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7일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는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개정사유는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의전부개정으로인한주민의감사청구인수및청구인연령하향으로주민감사청구제도가개선됨에따라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통일성있게운용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이번개정은주민감사청구제도의활성화및실효성제고를위한상위법개정사항을자치구필수위임조례에반영하여개정하려는것으로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제16조조항이21조로변경되었고규모별청구인수규정은기존시ㆍ군자치구200명에서150명이내로,또연령별로는공직선거권조례의제개정,개폐청구연령의하향조정에맞춰19세에서18세로변경되었습니다. 우리구조례의경우청구인의연령및연서주민수는현행19세이상150명이상200명미만으로규정되어있으나개정상위법에맞춰‘18세이상150명이상으로한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제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의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그동안인수위에대한설치근거가없어지방자치단체간인수위원회구성과운영이통일되지못한바있습니다. 지난2022년1월13일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되면서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제도에따른설치근거마련이요구되었습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인수위원회설치및기능,인수위원회구성과운영에대한제반사항,수당등위원회에대한지원,인수위원회활동결과보고규정등입니다. 조례를통해인수위규모,운영방침및기능,권한등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는한편지방자치단체행정의안정적운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인수위원회가법적으로개정되어져있나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번에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되면서105조에명시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행정안전부에서인수인계매뉴얼에따라서이렇게하기때문에명문화가부재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면그전에는행정안전부에소관되어있는조례로우리가운영을했는데이번에이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조례가아니고매뉴얼그냥,
김영숙위원
매뉴얼대로운영을했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침.
김영숙위원
이번에새로이제이게인수위원회가조례를지금개정을하는거네요,그러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각구마다지금다이게그러면조례개정을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상반기에선거가있기때문에요,다지금쯤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그러면김영숙위원입니다. 지방선거가끝나고이거를개정을해도되는데왜굳이이거를지방선거앞두고이거를조례개정을하게됐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회구성이라든가위원회가이제기초같은데는15인이내입니다. 15인이내고당선일로부터인수위원회가구성이될수있습니다. 취임20일까지하기때문에만약에당선일로부터바로인수위원회가구성을할수있기때문에선거가끝나고조례를제정하면조금문제가발생할수있을걸로생각을해서행안부에서전국지자체에1/4분기중에가능한한조례를제정을해라라고권고를해온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게이제조례가개정이되면지금여기위원회를보면부위원장1명,각위원회15명으로지금위원을구성할수가있는데그러면이게위원회도지금구성이됐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구청장님이,새로운구청장이당선이되시면그분이이제인수위원회를구성을하게되겠습니다. 어떤예를들어서행정재경위원회,예를들어복지건설위원회,이렇게한다든가명칭은당선자께서인수위원회위원장께서같이협의해서아마제정이될,구성이될걸로판단이됩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거는지방선거가6월달에,지금3월달아닙니까? 6월달에지방선거가있는데그때이거를인수위원회를운영을예를들어서조례안을만들어도되는데굳이이거를지금3월달에만들어서그러면어쨌든이게인수위원회가운영이되려고하면위원회를이제만들어서운영이돼야되면그기간이얼마안되는데굳이이거를지금만들어야되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인수위원회구성은지금하는게아니고요.
김영숙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선거가끝나고구성하게됩니다.
김영숙위원
아,6월달선거끝나고그때만든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올해상반기6월1일날지방선거가있는걸로있는데요. 그때끝나고나서이제새롭게되신뭐당선자께서이런부분들해서구청하고협의를해서구성하고업무보고받고이런식으로업무가추진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면이게지금조례개정을해도이게이제운영이되는거는그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지방선거끝나면그때시작이된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선거가끝나야만,
김영숙위원
선거가끝나야되지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구성이됩니다.
김영숙위원
아,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이제인수위원회를차후뭐구청장,당선자가구성을할텐데아무래도이제이전에나이런상황을보면이런것이좀근거가법령이너무명확지않아서인원수라든가구성시간20일이라든가이런것이명확지않아서약간은다음차기이제우리지방자치단체인수를해야되는데여러가지이렇게좀더이제촘촘하고세밀하게볼수없는이런것들이좀있었던거같아요. 그래서좀우왕좌왕하고이랬는데이런근거를만듦으로써뭐전,새로운당선자가바로취임했을때어떤업무를원활하게할수있는이런제도인데저는굉장히바람직스럽다고봐요. 기초단체까지이제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인수위를구성한다는것은어떤업무의공백이없이바로인수위원회에서모든사항을뭐점검하고해서바로뭐7월1일이죠,차기이제우리청장님임기가시작되는게. 그래서업무라든가모든행정의공백이없이이렇게원활하게될수있는이런시스템을이제법률적으로이렇게조례로만들어서했을때는훨씬효율적이고이렇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민선7기까지는인수위원회하면서각자치구마다인수위원회구성이라든가형태라든가이런부분들,지원내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상이했습니다,법령화되지않았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들을좀정형화시키고통일성을기할필요가있겠다라고이제해서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되면서명문화했고요. 거기에따라서지방자치조례에의해서명문화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간의그런인수위원회구성이라든가이런형태라든가이런표준화되고새롭게이제만약에민선8기가시작됐을때업무인수인계라든가이런부분들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과거와달리지금은뭐지방자치단체에도그범위가넓고광범위하기때문에전과똑같이우리도인수위원회구성에관한이런조례를진즉저는만들어져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좀늦지않았나보는데지금이라도이제잘이런게만들어져서활용해서최소한업무의공백이없이차기기초자치단체장의업무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이런큰도움이될수있는그런거라고저는근거를이제의해서이렇게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분을만드시느라고우리상당히고생을많이하셨는데시대가이제변하고하기때문에체계를잡기위한어떤그런방법인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또우리가인수위원회를처음구성을하다보니까인수위원회는형식의,인수위원회형식은있지만저희가지방자치법법률에의해서인수위원회를구성을하게되고그것을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한방법의일환이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그러면이부분에대한것을그쪽조문할때우리가처음하기때문에상당히문제가있을수도있겠다라고그부분으로하는데이제운영에보면‘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3분의2의찬성으로의결한다.’라고그부분을했는데인수위원회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같이협의해서의결하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있지만이의결사항에대한부분을물론상위법에이런부분이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지만그3분의2라는의결이아니라인수위원회에서결정된부분에대한것은뭐저는3분의2이상의어떤가결을할수있다고생각은해요. 그런데이것을법령으로정한다는그런부분에대한것은3분의2의법령은우리가인사나아주중요한내용에대한부분에3분의2의결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을3분의2의의결로정한다는그부분을명시했다라는그자체가의도가뭔지,상위법에있는거예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법령에있는게아니고행안부표준안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표준안에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3분의2의의결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물론인수위원회자체에대한부분이구청장의,당선자의의중이많이내포돼서충분히통과될거라고생각을하지만이런부분에대한것을자율적부분으로,인수위가자율적부분으로행동하고그것을통해서새로운정책을내놓을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은조금맞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요. 두번째이제사무직원에관련된부분인데이게이제사무직원에관련된부분은여기에확실하게애매모호하게명시가되어있는거예요. 예를들어서인수위를구성해서할때그동안당에서아니면그외부분에서정책적부분을개발을했던사람들을대거불러다가사무직원으로잠시채용을해서그들로하여금새롭게어떤그런부분을제시하는그런듯한인상을주게되거든요. 그렇지않아요? 그래서너무포괄적의미의사무직원이라는말자체가조금문제가있다고,물론이제그다음조에보면우리가이제일반행정직에게사무직원및뭐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파견을받아서그들을도와줄수있는여러형태에대한부분으로하는데사무직원이라고하니까이분들이어떤형태에대한부분을사무직원에대한부분으로할것이냐. 그런데기본적인인수위는15명정도되는데그분들을도울사무직원들을예를들어서100명을쓴다,그러면100명을쓰는내용에대한부분을어떻게범위를가지고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한것이명시가되어야만할수있는데,안그러면인수위에서본인들이정책개발을해서정책개발을도와준사무직원들을구성을해서같이하겠다,그러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어떻게어필하고할수있을지,사무직원을어떤형태로할수있는지이런안이없기때문에너무두리뭉실조례가되지않았나이런생각해봐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사무직원을둘수있다,이부분들은인수위원회가구성이되면그부분에사무직원들은구청소속직원으로이제구청장은따라야되거든요. 인수위원장님께서요청을하면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구청직원들을,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그다음조를얘기하는게아니고구청직원들의사무직원을얘기하는게아니라지금3항에보면‘위원회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사무직원을둘수있다.’,그랬거든요. 그러니까직원을얘기하는게아니에요,직원을. 그러면예를들어서인수위에들어와서5명이,15명이구성됐잖아요,뭐정책적부분으로각분야별로. 그런데그분야별로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본인들이그동안도와주고정책개발한사람들을다모아다가같이들어와서뭔가이렇게행정부에게새롭게어떤대안을제시하든가이런부분을했을때외부직원은어느정도의범위정도는정해놓고가야그부분에대한것을하지,예를들어서기본적으로각분야별로한사무직원들이위원장말고위원,그러니까위원말고나머지부분들을했을때사무직원에대한부분이조금애매모호해서나중에그부분에대한사실이부분은포괄적예산도없잖아요. 그냥기본적으로인수위원회하면재정지원해줄수있으니까인수위원회에서요구한대로돈을줄수밖에없는거아니에요? 그렇지않아요? 본인들이이미정해서어떻게한것이아니라어떤상황이벌어질때마다그상황에서요구하는그예산서에따라서지원해줄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러면우리가직원이파견이나가면상관이없는데예를들어서인수위원회에서요구하는사무직원을채용을해서그분들을진행해나갔을때는약간의문제가있을수가있다는얘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인수위원회는인수위원회위원들이15명,위원장,부위원장포함15명으로돼있고요,그다음에전문가조직으로자문위원이있고요,구청에서파견할수있는사무직원으로이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사무직원을명시한부분이없어요,이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3항하고4항하고연계했다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봐요,지금위원회에사무직원을둘수있다라고만해놓고4항에는인수위원회에서직원들을사무직원으로요구하면보내줘야된다는그내용이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맞지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3항하고4항하고연계됐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는예를들어무슨조례가추론가지고조례를정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그건아니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봤을때두가지가있을거같습니다. 인수위원이있고자문위원이있고그다음에공무원으로구성된파견사무직원이있고뭐서기나간사역할을하는뭐그쪽의당선자측에서데려올수있는인원이있을거같습니다. 그래서거기도일부사무직원이포함되는데조례에보면선례나기준에따라서했기때문에아마명확히지원하기보다는뭐서기,간사해서2∼3명정도가사무직원으로예측할수있고나머지는자문위원이나인수위원으로가능하지않겠냐라고지금보고있고요. 이것을명확히또명시하면나중에또당선자측에서필요한데또그것도운영하기가좀그렇기때문에기본적으로인수위원,자문위원,그다음구청에서파견된사무직원,그다음에플러스간사나서기역할을할수있는당선자측에서데려올수있는우리사무를할수있는일부직원정도로이렇게판단하시면될거같습니다. 그래서합리적으로지원선례에따라서했기때문에저희가만약에된다면5,6,7기,8기,7기까지해서조례상황이나여건을봐서당선인측에서정하지않겠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그렇게너무또명시를하면나중에추후에더필요할수있는경우도있고그렇기때문에오히려좀포괄적으로놔두는게오히려좀더융통성있지않겠냐라고생각이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질의한,국장님,질의한내용이그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과장님이생각하는사무직원은직원으로본다는거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두가지라고봅니다,저는.
보현
왕보현위원
네,국장님이생각하는그부분이맞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러니까요. 간사,서기나뭐이렇게해서연락,
보현
왕보현위원
왜그러냐면기본적으로우리가인수위원장을제외한15명을구성을하지않습니까? 그것을자문하기위한자문위원도둘수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법령에근거를한다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이제사무직원이라는의미가인수위원장을,예를들어서인수위원장을모시고다니는수행도될수있고그외여러가지부분으로활동하시는분들의정책적자문으로계속해서일을도와줬던사람들도있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포괄적의미에대한부분으로명시하지않았으면제가질의한내용에대한근거를가지고있기때문에얼마든지나름대로의어떤그런부분을우리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을여기서과장님을비롯한부장님,직원들이고민해야된다는얘기거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여기보면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예산을잡을때도그외비용까지도같이예를들어산출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예산을잡지않으면나중에문제가될수가있는거거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저희가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필요하다고보고요. 뭐아무래도연락할수있는간사,서기,뭐이런분들도필요하실거같고그렇기때문에공무원파견인원은별도로하고뭐당선자측에서필요한인원이일부있을거다,대신에그거는지원선례나이런거활동목적에따라서정하기때문에그것은뭐융통성있게놔두는게오히려좀더좋을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지금수당8조에보면‘위원회에참석한위원,직원과자문위원에게는예산범위내에서수당,여비,그밖의경비를지급할수있다.’,있어요. 이직원의의미가어떤의미냐는부분으로우리가한번더고민을해봐야된다는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사무직원에관련,사무직원을채용을해서그들에게하는데공무원이거기서수당받습니까? 아니잖아요,그거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파견공무원은수당받는게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더고민을했어야되는데과장님께서얘기한내용하고는이게좀안맞다,그렇게하고국장님이말씀하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이게포괄적의미의사무직원이다라는것을명시는안하더라도우리가질의응답통해서이걸하면속기가있기때문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나중에많은사람들이참고해서운영을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조희종위원님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에관해주민들의의견을제출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이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고주민조례발안에관한규정을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및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에서별도로정함에따라현행조례에중복규정된조항을삭제하는등상위법제ㆍ개정을반영하여현행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1조,안제12조제3항,안제21조에서주민조례발안에관한내용을삭제하고안제7장에규칙의제정,개정,폐지에대한주민의견제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개정에맞춰우리구자치법규의타당성과신뢰성을높이고자추진하는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조희종위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법령안입안심사기준에따라안제23조제1항의별지제4호서식의명칭을의견제출서에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서로수정하여후단의약칭조문의실익을확보하였고안제22조제1항등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장부호를일괄되게수정하여조례의정확성과통일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조희종위원님께서수정발의한내용에대해서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노력하여주시는나은하위원장님과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국소관사항인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출연동의안은코로나19의장기화에따라경영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사업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운영을위한추가적인출연을위한것으로중랑구서울신용보증재단협약을통해중소기업육성기금을신용보증재단으로출연하여담보력이부족한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를위한신용보증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현재까지총13억원의중소기업육성기금을서울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여현재까지912개업체에229억1,600만원의신용보증융자를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출연협약을체결한뒤어려운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하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거지금출연금이지금그러면지금현재로서는한13억원정도출연금을지금운용을하고있는데증액을하려고이거를지금조례를개정하는거아닙니까,과장님?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현재까지13억원출연했고요,여기에더4억원을구비를더출연을하려고이번에출연동의안을제출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이게4억원이좀적은액수로보여지는데과장님그부분은혹시이거나름대로뭐조사를해보고지금4억원정도증액을하는겁니까,과장님?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게4억원이면요,신용보증재단에서이제44억을출연해서48억이이제합쳐져서48억원으로소상공인을지금대출해주는재원이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니,저기자료보면어쨌든과장님이얘기한거가지금여기기입이되어있는데제가보기에는중랑구에지금소상공인들이어려운분들이대다수예요,사실은요. 몇개의업체만사실운영이되고뭐어쨌든장사가좀되고이런데지,아니면저도이제지역에중랑구전체를다다녀보지는않았지만특히이제중화동지역이태릉시장하고제일시장이근접해있어서제가다녀보면장사안되시는그런업체가대다수입니다,사실은. 그런업체들이많은데,또한중랑구전체가그렇다고좀보여지는데출연금이이게4억원증액을해서또한신용보증재단에서어쨌든출연금을이렇게산정을해서우리구에서지금4억원예산을증액을하는데혹시좀적지않나싶어서,왜냐하면코로나가지금한3년가까이길게코로나때문에소상공인들이많이힘들어하는데점점더힘들어질거라고보여집니다. 처음에는어떻게좀버텨보지,지내보지,좀나아지겠지,뭐내일이면나아질까,다음달이면나아질까라고지금사실은영업하시는소상공인들이지탱을하고있었는데앞으로는이게더어려워진다고보여집니다. 또한지금코로나확진자들이기하급수로지금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 그런데오히려예전보다도더장사가안된다고합니다. 왜냐하면사람을만나면혹시나도확진자될수있는여지가많아서오히려장사가더안되고또한8시,9시만되면벌써손님이다끊긴다고합니다. 안들어온대요. 그래서어렵다고하는데증액을할때이번에좀더증액을해요. 왜냐하면증액을한다고해서이게저희구예산이그렇게많이투입이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그래서보증보험재단하고어쨌든잘의논을해서이번에지금3월달이라전반기때좀지내보시고후반기에도이게아마또더증액되리라고좀보여집니다. 그런데그거를우리가증액할때좀잘검토를해서이분들이원활하게대출을받아서운영을할수있게좀만들어줘야지여지를좀,금액이타이트하면우리가해주고싶어도물론뭐저희는뭐예산이그렇게크게반영되지는않지만보증재단에서어쨌든이거를운영을해서잘하겠지만우리가이거를우리마음대로구에서예산을편성해서주는게아니잖아요. 보증재단에서사실이거를여러가지자료라든지검토해서지금대출을해주는건데제가생각할때는문을좀더열어주고열어주면그분들이원활하게또이렇게대출을받아서장사도자기가비전이있어야지대출을받거든요. 그냥무조건대출받아서운영하지는않는다고보여지는데그걸한번잘검토하셔서이번에뭐어쨌든이렇게올라왔으니위원님들이이제어쨌든심사숙고해서의결을해드릴거로보여지고요,다음에혹시만약에이게출연금을또증액을한다하면좀이렇게,왜냐하면이게추이를좀봐야되거든,사실요. 그냥가상적으로이렇게증액을하는거보다제가보기에는조금나름대로검토를하셔서증액을좀편성을해서어려우신소상공인들을위해서좀문을좀많이좀열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의견을드렸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답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많이공감이가고요. 저희가지금코로나상황이생긴2020년,’21년도에보면한대출이나간게한30억원,평균이한35억원,1년에그정도나갔습니다. 현재한30억원정도여유가있고요. 여기에48억원정도가다시저기된다면한1∼2억,2년정도는조금융자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이게또진행상황을봐서빨리진행이되면뭐다음내년예산이라도다시더증액을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
위원장님!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현재이제우리가지식산업센터국장님,1,2부지에이제입점이거의다2부지도마무리가되고있는데실제로우리가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의숫자데이터를갖고있을텐데전에보다아마도이제그쪽에많이집중적으로이제입주가돼서실제적으로좀늘어나는거는아닐까요,저희구가이제실제적으로전에보다? 네,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경보위원
기업수가,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이제2,864개정도돼있는데요. 지식산업1,2센터가약한400개업체에서800개정도가늘어났습니다. 그래서공식적으로저희가데이터통계조사를해야되는데요. 입주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그데이터는빠져있는데한5∼600개정도는지금늘어나있고2센터같으면80%정도입주율이있기때문에요,2,864개에서한3,200개정도로늘어났지않겠냐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식적인통계조사를저희가이번에하기때문에데이터가나오면최종적으로확정이될거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이제기업수,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은늘어나고더어려운데실제로지원하는금액이그늘어난만큼의지원금액보다는적지않느냐이런말씀을하셨는데저도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그다음에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저희가홍보,데이터가있어야만융자에대한홍보도하고할텐데홍보는지금어떤식으로이제기존에가지고있는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은어느정도홍보를하고계시죠,홍보하시는거는지금?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제가좀마저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아까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저희가이것은신용보증재단하고협력해서48억원을조성하는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별도로저희중소기업육성기금40억원이있습니다. 올해40억원정도나가고그다음에신한은행하고우리은행하고협약중에있거든요. 거기에서별도로40억원정도좀예상했고그래서저희구만해서도자체적으로120억원정도가이번에지원이될것같고서울시에서도별도로또중소기업육성기금이있고정부자원도있습니다. 다만이분들이가장문제가뭐냐면담보력이부족하기때문에그게문제거든요. 그래서저희가수차례도담보없이바로신용할수,보증할수있는게신용보증재단이가장이거든요. 그런데거기도일정자기들자금의한계가있고요. 이것을또,
최경보위원
거기도자격요건은갖춰야되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도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러기때문에구별로또각자있기때문에저희야뭐12배수로해주기위해,늘릴수록좋은데신용보증재단나름대로의어떤또입장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래도최대한4억원하면48억원,12배를융자를해줍니다. 그랬었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는최선을다했고그다음에일반시중은행,우리은행이나신한은행,협력은행과협조해서최대한저리융자금도준비하고있기때문에저희구만해도올해한120억원정도가소상공인들한테지원이가능하다라고이야기하고요,그건서울시나중앙정부별도로요.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앞으로이제금융기관에서계속적으로금리가인상되고할텐데우리금리어떤뭐여러가지이제보증재단이나은행하고협약을해서하는것도금리의조정은거의1∼2%대죠,전체가다그렇지않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저희중소기업육성기금경우는저희가제로금리입니다. 지원해준건위원님들이동의해주셔가지고제로로해주고수수료만일부나가는거고0.5%나가는거고그다음에기간연장도해드렸고다만지금오늘출연동의안은기본적으로신용보증재단에서관리하기때문에가장그것도낮은금리로하고있습니다,시중은행에비해서는굉장히싼금리,그다음에보증도굉장히유리한입장이기때문에요. 그분야는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홍보도저희가수차례홍보하고있고요,우리반상회보,그다음에플래카드정도를계속하고있고요,그다음에협회랄지이런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안내를해드리고있기때문에몰라서아마이걸신청하지않은분들은없고다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게보증때문에그게가장큰문제입니다. 이건저희구차원에서는도저히어려운사항이고요,정부차원에서나름대로아마대책이있지않겠냐이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실질적으로는이제도에대해서굉장히인기가좋은거같아요,실제이거를융자를받으시려고,물론최대2억원이고뭐1,000만원도받을수있고2,000만원도받을수있고그런거잖아요. 그래서실제로어려운사람들이자영업자나소상공인이어려운사람들이몰라서받지못하는,실제로뭐한5,000만원만수혈을해도자기는자기가기업하는데굉장히도움이될텐데몰라서비싼이자를쓴다거나아니면이런저리의제도가있는지를몰라서이런일이없도록그래도홍보가굉장히중요하고또그분들이이런자금을활용해서다시회생할수있는기업을잘이렇게이끌어갈수있는이런것들을우리가홍보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보현위원네,왕보현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출연을해서우리가구민들에게보증보험을통해서저리로숨통을틔울수있는자금을지원해주는내용에대한부분은공감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과장님이여기말씀하신대로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우리가120억원정도인데우리가전년도기준을생각을안할수가없거든요. 우리가전년도기준에전년도에아까말씀하신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하나또뭐죠,3가지인데?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은행과협력.
보현
왕보현위원
네,은행과협력해서그내용을나간건수가2021년작년에어느정도금액이나왔어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작년에,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거의한100억원정도나갔을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0억원정도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중소기업이한40,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세가지가다합쳐서?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중소기업이한40억원좀더되고요. 여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해준게한39억원정도됐거든요,40억원정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우리가출연한거이상으로더해줬네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존에예전에신용보증에출연한금액은13억원이면여기에뭐10배나15배이런식으로신용보증재단에서출연을이렇게돈을부담하니까요,그금액은한166억원정도됩니다,총융자를해줄수있는그돈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연도별로딱딱떨어져서중소기업육성기금은그렇게하는데요,신용보증재단에서하는것은저희가총액에계속적으로누적해서하기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그러니까우리가일정량의보증재단에내용을가지고갔으면그것을연속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들어서분기별로도그금액을계속지원해준다는얘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이해가잘안가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2021년도에저희가5억원을출연하면그쪽에서뭐12배니까60억원이다,그러면60억원을다못쓰면이월이돼서그다음에계속연계돼서한다는말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연도에이월해서?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월도되고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동안우리가실질적으로서계속해서신용보증재단에돈은다쓰지못했다는내용이네요,그렇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렇죠,조금남아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계속남아서그게누적돼서아까얘기한대로그런금액이나왔다라는거죠. 이거예요,사실은그120억원정도의우리가전체금액에대한부분을가지고지원했다그러면지금상당히많은지원을하고있는건사실이에요. 그리고신용보증재단이나이런부분에누적된거가지고합쳐가게되면상당히그거보다금액으로더큰금액,1년단위로나왔을때더큰단위의금액을지원해주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우리가이게모양이고또약간예민하게얘기한다면지금선거철이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조금고민하셔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어떻게효율적으로주민들에게지원해서할수있을까고민하셔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집중적으로예를들어서1년치모든부분에했던것을3,4,5월에다나갔다,예를들자면,그러면문제가있는거예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할애해서주민들이어려운환경속에처해있는이내용에대한부분을효율적으로지원을해줘서그중소기업들이새로운어떤방향을잡을수있는그런형태에대한부분은당연히찬성을하시죠. 그래서그런자금이나이런거를할때그내용에대한부분을잘서로다오해받지않는그런범위내에서해주시길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노력해주신나은하위원장님과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임시회의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면목4동주민센터임시청사건물매입및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을위한구유재산취득으로총2건입니다. 첫번째면목4동주민센터임시청사건물취득입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추진에따라면목4동주민센터를임시청사로이전하기위해상가건물을매입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면목동1548번지쌍용더플래티넘용마산상가에지하층2개호실436.98㎡로취득재산가액은약13억원입니다. 건물매입및임시청사시설공사후2022년12월임시청사이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봉화산옹기테마체험장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근린공원내기존옹기테마공원과연계하여보상완료된시유지에옹기가마체험장을신축할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건물연면적420㎡이며취득재산가액은약15억원입니다. 올해6월부터공사를시작하여2023년6월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님!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제254회임시회에서는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게됩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에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방역강화및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예산이포함되어있는만큼위원님들께서는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서들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사업의시급성과효율성,그리고타당성있는예산검토로낭비요인이없는지꼼꼼히살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충분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을통해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중랑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중랑문화재단에대한제안설명은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가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도서관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또는문화관광과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행정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제1회행정국소관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에대한행정국세출예산액은총1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행정지원과소관사항으로전자문서시스템및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노후화서버교체1억9,200만원등총2억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사항으로동청사정밀안전점검및보수비1억5,000만원,코로나19관련기간제근로자보수5억6,200만원,시범동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2,200만원등총7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으로는중랑구립정보도서관경비300만원,중랑구립정보도서관사무실조성및사무집기구매5,200만원등총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소관사항으로는망우리공원주차장조성실시설계용역에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사항으로는용마청소년독서실환경개선3억원,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보수공사1,300만원등총3억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필요한사업예산을중심으로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22년도제1회행정국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평상시에중랑구에전체적인활동을하시고직원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늘애쓰시는국장님,과장님수고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워낙코로나정국이3년동안거쳐가면서상당히누적된공무원들의실상을보면눈물겨운사연들이상당히많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런상황속에서도주민들에게안심과평안을주기위해서늘애쓰시는여러분들수고많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민간단체활동지원에관련된부분을약한5,600만원인가요,더증액해서예산을더했는데민간단체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증액할부분이,왜그러냐면이미단체에서연초에계획을세워서그계획대로얼마를달라고해서얼마금액,그책정된금액에집행을하고있는중인데이게추가로된다면제가추론을해보지만코로나정국에여러가지상황속에서더할수있는부분이있다해서그분들이자발적으로어떤행동을한다든가이런거외에는없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걸꼭추경에세울큰이유가있었습니까,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예산편성을할때전년도수준으로편성을했었습니다. 얘기하신바와같이이제연초에저희가이제공모를받아봤거든요. 공모를받아봤더니예상외로5억1,800만원정도지금요청이들어왔습니다,신청이. 그래서저희가깎고,깎고좀조정을한다고하더라도이번추경에반영한금액이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그5,600만원정도저희가예산편성을해서올리게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난번에예산을받아보니까그금액이5억1,800만원정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5억1,800만원정도의예산을줬으면좋겠다고받은거아닙니까? 그러니까깎지않고그냥다줘도5억1,800만원이면다해결이되는거아닙니까,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런데지금은여기에그부분을본다그러면얼마를더한거예요,그러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우리가기정액이얼마죠? 기정액이얼마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다해서민간단체가3억9,300만원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억9,300만원이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너무턱없이부족해서저희가조정을한다고하더라도조정을해보니까한6,600만원정도로조정을했거든요. 그래서이번에그부족분5,600만원을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이렇게만약에진짜그런현실에관련된부분으로말씀을하신다고하면최소한그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가져와야되는거아닙니까? 지금이단체에대한내용을본다고하면아까말대로전체금액을5억1,800만원정도줘서내용에대한부분을하는데그경상보조민간이전에관련된것까지다합치게되면5억4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기정액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에민간이전다관련된부분이런구체적인,그러니까이신청금액에대한부분을우리가실질적으로여기에5억1,800만원이라는그런그부분은이내용대로하면내용이민간단체지방보조금그다음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국민운동단체법정운영비지원,총다들어간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다들어간겁니다. 다들어가서지금5억400만원정도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내용이전체에다들어가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그래서지금5억6,000만원이올라가있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5억1,000만원이면예를들어서전체에대한부분을민간지원활동전체적인금액에대한부분을가지고한다고하면이게맞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여기지금이제저희기정예산액이5억한400만원됩니다. 이5억400만원안에는방금얘기했듯이법정3개단체,보조금까지다포함된금액이기때문에그걸빼고나면실질적으로민간단체구정참여예산은3억9,300만원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받아보니까그3개단체빼고5억1,8000만원정도가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족분을부득이하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부분이이건우리가받아보진않았지만서류상만보더라도전체금액을공모한신청금액이5억1,800만원이에요,맞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5억1,800만원을신청을했어요. 그거는아까말대로법정비용,모든비용을합쳐서그런부분으로이게했단말입니다. 그런데그러면안맞아요,이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5억1,8000만원에는,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의내역서,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이부분을이게사실불가피하게본예산에이미다세워서할수있는그런사업을가지고다시추경에이런부분에대해서세우는것은불과이게우리가3월추경에대한근본적인취지는국가에서코로나로인해서어려워서그들에게뭔가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그런내용의취지가3월추경의취지예요. 안그러면이거부분에대한,쓰다가부족한부분은9월추경에해야지. 그게맞지않아요? 그런데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진짜필요로한다면최소한의구체적인기본적인설명서에대한부분을가지고와서이부분에이렇게이렇게필요합니다,지금다뒤에있을거예요,아마실질적으로. 가져와서이러해서우리가뽑아보니까이렇게꼭필요한부분이있더라,그래서그부분이방역에관련된부분도있고여러가지코로나정국과관련돼서우리가연관해서민관이힘을합쳐서코로나를이겨내기위한어떤방향이라든가이정도의설명을해놓고나서무슨뭐라도달라고얘기를해야지실질적으로민간이전이진작본예산에서다해놓고,거기에다가또추가적으로해서한다? 우리생각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한번더짚어본다면추경의원목적에도맞지않는그런부분인거같아요. 그래서자료를구체적으로해서만들어갖고오셔요. 갖고오셔서설득할수있는부분으로해서진짜어떤내용이필요로해서지금이시국에우리가3월추경에추경을하는데이러이러한비용은꼭3월추경을통해서해야됩니다라고하는그런설득력이없어요. 이걸반대로얘기한다면,봐요. 우리가본예산때일정량의감추경을했다고해도일정량의금액을받았습니다,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분들을나눠줄수있는어떤사항이되는거예요. 그러면3월내지4월,5월달에다나눠준다는얘기하고똑같은거예요,사실은. 그러면모자라면9월추경에해도되죠,사실은. 어느정도쓸수있는,그랬다고우리가어떤지금법정단체나이런단체에다가1년치를몽땅주는건아니잖아요. 일단몽땅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법정이제3개단체는,
보현
왕보현위원
1년치몽땅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뇨,그사업을추진할때그때이제저희들한테신청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사업이나이런것을할때실질적으로3월이나5월이나9월이전에이금액이전체쓰는건아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법정단체는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같이분기별로나눠주고그내용의인건비에관련된부분은또거기에막상적절하게배분하고그러잖아요. 그런데이게3월추경에말이되는거냐고.그거를설득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그민이지금이런상황이니우리관이인력이부족하고그래서같이협업해서민관협업을해서이코로나정국을이겨내겠다는취지가나와야죠. 그러면당연히드려야되는거아니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제가좀설명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꾸로내가과장님해야될얘기를내가대신하고있는거예요,지금.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게말이돼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이제3개단체를제외하면이번에이제38개단체가지원을했거든요. 38개단체가약한55개사업에대해서새마을까지다뭐3개단체까지하면41개단체에55개사업을지원을신청을했습니다. 이걸보면이제새마을이라든지법정이제보조금단체들은저희가거기사업을신청하는시기에저희들한테신청을했을때저희가교부를하지만나머지38개단체는이게사업이하나내지2개정도거든요. 이단체들은저희가3월달에원래보조금심의회를해야되는데이단체같은경우는1개사업을하는데돈을쪼개서나눠줄수가없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니3월달에해서이단체들은바로보조금심의회가끝나는한번에바로저희가지원을하게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그러면그단체별로하는데그사업에하는사업이3월에서5월사이,다음추경하기전까지하는사업을전체다하겠다는내용아니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게아니고,
보현
왕보현위원
시기적으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원을할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3월달에심의해서3월달에다어느정도내보내야되는데그사업을실시하는날짜들은3월달에할수도있고5월달에할수도있고9월달에할수도있고10월달에할수도있고11월달에도할수있는거예요. 그런데이거를몰아서3,4월에끝내겠다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이제관례적으로이제보조금심의회를3월,
보현
왕보현위원
그부분을왜이렇게얘기를하냐면지금우리가선거를대선을치르고지방선거를치러야되는데지방선거,대선을치르면서도모단체라고얘기안하겠지만모단체가실질적으로같이이렇게여당과함께저기중랑천에서여러가지하는행위에대한부분을우리가보고상당히좀우려스러운그런부분에대한것을많이봤어요.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물론민이어떻게하는행동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하는것은별문제가안되겠지만그래도최소한의기본적으로방향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은설정을하고그리고우리가3월추경의근본적인취지는거기다가부합을시켜서그거에맞게예산을갖다가쓰겠다라는어떤제시를해야된다는얘기죠. 그게아니면이게말이안되는거예요,지금. 3월추경에민간보조사업에서사업비에대한부분을증액한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거기에다보충하기위해서사업비를준다,이게말이되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연례적으로그렇게해왔습니다,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3월추경에? 3월추경은처음하는데요,지금?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3월달에저희가보조금심의회를개최해서최소한4월달에는저희가교부를했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
자,이게시간이길어지니까그얘기만하고다른문제는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실거고여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만들어서사실은사전에자료를주셔야돼요,이정도되면사전에주셔야돼요. 자료만드셔가지고전달해주셔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아직보조금심의전이고각단체별로금액의차이가있고서로이제추진하는사업에따라서약간성격이달라서저희가공개를안했지만그자료를제출,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중복될수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추경예산왜하죠? 현재추경예산왜합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물론이제구전체로봤을때는이런코로나19상황이라는가그런또연계돼서할수도있고요,또저희가미처그동안에원래는시간은두어달지났지만이게또이런상황으로집행하다보니까필요해서일부는편성이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필요하니까추경예산올려서위원들이심의하겠죠. 그런데이예산이라는건추경이라는것은진짜불가피해서추경예산을올리셔야되는데지금예산,각과에예산올린거보면불가피해서올린예산은극소수예요. 보면우리본예산,전년도에2022년도본예산예산심의해서한지가지금몇달됐어요? 정확하게12월21일날본예산심의끝났나요? 지금며칠이에요,3월지금오늘며칠이에요? 만3개월됐나,만3개월조금안됐어요. 그런데어떻게이거예산올린거보면본예산에서올려서사업계획을세워서집행을해야되는데불구하고본예산에그럼예산심의할때예산올릴때는그러면계획안잡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예산올렸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일부는,
김영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잠깐언급한3개단체예산을집행한부분이부족해서예산을올렸다고하는데이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과장님,국장님? 그러면본예산때예산심의내년도매년,그후년도에예산심의할때하지말아야죠,그러면. 뭐하러예산,본예산때예산을합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제가분명히그렇게말씀안드렸습니다,위원님. 3개단체부족해서저희가올렸다는얘기안했고요,그외의단체,나머지단체38개단체금액이신청을받아보니까5억1,800만원이어서제가조정하고도부족한부분을올렸다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보면요,여기사업내용보면보세요, ‘국민운동단체법정운영비지원:직원인건비,임대료일부지원’,이거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새마을지회장의추천자중자격요건심사후지급’,이거본예산때다예산편성올린거아닙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이거추경에어떻게올립니까? 말그대로진짜불가피한것이추경예산입니다. 이게무슨불가피한겁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건사업내용이고요. 이거로해서올렸다는내용이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기다사업내용을왜기입해놨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민간단체활동지원에대한사업내용이라는얘기지,이게추경의핵심내용은아니라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기다사업내용이라고적지말아야죠,과장님. 그러면사업내용을여기다이렇게적지마시고무슨무슨사업하겠다라고여기다적으셔야죠,그러면. 기입을하셔야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을보면진짜동료위원이잠깐언급했지만코로나로인해서긴급하게뭐가,예를들어서본예산때이거를예측을못해서,아니면예산을그렇게못세워서,그래서추경예산을편성을한다그러면저도이해가갑니다. 그런데예산편성이거하신거보세요,추경예산. 각과별로다똑같아요,지금. 본예산때이거예산뭐하러심사합니까,그러면우리가? 지금본예산,예산저기지급한지가지금몇달됐습니까? 그런데어떻게추경에3개월도안돼서이거추경예산똑같이또사업삭감한거,12월달에본예산에서예산삭감한것까지다올려놨습니다,여기다가. 그러면집행부하고저희의원들하고무슨장난하는겁니까? 밤새가면서늦게까지예산심의해서삭감해서올렸으면어느정도사업진행을하다가전반기지나고후반기에이래도도저히안되겠다하면‘불가피해서이렇게이렇게됐습니다.’라면저희도이해가갑니다. 이제3개월도안됐어요,본예산예산편성한지요. 이렇게예산편성하지마십시오. 번번이매년이렇게예산편성합니다. 말그대로불가피해서추경하는거죠,이거무슨본예산에예산삭감한거,본예산에서잠깐뭐가사업하다보니까이거는본예산에다예산편성하면삭감할거같으니까추경에예산올리고,뭐매년똑같은거되돌이예요,지금이거보면. 저도의원생활지금12년째하는데요,예산이거편성하는거보면똑같습니다. 이것도탈피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뭐의원들하고이거무슨시소게임하는것도아니고요,이렇게예산편성하시면안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여하튼,
김영숙위원
자,단체가지금우후죽순많아집니다. 무슨단체,무슨단체,무슨단체우리도들어보지도못한단체들이많이생깁니다. 그거어떻게다예산편성해서지원해줍니까? 단체가무진장많아졌어요. 저희가알고있는단체보다모르는단체가너무많습니다. 물어보면저희는모릅니다. 자기네끼리하는단체입니다. 자기네끼리하는데어떻게관에서그거를행사장에가고그럽니까? 말이안되지않습니까? 내가누구,어느단체라고얘기는안합니다. 지방선거가얼마안남아서이러는지는모르지만이렇게행사하지마십시오. 이렇게예산편성하지마세요. 저희바보아닙니다. 알면서도그냥넘어가고모르면서도넘어가고합니다. 내역서보면요,또그럴싸하게이렇게올리십니다. 실제로사업내용이이게아니지않습니까? 솔직하게여기다기입을하셨어야죠,그러면. 사업명세서13쪽맨아래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거본예산에편성하셨어야죠. 이거어떻게추경에이런걸예산을편성을하십니까,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지금이건우리전자결재시스템하고부동산공부시스템에대한서버문제인데요,이게이제내구연한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예산상황을감안해서편성을안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이제1월7일날이서버가갑자기고장이나서한동안직원들이업무를못하는상황이발생을했었거든요. 그래서내구연한7년인데2008년에들어온겁니다. 그래서내구연한이한참지나서지금이거수리하는업체도없을정도의지금그렇게오래된거거든요. 그래서너무고장이잦고이게갑자기서버가멈추면직원들업무를할수가없고민원인들서류발급이라든지이게안돼서불가피하게올린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말씀참잘하십니다. 그러면이거본예산에예산을편성을하셨어야죠. 1월7일날업무가마비가돼서내구연한이다돼서이거를부득이하게교체를해야된다,이거미리아셨어야하잖아요,그러면. 내구연한이몇년이라는거보통매뉴얼에있을거아닙니까,과장님? 그러면본예산에이거를편성을해서집행을해서이거를업무를원활하게할수있게했어야죠. 어떻게이런걸추경에올립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올렸었는데요,내부과정에서좀저희가삭감이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때담당자께서,과장님께서답변을제대로못하신거죠,그러면. 내구연한이다됐다는데어느의원이그거를그러면‘교체하지마십시오.’라고하는의원이어딨습니까? 본예산에올려야될거는어쨌든설명잘못한거지,의원들이그거내구연한다된거그냥기계인데어떻게의원들이그거를내구연한도다됐는데‘교체하지마십시오.’라고하는의원은제가보기에는없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거는과장님께서설명을부족했던지그부분인거같습니다. 그런데이게그러면본예산우리가편성한지얼마되지도않아서지금3월달에이거를또추경에올려서이거를교환을하겠다,이렇게올리셨습니까,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가뭐부족했던것같습니다,설명이.
김영숙위원
물론동료위원하고나중에조정은하겠지만이거민간단체활동지원,이거는본위원도보기에는예산편성한것이뭐잘못됐다,잘했다는건아닙니다,잘못된걸로저도보여집니다,이부분은. 이거본예산때이거를편성을해서집행을지금하는과정일텐데이거를또추경에이렇게예산을올렸다? 그것도장장뭐5억,6억원가까이되게,5억6,400만원정도이렇게예산편성을하셨는데이것도어쨌든위원들하고하여튼논의를좀해보겠습니다,이부분도.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행정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인해서많이들피로도가많이높으실거같아요. 여기계신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많이들힘드셨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본위원은뭐다른선배위원님들의말씀을다잘들었는데요. 지금민간단체활동지원관련해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귀담아들어보니38개단체지원이라고들었어요,맞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새마을3개단체까지하면41개단체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41개단체인가요? 그런데이게꼭필요한부분을올리신거잖아요. 지금증액된게5,640만원맞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니까5,640만원이라는거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5,64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사실은뭐여기세부항목보니까편성목에자치행정하고문화복지,도시환경,안전관련해서올리신거같아요. 이게꼭필요한부분인데본예산에서지난번에안올리신거죠? 올리셨다삭감되신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언제나예산편성을할때는사실이제전년도수준을늘비교하지않습니까,위원님들께서?
최은주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점을감안해서저희들은전년도수준으로편성을했었는데사실뭐코로나상황이전년도에어떻게될지도모르는상황이었고올해지금아마6월넘어가면코로나상황이어느정도진정될거라고생각해서그런지단체들의신청을받아보니까그금액을훨씬넘어서서5억1,800만원정도가들어왔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이거를다충족해줄수는없고저희가조정하고조정하고다했는데도불구하고다줄수없어서제일,
최은주위원
최소로잡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최소잡은게한4억5,000만원정도로잡았습니다,저희가. 그래서그부족분인5,640만원정도를다시추가로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되게뭐소규모로해서타이트하게되게잡으신거같아요. 그런부분이니까뭐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들으셨을거같고요. 그리고지금보면여기전자문서시스템및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노후됐다고그랬는데연도가몇년정도가된거예요,이게? 아까내구연한이7년이넘었다고들었는데맞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이게이제저희들직원들이업무를하는전자문서시스템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새올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새올시스템도있고요,그리고이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그래서부동산지적등본이라든지이걸발급하는,민원인들발급하는그런서버들도있고그랬는데지금이제전자문서시스템은2009년도에도입을했고요,그다음에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2008년도에도입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게내구연한이7년입니다. 7년인데벌써한참을지났습니다.
최은주위원
엄청오래됐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런데도불구하고사실예산상황때문에,그리고그동안이제고장이이제뭐약간좀노후화는되고내구연한은지났지만고장이안나고이래서그냥그럭저럭버티고있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갑자기이제올해1월달에이게서버가다운이되는바람에직원들이업무를할수가없는상황이됐었거든요. 그래서부득이하니이번추경에올리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뭐일하시는데이런서비스시스템부분에만약에에러가생기거나부하가걸리면사실은직원분들이더힘드시겠지만최고로어려운분들은민원을받고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행정서비스받고자온주민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시간이지체되거나이러면아무래도이제오시는주민분들이힘드신부분이있으니까저는이런부분은조금빨리교체돼야일하는부분도있겠지만오시는서비스를받는주민분들이가까이에서좀해소가돼야될거같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을좀빨리해소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번추경예산에반영을해주시면저희가제대로고쳐서전혀불편함이없도록이렇게행정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한가지만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우선최경보위원님먼저말씀…….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지금이제41개단체55개사업신청인데실제적으로이사업이나단체수로보면이액수가뭐큰액수는아닙니다,이제뭐여러단체에다. 그래서이번에이제자치행정분야에1,000만원,문화복지분야에3,000만원,그리고도시환경,안전부분에1,640만원인데이게지금어떤공모해서현재이제심의까지완전히이제보조금은지급은안됐을거고심의까지는끝났으니까이제어느정도이금액은어디는얼마주고어디는얼마주고해서이거픽스가된거,이미다심의까지는끝난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저기이제,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신청을받고그다음에소관부서에이제검토를끝냈고요.
최경보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이제저희부서로이제다시돌아왔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게이제5억1,800만원이들어온건데요. 지금현재심의전단계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1년전에그러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예산을반영해주시면,
최경보위원
이제의회에다예산을올린것은최소이정도까지는공모를받아보니까이정도액수까지는필요하겠다,다신청한금액을다해줄수는없는거고,그래서아주공모를받아보니까각사업별로이런부분은꼭필요한사업이아니겠느냐,이정도까지지금마지막그러면심의위원회심의단계만남은겁니까,지금현재?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번에추경에서이금액을반영을해주시면이금액을이제토대로해서저희가보조금심의위원회로이제넘길거거든요. 단체별로얼마를지원해줄건지이내용들을다넘겨서심의위원회에서통과가되면바로단체들한테교부가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이예산이그대로통과된다면검토된그예산의각사업부분의예산이이제신청한대로이제선정을해서지급만하면되는거잖아요? 현재이제각분야별로이제그래도거기에서어떤분야가문화복지나이런쪽이,어느쪽이가장예산이좀많습니까,그민간단체들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여기예산에서보시는바와같이가장많은게이제문화복지쪽에예산이가장많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문화복지쪽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2억3,600만원정도를저희가배정을했고요. 그다음에자치행정쪽에1억1,500만원,그리고도시환경이라든지안전쪽에한9,800만원정도로이렇게배정을해서저희가예산을올렸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어떤공익활동을위한이런사업들의신청에있어서물론부서에서도꼼꼼히살펴보셨겠지만동료위원님이아까도말씀하신것은정말로이게불가피했던건데,아니면본예산에서좀잘해서했으면했을텐데뭐얼마안됐는데이렇게추경을해야되냐,이런말씀을하셨는데이제부서에서도민간단체들의사업계획을저는꼼꼼히살펴보셨으리라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전부쪼개면한뭐민간단체당얼마많은금액은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다이제이단체들의이런뭐어떤공적인활동을위해서우리구를위해서자기들이하고자하는뭐여러가지도시환경,안전,문화복지,뭐이런분야들을우리구민을위해서좀해야되겠다는이런좋은의견들을갖고저는민간단체들이하리라,자기개인뭐민간단체들이자기단체들의어떤이익을추구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건아니라고보거든요. 그래서예산이혹시편성되더라도철저하게처음에사업계획서를물론다음에평가도하잖아요. 이제끝나면내년에평가할거아닙니까? 평가도하겠지만이사업계획들이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이제뭐각별하게좀이렇게각단체들한테요청을하고계획했던대로잘할수있도록이렇게좀많은뭐조금지도라하면그렇지만그렇게할수있도록우리가보조금을지원해주는입장에서는요청을해서구민과주민의복리를위해서이렇게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저희의회에서우리이번추경안을심사를잘하셔서반영을해주신다면저희이제바로보조금심의위원회에저희가상정을해서민간단체가제대로활동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제허울뿐인민간단체가아니고실제로정말로우리구민을위해서각분야에서이렇게민간단체들이공익을위해서이렇게활동할수있도록우리가이제집행기관으로서더각별하게좀유념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가2021년도에결산다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썼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그때지원예산3억9,300만원정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3억9,300만원정도로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3억9,000만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거기서이제집행비율은한89%정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89%,그러면한3억원정도썼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3억원이하,3억원이하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집행액은그때이제전체금액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이제결산을했기때문에안쓴금액다반납하고그랬을거아니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불용처리다해서갖고왔을거아닙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2021년도에는약한3억원정도뭐썼을것이다,제가뭐퍼센트를얘기하니까얘기하는거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정확히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예산이한5억400만원정도됐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이제지원금액이거의한5억원정도됐었는데집행액은4억4,300만원정도써서잔액은한,
보현
왕보현위원
4억3,000만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4억4,300만원정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4억4,000만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한89%,한90%정도썼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여기이거하고지금3월추경에우리가돈을써서지금약얼마를더확보하려고하는겁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5,600만원정도하려고…….
보현
왕보현위원
5,600만원정도확보하려고그러는거죠? 그런데실질적으로1억원이라는중간에어떤그런부분은있네요,여러가지어떤지원하고하는그런부분에. 그런데작년도예산보다도어쨌든더증액해서많이주겠다,이얘기아닙니까,그렇죠? 예산이그분들이요구한금액이5억1,600만원인가요,5억1,800만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5억1,800만원.
보현
왕보현위원
5억1,800만원이니까우리가결산을해보면보통한5억에서4억한육칠천만원정도쓰는데그정도의금액으로정리를하겠다,이얘기아닙니까? 그것도정리해서갖고오셔요,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비교가금방되지않겠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하시고이게민간단체구정우리가사업규모에보면민간단체사업규모참여활성화40개단체에54개사업2020년도이렇게돼있거든요. 그다음에추진경위는민간단체공모사업현황에보면41개단체에55개사업이신청했다고,어느게맞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위에40개단체54개사업인데사실은41개단체에55개사업이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밑에있는게맞는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41개단체가맞는거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40개단체가아니라41개단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41개단체에55개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걸현황별로갖고오셔야할거같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현황별로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늘말씀드리지만문서의숫자에관련된이런부분에대한것은오해할수있는충분히소재가있으므로정확하게쓰세요. 정확하게쓰세요. 과장님,코로나힘드시죠? 직원들도참여러가지상당히힘들어요. 내가거기다얹어서이거수의계약점검결과보고,이거한번더물어볼까,관련된과관련돼서질문할까하다가참아요,지금. 그래서이런여러가지사항의그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해서우리가꼭필요한돈을써야될그런부분이라고생각하고지금은뭔가돈이많이확보돼서뭔가이렇게한거같지만꼭인플레이션같은그런공황상태가또오게되고하게되면상당히어려워질수도있어요. 그어려워지는시기가곧도래한다니까요. 그래서그런여러가지종합적으로판단을한다면이거는좀고민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우리민간단체활동지원예산에대해서아마꼼꼼히짚어주신거같아요. 방금도위원님께서왜추경에이렇게편성할수밖에없었다는이유,자료로말씀하셨기때문에꼼꼼히자료를챙겨주셔서그래야만이우리동료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추경에반영할것인지아니면또삭감을할것인지충분한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1억9,200만원편성을하셨어요. 편성을하셨는데추진경위를보니까제조사의기술지원종료로인하여장애조치및부품수요에장시간소요된다고그랬는데아마본예산때,본예산편성할때는아마고장이없었던가봐요? 그동안에는없었다가아마1월7일에뭐고장이나서많은장애를일으켰다그러셨는데우리제조사의기술지원은뭐그것도기한이있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기한이보통이게바로뭐며칠내에이루어지는게아니고요,상당한시일이소요가됩니다. 이게이제서버를탑재를하고기술적인부분들을이제교체를하고또상당한기술이요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게지금비용이지금저희가1,700만원정도를이제이전설치비로책정을했는데이건이제기술단가에도나와있는사항입니다. 그걸반영을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이제내구연한이뭐7년이라고그러는데2009년,2008년이기때문에내구연한이훨씬지났어요,사실상. 그러다보니까아마제조사에서부품이라든가이런아마애로사항이굉장히많이있었을걸로봐져요. 그래서이제그동안에고장이없었기때문에사실은큰애로가없었는데고장이나다보니까불가피하게추경을편성하게된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알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늘주민,대민을또하시면서주민들하고밀접한관계를또맺고계시고직원들이원활하게또동청사를챙기시면서고생하시는과장님,팀장님수고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의진정한수고가주민들의코로나정국속에불안한마음을가시게하는좋은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면서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마을협치과에서동청사관리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5개동을동청사정밀안전점검및보수비해서어떤곳을하는건가이렇게보니까망우본동,면목5동,상봉2동,망우본동,망우3동,최근에뭐길게는뭐3,4년이지만다이렇게신축해서동청사가다른동에비하면상당히쾌적하고또여러가지어떤부분으로한동인데갑자기안전점검하고뭐이런다니까하자가많이생겼나보죠? 하자가많이생겨서곧무너지게생겼습니까,이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뭐하자가생긴게아니고요,이번에「중대재해처벌법」이생기면서저희「중대재해처벌법」대상건물이이제연면적이3,000㎡이상인건물이대상이됐어요. 그래서대상이된5개건물에대해서저희들이정밀안전점검을실시를하려고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이미다지어서지금다완공해서건물이뭐예를들어서무너진다든가이럴소지가전혀없는그곳에다가안전점검하시고뭐이렇게좀예를들어서거기수리를한다든가뭐여러가지어떤방향을좀바꿔본다든가아직제가느낌에는뭐상봉2동같은경우에는하자보수기간도끝나지않는부분도있을수있는거같은데할필요가있겠어요? 예를들어서건물은세월이지나면문제가생기고계속보수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부분을어떻게지금하자보수기간이끝난상태인데하자보수전에서부터어떻게하겠다라는뭔가이렇게적극적인그런부분에대한내용을가지고뭐를한다고하면그래도조금뭐이게이해가가지만이거아까말씀하신그내용때문에3,000만원씩들여서용역을줘서안전점검을한다,이건맞지않지않습니까? 생각하기나름이라고볼수도있지만지은지가얼마안돼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기존에이제좀오래됐다든가,사실은안전점검이필요한부분은구옥들이더안전점검이필요하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렇죠,네.
보현
왕보현위원
만약에광주현대아이파크같은그런형태가나타났다면그거는진작벌써나타날수밖에없는,나타나고그게그런현상으로이루어진거거든요. 왜,시멘트라는그런부분이강도가세월이지나면지날수록강도가세져요. 무너질염려는없어요. 성숙,예를들어서숙성되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나,그리고그시기에무너지지않는다면무너질부분이아니고이미이거는정확한감리에의해서철근,콘크리트,그외어떤그런부분으로해서누차잘관공사해서일반민간공사보다도3분의2이상의더높은가격으로해서잘지었는데거기다해서행정어떤그런부분으로해서안전점검을해서아까말씀하신그런법률에의거해서한다그러면지금다른데에다가그걸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왕보현위원님지적이타당하십니다. 타당하고사실안전점검을정밀히한다그러면지어진지가오래된그런건물들이더시급하다고볼수는있을겁니다. 그런데이제사실규정이나법이라는게지금이제안전점검을실시하는법이시설물안전법이라는법에의해서안전점검을실시하게돼있었는데사실은이런법에대해서저희관공서들도좀간과했던건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까지저희들이정밀안전점검을모든청사에한번도실시한적이없었어요,지금까지. 보니까구청사는하고있었는데3년에한번씩법률적으로하게돼있었는데저희들이이제그거를못하고지금까지쭉지내다가이번에이제「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법이발효가되고저희들이이제법을좀살펴봤더니이법에의해서중대시민들,이제시설물관리잘못으로인한또는시설물의문제점으로인해서시민들이재해를입었을경우에저희들이이제그거를좀강하게처벌하는이런법들이생기고저희들입장에서는지금까지는간과해왔지만이제앞으로는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될의무가있기때문에이번에이제그법에해당되는5개건물에대해서저희들이물론위원님지적대로아직새건물인경우도있고아마보면문제점이안드러날수도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또법에서그부분에대해서그5개건물에대해서는또지정을하고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저희도,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하자,이청사,제가지명한이청사들이다하자보수기간이끝났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상봉2동이이제2년이니까요,상봉2동까지끝났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자보수기간이다끝났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동안에하자,그러니까그5개동에대해서하자보수기간에하자보수한내역서를제출해주시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내용에도하고또한가지노파심에서말씀드리면우리가신축하려고하는동청사들있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관심을둬야돼요. 거기에올라가다가문제가생기면그건큰문제죠,사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담당과장님요새재해심하게당하면중대무슨과중법으로해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시죠,어떤법인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관리책임자로서형사처벌,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더관심을가지셔야되고안전하게건물이올라가서지원할수있는그런형태에대한부분을하고추후에는이거와관련된부분동사무소가이제5개동밖에없어요. 이거아까말씀한그면적으로낀다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5개동밖에없으면추후에건축되는부분은다비슷한형태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다해당이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해당돼서나올수있기때문에그내용에대한부분들도확실하게점검할필요가있다,생각하고이거는우리가고민한번해봐야될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말씀을생각을해봅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대로신축지금짓고있는건물에대해서도저희들이각별히더관심을가지고이런시민안전을위해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충분하게또점검을하겠고요. 또지금5개이제저희가예산올린이게이제안전점검비가2,000만원해서5개청사고요,아마이제점검을하고나면지적이나올걸로예상이돼서그걸로이제5,000만원정도잡았습니다,보수할수있는걸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런데보수비용을예를들어서안전점검에대한부분이우리가거기에지금누수나뭐기타등등해서여러가지부분을계속하고있어요,지금.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고있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1,000만원가지고누수를어떻게잡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사실은하고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안전점검을정확하게해놓고추후에벌어질거기에대한보수나이런관련된부분은추가적으로다시잡으셔야돼. 그렇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런데위원님,안전점검을했는데거기서이부분,이부분은수리를해라,이렇게나오면그걸또다음예산에서추경올려서하기까지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1,000만원가지고예를들어서안전점검에나온내용을수리하기는현실성이좀맞다고생각하십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니,5,000만원을5개동,그렇죠,동당1,000만원꼴이되는건데,
보현
왕보현위원
동당1,000만원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물론이제저희들이이정도잡아놓고또좀더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하나도안잡을수는없을것같아서…….
보현
왕보현위원
네,하여튼알았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는잘알아서하시고요. 구민표창에대해서지난번에뭐그걸꼭할필요가있느냐해서뭐옥신각신하다가결국은뭐삭감해서그냥종이에다가이렇게주는걸로마무리지었거든요. 그런데주민들이좋은거이렇게하는걸원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그것도이게동별로이렇게보니까많이주지도않더라고요. 동별로보니까동별로몇명씩?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동별로지금이제예산은5명잡아놨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게이제전부서다합쳐서5명정도로포괄예산으로잡은겁니다. 그러니까이제다른부서에서주는거까지저희동에서는저희,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실질적으로보면3만9,800원짜리를5명해서16개동에서하면어쨌든동별로나눈다면5명씩주는거아니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5명꼴입니다,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그거받은사람,좋은거받은사람보다안받은사람이더많지않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우수한공적이있거나뭐이런이제표창을받을만한분들에게표창을주는거니까당연히,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런데그거를저도표창하는거봤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보니까뭐이렇게해서몇몇사람만주고그러는데같이상받는사람,물론그사람이,표창받은사람들이공적이좋아서뭐좋은상을준다는의미에대한부분도있을수있겠지만좀그렇더라고요,그거는. 아예주려면똑같이주고예를들어서전체를그렇게주든가좀화끈하게뭐해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전…….
보현
왕보현위원
5명을갖다5명은또차별해서5명도이거다한꺼번에주는게아니라1명,1명씩줄거아닙니까,실질적으로보면. 한꺼번에다5명을포괄적으로줄건아니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월평균개수,수량을계산하다보니까이제동별5명정도로계산이됐고요. 위원님,주민들께는전부이표창이나가고요,이제표창이안나가는대상은청소년들이나그다음에이제대량으로나가는뭐보육교사라든지이런이제그런쪽은이거를이제공무원들이나이런분들은이제종이로나가고일반주민들은전부이제액자형표창으로수여를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쟁점이돼서본예산때저도그때본예산이해서웬만하면드리려고했어요. 그런데많은사람들의생각이나이런부분이그렇지않더라고요. 그게뭐냐면너무차별화되어있는시상,표창을하는것같다. 지금이러잖아요,우리관에서줄수있는부분이표창이외에더이상아무나못주잖아,선거법때문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그것이유일하게어떤나름대로의어떤차별화된표창이라고생각하고판단하는게너무권위주의아니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저희가이액자형표창이이제뭐다른구들도이렇게좀많이변하고해서저희들이이표창으로이제규격을해서저희들이작년9월에추경때우리행정재경위에이제추경예산을제가올렸었습니다. 올려서그때샘플도위원님들보여드리고해서사실은그때추경에통과가됐거든요. 통과가돼서저희들이9월,10월,11월,12월4개월간이액자형표창을제작해서드렸어요,예결위까지통과돼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저도봤어요,1월달에봤어요. ‘지난번에삭감됐는데어떻게줬냐’하니까‘작년에남았던표창주는겁니다.’라고얘기하더라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봤어요,저도.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렇게이제작년추경에처음으로만들어서한4개월정도주민표창을드렸습니다. 드렸는데당연히저희는위원님들께서추경에통과를시켜줬기때문에이제이표창양식은변경된걸로인정을해주시고본예산도당연히올해도이제그렇게주실걸로예상을했었거든요. 했는데한4개월정도주민들께쭉이제주고있었는데본예산에서사실은행정재경에서는정상적으로통과가됐고요,예결특위에올라가서저는그거는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사실은담당부서장한테이거에대해서한번도질의를안해주셨어요. 안해주시고결과가그냥그렇게삭감된걸로나와서제가해명할기회가없었습니다,이거에대해서. 그렇게된상태라서이런,이렇게삭감이되다보니까지금은사실저희가선거기간이기도해서표창이없습니다. 표창을못드리고있어서그나마지금그삭감된예산으로그냥이렇게지낼수가있는데아마이제지방선거끝난이후에정상적으로표창이될때는액자형표창으로좀수여를하기위해서이번에추경으로부득이하게좀올리게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를,우리과장님생각은전체를표창만큼은액자형으로했으면좋겠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런데약한80개정도이제확보해놔서선거끝나자마자이제쫙나눠주려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80개라는거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냥계산해봐도16개동에5개씩이니까한80개아닌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한달에월5명정도지금수량이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래서지금3월,4월,5월,6월까지는표창안할거네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1명정도씩이제상신을받고있고요. 표창수여식을못하게돼있습니다,지금선거법선거60일전에는. 그래서표창수여식을못하고있고이번3월에이제몇개정도수여계획이있고그래서사실표창수요가지금은거의없는편입니다. 없는편인데이제하반기에라도우리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자,이게왜그러냐면이부분도이제물론행정에서예산을세워서짜임새있게하는것에대한부분을지나치게태클거는사람은아니에요. 그런데우리가봤을때어떤형편이나모양새를봤을때저거는좀너무차별화된거같고너무권위주의다,너무좀뭔가낡은어떤생각들을갖고계시고있지않나,이런생각에대한부분이있을때는그건아니다,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물론전체에받는사람으로하여금종이로받아서접어가지고그냥팽개쳐놓는것보다액자로해서뭔가이렇게걸어놓고그것을길이가문의영광으로표창에대한부분을갖고있는거하고는차이점이있겠죠,사실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주민들생각에대한부분이그렇지않다라는것이그게문제예요. 그래서고민한번해보시고여러가지부분에,예를들어서감사패이런부분도그렇잖아요,맨처음에는받았을때만그렇지실질적으로보면그렇게소중하게생각하고그런부분에개인의어떤생리에따라서좀틀리겠지만그런부분이라고생각하고좀고민해서뭔가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마지막으로사실은이제이게4개월주다가말았거든요,작년에. 그래서그래도한1년이라도좀줘보고주민들의견이나,지금까지는저희는이표창,변경된표창을받으신분들의만족도가상당히높다고보고있는데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그런어떤좀권위적이라든지부정적인게있다라고하면저희들이그래도한1년정도라도줘보고반응을보고판단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저도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동청사유지관리에보면조금아까제가과장님이답변하는거들었는데그「중대재해처벌법」이언제내려왔어요,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은1월27일자로발효가됐습니다,2022년.
김영숙위원
2022년도?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2022년도1월달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27일자입니다.
김영숙위원
1월27일자로내려왔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우리관에서도말잘듣네요. 무슨소리냐면동료위원이질의를했지만건물의안전진단은저도예전에오세훈서울시장시절에,예전에서울시장시절에동청사에갔더니카드라그러나,뭐가이렇게책자가있어요. 거기에보니까지역주민들한테홍보가뭐라고돼있냐면옥상녹화사업을하라고그거가책상위에있더라고요. 그래서동청사에한번볼일있어서갔더니그때당시동장님께서‘김회장,이거김회장집이조금다른집보다넓으니까옥상에제가그때한번집에가보니까옥상이좀넓은데이거사업한번신청해서할수있으면해봐.’이러셔요. 그래서‘이거어디다하는건데요?’,했더니서울시에다신청을해서접수가되면서울시에서연락이오면그때안전진단을받고안전진단해서통과가되면그러면옥상녹화사업을할수있다이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만약에중간에제가옥상녹화사업하다가예를들어서나무같은거심어서혹시집이새거나이러면걱정되니까전안하겠습니다.’이랬더니한번해보래요,한번신청을해보래요. 그래서제가물어봤어요,문의를해봤어요. ‘신청을해서만약에중간에이거를포기를하면어떻게됩니까?’라고했더니그러면안전진단을받고나서포기를하면안전진단받은비용을개인이물어내야된대요. 그래서제가안하겠다그랬어요. 그런데가만히생각하니까집이오래돼서한번안전진단해보고만약에노후돼서안된다그러면어쨌든그거야뭐내가임의적으로안한다는것이아니기때문에한번해봤어요. 그런데그때저희집이10년이넘었어요. 그런데안전진단해본결과해도된다고이래서제가지금옥상에잔디를심어놓은지가좀됐어요. 그런데아직까지는아무이상이없어요. 아무이상이없는데이제그럴경우집이노후가돼서안전진단을해보겠다라고하면저도이해가갑니다. 지금현재동청사가우리각동에노후된동청사가꽤많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신축된동청사도있지만. 그러면신축을할때건물을지을때그런여러가지안전진단이라든지뭐설계할때그안전진단까지다포함돼서건축을지을거아니에요,집을지을거아니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굳이우리가지금동청사가예를들어서상봉2동같은경우는얼마안됐고제기억으로는망우본동은지어놓고하자가생겨서맨날거기는하자보수하고있고사실그랬어요. 그런데지금은어떤지모르겠어요,망우본동이하자가또있는지없는지. 아직뭐크게저희예산은안올라와서그렇게큰하자가없는걸로지금보여지는데그건축이그렇게얼마몇년안됐는데도이렇게안전진단을해야되는지,그러면그동안에예를들어신축한건물들,그렇게위험하고아니면걱정되고이러면뭐하러이렇게신축을합니까,그러면할필요가없지요. 그러면애초에처음에이거를지을때그런거안전진단까지다포함돼서이거신축을했는데그런데뭐하러우리가구에서도이거예산을또편성을해서안전진단을합니까? 이안전진단할비용으로요,노후된청사거기에하자라도더해주세요,그비용그쪽으로예산편성하셔서요. 다른동들은노후된동청사들은물이새서다라놓고지금,그릇,다라같은거놓고지금살고있는데뭐이거안전진단을지금합니까,동청사도얼마되지도않는데. 물론법으로그렇게돼있어서안전진단을한다라고과장님께서는말씀을하시는데저는이거는아니라고보여집니다. 건축지을때다나름대로그게다알고건축을지었을텐데왜이거를안전진단을새삼스럽게예산들여서이거를안전진단을합니까. 그렇지않아도동청사이거완공된지상봉2동같은경우는몇년,지금과장님말씀말마따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3년가까이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몇년,3∼4년밖에안된건축을무슨안전진단을합니까? 그러면우리스스로부실공사라는거인정하는거밖에더되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답변해주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김영숙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시설물,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법에규정돼있어서뭐하는거라고이제지적을해주셨듯이저희가지금까지는이제사실은못해왔는데시설물안전법에일정규모이상의건물은3년에한번씩정밀안전점검을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은사실저희가이런것들에대해서조금간과한측면이좀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지금부터라도특히이제「중대재해처벌법」이발효되는이런것과도맞물려서설사이것이없다할지라도우리시설물안전법에의해서3년에한번씩은하게돼있었고이번에하면이건물들은3년후에다시하게됩니다. 그런거라서그렇게좀양해를해주시고꼭통과를시켜주셔서정밀안전점검,아까위원님얘기하셨던안전진단도포함되겠지만이거는이제정밀안전점검이라고해서그거외에도안전진단외에도여러가지시설들을점검하는거니까요,그리고3년에한번하는거니까이번에꼭통과시켜주셔서이렇게할수있게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김영숙위원입니다. 안전진단해도하자가생길수도있고또안전진단안해도하자가생길건물은하자가생깁니다. 그런데우리가동청사를물론3년에한번씩점검하는것도좋겠지만그렇다고그거금방안무너집니다,동청사. 그렇게뭐허술하게지은동청사들아니고요. 또한제가보기에는안전진단하는그비용을다른동에노후된동에하자보수를더해주시라이뜻입니다,뭐주지말라는게아니고. 그리고이안전진단이라는것은나름대로건물이오래돼서노후돼서이게혹시라도무슨일이생기지않을까라는걱정이돼서안전진단하는것은저는이해가갑니다. 그런데여태까지도사실은안전진단이무슨「중대재해처벌법」이안생겼을때도,몰랐을때도사실우리지금까지그냥지내왔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우리가집지으면헐어서다시지을때까지안전진단한번도해본적없습니다. 그냥하자가생기면그때그때고쳐서쓰는거지요,어느건물이안전진단해가면서우리가집이라든지건물을사용을합니까? 그렇지않아도중간에노후되면고장이나면자연으로고치고살아야됩니다. 그러면그게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이뭐있습니까,건물전체가무너질까안무너질까이거점검하는거예요,제가안전진단을받아보니까요. 그리고벽돌,시멘트의강도,이런거보더라고요,다른거보는게아니고. 물론어디서하자가생기는걸미리방지하고이러는게아니더라고요,제가안전진단을받아보니까. 그런거지요,이게안전진단하는것은무슨여기가다른데에비해서약하니까건축을지을때이부분은뭐가부족하니까안전진단을해야된다? 그래서나중에거기를하자보수를해야된다? 이런의미가아니더라고요. 건물에무너질거,아니면강도가얼마인가이거안전진단이더라고제가받아보니까. 그러니까물론집하고이런관공서하고는뭐가틀린지어쩐지는모르겠습니다,제가전문가가아니라.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부분에예산편성한것은뭐적지않은돈입니다,예산도사실은. 그런데어쨌든위원님들하고한번의논을해보겠습니다,이부분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그리고한가지만좀덧붙이면저희들이이제「중대재해처벌법」이이게발효되면서안전진단을이렇게법에의해서하는이유는만에하나여기서문제가생겼을때저희들이이제민형사상책임을지게돼있거든요. 그런데이제저희들이안전점검을한다든지이런것들이있으면최소한의우리는저희들이이제그런안전조치나이런것들을했을경우에그런처벌로부터조금더이제이유를만들수있는거죠,면책을좀할수있고그래서저희들이더좀안전하게하는목적도있고또이런일이발생했을때이런책임으로부터어느정도는저희들이최소한할수있는조치들을했다,이런것들을증명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그렇게좀이해해주시고꼭좀통과시켜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과장님,그거는어떻게보면변명밖에안됩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니,이걸하지않았을경우에,
김영숙위원
아니,안했을때만약에건물이하자가있어서뭔가가제재를당했다든지아니면거기건물안전진단을안했을때제재,했을때제재,뭐별차이있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하지않고여기서시민들이재해를입었을경우에저희들이중대한법에의해서처벌을받게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솔직히얘기하겠습니다. 동청사지을때설계변경안하면제대로된건물들다나옵니다. 중간중간에설계변경자꾸하니까이게이런하자가생기고그러는거죠. 안전진단하고그러는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그안전진단은시설물관리법에의해서3년에한번씩의무적으로하게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태안했어요,그럼한번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이제지금까지는안전진단을안했다가,안전점검을안했다가이제이번기회에3000㎡이게법에규정되는5개청사에대해서저희들이처음으로시도를하려고하는거니까요,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알겠고그다음에사업설명서17쪽에보면사업내용을보면면목7동하고신내1동에예산편성을이렇게하셨는데지금아까도과장님께서잠깐언급을했습니다. 혹시후반기에코로나가완화가돼서행사를할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또기대도있다고보여지는데지금제가점심식사하고올라오면서엘리베이터안에서직원분들이무슨행사장에갔다가여러가지자재를가지고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내가‘어디서무슨행사를했어요?’,그랬더니‘행사했어요.’,‘많이힘들죠?’,‘힘은드는데주민들이많이동참을안하셔서그부분이좀아쉬웠어요.’라고얘기합니다. 지금행사들을하는것들보면요,주민들많이참여안합니다,코로나때문에. 그러면우리직원들은나름대로행사를주관을해서무슨이런저런행사를합니다. 해야될수밖에없으니까해야되겠지만그런데주민들이이렇게많이참여를안합니다. 그러면직원들도사실은행사해놓고주민들이많이참여를안하면좀뭐라그래야될까,기분이조금덜좋죠. 행사할때주민들이많이동참을해줘야지직원들도힘이나고좀의욕도생기고뭐이럴텐데그런부분이참아쉬워요. 직원들은행사를주관을해서해놓고주민들참여도가너무적으면맥빠지는일이거든요. 그러면이것도지금마을협치과에서이행사를한다고하는데이행사가언제할거라고지금추경에올렸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두가지사업은요,이거설명을드리면원래작년에우리주민자치회에서면목7동과신내1동주민자치회에서이제이사업제안을한겁니다,주민자치회에서. 그래서주민들투표를거쳐서주민총회를거쳐서사업제안을했던건데그거를이제동단위시민참여예산이었는데서울시에서그동단위시민참여예산에대해서전액삭감을했죠,작년본예산에서. 원래는제안을하면그예산만큼이렇게내려보내주는건데그래서면목7동과신내1동사업이삭감이됐어요,시에서내려오는사업이. 그런데이제동주민자치회입장에서봤을때는작년에주민들의총의를얻고여러가지회의를거쳐서동주민들스스로이사업을하기로결정을한건데이것이이제서울시방침에따라서이렇게안되게돼서저희들에게이제그러면‘구비로라도이주민들이의견을모아서만들어진사업이니까이사업에대해투표까지거쳐가지고만들어진사업이니까이사업은꼭좀할수있게해주십시오.’라는이제제안이있어서저희들이이두가지사업을올렸고요. 이사업을하는시기는가을에7월부터11월까지보통한8월,신내1동은10월에하는걸로돼있고요,면목7동은7월부터11월까지연두번정도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이거는동주민자치회에서주관해서하는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시민참여예산으로해서서울시에서내려왔는데어쨌든의회에서삭감이돼서이거를사업을안하는겁니까,그러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내려와야되는데시민참여예산예년같으면쭉내려왔던건데시에서이제이사업자체를폐지시켰죠.
김영숙위원
아,서울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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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서울시에서폐지된것을왜구예산을또굳이편성을해서이사업을하려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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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구입장에서봤을때는저희면목7동주민들과신내1동주민들이작년상반기동안정말여러가지논의를통해서사업을발굴을했고이사업에대해서주민투표까지여러가지사업을발굴해서그중에가장해야될사업이어떤건지주민총회를통해서주민투표까지통해서이게결정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주민들의의견이하나로모아지는소중한사업인데시예산이삭감됐다고해서이사업을그러면폐지할것이냐이런상황에서저희들이구비로라도이걸지원해서주민들의의견을좀받들어야되겠다,이런생각에서이번추경에반영을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면목오거리에서사업하는것은무슨사업입니까? 그때예산올렸을때무슨사업으로올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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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면목오거리공원축제입니다.
김영숙위원
무슨축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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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면목7동마을축제거든요. 그래서이제그전에도이게쭉해왔던것들이죠. 오거리에서주민들과함께하는축제로서,
김영숙위원
그게축제가구체적으로뭐예요,무슨축제한거예요,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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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역주민들이공연도하고요,거기서. 그다음에뭐여러가지체험부스,주민장기자랑,이런것도하고나눔장터같은것도하고사생대회,또어르신장기바둑대회,이런것도하도록이렇게준비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면목7동같은경우는후반기에아마이제그사업을할예상인거같은데코로나가그때까지이게계속이렇게이어져서또확진이되고이러면이것도사실은염려가되거든요. 그런데뭐한쪽에서는또어쨌든조금있으면코로나가완화가된다라는얘기들도있고어느게맞는지는저희도잘모르겠어요. 어쨌든이부분도이것도그러면사실은본예산에이게삭감돼서주민참여예산을서울시에서못받았으면좀추이를보고나중에이거를해도괜찮은데굳이이거를3월달에예산편성을해서그때사업할거면다음추경때이거예산편성을해서집행을해도되잖아요,과장님. 그런데이거를왜지금굳이3월달에예산편성을해서예산을만들어놓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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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사실은다음추경이이제언제할지도예측이되지않고보통저희들이일상적으로는한9월정도,8월말이나9월초추경을하게되는데그렇게되면면목7동이나신내1동같은데서축제준비도해야되고여러가지그런가을에보통축제를하니까예산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준비를할수도없고지금하는게적당한시기라고,중간에뭐추경이한번더있다면모르겠는데그렇지않고8월말이나9월정도에있을것같으면지금하는게더적합하다고생각을했고요. 한가지덧붙이자면면목7동에오거리공원축제비용은원래2,000만원으로결정을했었는데,시비올라갔을때는. 그런데저희가축제규모를좀줄이도록저희들이해서구비로하는거니까1,000만원으로좀절반으로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보기에는요,가을에이거추경예산편성해도얼마든지사업할수있습니다. 지금과장님이잠깐언급을하셨죠? 면목오거리는7월서부터12월사이에할거다,또신내동은10월에할거다하면그때예산편성가을에예산편성해서도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이게무슨사업이사계절을나눠서하는사업도아니고추경에9월달에예산편성을보편적으로해보면요,12월달다돼도그거예산편성해놓은거집행안한그런부서들도많았어요. 그래서끝에가서그냥허겁지겁저희가보기에그돈예산편성해놨는데쓰긴써야되겠고라고해서12월달에마지막에그냥예산집행하는경우도더러많이봤습니다,저희. 그런데이부분도지금이거코로나가어떻게될지모르고있는상황인데그때돼서가을에이거코로나가완화가돼서그때돼서하면좋겠죠,나름대로. 그렇지만지금3월달에예산편성해서그때까지가을까지이거묵혀둘필요가없다고보여집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또한가지,지난번에저희가본예산때이거19쪽에보면예산편성했던거5개동에자치회간사활동비이거예산삭감했는데여기또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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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때도제가잠깐언급을했습니다. 시범사업동이3개동을했고5개동이지금시범사업을하려고합니다. 하고있죠,지금? 그러면지금시작단계입니다. 그러면16개동이다자치회사업을해서하다보니이게여러가지간사가하는일도많고또지원해주는그런것도좀도저히안되겠고해서이거자치회간사비용을활동비를조금이거를증액을해서올려야되겠다라고하면저도이해가갑니다. 그런데이거지금3개동은하고있고5개동은지금시범사업을하고있죠? 몇개지금한지얼마나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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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시범동5개동이지금2년하고3년차들어가있고요,여기지금5개동올린거는. 그다음에확대동이,1차확대동6개동이지금작년연말까지주민자치위원선임을하고요,선거시간이라활동을좀못했었는데지금일부는임원선출하고있습니다. 일부동은임원선출이끝났고일부동은임원선출을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그6개동은지금첫스타트를하는거고요. 그6개동에는동자치지원관이라그래가지고그업무를정착될수있게도와주는직원이동당1명씩지금파견이돼있습니다. 그리고이5개동시범동했던2년했던,3년차들어가는이5개동은동자치지원관이2년동안도와줬었어요. 도와줬다가간사도그때도물론있었죠,간사는그때도100만원씩받고있었고. 그러니까쭉하다가2년이지나면서지원관이이정도면이제간사스스로운영해라그러고빠지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둘이하던업무고또지원관은원래이제조금경험이있는베테랑들인데이사람들이빠지고나서간사가온전히이제이걸스스로운영을하려고하다보니까너무힘든거죠,이걸업무량이너무벅차니까. 그래서작년에저희가이제조례에간사를두명,정간사,부간사할수있도록좀조례도저희가올려보고요,그다음에비용도100만원정도수준으로간사들의업무량에비하면이게드리는수당이너무적다해서한150만원정도로올렸으면좋겠다하는것을작년에이제올렸던거고요. 그러고나서이제그때도우리상임위에서는과가됐는데예결위올라가서삭감이됐는데그이후에그5개동에서주민자치회회장님들이나주민자치회운영을하다보니까그간사님들이이제5개동중에세군데가그만뒀어요,너무일이이제힘들고업무량이벅차니까. 그래서지금간사가없는데도있고지금이렇거든요. 이래서주민자치회회장님들이도저히주민자치회운영하는데너무힘들다고하면서그나마간사비용이라도조금올려줬으면좋겠다하는요청을하도해와서저희들입장에서는이주민자치회를운영하고실행하는주민들또는주민대표들이그렇게간절히원하는건데저희들이당연히예산을반영해드려야되지않겠는가하는마음에서작년본예산에서삭감이됐지만이번에다시올리게됐습니다. 꼭좀통과를시켜주셔서우리주민자치회5개동주민자치회가좀원하는방향으로운영될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각동마다주민자치회가운영되고있는동마다나름대로애로사항이라든지한번들여다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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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16개동이있다보니까뭐잘되는좀정착이잘되는데도있고좀삐걱삐걱대는데도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나름대로그것도주민자치의경험이라고생각하고또극복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보기에는요,이거운영잘안됩니다,힘듭니다. 150만원아니라200만원줘도힘듭니다. 일단누가하려고하지않습니다. 지금신규로되어자치회를운영하려고하는6개동자체도운영이안됩니다. 간사조차도뽑지못하고있습니다,아예. 그리고지금과장님께서언급하신5개동중에2개동인가가운영하고있고나머지2∼3개는지금운영못하고있습니다. 그런실정입니다,현실을좀들여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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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저희들입장에서는주민자치회가반드시지역사회를위해도움이되는,또민관협치,우리공무원들이행정으로할수없는여러가지다양한현대사회의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하나의방안으로서주민들스스로지역의문제들을해결하는데더장점이있다는판단에서주민자치회라는게이제조례로서만들어지고또주민자치회를지금5개동,또6개동추가해서11개동이지금이제출범을했습니다. 아직위원님지적하신대로시작단계고그게정착이되도록노력하는게저희행정의임무라고생각합니다. 최대한잘정착되도록도와주고지원해주고해서성공적으로이주민자치회가동네에서자리잡을수있도록좀해야되는의무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측면에서보면지금어떤부분에서좀부족하고안된다고해서예산지원을끊는다든지뭐이렇게지원,더이상의발전안되도록한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더지금시작단계고확대해야되고발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잠깐언급하셨던5개동이언제시작했죠,몇년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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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2년하고3년차들어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3년차됐죠,그러면5개동이안착이되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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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는5개동주민자치회회장님들위원님들만나보면서저는굉장히감동을많이받고있습니다. 너무2년동안역량이많이주민들이,물론주민자치회에실망하신분들은연임을포기하신분들이많아요. 한30%정도,30∼40%정도는연임을포기했어요,임기2년지나고. 또그런데새로운위원님들이또신청을하셨죠,교육을6시간씩이수하고. 저는주민들의그마을에대한우리마을은우리가좀문제점들을발굴하고또개선해나가고해야되겠다는그런의지는충분히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5개동운영이저는완전히성공했다고볼수는없지만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말마따나5개동이어쨌든나름대로잘운영이되었다라고판단이서면그러면6개동도지금시범,나름대로지금운영을하려고자치회를구성을해서자치회위원들을각동마다한50여명씩지금증원을,회원들을지금모집해서운영을하고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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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자치회에막상들어가보면이름만올려져있습니다,솔직히. 이름만올려져있고거기에실제일하는사람은몇명되지도않아요. 다아시잖아요,과장님. 거기서몇명만일하는거. 그러니까힘든거예요,이게요. 그리고자치회사업이라고구에서말은잘해서운영이잘되면좋을거라구에서어쨌든자체적으로동에서자립해서나름대로사업이라든지이런거를할수있게한다고했는데그게쉽지않더라고요,해보니까. 막상들어가서해본분들들어가서얘기들어보면애로사항도많고요,또일단사람만나기도힘들고요,또지금코로나때문에그나마도더지금구성되어있는인원들도안나오고협조도안하고간사뽑기도힘들고자치회회장은그래도명예직이니까그나마도하려고하는데그나머지분들은하기힘들어요,많이힘들어요. 실제로그거를느끼셔야되는데그냥관에서는이게조례나이런거로되어있으니까밀어붙이고그냥하라는식으로하는데나름대로그동의동장들도많이힘들어해요. 위에서시키니까하긴해야되는데실제로일할,우리들은실전에서우리가할수있는우리들은많이힘들다고얘기해요,애로사항도많고. 또사업도지금과장님께서주민스스로해결할수있게성과도있어나름대로보람도있는동도있었겠죠,뭐전혀없다고볼수는없지만. 그러면그게또자치회가정착될수있도록그러면지원관을어떻게조금더나름대로그분들을지원해줄수있게좀만들어줬어야죠. 그냥지원관은한2년동안해놓고너네는빠져,자치회간사임의대로해,그스스로일어설거같습니까? 그나마도현재예전에자치위원회도자치위원회25명모집하는것도제가의원하기전에도자치위원간사를해서부의장하고그거를해서운영을해봐서압니다. 힘들어요,그정족수만채우는것도힘들어요,사실. 그런데자치회를50여명지금회원을모집해서운영을한다? 산으로안가고바다로가요,지금. 많이힘들어해요,동에동장님들이요. 그런거를우리과장님께서많이좀숙지를하셔서이거를운영을해야되지,인건비올린다고간사비뭐100만원주는거150만원준다? 150만원준다고누가안해요,지금안한다그래요. 실제로저도얘기를해봤어요. 안한다그럽니다,150만원받고. 최저임금도안되고누가합니까,그거를. 안한다고합니다. 이거잘숙지하셔서운영을하셔야죠,그냥조례개정됐다고이렇게그냥하시지마시고한번지역의동장이나아니면지역의주민들만나보고검토를다시한번해보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지적사항을명심하고요,저희지적하신대로우리동장들이나또주민자치위원님들의견들좀충분히들어서저희들이안정적으로잘유지될수있도록또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저는이제망우본동과신내1동을참여를이제특히우리신내1동은3년차인데요,참여를해보니까나는깜짝놀랐어요. 왜그러냐면거기자치회를가서옛날에자치위원회를갑자기참여를하다가자치회를참여하니까자치회때는불과한20명에서많으면30명정도구성이됐었는데자치위원회는,자치회는이제인원이한50명정도,그러니까일단인원에놀라게되고요. 그다음에우리이제신내1동이나이렇게보면각파트별로이렇게분과를나눠서문화체육,복지,청소년,이렇게여러가지파트를나눠서분임토의를하고토론을이렇게하는데보니까굉장히깜짝놀랐어요. 이게진정한어떤지방자치의토대를마련하는그런거구나,우리지방의원이있듯이이게정말지방자치의기초가되는거아닌가,이자치회가. 그래서그런거를보고저도깜짝놀랐는데요,신내1동같은경우는정말로열정적으로주민들이이렇게분임토의를하고파트별로나눠서이렇게하는데를보는데굉장히열정적이고정말우리가동네의원들도가서보면배워야될정도로굉장히어떤지역을위해서동네를위해서이렇게열정적으로하는것을보고굉장히놀랐는데요. 물론그게지금3년차5개동하고올해시범동6개동하고다잘될수는없어요,이제시작하는거니까. 그렇지만신내1동같은데는먼저이렇게출발해서했던동인데이게이제지역에동네를갖다가이제서로자치회에서주민스스로책임감을갖고동네일을처리도할수도있고결정을해서위에올리고이런진정한어떤지방자치의그런기본이아닌가싶은데그래서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안되는데도잘안되는데도물론있을거예요. 그런데이게주민자치위원회의인원하고지금주민자치회50명내외인원을할때뭐위원장이나특히이제실무를맡아서하는간사는굉장히힘들거예요. 왜그러냐면인원이너무많으면인원이우리가학교다닐때50명이한클래스에있으면굉장히지금같으면엄청더블로많은그런건데,그래서간사가그업무를전체적으로회계업무나이런거를물론경험을했다하더라도먼저인원이많고업무를처리해야될양이각파트별로분과별로나눠져있고그거를다추슬러서해줘야되는데역량도부족할수도있고여러가지가거기에조그마한어떤경험을갖고있다하더라도쉽지않을거예요. 이게보니까사업이너무많아요,사업을. 사업을굉장히다양한사업,동네를위해서여러가지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저도이제자치회를몇번이렇게참여하고작년에이제주민투표신내1동에서제일상위그룹이뭔가를스티커를붙여서내년에하고싶은사업이어떤것인가를선정을해서이제아까도먼저앞에있었던서울시에서지원해주기로했던거를지원이안된게있죠,그사업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시민참여예산,이게안된거이것도마찬가지인데그자치회에서선정한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자치회에서선정해서서울시에다했는데서울시에서올해부터지급안된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올해.
최경보위원
당연히내려올것으로예상을하고이제사업을선정해서했는데안내려왔을거란말이죠. 그래서이제주민들은그사업을작년에도해보니까굉장히주민들의호응도가높고이렇게해보니까이사업을적극적으로하려고하는거예요. 그러니까뭐자기자치회를위해서나뭐개인을위해서하는사업이아니고동네에어떤쓰레기가많으면청소하는것부터시작,가장기본적인것부터시작해서문화,애들의기본적인예절교육,뭐하여튼다양한것을하더라고요. 그래서하는데이사업은저는이제,물론서울시에서시민참여예산도하면좋겠지만안됐다하더라도이제저는이예산이우리구비에어떻게비하면큰예산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주민들이스스로참여해서동네를위해서하고싶은이런일에는저희관에서도지원해줄수있으면좀지원해주는것이지방자치의발전과주민자치회의어떤역량을키우는데큰도움이되지않을까저는어떻게좀생각을해봅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시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님께서는이제아마신내1동주민자치회에직접아마회의참석도하시고뭐공론장이라든지분과별,이런데좀아마함께이렇게경험을해보신기억을아마말씀을해주시는것같고요. 맞습니다,신내1동은물론분과원들이굉장히많은곳이고신내1동이굉장히잘되는곳중의이제한곳입니다,다섯군데중에서. 분과원까지합치면한80명정도되거든요. 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곳이어서이제여러가지사업들을주민들스스로가여러가지사업들을이제이루어낸경험이있는곳이고요. 다른동들도신내1동처럼전부이제다주민만족도,주민자치위원님들의만족도는저는상당히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주민자치회들이이제행정에서좀손길이미치지못하는부분까지우리주민들스스로가해결할수있는이런제도가잘정착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꼭그래서여기뭐시민참여예산면목7동하고신내1동이2,500만원으로들어왔는데제지역구여서가아니고실제적으로열정적으로참여해서이렇게하려고하는것은우리관에서도그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는거라면이렇게해서1을줘서2와3,4의효과를낼수있다면지역을위해서이런것도도와주는것도괜찮지않느냐,좀지원해주는것도,이렇게생각을하고요. 주민자치회운영에있어서는하여튼거듭말씀드리지만이제뭐시작단계기때문에여러가지뭐다한꺼번에잘되리라고보지않아요. 그렇지만가장잘되는동에어떤것들을좀모델삼아서같이발전해나가는,이제시작하는거니까이제이게진짜풀뿌리민주주의의어떤기본인데시작하는거니까모든의사가주민들로부터나오고또결정되는이런과정들이좀필요,어떤것들이필요하지않나저는그렇게좀바라보고있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지적대로잘발전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뭐다른선배위원님,동료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저도마찬가지로주민자치회나이런부분에있어서역할이되게크다고보고요. 지금까지우리과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신것처럼운영부분에있어서간사분들이라든가이런자치위원장님의그런애로사항을한번저희구의회에오셔서말씀하신적이있었던것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도다들었고,그런데들어보니사실은어려운점이많다보니간사하시는분들이사실은젊은층이꽤있으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분들이이제뭐아까말씀하신것처럼회계라든가뭐엑셀파일,이런거를여러가지작업을하다보니시간이되게많이소요가돼서그거를전적으로하다보니시간도많이걸리고그거를좀어느정도다른일과이런거를같이겸해야되는데되게부담감이많은것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봉사도사실은오랫동안하면본인의생업을이렇게조금일을놔두고그시간을쪼개서하는거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간사부분에대해서도좀지원을해야된다라고생각이되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우리뭐다른동료위원님이나선배위원님께서도생각을하시고계신것같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은좀지원을해야자치회운영에있어서어떤역할이꽉채워서우리또주민스스로우리지역을더발전시킬수있다라고보거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과장님하고또여러또여기공무원계신분들도이래야운영이될수있다라는의견이신거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맞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뭐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또위원장님이라든가우리선배동료위원님께서잘생각하시리라믿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도간단하게이제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주민자치회가저희면목4동과7동이시범동이어서지금3년차지만자리매김한동은특히저희면목4동같아요. 위원장님이또열심히해주셨고그다음에이제7동도지금은어느정도자리를잡혀가고있어요. 그런데지금여기우리행정분들은그래도간사활동비드리는거에있어서뭐삭감하는분은거의안계시고지금과장님,예결특위에또이제저희가올리면특위에반대하시는분들에그부분을좀과장님께서더이해를시키시고진짜체험하지않으면보지않으면모르는부분이에요. 지금이간사의역량이어떻게일을하고어떻게시간안배를하면서일을하고있는지를모르시기때문에아마더반대하시지않나. 그래서이왕이번추경에불가피하게이렇게올리셨으니까이부분이예결특위에서도성과될수있도록좀잘설명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나은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예결특위에올라가면거기서도꼭이렇게통과될수있도록저희가위원님한분한분충분히이제말씀을드리고설명을드려서주민자치회가좀정상적으로자리를잡을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사실저도’18년도에여기이제의회에들어와서맨처음행사갔을때가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런데가서봤더니정말그지역의직능단체장님들이다모여서주춧돌이돼서정말그지역에이렇게열심히일하시는모습을봤었어요. 그러나다시주민자치회로이제저희가시범동으로시작되면서보니처음에저도계속주민자치위원회로만더좋은모습이보여졌던거예요,처음에그이미지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런데이제이렇게분과별,교육분과,복지분과,각분과별로이렇게이제운영을하는거보면서좀더깊이들어가면훨씬이게마을을위해서는좀성과적인사업이나오지않을까,성과있는사업이나오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봤어요. 그러니까지금아직은이제또6개동시범동이시작이됐지만3년차시범동은지금지원관도없이간사혼자서해야되니까이런부분,우리행정위원님들은다동의하는부분이니까,그러나그런분과별로움직이는걸보면서그지역에많은발전이오지않을까희망을가지고우리가희망이라는것은정말우리가긍정적인단어이잖아요. 그래서일단은잘성과낼수있도록또저희의회에서도도움을드려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잘 과장님,설명부탁드립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저희는이제체험을해봤기때문에제지역구이기때문에,지역구라서가아니고일단2년을봐왔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코로나때문에많이힘들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동안많이힘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도힘안드나,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힘듭니다.
김영숙위원
21쪽에사업명세서보면문화재단도서관위탁운영에보면정보도서관의사무실조성및환경개선,업무용카메라구입,이거본예산에좀올리지어떻게이렇게추경에올렸어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이게이제저희도서관본부장이새로신규로채용이됐습니다,본예산편성하고난후에. 그래서그본부장실구성을위한위탁운영비가지금내려가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본부장사무실공사비도여기들어갔나요,그러면환경개선비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도서관본부장하고도서관본부직원하고해서총5명이근무를하게되거든요. 신규채용된그사무실을지금구성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공사하는그거는지난번에는누가사용을했었나요,직원분들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이제도서관,구립도서관사서분들하고관장이근무했던곳이거든요. 그곳을좀공간배치를다시해서본부장까지같이이제근무하는걸로그렇게하고또어떤일부기능은좀밑으로내려오고해서좀조정을했습니다,공간구성에대한.
김영숙위원
그러면혹시이게좀협소하지는않을까요,과장님,장소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장소가일단은저희구청근무여건보다는훨씬좋습니다,저희가현장을봐도. 일단이렇게시작을하고요,혹시협소하거나업무하는데지장이있으면저희가또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왜냐하면코로나때문에너무직원분들이같이이렇게많이이렇게붙어져있으면혹시라도염려가돼서,어차피이게이제환경개선을해서사무실을사용을하게되면이렇게좀스페이스가있게이렇게운영을좀했으면좋겠어요. 뭐장소가또좁으니까또어쩔수없기도하겠지만보면동청사나뭐이런데가보면직원들장소는좁은데직원들이그냥이렇게닥지닥지붙어있는거보면어떻게보면좀안쓰럽더라고요,공간이조금너무협소해서. 그래서혹시라도공간이좀된다하면좀이렇게스페이스있게조금이렇게리모델링을해서좀운영을했으면하는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생활문화센터조성및운영비에보면이것도왜생활문화센터개관식이라고지금예산이500만원편성이돼있는데개관식은언제할예정인데이걸올렸습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개관식은이제예정이4월말로지금예정이돼있고요. 사실은이제본예산에좀편성을했었어야되는데본예산편성할때는좀예산절감차원에서좀절감할수있는거를또다제외하는그런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또개관식을이제생활문화센터를구성을하다보니까이생활문화센터를기다리고있는생활문화예술인들도많고해서이개소식을통해서지금홍보를좀많이해야되겠다,그래서개소식을개최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코로나가이게사실은종식이금방안될거같거든,과장님. 그러면이거개관식을또준비해서혹시만약에,뭐지금은또뭐많이확산돼서사실은본인스스로이제또관리를할수밖에없는이런상황이이제도래도되긴됐지만이런부분도사실걱정이많이됩니다. 아까도뭐다른부서에서제가잠깐언급을했지만직원들이행사를하고올라오길래제가한번물어봤어요. 무슨행사냐고물어봤더니직원분들이그러더라고,행사는우리가진짜준비해놨는데주민들의참여도가적어서좀그게좀아쉬웠다라고얘기를합니다. 그러니까우리도어쨌든담당부서에서행사를주관해서운영을하다보면나름대로주민들도참여를해야지만또신도나고일한보람도느끼고사실그렇거든요. 그런데이제지금코로나때문에이게사실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또이런예산도과장님,아무리삭감될거예상하고뭐어떻게될지모른다라고얘기를하겠지만본예산에서예산을편성을해서운영을해야될게있고추경에올라와서예산편성해야될게있습니다,사실. 그몫이따로있잖아요. 그러면그몫에맞게예산편성을해야됩니다. 그냥예를들어서편성을뭐추경예산이있으니까이때가기회다라고해서본예산에편성안한거를추경에이렇게올리시지마시고요,본예산에올릴건올리세요. 올리셔서사업을이렇게이렇게할거라고하면본인들도사업계획을할때나름대로계획을세울때짜임새있게계획을세울거아니에요. 그러면추경에예산편성해서만약에삭감이되면어떡할거야. 그렇게하지마시고요,앞으로는예산편성할때본예산에편성해야될거는하세요. 하시고진짜추경은불가피해서올리는것이추경예산아닙니까,사실? 그런데이거어떻게하다보니까이게추경예산이이건추경인지무슨본예산인지,예를들어서아까우리도간담회때잠깐위원들끼리언급은했지만이게뭐취지가많이흩어졌어요. 이게무슨추경인지뭐임시회인지본예산에예산편성해야될것도그냥추경에이렇게탁올리고또본예산에서삭감한부분을또추경에올리고,이게무슨시소게임도아니고집행부하고의원들하고무슨뭐하는것도아니고이렇게올리시면안돼요,앞으로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사실말씀저희도공감하고요,사실은저희가본예산때좀더신중하게검토를해서같이올렸었어야됐다고저희도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미진한부분이있었고요,앞으로는본예산편성할때좀더신중하게검토해서추경에는이런불가피한건올리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국장님,10분전에끝내려는데5분만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문화센터라고해서전용면적이약103㎡,평수로얘기하면한30평정도,그속에생활예술동아리,문화예술단체,중랑아티스트,지역예술가,여러가지다양한사람들이거기서문화예술을하기에는현실적으로공간이너무작고어떻게하셨는지모르겠지만,그다음에한2억여원들여서그공간을쪼개고또공연장은아닐거같고연습실정도만들어놓고,이건안가봤으니까추론이겠지만그런부분의형태로일을해놓으셨어요. 그래서그부분은이제우리가지금추경에500만원에개장식정도로해서하는데이미상당히많은돈이들어가있었고거기에일반운영비나행사운영비나이런기본적인운영비에대한부분은계상을했죠,이미?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는공사비만계상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사비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공사비만들어간게2억400만원,이거예요,공사비만? 지금제가보고있는것은문화센터조성및운영에관한신규해서한것을본거거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
보현
왕보현위원
세부내역사업,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거기에공사비만,운영비는저희가편성하지않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그러면공사비가2억400만원이라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2억400만원중에저희가이제인건비하고요,그다음에이제소모품비,뭐이제개관식이아닌생활문화센터,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뭐여기에이제보이기에행사운영비지만거기에도뭐센터장도있을거고거기에관련된직원들이임시로채용했는지안했는지모르지만그내용의비용이있었을거아닙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람은지금몇명이거기서근무하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아직채용은안했는데1명채용을해서이제상시근무하도록할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1명정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관련된뭐행사운영비라고했지만거기에이제일반운영비한2,400만원정도,그렇죠? 기정액은1,970만원으로해놨네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뭔가그센터를하려고했다면500만원은다이어트해서라도그걸하셨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외형자체가2억원정도,2억원전후하는그런비용을가지고센터공사하고또거기에관련된기본운영을하기위한기본자재,기본어떤사무실,이런걸다채워놓으면서500만원을다시추경에계상한다는것자체는참좀그렇습니다,이게실질적으로보면. 그래서이거를들여다보면서물론가보신분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너무협소하다,거기서몇사람이나가서아까얘기한그런사업들을,문화예술에관련된사업들을할수있을까,우려스러운그런말씀도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그러면뭐시간부분이지만예를들어서뭐녹음실이라든가합주연습실이라든가이러한것이다양해서그곳을시간대별로이렇게연습할수있는공간이존재한다는그자체만하더라도우리중랑구에서는최초거든요. 연습실이없어요. 민간들의연습실은있어도가까운우리가아티스트들이연습할수있는그런부분이잘되어있는지방자치단체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그리고오늘우리가자원봉사센터에서예술,바이올린연주자가나와서하는데그분도본인스스로가중랑구의아티스트로활동하고있는사람이라고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을또하게되고,지금우리가그거외에청소년뭐오케스트라라든가뭐이런걸해서문화예술에대한부분을좀확대시키려고노력들을하고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을어떻게효율적으로할것인가에시발점을지금출발시키고있는데여기서뭔가제대로방향을잡지않으면그게계속해서누적될수밖에없다니까요. 그거는사실은우리중랑아트센터지하의그곳도재단대표한테도얘기했지만과감하게해라,사무실나오세요,그러면어디갈것인가그거는본인들이잘고민하시고내용에다해라. 그리고문화지금관리공단에서도거기자기공간도아니면서왜거기있냐,나와라,그리고본인공간으로가고서로다뭔가할수있는부분의형태로가야되지않느냐,이게미래지향적인어떤방향을잡아가는어떤단계라고볼수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기본적인그런방향에대한것을틀을가지고문화예술인들이그래도자기들을위해서관심가지시고일정량의구비를가지고지원해준다는그마음자체만가더라도본인스스로의자긍심이느껴지는거거든요. 그러면이게이사람들이외부적으로활동할때중랑구에서아까그친구가얘기한대로‘아티스트로활동하고있는누구누구입니다.’라고자신있게얘기할수있는그런문화적부분으로만들어줘야되는것이죠. 그속에서뭐전세계를활동할수있는예술인도나올수있는거아닙니까? 그런부분의형태인거죠. 그러니까우리가일반적인생각에서했을때서른몇평짜리에다가2억원얼마를들여서그예산을들여서수리를했다,그리고그수리한내용을가지고500만원정도들여서개소식을한다,그러면문화아까얘기한이많은문화예술,생활예술동아리,문화예술단체,아티스트,이사람들이자기가먼저거기선점을해서뭔가했으면하는그런생각을다가질것아닙니까,실질적으로. 그러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속발전할수있는거지,관심이. 지금우리가문화예술인에게최초로줬던공간이뭐냐하면연극인협회예요. 그런데그이후에관심을안가졌어,사실은. 그자체가별로이렇게활동이저조한,요새좀다시하시려고그러는거같더라고요. 그런내용인것이기때문에우리가관심있고그들에게뭔가역할을줄수있도록노력하시면서어떤사항이되면기본적인바라보는상식선이라는것이있고문화예술의어떤척도라는것이있지않습니까? 그방향대로잘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어떤부분에실질적으로오픈식을하면서500만원쓴다고추경에,그것도3월추경에다올려놓은그런부분에대한모양새는그렇게썩공감가는부분이아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한말씀만,국장님한말씀만.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왕보현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이제추경이라는아까이제김영숙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그런취지를살려서했어야되는데좀이번에부서별로또욕심을낸것도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로저희구민을위하고그런점을헤아려주셔서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
김영숙위원
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지금청년주택거기에다가지금이거문화센터를운영하려고예산편성본예산에2억400만원정도편성하고지금추경에이렇게올린거아니에요,과장님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를그러면어떻게했어요,여기를?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평수는사실30평이어서크지는않지만저희가지금왕보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뭐연극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연극장소,연극연습장소나아니면뭐악기같은거도연습하고그러려면방음장치가좀돼있어야됩니다. 그래서방음장치가들어가는공간구성을좀크게해놨고요. 교육장,커뮤니티실도2개를마련을했습니다. 그러느라고공사비가아마예상보다는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거보다좀많지않나,이런생각이드실건데방음장치가들어가서그렇다라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30평정도되는데에뭐작지만연극할수있는장소,아니면교육장,커뮤니티공간,이게될까요,거기가? 그러면제가보기에는조그맣게있을것같은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사실작긴하지만저희가지금설계도상으로는저희는그나마작지만그래도규모있게한다고노력했습니다. 일단개소식에와서한번보시고또의견을주시면그때또개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또생각이좀다릅니다. 왜냐하면이런공간이아까도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하셨지만이런공간이없잖아요. 그러면이들이거기와서연습을할수있는그런장소를지금우리가만드는거아니에요. 그러면교육장을여기다집어넣지말고커뮤니티공간도여기다별필요없습니다. 진짜와서연습할수있는곳을만들어줘야지,연습할수있는장소를또쪼개서뭐커뮤니티공간,무슨뭐교육장,이렇게만들어놓으면아무의미가없어요. 이것도저것도다안됩니다,제가보기에는. 왜,예를들어서악기를갖고와서누군가가거기서연습을한다하면악기가작은것도있지만큰것도있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이공간에다가무거워서그거를들고왔다갔다할수없으니여기다보관도할수있어요,잠깐어디라도. 뭐굳이본인이안만져도뭔가를하나빼서가면못만지는그런악기도있다고보여집니다. 그러면그런것도사실은보관하는곳도다는아니지만무거운거같은것은이렇게잠깐보관하고갈수있도록이런공간도없고그냥이렇게무슨교육장이라든지커뮤니티공간,이렇게만들어놓으면이것도저것도다안돼요. 그리고그런거를공연장이필요하다고하시는분들이사실은뭐사설도많죠,사실은. 돈주고가서하는데는많지만그래도이런공간을만들어놓으면주민누구나좀이용할수있게그렇게무슨연습할공간을만들어주는거지,이런뭐교육장이나이런거를사실은필요치않거든요. 뭐필요할수도있겠지만굳이이공간에다가방음시설해놓은데다가뭐방음시설해놓은데는연습장이고아니면교육장은뭐방음시설안해놨을거고분명히제가보기에는,또커뮤니티공간도이거방음장치를안해놨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그런공간이별의미가없어요. 그렇게활용도를이것저것이렇게만들어그안에다집어넣어놓으면별의미가없어요. 그리고보면저도그장소는안가봤지만30평정도면그렇게넓지않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런데이제제가말씀을제대로드렸어야되는데30평에오른쪽중간에이런가벽이크게있어요. 거기가기부채납받은공간이어서저희가선택할수는없고그냥수동적으로받은공간이긴한데오른쪽,그러니까중간으로나눠서약간오른쪽에큰가벽이있습니다. 그래서그가벽때문에전체를다연습공간으로마련을못했어요. 그래서할수없이연습,방음장치들어가는연습공간을굉장히크게거의반절을나눠서그렇게들어갔고요,가벽때문에할수없이교육장을조그맣게2개를만들어놓은겁니다. 주된목적은방음장치가되는연습장입니다. 아마현장와서보시면‘아,저가벽때문에그랬구나.’라는이해는아마되실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이제저희가나름대로뭐다는아니지만몇몇분들그렇게좋아하시는분들한테묵동에장소가만들어지니만들어지면활용을좀많이해달라고좋을거라고제가이제이렇게사전에얘기는해놨습니다,그분몇몇사람들한테. 아마관심들을가지고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실제우리가그거만들어놓고주민들이그래도‘이정도면괜찮겠다,우리가연습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야지,‘이건뭐야,내가내집에서방음시설해놓은거보다도더못하네.’이렇게얘기하면,이렇게생각이들면안된다고보여지는,제가그래서어쨌든과장님한테얘기를한거고,저도뭐현장에가보지는않았지만이렇게만들어놓은장소인만큼주민들이또많이와서이용을해줘야지사실저희들은만들어놓은보람이있잖아요,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기때문에어쨌든잘만들어서주민들의호응도가좋아서잘이용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3월16일14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