 올라오는 거 보면.
최홍림위원
그러면 조달청 제일 가격이 저렴한 데는 얼마인가요? 제일 저렴한 가격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달가격을 세 군데가 있다면 세 군데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했지 않겠느냐? 어차피 차액은 남는 것이니까 저희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해서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니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 회사가 있다면 3개 회사 중에서 정하지는 않았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3개 회사 조달로 올라와 있는 가격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감액하든지 할 거 아니요. 우리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감액 권한은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혜선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6억 1,800만원을 증액한 296억 1,800만원입니다. 이는 목포 신항배수지 원인자부담금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시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보통교부세를 상금으로 받아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24억 1,400만원과, 고하도 신항 배수지 조성 원인자부담금 11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산취득비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24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9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5쪽 도서관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설관로 매설공사. 시비 3억 증액 사유가 뭡니까?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시비 3억은 율도에서 달리도까지 해저관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추진기지가 있습니다. 그 추진기지에 관로를 묻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민원인하고 당초에는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겠다고, 향후 관이 묻어지면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기공승낙서를 받고, 또 받을 때 토지소유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들은 바가 없다, 그 관을 빼주라.’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40차례, 작년 9월부터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계속 접촉도 하고 사정도 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관을 존치하는 대신에 3가지에 대한 조건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이 너무 황당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가지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관을,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옆에 토지 소유자가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광주 소유자한테 공무원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율도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관로에 상수도관을 묻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3억 편성했습니다. 율도에 있는 관 자체를. 당초 토지승낙서를 받은 그 관을 빼라고 하니까 옆에 토지에 관을 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약 3억쯤 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결국은 예산 낭비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예산 낭비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뭔가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완벽하게 하고 절차를 득한 다음에 했다고 하면 이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3억이라는 예산, 시설비, 공사비 예산이 낭비된 거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구두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 사용할 때 기공승낙서를 받고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기공승낙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성해서 해당 토지에다가 관을 매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그분 토지 소유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게 예견됐다고 하면 정확한, 이렇게 3억을 또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치는 없었을까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 토지 경계선을 저희가 민원을 거신 분의 토지 경계로 상수도관을 이설하겠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원 자체를 저희가 해결 안 하고 그분 등한시한 게 아니고 저희가 40여 차례 만나고 또 찾아가고 그런 사항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율도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처음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지 책임을 갖고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분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하게 됐습니다.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고자 그분하고 승낙을 받고 공사는 했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했으나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여서. 감정평가로 한 3억이라고 하면 12억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너무 많이 주라고 한 거 아니냐. 공무원은 감정평가에 의해서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긋나니까 그분한테 그 땅을 우리가 구입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거기에 사용 승낙하는 데에. 지금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용 승낙하는 데 2억인가를 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조건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줄 수 없다, 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해도 거기서는 막무가내로 하시니까.
최홍림위원
해당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나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그때 당시 저희가 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했고 구입하기로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도 염려를 안 했죠. 그분도 승낙서를 같이 작성해서 했었고.
최홍림위원
법적으로 승낙서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향후에 그 토지 소유자가 우리 땅 얼마에 매입해라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냐고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었죠.
최홍림위원
구입할 수밖에 없나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 소유물로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하는 과정에 나중에 마찰이 있을 거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저희 목포시가 민원인하고 토지계획 지정에 대한 부분을 성실하게 임했느냐 이런 부분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진행 자체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보루의 상황입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집행 가능하다는 근거를 주세요. 근거 주시고. 제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근거도 주시고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결론은 시민들은 이게 알려지면 얼마나 웃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1쪽 보시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영업외수익으로 잡으셨죠? 4,700만원,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특별히?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행안부에서는 이 용도를 직원에 대한 격려에 대한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게 돼 있는데 현재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섣불리 지출에 대한 편성하기가 그래서 일단 세입만 편성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 수입 잡아놓고 차후에 가서.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저희가 고민을 더 깊게 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고요. 요즘 들어서 상수도공사하는데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지역구에서 상수도공사하고 쭉 둘러보고 그러면 전보다는 짜임새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발생치 않는 게 공사업체와 관리감독하는 과에서 직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서로 업체간에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가끔 가다 직원들한테 고생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오는 것도 아마 수도과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특별한 민원 같은 것은 많이 발생치 않았어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한, 민원에 대한, 공사 과정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 많이 보완했습니다.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감독공무원이나 시공업체들 불러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항상 주지시키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주로 보면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도 관련한 민원은 원도심 쪽에 이루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나 단장님 계시지만 직원들한테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 춥고 그랬잖아요. 동절기에 더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도 공사, 현장에서 뛰는 직원 몇 분 계시죠? 그때그때 응급복구하는 직원. 그분들은 우리 직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저희 직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데가 있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대기하는 장소가 가장 목포에 이동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남해배수펌프장 컨테이너박스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대기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기장소는,
용식
박용식위원
남해배수펌프장 거기에만 그분들이 계시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거기에 만들어놨는데 이분들이 목포 이동하기 편한 데, 본인들이 편한 데 자유롭게 계시다가 저희가 급하게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은 어디에 계시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차에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어디에 있는다,
용식
박용식위원
동부시장 앞에 사무실에 몇 분 계시죠? 용당동?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몇 분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 사무실에도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지 않나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거기 계신 거예요?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 전혀 모르고 계시면 그것도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중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해서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택근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다가 응급 발생했을 때 거기서 출동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남해펌프장 말씀하셨는데 서로 간에 소통하시고 그분들과 해서 충분히. 단장님 계시지만 환경미화원들도 생활하는 데 환경개선 해 주십사 하고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처우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맞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가장 원하는 데로, 장소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에서 생각하면 그런 공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어느 장소를 그렇게. 공무원이고 공무직이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5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있죠. 본예산에 1억 3,000,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용역은 2월 9일 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을 착수보고까지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용역은 마무리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나머지 33억에서 1억 3,000, 32억 정도 투입해서. 그 사업은 언제까지 예정 잡고 있죠?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 나오고 그러면 그 결과 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완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억 9,674만 8,000원을 증액한 417억 3,230만 5,000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6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그늘막 쉼터 조성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우수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옥암동, 삼향동 우수 막힘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BTL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반환금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51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하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기온도 오르고 파릇파릇 새 봄도 다가옵니다. 그러면 하수과 하실 일이 많겠죠? 더구나 우리 지역 악취 민원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시달릴 시기인데 하수과 관련해서 여러 모로 고생하시겠지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교세 관련해서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 5억원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백련펌프장 이것은 어떻습니까? 10억 하면 마무리됩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10억 하면 마무리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9쪽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설명해 주시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과년도 원인자부담금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먼저. 세입을 한단 말입니다. 준공이 안 나거나 허가를 취소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납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 현재 3억원에 대해서 미납금 부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준공이 안 났다는 말은….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허가를 신청해 놓고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허가 부분이 2년이면 취소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공사 시작을 않고 그냥,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취소돼 버린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5쪽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당초에는 하수도 오수가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오수가 배출한 게 바로 바다로. 제빙공장이라 바로 바다로 방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반환한 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가 얼음공장입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남해하수처리장 이것은 이따 다시,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세출 부분은 다시 보고,
용식
박용식위원
수입만 잡고 다시,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0쪽에 남해하수처리장 그늘막 쉼터 조성비.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만 했고요. 조금 이따 세출부분에 대해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관계는.
최홍림위원
아, 아까 그 말씀이셨어? 남해에서 하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는 없고? 할 필요 없고? 아니,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하수과에서….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정확한 내용이 뭔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고 세세한 것은 ‘하겠습니다.’ 해야지 무조건 모른다고 미뤄버리면 안 된다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36쪽에 특교세가 교부가 됐어요. 4가지 특교세 교부인데 목포시에서 특교세 신청하니까 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입암천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총 얼마나 드나요? 단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 복개하는 것으로 하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어허이…. 저는 목포시 예산이 왜 이렇게 훌륭할까? 제가 3선 하면서 그 동네 살면서 냄새를 지속적으로. 그 악취에 노출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22명 시의원 중에서 제가 유일할 것입니다. 제가 그 쪽에 살잖아요. 꾸준하게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해 주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이라도 산출해 보고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해 보고 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라도 가서 요구할란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번 달에 담당 계장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말씀하신 거 보고 내가 진짜 기절초풍하려다 말았어요. 의회가 뭔 필요 있는가 모르겠어, 아무 필요 없어, 구체적으로 비용이라도 얼마가 돼서 ‘점진적으로 당장은 안 되지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한다.’라고 해야지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민들한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복개만 정답이구만. 시설 할 필요 없네요? 시설 가지고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복개만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시설 개선은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복개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
최홍림위원
제가 복개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시설이 악취를 유발하기 위한, 아니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비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한 20억 됩니다.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영산강청에서 목포 하수특별회계에서 매칭사업도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려고 하냐? 저희가 많이 접촉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또 영산강청을 방문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12년째 도돌이야, 이야기하면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 동네 지금 유달경기장 936억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몇 세대 들어오죠? 800세대 들어오나요? 예정돼 있는…. 잘 모르시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돼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민원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936억이라는 토지를 매입비를 받으셔야지, 관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안 해 주고. 너무 하셔, 너무 하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하수도특별회계 매칭사업을 못하고 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매칭 못해서 교부가 안 돼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용해2지구 이 부분도 제일 처음에는 52~53억 정도 매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해서 그 관계를 푼 상황이고요. 다른 부분 임성지구라든지 그런 부분, 남해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보류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미진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아까 단장님이 말슴했듯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신경 쓰고 있거든요, 사실. 국비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계장님은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셔서.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뭐하겠냐, 이제 새로 오셨는데. 내가 단장님과 얘기하겠다라고 기회를 벼르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신, 이제 발령 받아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신 계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숙지시켜서 그분들이 같이 가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완전 따로 국밥이야. 요구하면 그때서야 뭐라고 대응하고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하수도특별회계 매칭사업이 매칭을 못해서 국비를 못 갖고 오는 사업이 몇 가지인가요? 아까 용해2지구 50억은 됐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저희가 용해지구, 상동ㆍ이로 하수관거정비, 임성지구, 남악하수처리장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용역 남해 차집관로, 내항 하수처리 거기가 보류사업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이?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총 9가지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9가지 사업이 시비가 없어서 매칭을 못해서 국비를 못 갖고 오는 사업이네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2가지 사업이 하수도 중점관리사업하고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을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20년도부터 111억 정도 배치를 못한 사업이고요. 상동, 이로동, 임성지구는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이라 그것이 우선된 사업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 사업을 추진했고, 남악하수처리장 준설사업은 택지개발이 임성지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그런 사업까지 하다 보면 총 저희가 시비매칭할 부분이 538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시비매칭분이,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345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5대5요, 시설비여? 시설비여?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조금씩 틀립니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전체적으로 5대5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방금 입암천 관련해서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취 원인 제거를 위해서 시설 하면 한 20억 든다고 하셨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준설토처리장이라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시설이 아니잖아요.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시내 하수도에서 준설해서 오면 물길을 빼서 말려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울산 같은 데는 기계식 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거기를 밀폐하고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그 사업이 한 20억 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그런 정도로 악취가 해소된다고 그러면 백번이나 해야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수 분류화사업을 한다든가 내지는 입암천을 덮는다든가 그런 게 전체적으로 근본적이지. 실은 보면 근본적으로 한다면 오수 분류야. 제가 계속 지금 두들고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한테도 공약에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신 20억을 들여서 준설토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은 크게 도움이 안 되리라고 나는 봐요. 많은 금액이 들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장기적으로. 국비 매칭한. 내년이면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후로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놓고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잡아야지, 이게 당장 거기만 정리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도심, 목포 가장 중앙에 있는 도심지가 오수 분리가 안 돼서 거기서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시장님 공약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지원된 남해하수처리장 그늘막 쉼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1쪽 남해 그늘막 쉼터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어요?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착공 안 하고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도비 계약 심사를,
용식
박용식위원
그때 오셔서 성립전예산 설명할 때 정자식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한옥기와 정자 형식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예쁘게 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양막. 왜? 기본적으로 보통 정자를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차양막을 또 다시 해요. 그때 성립전예산 설명차 와서 팀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반드시 설계에 차양막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 꼭 챙기셔서 시설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그 그늘막이 어디에 설치한데요?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파크골프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자주 편의시설 제공이라든가 휴식공간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 그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정자식으로 하나요? 파고라식으로 쭉?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정자식으로 한옥 기와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어디 업체하고 계약하셨죠?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대일인가?
최홍림위원
대일이라는…. 수의계약?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하고 해서 별도로.
최홍림위원
관급자재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예요?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의원 어떤 분이 내리셨죠?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지역구 최선국 의원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홍림위원
대일이라. 그러면 대일이라는 관급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저도 이번에 계약되어서 하수과에 공문 온 것이 대일로만 되어 있지 세부사항까지는….
최홍림위원
하수과 공문이 어디서 왔어요?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계약됐다고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회계과에서?
봉도
강봉도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최홍림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송주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2018년도 북항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사업비 도비 이자 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2021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중 도비잔액 3,335만 1,000원과, 도비 이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윤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내시가 지난 12월에 내려와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900만원,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 6억 3,500만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 6억 5,000만원,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예산 교부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유달동 대박마을 새뜰사업 8,200만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 8,400만원,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되어 있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은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이론 등 전문교육 또 마을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프로젝트 지원사업 3,000만원, 주민공모사업 5,000만원,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은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컨설팅 및 운영 지원이고, 주민공모사업 지원은 지역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모지원사업입니다. 투어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거점시설에 근대문화 지원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개항문화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 개선에 8억원, 어울림플랫폼에 5억원,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에 21억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큐베이팅 감리비 5,920만원, 시설부대비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지원사업 2차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개선은 개항문화거리 공원 조성에 4억원, 대성전자 플랫폼 등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서산동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설비로 지붕경관 사업에서 5억원,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추진에 6억 2,300만원, 보리마당 경관길 조성사업에 4억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작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입니다. 금번 2억원을 편성했고 남은 2억원은 추후 국비교부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개 분야 8개 사업이고 사무관리비 예비사업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에 100만원, 행사운영비 ‘빨래터 이야기’에 7,000만원, ‘빨래터 만들기’에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 ‘빨래터 가는 길’에 5,900만원, 골목길디자인워크숍 1,000만원, 골목길재생아트클래스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주민제안프로젝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프로젝트사업은 주민공모사업으로 예를 들면 독거노인 정서나눔 봉사활동이나 마을축제 등 또 테마골목길 조성 연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뜰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도시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동명동 송도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커뮤니티센터에 120만원, 시설비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급수신설비, BF 인증 취득비, 마을안길 분할측량비, 용당1동 새뜰사업 사전조사 및 공모용역비 등 총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1,464만 3,000원, 마을활동가 활동비 2,388만 4,000원입니다. 3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안전시설 설치 1억 2,000만원은 CCTV 4개소 보안등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재공원 조성에는 1억 1,000만원으로 280㎡ 면적에 주차장 6면 회차공간,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정비에 1억 7,800만원을 520m 우수관로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에는 1억 2,200만원 편성했고, 기 이 사업은 1억 2,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에는 2,600만원, 공폐가 정비에는 2억 5,227만 6,000원, 실시설계비 5,495만 4,000원, 모니터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마을안길 2구간 보상비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2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죽교동 1통과 5통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4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휴먼케어 5,760만원, 주민역량강화에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먼케어는 일자리 지원과 복지문화사업으로, 두부, 콩나무 재배와 노인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마을활동가 활동비 5,3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골목길 정비 3억 4,236만 5,000원,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3억 7,296만 7,000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3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선정하여 자부담 50%로 수리하는 사업으로 무허가 주택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88쪽에 역량강화프로그램 2,500만원씩 1억이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나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사업비를 이번에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역량사업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면 신속집행 이런 것에 관련이 있어서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신속집행 안 하시고 기간을 두고 차분하게 하시려고 추경에 했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신속집행을 하면 6월까지 평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버리거든요. 하다 보면 6월에 못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2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진행을 하다 보면 현장의 형편상 신속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 한꺼번에 1억을 세운 것은 저번에도 기 확보해서 3억원 편성했습니다만 바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과정이 많이 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 많이 지연돼 버렸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림위원
38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15억? 지붕경관 관리사업. 자, 하나씩 물어봅시다. 지붕경관 관리가 필요한 대상 세대수가 몇 군데나 있나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편성에는 250동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면 약 400만원 이상씩 들어가더라고요. 100동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면서 대상자를 현재 철거한 데도 있고, 보상 관련된 부분도 있고 금년에 정비대상을 모집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붕개선사업이 시행된 지가 수년이 흘렀어요. 도시재생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잖아요. 당초 지붕경관개선사업 할 때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계획된 범위 내 동네에 산재돼 있는 대상 가구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그냥 예산 편성되면 그것에 대해서 모집해서 쓰고 또 예산 편성되면 또 하고 그런가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각각 세부계획에 이것이 편성돼 있던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을 저희가 일괄로 다 하려고는 했으나 보상부분이라든가 확정된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해진 보상이나 철거나 수리나 이런 것이 정해진 다음에 해야 될 거라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최홍림위원
지붕경관사업도 보상비가 필요하나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철거해 버리거나 대상들을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 다시 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00여 가구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이 100여 가구는 지붕경관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필요한 가구수는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아직 파악 안 하고 계시냐고.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현재 서산보리마당 지역 내에 있는 사업들은 일괄로 다시 다 조사하겠습니다만 비어 있는 집도 많이 있고 실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전체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연차적으로 집행해야지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데 이렇게 계획이 없는 무분별한 도시재생사업, 참 걱정스럽습니다. 395쪽도 마찬가지예요. 집수리지원 사업이 자부담 50%로 해서 6,000만원인데 파악하고. 지금 집수리지원 사업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근거해서 필요한 대상지가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현재는 37호를 일단 파악했는데요. 그중에 우선사업으로 10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후주택 중에는 거주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는 10호를 선정해서 약 600만원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인테리어는 아니고 외부만 가능합니다.
최홍림위원
외부를 600만원 가지고 뭘 한답니까? 어떤 공사를 하면 600만원이,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자면 일단 지붕수리라든가 창문, 유리창이 오래돼서 섀시를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벽에 금이 가서 기둥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고쳐주라든가 도색을 해 달란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외부 공사만 하는데 600이면 충분하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잡는다 그 말이죠, 평균적으로요. 더 들어가는 데는 더 사용하겠습니다만.
최홍림위원
평균이 600이다? 가능하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정정드리겠습니다. 새뜰사업은 내부수리가 가능한데 잠깐 뉴딜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뉴딜사업은 외부만 되는데 새뜰사업은 내부도 가능합니다.
최홍림위원
6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주택에 필요한 공사를 해 주겠다고 한 거아닌가요, 지금.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가능하냐고요, 600이면 집수리지원 사업에,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호당 최대 800만원인데 자부담 5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600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자기가 다 한다고 하면. 본인이 800 우리가 800 이렇게 해서.
최홍림위원
집을 고쳐보면 금방 돈이 많이 들어가요. 8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까, 얼마나 만족할까 그 주거민들이. 참 고민스럽네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완벽한 리모델링은 사실 좀 힘듭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괜히 해 주고 효과도 못 거두고 이것 또한 예산낭비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37호예요. 대상지 가구가 37호여. 10가구 한다고 합시다. 나머지 27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도 계획서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전체 계획이 나온 다음에 연차적ㆍ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계획이 없으면 계획부터 세우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개항문화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개선.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첫 번째 줄 말씀이신가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철거한 데 말해요, 보광동 쪽?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예전 구) 백제호텔 자리.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가 청년임대주택 LH에서,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어울림플랫폼이고요. 인큐베이팅은 그 밑에…. 판다비호텔인가 몬다비호텔 바로 아래,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어울림플랫폼이 거기인가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어울림플랫폼은 구) 백제호텔 자리. 옛날 적십자 있고요, 그 이전에,
형완
이형완위원
어울림플랫폼이 구) 백제호텔 자리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아까 말한 몬다비호텔 아래.
형완
이형완위원
내가 아까 말한 것이 여기가 여관들 철거한 데. 백제호텔이라고 하니까…. 인큐베이팅 플래폼은 본래 여관 철거한 데 그 자리고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울림플랫폼은 백제호텔 자리 청년임대주택 들어온다는 데 그 옆이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첫 번째 것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시재생과 여러 가지 사업 시비로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시비로만. 그런 것들 대체적으로 그 사업에 시비로 매칭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같이 예산사업들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시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그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시비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리 하겠다 해서 그 계획 속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늘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은 도시재생 하면 투입을, 건물을 신축ㆍ개축하려고 그러면 금방 눈에 띄고 그러지만 리모델링―거의 대부분이요―그런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예산 투입만 되고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늘 염려하시는 것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잡아졌을지라도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집행부가 세심한 배려에 의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 올바르다.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상당히 담당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염려해 주시고요. 집수리지원 사업 있죠. 1897 개항문화거리 관련한 집수리지원 사업도 있고,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 있잖아요, 그런 데 집수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런 기준은 다 똑같나요? 사업마다 조금 다릅니까?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다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떤 식으로 다르죠?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389페이지에 있는 집수리지원 사업 이런 경우는 사업지역 내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이것은 건물 외벽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이라든가 창호라든가 현관,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뜰사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은 여러 번 바뀔 수 있어도 건물은 오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점이 새뜰사업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무허가 건물도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새뜰사업이 해당되는 지역만 해당되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은 안에 리모델링은 불가능하고 외벽만 가능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죽교동 도시재생사업 있죠. 예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목은 보니까 빨래터 이야기? 좋은 제목입니까, 이게?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죽교동 샘골마을 도란도란 빨래터,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거기 있는 지역 유지분들과 논의가 상당히 됐었고 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동해서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국 저희가 공모하게 됐고. 이것으로 일단 예비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도란도란 빨래터. 빨래터 그러면 개울이 있다든가 낮은 지역에서. 물이 있는 지역에 맞을 것 같은데 실은 죽교동 약간 높은 지역이잖아요. 빨래터하고 좀 뭔 특별한 이유가….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빨래터가 있기는 애매합니다. 물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빨래, 세탁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많아서. 저희는 두부로 한다든가 뭘 사서 가공해서 한다든가,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샘골마을 빨래터, 제목이 샘골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마 빨래터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만 빨래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시민들이 주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 주민들과 결정해서 시작한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하고 상반되는 질문입니다만 용당1동 도시재생사업. 10월부터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죠. 4월에 전남도 1차 선정하는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나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4월인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맞물려서 7월 중으로 연기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돼 있고, 국토부에 8월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번 주민협의체와 계원들이 이번에 선정돼서 저도 현장 가서 같이,
용식
박용식위원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사업 선정하는 데?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사람들 모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전라남도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목포시에서 현재 추진하는데?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는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토부나 LH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마 지연되겠다라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쪽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나 나오죠?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5월이나 6월 사이로.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이 먼저 나와서 4월에 우리가 전남도에 선정 신청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랬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용역이 늦어진 것은 주민들하고 모임하려고 그랬는데 1월, 2월이 계속 코로나가 나오면서 미팅하려고 했는데 계속 주민들이 안 만나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 자체가 어찌 보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고의적인 부분보다는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용역이 6월경. 7월 전남도 1차 선정 준비. 8월 국토부 최종선정. 확정을 받겠다? 차질은 없나요? 차질은 없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현장 가서 보면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해서 나중에 중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 다른 용당 새뜰마을 사업 추진 준비 중이죠?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사업은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2,200 올렸습니다.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지역인데 면적상 저희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요청이,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그쪽이 훨씬 더 절실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그쪽에 더 필요성을 느끼는데 면적관계상 수용 못하다 보니까 거기는 새뜰마을 쪽으로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재생사업과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별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차하고 관련돼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명도복지관 제빵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결하다 보니까 그쪽과 동떨어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새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요. 동목포플랫폼 그쪽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공방은 거의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커피점으로 하고자 하는 카페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다 제공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가서 2번이나 만나서 회의를 하고 방안 알려드리고 모집하는데 주민들간 내부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체 다 시가 제공해 줄 수는 없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저희가 다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관의 하나의 능력이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 일절 무슨 얘기 있어도 얘기 않거든요. 늘 과장님한테 ‘잘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말씀만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나 시작을,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커피숍은,
용식
박용식위원
영업은 언제부터나 할 수 있어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3월 초에 오픈시킬 수 있도록 1월 초에 만나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겠다고 하셔서 2월 명절 끝나고 가서 또 말씀드렸는데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주민들과 다시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정확히 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기 늦었어요, 이미. 어찌 보면 주민들 신뢰도 있고.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주민들이 할 역할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에서 그냥…. 내둬버리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여를 이제는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너무 이렇게. 저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었는데 이것은 너무 늦습니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주민들간 의견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다 해서 무작정 시작한다기보다. 또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절대 안 되거든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그분들도 의지가 있더라고요. 의지는 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좀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내일모레,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민감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역구의원으로 이제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엄청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실망하고. 지금 그런다 해서 목소리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요, 직원들과 같이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38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3개. 프로젝트 지원사업하고 주민공모사업 지원하고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등 운영. 민간경상사업이니까 민간한테 사업을 보조하는 거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공모를 받아서 평가하고 심사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쓰면 다시 정산받고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나머지 잔금 주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산 계획까지 다 한번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영란 도시문화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수수료인데 심상소학교 유휴부지 개선사업을 작년 말에 시행했었습니다. 그때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관급자재 대금을 선입금 조달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환급되어서 기타수수료 188만 3,48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2개 사업 6억 6,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개 사업 2억 1,538만원을 세출예산에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401페이지 하단과 402페이지 상단,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이고 4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과 예산액은 같은데 전라남도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조정해서 저희한테 내시했습니다. 통보된 보조비율에 맞춰서 추경에 시비와 도비를 변경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 하단,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진지 목재난간 등 시설물 정비사업도 4개 사업 4억 4,600만원인데 지방비 부담이 당초 도비가 50% 시비가 50%였습니다. 반반이었는데 도비를 40%로 줄이고 시비를 60%로 증가시키면서 변경된 비율로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일부 사업은 감액해서 저희한테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그대로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40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2021년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 기관표창을 목포시가 받았고 포상금 100만원이 와서 그것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국 14개 지자체가 수여했고 도내에서는 우리시와 곡성군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래쪽, 2022년도 목포문화재 야행 사업비입니다. 6억 6,500만원으로 작년보다 꽤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야행을 계속 하는 기간 내내 저희가 모니터링을 문화재청에서 하고 문화재청위원들이 저희를 평가하는데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야행은 실은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올해 투자심사가 1월에 있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서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야행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7월과 10월 2회에 나눠서 소야행, 대야행으로 개최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유달산에 있는 보광사라는 짓샘이 있는 조그마한 절에 대웅전 주변 정리하는 사업으로 선정돼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절이 낡아서 그쪽을 보완할 예정이고요. 전통문화유산은 문화재나 여타 다른 것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조금 더 자유롭게 선정되는 사업비라서 보광사가 이번에 지정됐습니다. 404페이지 하단과 405페이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건축자산 보수공사 사업비가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교부됐습니다. 당초보다 8억이 증액 계상되어서 최종적으로 18억 1,000만원을 기정 경정예산액으로 계상했고요. 이 예산으로는 역사공간 내 도로지중화 및 가로등 설치, 경관조명 설치, 골목길 정비, 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국도 1~2호선 기점과 민어의거리 쉼터,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05페이지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시설입니다. 트윈스타 옆에 있는 도심 관통도로가 있는데요. 거기 개설사업비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는 2007년에 시작해서 총사업비 3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4억 8,000만원은 3차분 사업비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은 그쪽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거와 보상이 끝나고나서 2019년 12월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현재 사용 중인 약 95m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도심 상인연합회나 주변 상인분들, 주민들께서 ‘도로개설이 너무 멈춰 있다.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도로개설로 포장해 달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201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되었고 그동안 총사업비는 27억원으로 예상했고 현재까지 토지 15필지, 건물 11개동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일부 구간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집들이 나란히 보상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중간에 비어 있고 보상하고 이렇게 돼서 장기간 빈 집이 남겨져 있다 보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안전이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5억원 계상해서 미보상 토지가 15필지와 건물 9개동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북교동 시인의 카페 뒤쪽에 있는 소로입니다. 북교동 소로 2-473 도로라고 명명돼 있는데 2억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건물 3개동 보상한 이후로 철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산정초 뒤편과 마찬가지로 주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반환금입니다. 3개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합니다. 실감콘텐츠,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 사업 추진 결과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도시문화재과에서 집행하는 축제가 뭐뭐 있죠?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가장 큰 것은 야행이 제일 크고요. 갯돌에서 하는 생생문화재와 옥단이길, 개항장거리, 그게 1억이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500, 1,000 이렇게. 연날리기, 불교행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근대문화재는 1억이라고 하셨어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최홍림위원
아까 또 큰 게 뭐죠?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야행이 가장 크고 갯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최홍림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큰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액입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야행이 평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문화재청에서 평가를 하나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단년도 공모사업이라서 매년 새로운 사업처럼 공모를 합니다.
최홍림위원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국비를 받아오면 집행하고 나서 평가를 문화재청에서 하죠. 그것을 다음 평가에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째 평가받았냐고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5년째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5년째 문화재 야행을 진행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성. 문화재청의 평가서 줘보세요. 문화재청의 평가, 최근 5년 것. 5번 있다고 하니까 평가서를 주시고. 한 번 안 하고 두 번 하면 그 정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필요성. 1회에서 2회로 증설한 필요성도 한번 줘보세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한 부분입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추경에 필요하다 안 하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필요성도 주셔야죠. 이 막대한 예산을 축제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 문화재 야행을 집행하는 대상 단체라고 할까요? 몇 군데나 되나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너무 많아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나눠주기인가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20개는 어떻게 선정했는가 선정근거도 한번 줘보세요. 대상은 몇 군데였는데요? 여기는 어떤 차별성 때문에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이리 줬다, 선정했다, 그것을 주시라고요. 405쪽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건축자산 보수공사에 18억원을 집행하시기로 하는데 집행예산내역을 줘보세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계획서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그렇죠. 예상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 18억만 투입하면 끝나나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25년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500억 사업이어서 올해까지 해도 200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당초에 500억 사업이에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기 20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현재까지 3년 동안 141억 해서 올해 이만큼 더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국도시비 5대2대3 이런가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5대5인데 지방비에서 다시 도하고 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도가 지방비에서 20%, 저희가 30%.
최홍림위원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니까 5대2대3이구만. 405쪽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이거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들어와요. 항상 시달리는 것은 시의원이야.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예산 대비 그때그때 예산 형편상 세워놓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시작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끝내겠다고 하면 다른 예산보다 이게 우선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참, 왜 이러는지…. 5억원을 집행을 하면 얼마의 가예산인지. 그때 감정평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얼마나 남은가요, 예산이?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앞으로 들어가야 될?
최홍림위원
예.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5억 빼고 말씀하시죠? 5억 빼고 나머지 잔여사업비 말씀하시죠? 저희가 6억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6억 이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끝내실 거예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2023년도 본예산에. 왜냐하면 이 5억을 올해 세워주셔도 토지나 건물 협의를 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더, 다른 추경에 세운다 한들 그 예산을 쓰기에는 어려우니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개설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보상 마무리하고.
최홍림위원
하반기 추경도 또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면 되지, 왜 또 본예산까지 말씀하세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부의장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바로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해에 한 도로에 5억, 10억씩 일반 부서에서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옴마야, 봐봐, 안 하잖아. 계획서를. 정확히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나라도 찔끔찔끔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마무리해 주셔야지요. 올해 추경에 나머지 예산 세우실래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저희가 추경에 입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원들이 오시더라도 그쪽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강력하게,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저희 과는 무조건 요구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도시문화재과에서 목포진 관리하시죠? 목포진만 관리하나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주변.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목포진 바로 아래에 노령층이 사는 집도 있고 빈집도 있잖아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집은 저희가….
형완
이형완위원
진 바로 아래에 붕괴 위험이 있는 집들이 몇 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도 연계될 수 있겠지만 목포진을 관리하고 목포진 주변을 관리하기 때문에 붕괴위험지역이나 그런 집들도 한번 현장 방문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 업무랑 분간해서, 그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건축행정과랑 도시재생과에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목포진 관할하고 주변을 관할하시니까 거기도 살펴보시라고.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전체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삼학도 운동 많이 하러 가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저한테 전화 오는 게 쓰레기를 빨리빨리 안 치운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귀찮더라도 담당 직원이 계속 관할구역을 순회하면서 빨리빨리 수거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방금 삼학도 관련해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와 관리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아래쪽이고요. 공원녹지과는 위로 올라가는 산쪽.
용식
박용식위원
무장애 둘레길이나 그런 데는 전부 다 어디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예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삼학도가 석탄부두 앞에 있죠? 화단 쭉 길가 쪽으로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공원녹지과.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저쪽 어린이과학관이라든가.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입구 말씀하시죠, 화단 조그마한 데.
용식
박용식위원
냉동얼음공장 쭉 들어오는 데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거기도 공원녹지과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모를 해 놨는데 공고해 놓은 인부임을 저희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아래쪽은 저희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아래쪽은 전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랑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치워놔도 옆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서로. 그쪽에서 치워도 저희는 또 안 돼 있으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가적 입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그마한 관목이라든가 소목들 있잖아요. 무작위로 일반 인부들이 치우는 것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우리가 그쪽 방면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차량으로나 주민들이 접근하는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 부분을 관리하더라도 일반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만드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부임, 이번에 추가되면 그쪽까지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청결활동은 더 열심히 하고요. 말씀하신 전문가적인 부분은 다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나무 하나를 치우더라도 그냥 치우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사 계절 꽃피는 삼학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아무튼.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아래쪽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401쪽 시설비 구) 목포일본영사관 탐방로정비. 자꾸 이 명칭이. 목포근대역사관 1관이 맞습니까? 구) 목포일본영사관이 맞습니까?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이것은 유일하게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명칭이 ‘구 목포일본영사관’이고. 그 일본영사관을 저희가 근대역사1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한 가지로 통일해 주시라고.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아니요, 문화재 관련된 예산을 받을 때는 문화재 이름으로 해야 하고요. 운영할 때는 역사관 명칭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척도 도에서 지정한 곳인데 도비를 타올 때는 구 동척,
용식
박용식위원
두 가지 혼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보조금을 타오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화재로서의 자기 명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가 심사할 때는 그것을 잘 보고 해야 되겠네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1관, 2관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01쪽 탐방로 정비 4,000만원 이것은 역사1관 주변 탐방로입니까?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봉안당 올라가는 뒤쪽 길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앞쪽이 아니고?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뒤쪽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02쪽 시설비 있잖아요.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계속 삭감됐어요. 깎였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지장 없어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현재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도에 내용을 다시 요청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도비가 확보될 수 있겠네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실무팀에서 세밀하게 더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03쪽 포상금 100만원. 세출에다가 포상, 그러면 누구 포상하실 거예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랑 상당히 상의했는데 금액이 사업에 쓰기에도 애매한 100만원이라서 당면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용식
박용식위원
목을 그렇게 잡아줘야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포상금. 세입은 상관없잖아요, 세출에 잡으니까.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세입에 들어오면 반드시 세출에 잡아줘야….
용식
박용식위원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포상하려고 잡아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더.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문화재 야행 관련해서 작년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억 7,200 정도. 그런데 이번에 80% 증액돼서 6억 6,500.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배 해서 7,240만원 잡으셨어요. 운영비 관련해서 이것은 뭐죠? 행사운영비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는 작년에 3억 5,200이었는데 5억 7,100.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죠?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평가용역 2,000만원 잡아놨고요.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240,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관련해서 이번에 많이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 아까 설명하셨는데.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행을 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계속 위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두세 분 정도가 그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런 결과를 문화재청에 결과를 올리고 또 전국 수많은 야행 중에 평가하면서 문화재청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람객이 많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만큼 목포시 야행이 성과를 냈다 이 말씀이에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작년에 오프라인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오프라인을 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돌리는 추세였거든요, 작년에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한 결과들이 있죠?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주지는 않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평가했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자체 평가는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고 같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저희 삼학도 호텔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보고받고 1월에 실시협약을 맺기로 그때 보고받았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협약 체결시기를 저희가 연장했고요. 연장사유는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기간을 언제까지 미루신 거예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연장을 추가로. 처음에 90일 하고 60일 더해서 150일, 5월 4일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5월 4일까지 협의를 마치면 그 전에 실시협약을,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5월 4일 이전에라도 협약할 수 있으면 협약할 예정으로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각자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구체적으로 협약 내용을,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수정 중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50%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협약을,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공공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당초 의회하고 약속할 때는 1월이었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연장하시고, 또 5월까지 연장하시면 그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협약할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의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단장님, 그 전에 감사실장 하셨잖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열심히 한다고 공무원들 힘들게 한다고 최홍림 의원은 또 나오면 떨어질 것이다라고 공무원들이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요. 감사실장도 하셨고. 이거 명백하게 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지역민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파악하셔서 감사실장님하고 공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최종확정되어 일부 사업비를 경정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0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6,8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42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8,3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시설비로 이마트 앞 경관녹지 5호 보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사업으로 북항동 어린이공원 2개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1명분 39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시켰습니다. 414페이지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은 도비 매칭비율 변경으로 금액 조정 없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당초 5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유달산공원 급경사지(목포제일교회 뒤) 비탈면 보강공사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에 대한 인부임 2,94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8,0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른 변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120만원을 감액하여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인원수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차량 선박비(산불현장출동 차량 유류비) 5만 1,000원 감액하여 2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에 대한 인건비 2,232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417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40ha에 대해 1,834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시료채취기) 55만원 증액했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 조정에 따라 5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18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등짐펌프) 77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19페이지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배정 취소되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산불진화 지휘 차량 신규구입도 배정 취소되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이용료 39만원 감액했습니다. 420페이지 산불진화장비 기계화진화시스템 1대 신규 구입에 따른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으로 2,167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 802만원 감액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1,955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비 57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 125만원 감액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296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 46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로 8,65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원수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2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9,852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운영비 17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자재 구입비는 1,441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모두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23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278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상승입니다. 조림지사후관리 4,103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감리비 전액 감액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4ha) 7,230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2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47ha)에 대해서 1,323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25페이지 목공예 기능교육 자재 등 구입비 전액 감액했습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814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른 변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1억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426페이지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97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금 잔액 163만원, 2020년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금 잔액이자 29만 5,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국고보조금 이자 7만 2,000원, 2019년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국고보조금 정산 360만원, 2020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국고보조금 이자 2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비 도비 잔액 846만 8,000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공익림숲가꾸기 도비 이자액 2만 6,000원입니다. 2020년 공공산림가꾸기 도비 이자 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서류를 나눠주며) 예산내용 중 위원님들 참고하실 자료는 유달산 급경사지 비탈면 보강공사에 대한 예산 5억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급경사지 보강공사 관련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없나요? 다른 지역도 보면 국비를 조금 받아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신청을 하면 국비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습니다만 여건상 도나 정부 지원금 확답받기가 사실 지금 선거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진이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마 오기 전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감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항상 그 년도에 내시가 다 안 오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량으로 본예산에 올립니다. 그런데 연말이나 연초에 가내시 확정분이 옵니다. 확정분이 오다 보니까 사업량이 다 줄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사항이 많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올 사업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이고, 본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해 주시라더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예산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일부 감액된 부분이라 그것은 어차피 도나 그쪽에서 입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요즘 출장 자주 가십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3월 딱 접어드니까 할 일이 많다는 거 느끼시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봄 오기 전에 일이 많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원녹지과가 가장 바쁘지 않을까, 요즘 들어서 그래요. 새싹이 나고 주변 관리감독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직원들 잘 추스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북항동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5,000만원 간단한 사업인가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기존 북항동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해 왔습니다. 현재 2개소가 복산 소공원하고 인덕 소공원이 있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뒤편하고 홍고 후문 쪽에 있는 소공원인데 이 2군데가 누락돼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은 요구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상정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 어린이공원 몇 개죠? 팀장님이 봐주시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원도심 쪽하고 신도심 쪽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조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용식
박용식위원
원도심은 어린이들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적다 해서 소멸이라면 좀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관심밖이고, 신도심 쪽은 아무래도 어린이 숫자, 인구수가 좀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뿐더러 아마 더 관심 갖고 하실 거예요. 원도심 쪽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지금 몇 개 있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시설이 47개소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서 신도심, 원도심 구분은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단지 안에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어린이공원이 많을 거라고 봐요.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용당2동 이랜드복지관 옆에 어린이공원 있죠. 실은 어린이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 계획을 세워 주십사, 시설보강계획이라든가 그것을 그때 팀장님이랑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거 어느 정도 결과 나왔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설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때 말씀드리고 그래놔서 일단 충분한 계획을 한번. 제가 아는 몇 가지는 그때 드렸어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414쪽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있죠.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시민들한테 공개모집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이 전에도 했잖아요. 이 전에도 했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그 조례를 제정했어요.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그에 발 맞춰서 하는 사업 있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정원 관련은 갓바위지방정원, 작년에 공모된 것에 의해서 올해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특별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보면 제9조 시민정원사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것은 완연하게 틀리거든요. 조금 전 도시문화재과 삼학도 관련해서도 뭐 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전문가 아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일용직들이 그냥 해서 나무를 쳐라 하는 것하고는 완연하게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 얘기하고 그랬는데.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정원 관련해서 수목, 자연,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과정에서 조례 제정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 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잇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정원전문가 이분들은 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7명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일반적으로 각 동에서 지원도 내가 볼 때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할 거라고 봐요. 7명 양성. 왜? 요즘 가면 갈수록 정원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차후에 가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한 시민정원사가 각 동마다 나와서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20쪽 산불진화장비 기계진화시스템 1대. 이것은 뭐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기계화진화시스템인데 쉽게 말해서 산에 장비가 못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을 담을 수 있는 비닐팩, 큰 대형 팩하고 거기에서 펌핑할 수 있는. 농약 분무기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 호압으로 해서 산불 진화하는. 평상시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산불, 중턱이나 이런 데 차가 진입 못하거나 사람이 가더라도 물 양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간에 놓고 살수하는 그런 기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대형 튜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서 바로 살수해서 할 수 있도록?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민원을 받아서 방금 팀장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했어요. 웰빙공원, 날씨도 따뜻해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조금씩, 전에 비해서 동절기 때 얼었던 게 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것입니다. 보수할 수 있는 것 쭉 훑어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어린이놀이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경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424페이지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가 수변공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다른 것입니다. 기존 산림지역에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제가 수변공원에 자주 갔었는데 많이. 나무를 이제 심어놓고 있어서 많이 파헤쳐지고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옥암수변공원은 현재 발주해서 지반공사. 왜냐하면 목포가,
김수미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되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5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5월에 완료돼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무안하고 경계가 있는데 무안 쪽은 훨씬 정비들이 잘 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야간 경관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비교돼서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한 경우가 많아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올해 저희도 보강하도록.
김수미위원
데크 같은 경우도 물에 잠겨서 많이 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424페이지 목공예 기능교육 소모품이 자재도 다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도에서 감액하셔서 이러신 거예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김수미위원
도에서 사실은 목재교육관에다가 줬던 예산이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도에서 배정해 주면 저희 시비를,
김수미위원
목재교육관 유달산 거기 맞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도에서 그것도 교육관을 하라고 해서 저희하테 매칭해서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삭감할 예정 아닐까요? 좀 염려가 되는데.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면 확보가 되는데 도비 중심이라 도에서 그만큼 예산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라 더 건의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선아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반부의안건과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