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이번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사회산업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1월에 공모 신청한 결과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여 사업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이 사업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경험이 많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그리고 공교육 진입을 위한 진로체험, 취업지원, 유관기관별 강사파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탁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운영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비영리사회복지기관과 단체 중에 사업의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역량, 최근 2년간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심도 있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소요예산 2억 3200만 원은 전담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대상자 급식비로 지출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에서도 민간위탁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은 전국 3개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이 지금 없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 하고 이건 추가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존 다문화가족사업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4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진영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소를 하나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에 개소는 됐습니까? 저번에 3월, 2월 이야기했었는데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농어촌활성화사업이다 보니 오픈식은 따로 하지 않고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의원을 안 부르더라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는가 싶어서요.

식은 안 했습니다.

식 안 해도 현장에서 작업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더 섭섭하기 전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요. 그러면 더 플러스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2년간 해마다 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로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기관과 소통하면서 강사파견을 해서 조금 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라고 했죠?

2억 3200만 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진영에 1억 2000으로 시작했죠?

진영은 따로 사업소이고 이건 국비를

국비를 해서 거기서 플러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뒤에 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줬다가 다시 안 주면 또 하다가 안 하면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잘하셔서 그 시간에 이걸 성과물로 내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김해시에 몇 군데 됩니까?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 그런 사업을 한 곳으로 했거든요. 사업복지기관시설 누구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수탁기관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 내용도 이 사업을 공고했을 때 수탁하겠다고 하시는 기관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분들도 응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다문화지원가정센터 맞아요? 여기서 모든 업무를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다문화 관계, 교육하는 것도 하고 또 사업도 구상하고 정책도 만들고 거기서 다 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간단체들,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곳에 조금 더 사업을 줘서 결론적으로 지원하는 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조례하면서 외국인, 다문화 관련 단체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이런 걸 진행하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다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2년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인데 그러면 국비를 계속 지원받거나 아니면 또 시비를 해야 되는 그것까지, 그러려면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속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동, 청소년의 어느 특정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참 많이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새벽에 와서 놀고 저녁에 우리는 잠잘 때 놀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우리 문화상의 아이들이 노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문화적인 격차 때문에도 그렇고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마음도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중요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부모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언어가 좀 되는데 문화적인 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오면 자기 수준대로 노는 거예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위탁 맡기는 개념에게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수 초청해서 문화강좌라든지 토론회를 해가지고, 시리아라든지 이런 쪽에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민원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커서 고향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라는 게 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김해에서도 그분이 와계시는데 이십몇 년을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어렸을 때 왔는데 지금 이십몇 년을 계속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상으로도 그래서 이것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지금 그냥 기관만 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들이 해야 되지만 문화적이나 할 수 있는, 바로 민간위탁을 내고 이런 것보다는 공청회라든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실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민간위탁 맡겨놓고 나서 물론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현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좀 많이 미흡하거든요. 기관만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기관하고 연계되어서 수시로 소통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다. 너무 미흡한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어느 기관이 먼저가 아니고 이런 걸 하려면,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데이터가 분석이 돼야 돼요. 시리아 아이들은 몇 명인가, 중국 아이들은 몇 명인가, 유럽아이들은 몇 명인가, 기관에 몇 명 정도 되는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은 한 2만 명이 넘고요. 외국인주민만 2만 명이 넘고 다문화가족은 1,100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아이들은 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은 81개 나라가 김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연구자료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데이터분석을 시에서도 좀 더 하시고요.

예.

지금 당장에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이미 늦은 사항이니까 그런 책자 같은 것도 많고 또 교수들이 많이 내놨거든요. 그런 걸 참조하셔서 뭐가 우선인지 먼저 설정이 된 사항에서 민간위탁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 전에 오셔서 강미 팀장님하고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김해가 다문화 부분, 이주여성 그리고 중도입국자 등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특별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라든지 어떤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말씀은 하셨지만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김해시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사업의 목적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는 그런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많다 보니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팀에서 작년 초에 외국인팀도 생기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문제 또 외국인 자녀의 문제, 다문화가족 자녀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심하다가 지금 가족센터에서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다른 기관이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기존에 애살 있게 해오던 기관이 있는데 그분들도 협의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에 2명 채용을 할 거고 기관운영이라 해서 전담인력 1명 채용을 할 건데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김범수 팀장님, 강미 팀장님, 과장님 이하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하고 그 성과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적정하게, 아까 기존에 15개 기관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기관이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15개 기관이 각각 하고 있는 특이성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관만의 특화된 것을 수렴하고 네트워킹을 잘한다면 김해만의 특별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예산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강사를 파견하든지 지원해서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이것도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급식지원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어쨌든 사전에 담당팀에서 충분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아울러서 예산에 맞고 목적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도 단위 공모사업에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정됐고 아동수도 많지만 기존 15개의 선제적인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공모에도 선정이 유리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아까 박은희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제언들을 참고하셔서 이 동의안이 통과돼야 이게 실시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죠?

33%, 7700만 원입니다.

시비도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계가 되어야만 체계적인 이주배경 청소년 관리가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2년 안에 자리 잡아지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이후에 부분은 김형수 의장님이나 김종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후 부분도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이광희, 박은희, 김종근,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형수입니다.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에서 외국인주민,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추가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실무협의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 확대와 실무협의체 추가 신설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에 기여하도록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설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3가지 정도 됐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생기는데 한 20명으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20명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회의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아니라 담당과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의논을 하고 방향을 잡겠다는 진짜 말 그대로 실무자들의 모임 그렇게, 여기서 분과가 갈라질 수 있겠죠. 20명이 한꺼번에 다 회의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중요한 조례 같습니다. 이 지원 조례가 외부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81개국이고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짐만 두고 있다가 다시 나가서 본국에 돌아가고 이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줌으로써 여기서 정착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오셔서 특별한 혜택만 보시고 특별한 사업만 하시고 그냥 주거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부단체에서도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가 데이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데이터화가 안 되면 이게 세부적인 사각지대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까지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분들이 굳이 혜택을 안 보고 우리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에서는 선진국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국가예산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낼 줄 아는 방법도 실무단에 들어와 있으면 되겠다. 경찰들이라든지, 타 기관에는 실무단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점을 두시고 꼭 20명이 아니라 3명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어차피 또 실무단이 많은데 경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와서 그런 것도 좀 색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무단을 구성하실 때 그런 걸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경찰이나 다문화 지원 파출소 거기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형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형수,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식생활 개선, 전통식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지역농산물과 연계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준비하고 제정조례안을 내기까지 이유가 있었을 테고 또 기대한 효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기록도 남고 좋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주요내용과 목적, 필요성은 김해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식생활 개선 그리고 전통식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지역농산물과 연계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는 2013년부터 사실 식생활 교육을 시작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성과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 자료를 받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여기도 연 3회, 3년 연속 선정되어서 2021년 로컬푸드 지수에서 경남 최고 성적인 B등급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경남에서도 김해시가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형수, 김창수, 김한호,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옥상녹화 신청 시에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공하고자 하는 옥상녹화사업의 무게와 시설이 안전하다는 구조안전진단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전한 건축물에만 옥상녹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옥상녹화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 저촉됨이 없고 구조안전진단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에만 옥상녹화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 및 불법건축물 근절에 기여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물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의원님이 전문가로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대로 된 건물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자는 이런 뜻으로 봐지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건축물의 안전이고 건축물의 안전은 결국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옥상에 적재하중, 고정하중 여러 하중이 있습니다. 이건 그 하중에 비해서 견뎌낼 수 있는 내력을 가진 건축물이여야만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스롭, 두께라든지 예를 들자면 기둥 크기에 의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위에 많은 무게를 실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련 기술자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함으로 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면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시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자리에 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되느냐 이 문제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조례 내용상에는 1년에 연 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분명히 옥상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밑에 사람들은 옥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위에 올라가야 보는데 옥상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 자체의 기준이 공공활용성이 높거나 개방이 가능한 시설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긴 한데 관심 있을 때나 올라가지 나머지는 옥상에 정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왕이면 그런 게 알려져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삼방동사무소 옥상에 가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국제타운아파트 가서 보면 잘 보입니다.

맞습니다.

국제타운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녹화사업이 되어 있는 거죠. 김종근 의원님 조례가 이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당초 옥상녹화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에 제대로 옥상녹화를 해야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잠시 설치해 놓고 그때만 보고 안 보면 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하고도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단서조항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보다 안전한 건물에 명확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애당초 사업하기 전에 적정한 건물에 적정한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오랫동안 지속되고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전 확보와 더불어서 홍보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해시에 몇 곳 사업 시행이 됐습니까?

지금 두 곳 하고 있죠.

매년 두 곳에서 지금 한 3년째, 6곳 아닙니까?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건

2건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신청을 했는데

발언대에 오셔서 발언하시고 지금 몇 년간 녹화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사실 이건 제도가 만들어지면 좀 활성화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끔 이게 작동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원금도 문제입니다. 지원금도 공공일 때와 민간일 때 조금 차등이 있고 민간일 때는 50%가 지원되고 또 공공일 때는 70% 지원된다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중간에서 지원법이라는 게 공동주택지원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원법은 없습니다. 또 근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장려가 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전철을 타고 가다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지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 공간에서 보면 생활하다가 남은 또는 제때 치우지 못한 물건들이 옥상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이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300㎡에 기준을 두고 300㎡ 이상일 때는 150㎡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300㎡ 미만일 경우에는 100㎡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기준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약간 미비하다. 차후에 이 부분에 손을 대서 많은 옥상녹화가 장려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전에 제가 급하게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아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은 건물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무조건 토심의 깊이에 따라서도 무게하중이 달라질 거고 이게 전문가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원한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는 건물의 안전 확인이 없는 사항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조금은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차후에 좀 더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도심 안에도 꿀벌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새가 찾아서 날아올 수도 있는 거고 생태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이 예산도 문제고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헤베당 얼마 정도 지어야 됩니까?

구조안전진단은 그렇습니다. 구조안전계산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산서를 통해서 결과물이 안전확인서라 해서 서식에 의하면 1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자인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이 그 건물에 의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선에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경비처리라든지 이런 게,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해서 두 곳밖에 안 되고 물론 녹화사업이라 해서 큰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야생화를 심은 화단을 조성한다면 크게 복잡한 관계를 거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그게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야생화 몇 개, 화분 몇 개로도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큰 나무들을 조성해 놓은 데를 보면 옥상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구조 뭐 하시다가, 내외동 같은 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없다고 그 공간을 옥상으로 다 올린 거예요. 그럴 때 사실 그 큰 나무들을 그쪽으로 올리는 걸 보고 참 어이가 없다. 그런데 헤베당 그 상황을 생각해서, 그 나무들이 소나무인데 너무 무겁고 안에 토석이라든지 기초 기반시설을 하려면 사실 최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걸 옥상에 하는 걸 보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기초부터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옥상녹화라 하면 집행부에서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지원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도 구체적으로는 솔직히 화분 몇 개를 놔두는 것도 그 경관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 토지를 헤베당 무게, 톤수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하다못해 50%만 지원해 준다 해도 우리 지역에서 화분 같은 것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지원방법도 마련해 보고 녹화사업이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광고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몰라서도 못할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좋은 사업이 안 되는 게 그렇고요. 의원님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조안전진단은 이 사업이 한 가지로 묶어놓는다는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다음에 다시 보신다면 옥상녹화라고 해서 녹화의 기준이라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화분 몇 개를 갖다 놓는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경이라는 게 식재조경이 있고 시설조경이 있습니다. 건축법적으로 퍼센티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50%는 옥상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0%에 대해서 또 여분지를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대형화 크기가 커야만 이걸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100㎡ 이상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안전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기술자들부터 그 조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건물의 안전, 건물의 안전이 곧 우리 인간의 생명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물이 서있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해가 일어나서 건물의 내력이 많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급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구조안전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던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 지원방법, 지원대상, 크기 그다음에 금액까지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해주시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는 큰 안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꼭 조경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가꾸기 좋은 이런 것도 옥상녹화사업에 분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곳이라면 좀, 사업을 해서 하나도 안 하는 곳도 있지만 두 곳을 해주는 이유도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성을 지닌 건물에만 두 곳을 지정하고 지금 김종근 의원님이 하시는 조례는 개인주택까지도 구조안전진단만 들어가면 옥상녹화에 대한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허가가 난다는 이야기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김창수 위원님처럼 들어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보강된다는 이야기죠?

예. 섬세한 부분은 좀 더 다듬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우리 김진현 과장 말씀 중에 공공성이라든지 대중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여러 개의 건축물이 어우러지다 보면 도시경관을 결정하거든요. 요소,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공공성이 있고 어느 것이 공공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는 이 조례를 떠나서 좀 더 확장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근거 조례에 대해서 아마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우리 안에, 사업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근거를 좀 더 마련했으면 안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져준다면 당연히 열린 마음으로 시 행정에서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탄소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입니다.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11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함에 따라서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국제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공예와 민속예술, 문학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분청도자 문화자산을 중심으로 하여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4조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안 제5조에서 제12조 창의도시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창의도시 육성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창의도시 육성에 기여한 시민 등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발생요인 관련 조항은 안 제4조 사업의 범위와 지원, 안 제12조 수당 등, 안 제13조 사업의 위탁, 안 제14조 포상입니다. 창의도시 기본계획 수입 이후 비용 산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못하였으며 추경에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안은 김해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11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지정됐고 우리시가 준비는 오랫동안 했죠?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지정이 되고 보니까 내일모레 선포식을 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을 했다 그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지정 전에 말씀이십니까?

지정되고 난 11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지정 전에 사업들에 대한, 올해는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로드맵과 액션플랜, 실행계획을 최대한 세밀하게 담아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체단체에서 했던 사업들, 하고 있는 것들 또 시민들의 의견과 각 이해관계인들, 공예와 민속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과 이런 걸 담아서 실행계획들을 충실히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물론 국제공인을 받고 국제네트워크를 가져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지만 도시가 남발이 되어 있어서 도시 지정은 받았는데 그 뒤에 사실상 효과가 적을 때는 오히려 그게 시민들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것이 현재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미 11월에 해가지고 상당히 진행됐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창의도시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개념이 잘 안 잡히고 아마 시민들은 더 그럴 것이다. 거기에 자세히 보면 공예와 민속예술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해가지고 우리 도시가 뭐 좋아지나 이렇게 잔뜩 기대는 하고 있고 그런 게 기대와 실제로 나타난 효과 사이의 간격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오히려 이게 현안 숙제죠.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 어쨌든 사업을 통해서 그걸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도시가 지정됐다고 해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되도록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죠. 슬로우시티 예산 2~3000만 원 거기 사람도 없고 담당자한테 일 하나 더 주는 한 꼭지 있는 것밖에 없으면 그냥 이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름은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예산이 결국 사람 아닙니까? 인원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그대로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예라면, 도자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공예와 민속예술 이러면 손으로 만들고 하는 공예작품 전체하고 민속예술하고 그러면 현대예술, 현대미술 빼고는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공예와 민속예술에 대한 창의도시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미술 중에서도 전부 다 미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 중에서도 공예 분야라는 소품을, 목공예와 자수공예와 염색공예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만 도자를 포함해서 그 부분과 민속예술 분야, 지금 저희들 같으면 김해오광대라든지 민속예술 보전이라든지 또 전통춤이라든지 그런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국내의 도시하고 외국의 도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육성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연예술 쪽에서는 현대예술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거고 공예는 현대와 관계없죠. 도자부터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도 사실 상당히 잡기가 힘든 거죠. 우리시는 차라리 주로 뭘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도자 쪽을 하겠다 그다음에 아니면 공연예술 쪽으로는 방금 이야기한 전해 내려오는 오광대, 건립치기 몇 가지 하겠다는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매해마다 용역하고 세미나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예와 민속예술은 지역에서는 범위와 인적구성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러고 지금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청도자 쪽에 많이 육성을 했고 공예 분야에는 17년 동안 연속 우승을 했지만 육성지원들은 별로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창의도시 가입을 계기로 더욱더, 국내 같으면 지금 생각으로는 공예전수관이라든지 판매관, 체험관이라든지 국비사업들을 주로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민속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김해오광대 전수관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소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창의도시에 가입됐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1월부터 내일 선포식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전에 준비 과정이 2년 반 정도인데 뭔가 구체화가 되어야 이 사업의 결실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포만 하고 하나의 도시 이름만 더 가지는, 기대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대충 보니까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선포식 때 뭘 어떻게 선포하실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그런 세부계획에다가 많은 것을 담아야 될,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담고 싶은데 예산이 없는데 뭐. 예산 없고 조직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우리시의 현실이 그런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행할 어떤 팀, 주최를 문화재단이 할 것이냐 클레이아크가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도 하여튼 기반을 마련하는 올해는 그렇게

하여튼 잘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드리고 싶은 그건 우려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시민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아, 우리시가 문화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가 되는 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보면 공예와 민속예술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한정이지만 사실 또 한없이 많은 분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기대하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몇 년 지나면 다시 공인받아야 되죠? 한번 지정되면 끝까지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평가라기보다는 평가에서 계속 유지하고 탈락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 지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개인 같으면 계모임처럼 단체에 가입하는 게 되니까 창의도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도시가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은 경기도 이천이고요. 이천, 진주 다음에 우리인데 이천은 지정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천하면 떠오르는 게 그럴 정도로 도자와, 진주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으로 공예비엔날레 행사를 했고 다른 민속예술들을 육성하기 위한, 진주에도 2번 갔다 왔고 이천에도 2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뭘 해야 될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갔다 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넓은 분야지만 좀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예.

그러면 다른 어떤 공예 분야의 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자에 집중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뭔가 성과가 있지 안 그러면 계속 전체적으로 둘러보다가 끝이 날 가능성도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매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가 문화적인 여러 가지 공예라든지 민속 보전이라든지 참 잘 되고 있는데 그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 김해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가야왕도입니다.

좋습니다. 가야문화왕도를 유네스코에 등록하다가 안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큰 산을 보다 보면 작은 걸 잘 못 보거든요. 내일모레 거기를 가보면 알겠지만 그 시대에, 이게 일본에서 분청도자기를 국보 1호로 하는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가야시대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유물 나오는 장유에 가보시면 토기들이나 도기를 보면 이게 기계로 만든 건가 이럴 정도로 정밀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정도 이미 시스템이나 유전적으로도 가야인들은 그런 게 묻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일본에도 가고 전 세계적으로 유포가 되어서 영국이고 유럽으로 다 분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살려야 돼요. 국보 1호에 보면 김해라고 쓰여 있어서 김해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사물놀이 같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광대, 건립치기 같은 경우 어느 시보다도 우리 것이 최고예요. 이건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공예,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대해서 조례 제정안을 두는 것은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분청사기라든지 김해에는 살아있는 문화예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인프라가 너무 많잖아요. 문화의전당도 있고 서부문화회관, 동부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드시고요. 우리 김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만, 저희도 터키를 가봤는데 옛날 것만 보고 옵니다. 그래도 문화적인 그런 게 역사적으로 생명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선조 때부터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안동하면 하회탈을 만들듯이 김해하면 분청도자기 이게 세계적으로도 했듯이 세계 최초에 클레이아크기념관, 도자박물관 이런 것도 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계 최초로 김해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셔서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정하셨듯이 육성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김해시가 창의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좀 실행되고 제정조례로 만들어서 그냥 어느 책장 안에 꽂혀있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여건이 많은데 이걸 살리지를 못한다. 어디 시에도 가야금 안 하잖아요. 역사책에도 우리 김해 가야금이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문화를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서도 당연히 해줍니다. 2년이 아니라 20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다른 시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네스코 공연,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위한 이 내용들은 100번 이해가 되는데 저는 공예과 민속예술을 하기 위한 인프라 예를 들면 제가 김해시의회에서 기억하기로는 김한호 부의장님하고 2021년도 3월 19일에 김해오광대 전수관 건립을 제안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예와 민속예술을 잘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김해를 위해서 하는 육성사업 내용은 제가 봤지만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도 예산 부분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한 예를 들면 오광대 전수관이라든지 민속예술 활동울 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이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큰 목적에서 보면 유네스코가 아니라 김해시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이라고 봐집니다. 방금 지적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실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지가 문학관을 포함해서 전수관, 센터에서 노력하고 있는 기억센터 등 여러 가지들에 대한 아트팩토리, 팔복예술공장을 모델로 하는 예술창작센터, 교육센터 이런 것까지도 정부의 공모사업 또 작년에 없어진 것, 올해 만들 것 등 그런 것까지 잘 분석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해문화재단 또 김해문화예술로 치면 사실 전국에 어디를 내세워도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또 연습을 위한 민속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을 떠나서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제가 4년 가까이 하면서도 과장님께 늘 하던 말씀이지만 예술인들은 동아리는 날로 늘어나고 더 다양한 사업들 아이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웠고 그러한 부분들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또 제정에 앞서서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건의를 드린 이런 내용들도 김해시 차원에서는 꼭 추진되고 반영되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는 아닌데 제가 아래께 말씀드렸던 문화다양성 지원을 위한 조례의 위원회 설치를 벌써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올 상반기 때 꼭 챙겨봐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종근, 김형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최초 공립한글박물관이 김해시에 개관함에 따라 한글의 중요성과 김해시 국어 진흥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명에는 국어 진흥의 지원을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4조에는 국어 진흥계획 수립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공공기관 명칭 등 국어 규범 준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시민의 의견 청취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에 관한 국내 최초의 공립 한글박물관 법령에 준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서 다양한 국어 정책, 사업 시행의 초석 마련과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을 토대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 국어 진흥 조례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조항 신설이라든지 참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