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6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29호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 사업 추진 시 용적률 특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그 비율을 조례로 정해서 임대주택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7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법에서 위임된 최대치인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법에서 위임된 최대치인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30”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의 3을 신설해서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법에서 위임된 최대치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법에서 위임된 최대치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7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30호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원도시공사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4차 산업 중심의 기업유치와 동서 간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도시공사가 권선구 탑동 540-75번지 일원 26만 7,400㎡를 첨단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35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 4월에 사업성 문제 등으로 북측 민간부지를 제척하고 수원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기본구상은 IT, B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자족시설용지와 편익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원조달도 도시공사의 자체자금과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생산유발효과 약 8,30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64억 원, 취업유발효과 4,598명, 고용유발효과 3,552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4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위한 기반조성과 낙후된 서수원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2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신규 도입되면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을 조례로 위임한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용적률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서 주변지역의 개발밀도에 큰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적 요소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장 인근 거주자 입장에서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 주거의 쾌적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 사전에 수원시 차원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첫 번째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하는데 그 비율은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다만, LH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확보 비율은 15∼30%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50%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최대 상한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수원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또한 5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적절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경우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 비율은 30%로 규정하였는데 이 또한 위임규정의 최대 상한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거점사업 특성상 다양한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두 번째로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또한 관리지역이나 정비사업과 동일한 5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최대 상한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초과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역세권 지역의 부족한 임대주택 및 공공이용시설 등으로 확충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생활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건축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용적률 차이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노후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과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신규 투자사업의 총 사업비는 2,357억 원으로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 의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재원조달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6년부터 계획되어 추진한 본 사업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민간 토지보상금 문제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며, 모든 민간 토지를 사업 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업 대상지를 국·시유지로 한정하는 등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최종 계획되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보통”으로 판단 받아 타당성을 확보하였지만 이는 2020년 8월에 도출된 결과로서 사업계획 변경 이후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기에 사업추진의 여부를 동의하는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기준으로는 다음의 이유로 불완전한 추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첫째, 현금흐름에 대한 수지분석 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시점에서는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준공시점까지의 일정비율을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준공시점 이후에 잔금을 납부 완료하게 되는데도 착공시점인 2023년도에 약 1,040억 원을 수지로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정분석 등의 통계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개발규모 추산을 용적률 400%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준공업지역의 최대 용적률로 추산한바 우리 시 유사한 여건의 산업단지인 수원델타플렉스의 경우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이 350%임을 감안했을 때 향후 통계치의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한된 입지여건을 극복하고 제4차 산업 중심의 핵심기업 유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수원시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동의안의 사업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신규 투자의 타당성이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 법적인 하자 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당성 검토의 주목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조사 검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나 변경계획안까지 타당성 검토에 전부 반영되지 못한 점,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기준금리 인상 등 위기 속에서 현금흐름에 대한 사전분석이 미흡한 점, 수원도시공사가 검토 수행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신규 타당성검토가 금번 동의안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에서는 주변 유사단지 개발 및 입주현황 등을 철저히 파악 및 분석하여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도모하면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유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업 입주 확보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 수립으로 부동산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수지 건전성을 유지하여 공사 전반의 부채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무구조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원시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어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얘기는 들었고요,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래요, 민간 기업하고 도시공사나 이런 데하고 차별을 두면 안 되거든요. 사실 상위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민간하고 공공하고 비율을 같이 맞춰야지 어떻게 공공에만 더 이익을 주고 민간은 이익을 안 주면, 그러면 전부 공공에서 다 해야지 어떻게 이것은 민간에서 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규 투자사업(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이후에 한 번의 위원회 회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직접 사업주체 당사자인 도시공사에서 서류적인 것들을 보완해 오시기는 했는데, 당초에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더 썼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 재검토해서 온 내용을 보면 현금흐름도나 회수비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된 상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라온 동의안을 가지고 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초 올라왔을 때 도시개발국에서 세밀히 더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튼 주무부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