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는 가운데도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지방선거 전에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경우 이번 회기에 조례안 20건, 동의안 2건, 총 22건의 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쁜 일정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권혁구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105조에 따른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예산,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직원은 영천시소속 직원을 파견근무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 및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수당 등은 영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활동결과는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130조에 따른 영천시소속 각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라 1995년 제정, 2010년 일부개정된 영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위원회 설치요건은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을 40% 이상 위촉하고 동일인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으나 공무원, 시의원과 특수전문분야로 인재풀이 부족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중복 위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동일 위원회에 3회 초과하여 연속 위촉할 수 없으며 개별위원회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담당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운영은 위원장이 개최 7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예외적으로 단순 경미한 사항,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는 서면심의가 가능합니다. 위원회 관리 및 정비는 총괄부서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최근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다수의 영천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정비를 위해 일괄개정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11개 소관부서 총 19건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표현, 자구변경사항 등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데이터분석과제 발굴, 조사분석 등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영천시 부시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목표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시소속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해 데이터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며 보유 관리중인 데이터 등이 위변조 또는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기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소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방송시스템 불량으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직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조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15명 이내의 인수위원회 구성, 안 제4조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위원회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상 구성체계나 내용이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비밀유지, 벌칙 적용 등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의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통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6개조로 구성되며 안 제3조제2항 적용대상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설치절차에 담당부서장이 총괄부서장과 협의하는 강제조항을 규정하고 특히 제3항에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함으로 유사 위원회의 설치가 제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는 2022년 3월 7일 기준 97개가 있지만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통일된 기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사항으로 그동안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중복 위촉방지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일관성을 갖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의 형식상 구성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 동일인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고 예외조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3년과 연임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임기 및 연임과 관련한 규정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령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1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적합하며 일괄개정으로 입법방식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25개조로 구성되며 안 제6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기본계획, 안 제8조에 시행계획에 관한사항을 구분하여 세밀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 데이터제공, 품질관리조사, 통합플랫폼 구축,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5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 결과 조례의 형식상 구성체계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설명은 충분하게 잘 들었는데 아마 처음 이래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 뭐 위에 큰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 이래 언론을 통해 보면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들이 구성은 그러면 이것 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당선인이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당선자가 위원장이 됩니까?

위원장은 별도로 거기에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그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전체 15명까지 하는데 당선인이 15명을 하는데 15명 안에서…

그러면 외부인사입니까? 내부도 있나?

예,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사?

예.

내가 이것 각종위원회 때문에 연년이 내가 이래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좀 하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에 전부 총 위원회가 몇 개쯤 되는지 실장님 압니까?

97개입니다.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6개, 7개씩 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최소한 기초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부서에서 좀 편하려고 그런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것 시장직인수위원회도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최소한의 어떤 기초적인 양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내 부서에 좀 편하려고 해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잡음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지금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 6월 1일 날 선거에서 만약에 현 시장이 당선되거나 안 그러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하면, 현 시장이 당선이 되었을 때 인수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까? 그럼 현 시장이니까 인수위원회가 구성 안 되고 인수인계 안 해도 되는지 그때는 어떻습니까? 현 시장이 당선이 되었을 때?

인수위원회 이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는 기본근거를 마련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마 바뀌었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현 시장이 그대로 당선이 되었을 때는 인수위원회가 필요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장이 판단해서 아마 윗선에서 바뀌더라도 그걸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당선인이 구성을 원하면 하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이 계시면 굳이 다른 데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수위원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방자치법 105조에 보면 3번란하고 쭉 나와 있는데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실장님은 40일에서 49일까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그것은 일단 법적 기한은 당선일로부터 해서 취임 후 20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임 후 20일 보면 7월 20일 그때 시작하는 기한이 되고 당선 선거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 법적으로 최대한 한다면 아마 선거날은 빼고 그러면 6월 2일부터 산정을 들어간다면.

그래 7월 20일까지가?

7월 20일까지 하면 49일입니다. 최대한 49일입니다.

예, 이것은 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인구가 10만이고 지자체마다 다 인구도 틀리고 예산범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나요?

예산관계 말씀입니까? 아, 기한 말씀입니까?

예.

기한은 그걸 자율적으로 그렇게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으로 되어 있지요?

그건 당선인이 30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 지자체마다 예산범위가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가 이 기간이 똑같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최대범위를 말씀드린 것이고 기간은 줄일 수도 있고 인수위원 숫자도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줄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위원회도 사무실을 두나요? 여기에 보니까 사무실 비품비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임대료하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 청내에 하나요, 안 그러면 외부에 하나요?

아마 거기까지는, 그것은 이제 당선되시는 분이.

아, 정합니까?

예. 하는데…

당선자가 그걸 정합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시·도에는 20명 내로 지자체는 15명 내로 그렇게 10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지자체마다 인구도 틀리고 예산도 틀리는데 여기에 또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도 15명도 할 수 있고 13명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상식입니다. 청년감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영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영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요건을 하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는 주민감사청구연령 및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구체적인 청구인 수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청구인 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제1조 목적의 근거법령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21조로 개정하고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규제입증책임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상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규제입증책임제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건의자, 주민, 기업인 등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기업 등의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공무원에게 입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규제입증요청 청구게시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신설 사항입니다. 주민, 기업인 등이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기존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출석하여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안 제2조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명확화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에 관례적으로 부시장과 본청 국장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하였는데 이를 명확히 하고자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환경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본청 국장 4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으로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 기타를 그밖에 등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지금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송 시스템이 오늘 고장이 나서 그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 제2조에 감사청구인 연령을 18세로 하며, 감사청구 주민수 150명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2조의2에 신설하고 안 제3조에 규제개혁위원회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5명 지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구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 이게 다 상위법령이 규정에 정해지면서 지방자치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구인 수도 200명에서 150명으로 인하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2년부터 만18세가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8세 연령별로 봤을 때 18세 아직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8세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몇 % 제한은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예.

인구수에 비해서 150명에 연령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고 그러면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신청하면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예, 주민 150인 이상 안에 포함만 되면 됩니다.

과연 고등학생들이 이런 데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주민들의 이런 논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지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의회가 이제 독립되면서 의회는 같이 우리가 영천시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의회가 독립되면서 의회는 별도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이해가 되었고요. 자, 16조11호에 ‘임신·출산 지원에 대하여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자체 예산으로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도 공무원들이 임신·출산 지원에 되어 있는 금액이 정해 져있나요, 예산은요?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제11조 임신·출산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임신·출산 같으면 우리 여성 직원이 이제 주로 임신, 그리고 출산하면 휴가도 주고 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제2조1호 중에서 영천시 의회사무국, 이제 의회사무국이 빠졌는데 바뀌는 조문에 보면 빠져도 별, 의회사무국을 사업소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조분태입니다. 평소 인구교육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정책 추진사업 신설, 위원회 명칭변경, 부상 근거 신설입니다. 제6조제1항제9호의 영천시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로 발생하는 인구절벽 문제에 행정뿐 아니라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7조 위원회 관련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의 출산장려위원회와 의미 중복을 피하고 영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총괄 위원회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영천시저출생극복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려 합니다.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인구문제 극복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추진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로 법제심사, 예산협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가하고, 그 사업추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과 부상수여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인구정책사업에 제1항제9호를 추가하여 공무원 및 단체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인구증가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 저출생극복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16조제2항에 포상, 상장, 상금,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천시 포상조례에 포상방법과 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6조제2항에 포상은 상장, 상금,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을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하시는 것 보니 안타깝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구정책위원회를, 저출생극복위원회를 변경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저출생극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은 그대로 유임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까지는, 그렇죠? 그분들이 그대로 유임을 해서 인구정책위원회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임기가 2년, 3년으로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정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정리가 되면 여기 위원회 위촉할 때 우리 영천시청 있잖아요, 그렇죠? 신임 공무원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공무원들이 있잖아, 그렇죠?

예.

이런 공무원들도 간부공무원만 위촉하지 말고 정말 저출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 공무원, 신혼부부 있잖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위임토록 해 주시고, 또 청년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도 연합회장만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몇 군데를 추천해서 실질적으로 인구에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을 좀 많이 위촉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회가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도 집에 가면 며느리한테 딸한테도 권유를 하고 하지만 그것 부모님이 권유한다고 그분들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영천시 신혼부부 공무원도 여기 위촉을 한 2명 정도라도 해 주고 간부공무원들은 배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세정과 보고드릴 안건은 영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총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부과금액을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2조, 17조에서 23조, 25조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24조는 지방세법과 중복 규정된 과세표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전국 지자체와 동일하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 규제, 성별영향평가를 거쳤고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상 근거법령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근거법령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제4항제1호와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고 제5조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근거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 규제, 성별영향평가를 거쳤고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재난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을 검토 중에 있어 우리 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 고급 오락장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 영업용 차량 소유주이며 감면세목은 정기분 세목 중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 중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선별진료소 착한 임대인 및 고급 오락장에 대한 감면으로 나누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관내에는 영천영대병원 1개소이며 2022년 7월 건축물 재산세 전체에 대해 100%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2022년 7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율에 따라 감면하고자 하며 최대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신청방법은 금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착한 임대인 접수창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매월 접수 후 일괄 환급하여 감면처리 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료 인하와 고급 오락장, 주택 등의 임대료는 감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고급 오락장형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토지가 중과세되는 고급 오락장 등입니다. 감면액은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에서 0.3%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차액만큼 감면 적용합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법인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이며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세대주 개인에 대한 주민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은 교육세 포함 5만 5000원을 전액 감면하며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교육세 포함 22만 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영업용차량 소유주이며 6월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추계액은 총 5억 6,900만 원입니다. 추계 근거는 2021년 부과 및 감면액 기준이며 기타사항으로 본 의견에 따른 감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3건 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한도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안 제12조,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그리고 안 제25조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과 중복된 것으로 삭제하며, 안 제24조는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에도 영천시 자동차세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근거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법규 명칭과 조항을 수정하며, 안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감면규정의 근거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규 규정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및 선별진료소 그리고 영업용차량 소유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감면 추계액을 보면 5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감면 4억 3,300만 원보다 31% 증가하였으나 세입 규모에 비하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지원지침에 따라 영업용차량 소유주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래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영천 영대병원이 우리가 코로나 PCR검사 개별적으로 한 게 2021년 이렇게 해서 8,190명, 그리고 이래 데이터가 있는데 영천영대병원이 개인적으로 PCR검사를 하면 우리가 개인부담이 8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2020년도에 우리 영천시에서 재산세 감면을 1,700만 원 정도 해 주었는데 이게 50% 해 준 금액입니까? 전체 해 준 겁니까?

그것 전액입니다.

전액 해 주었어요?

예.

그리고 2021년도에는 2,300만 원 전액을 우리가 감면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천 영대병원에서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영천시민들이 영천 영대병원을 애용해 가지고 또 큰 수술을 할 때는 대구 영대병원으로 70% 이상은 대구 영대병원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 큰 수술을 했을 때 지금 영천시민한테는 다만 10%라도 혜택을 한 개도 여태까지 못 받고 있는데 이것 코로나사태 이것은 맞습니다마는 전액을 재산세를 2년에 걸쳐가지고 돈을 4,000만 원씩 이래서 시 돈으로 우리 영천시민의 혈세를 영천 영대에 이렇게 다 내주는데 과연 우리 영천영대병원에서 우리 영천시민에게 의료에 대해서 서비스와 이런 것을 과연 잘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이렇게 하려는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부가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 전부 낼 때요. 지방에는 우리가 10%만 우리 지방세이고 나머지는 다 국비로 들어가잖아요, 국세로? 그런데 10% 우리가 혜택을 우리 영천시민이 우리 영천시로 세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재산을 사고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 세금이 10%만 우리 지방세 내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정부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경상북도나 행자부에 중앙부서에 이런 것도 지방자치에 세금을 좀 이렇게 이렇게 감면하는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뭐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영천의 지방세가 적고 이렇게 세수가 적어서 우리 14.2%, 13.8%, 이런 재정자립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영천영대에 이렇게 재산세 전액을,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조금씩이라도 몇십%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이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것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적인 긴급상황이고 이 사항은 비단 저희 특정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는 되었을 것 같습니다.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혹시나 그런 기회가 되면, 물론 앞으로 이런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 관계되는 것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도 조금의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조금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지원, 도비지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임대료 감면해 준 2021년도 착한 임대인 우리 시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이것 지금 작년도에 27건에 금액적으로는 한 870만 원 정도 됩니다.

스물일곱 분. 그리고 뒤쪽에 3쪽에 보면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감면에 보면 감면 대상자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건물소유자는 임차인한테 세를 다 받지 않습니까? 착한 임대를 저거 해 준 분들은 감면해 줘야 되겠지만 세를 준 건물 소유자한테는 사실 이걸 감면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임차인한테 이걸 감면을 해주어야지 장사하기 어렵고 해서 그래 감면해 주어야 되지 건물 소유자를 감면해 주면…

그 관계는 임차인하고 건물소유주나 토지소유주하고 그 관계는 좀 사실 그거한데 어차피 코로나 사회적 거리제한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흥업소가 영업을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건축주하고 임대인하고 이런 관계해 가지고 아마 금액이 좀 많이 조정되었을 겁니다. 조정되었고,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중대본 회의에 거의 매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중앙부처, 각 지자체에서 여러 그런 유흥업소 그런 건축주든지 그런 부분이 감면해 달라 하는 그런 많이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안이 적용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점이 조금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 이 건축물 소유자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임차료를 감면해, 그 사람이 임차료를 좀 50%를 감면해 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한테 이걸 감면을, 세금을 감면해 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물 소유자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다 세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를 다 받는데 또 우리 시에서 이것 임차인 참, 건축물 소유자한테 세금을 감면해 준다하는 것은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임차인한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물론 이제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세를 깎아주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는 감면해 주면 좋은데 임대료를 다 받는데 세금을 깎아 준다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다 그래도 생활이 넉넉한 분들 아닙니까? 소유자는.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전국적인 그런 분위기가 다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건축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나 해 가지고 감면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다른 시·군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건축 소유자가 착한 임대를 해 가지고 월 50% 감면해 주었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데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전혀 감면도 안 해 준 상태에서 그 건물에 대한 우리 시에서 세를 감면해 준다하는 것은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PCR검사가 우리 영대병원 한 군데만 하다가 지금 하루에 400, 500명씩 나오니까 일반병원에도 지금 PCR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일반병원에서도 PCR검사하면 다음에 이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하는지 그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쪽 부분은 아직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대병원만 그렇게 100% 해 주고 일반병원에는 안 해 주고 이것도 우리가 차후에 이것도 연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하루에 4, 5백, 오늘은 570명이잖아요. 하루에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이것도 대책 예산을 마련한다든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 지금 호흡기 진료, 의원에서 병원이 이제 중앙 보건부에 신청해 가지고 열두군 데가 우리 영천시에서는 지금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실비, 지금 현재 검사를 하게 되면 실비를 받고 있고요. 영대병원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운영되는데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그게 되어 가지고 병실을 일부분 비워가지고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실까지 확보해 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영대병원하고 일반 호흡기진료 병원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꾸 제가 전국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관계는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 하거든요.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금 맨 의회에 회기 때문에 4월 달 늦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로 우리 4, 5백 명씩 나오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만 하루에 그만큼 검사를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두군 데 병원을 지정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조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감면대상 소상공인, 착한 임대, 선별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병원도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 차후에 별도로 감면이라든지 세제지원이필요하면 그때 저희들 다시 의회에 상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병원 열두군 데에서 PCR한 검사한 결과 데이터도 우리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몇 명 했는지,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산세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는데.

사실 저것도 열두군 데에 그것도 사실 제가 자료는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다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병원에서 열두군 데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개인영업 때문에 자료를 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명 했는 그것만 받으면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착한임대 재산세 우리가 영천시에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감면해 주는 내용 모르시죠?

예, 그건…

제가 작년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시에서 50% 감면을 받았고 소득세, 종합소득에서 세액 그대로 공제를 해 줍니다.

예, 세액공제.

그러면 거의 100% 공제받는 턱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제 공평성을 잃지 않도록 일단 부탁드리고요. 영대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지속적으로 영대병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기회에 보건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 의회의 분위기 보건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