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부교육감 장우삼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입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4조 7970억원보다 2304억원이 증가된 5조 274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1364억원, 특별교부금이 319억원, 국고보조금이 4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141억원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18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전입금이 24억원, 비법정전입금이 6억원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자료 3쪽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기초학력 보장교육 25억원, 유치원 놀이중심교육 66억원, 학생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23억원,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36억원 등 총 2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유아학비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비 141억원, 교육복지 우선사업 및 초등돌봄교실사업 9억원 등 총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망 구축 등 358억원,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149억원 등 총 5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은 냉난방 개선사업 164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136억원, 화장실 개선 및 안심스크린 설치사업 100억원, 내진보강ㆍ장애인 편의시설사업 67억원, 기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96억원 등 총 763억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정책사업은 2022년 단체협약을 반영하여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을 증원하고 인건비도 인상됨에 따라 총 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쪽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3566억 500여 만원에서 600만원 감소한 3565억 9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600여 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400억 6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망 구축과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