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7일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여덟건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제253회임시회에서보류되었던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사회적거리가유지되고있는만큼이번임시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안건상정에앞서심사중간담회에서우리가의논한거로의논했습니다마는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제253회임시회에서하셨기에생략하고자합니다.
이병우위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이병우위원입니다. 중랑구청장이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에명시된용어의정의를정비하고기본계획수립및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한사항을수정하여아동친화도시조성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수정안에대해서질의하실……
김진영위원장
수정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 네,없으시면여성가족과수정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8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께서별도의의견이없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안건상정에앞서심사중간담회에서의논한바와같이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원안에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은지난253회임시회에서하셨기에생략하고자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중랑구청장이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제명과조문의단어를수정하여조례안의취지를명확히하고회의를임시회와정례회로구분하고감사를두어보다원활하고효과적으로협의회가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4조1에보면‘아동위원본인이그만두길원하는경우’를‘스스로가해촉을희망한경우’라고했어요. 저는‘스스로’보다는아동위원‘본인’이해촉을희망하는경우이렇게본인스스로보다는본인을저는본인으로수정을했으면좋겠다라는개인적인생각인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뭐,같은의미인데그냥아동위원스스로가이렇게뭐해촉을희망하는경우로이렇게해도무방할거로저는봅니다.
장신자위원
스스로라는단어보다는본인이라는단어가더본위원으로서는그게더낫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요.
이병우위원
장위원님,죄송한데수정안에대해서는저한테,
장신자위원
그래요,저기,
이병우위원
제가,제가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기,이병우,
이병우위원
장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다만아까그다른조례도있었는데요,저는가능하면그한자어보다는우리말을사용하는게좋겠다라고판단해서본인보다는스스로라는우리말을쓰는게좋겠다고판단을했습니다. 혹시답변이되셨는지모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8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이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본조례안에대한의견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은없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다,다들어오셨어요? 우리가사실지금이순서가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저희가상정을해야되는데간담회에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충분한위원들의의견과논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이번회기때상정하지않는거로그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결론을대표해서우리부위원장님이신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이조례안은끝을내기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난회기는숫자가기억안나는데요,중랑옹달샘사업에대해서구정질문에서관련조례없이옹달샘사업을진행한것에문제점을제가그때당시에조목조목지적을해드렸고그때구청장님께서어떤답변을하셨냐면‘조례없이도이사업은가능하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옹달샘사업의경우에는복지정책과보훈조례를제가예시로많이들어드리는데요,복지정책과하고정반대의길을걸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예산을포기하고조례안을어찌됐든아마전국이나서서전과가나서서조례안을통과를시켰고요,대신예산안은포기했습니다. 도시안전과옹달샘사업은복지정책과하고정반대였습니다,조례도발의되지않았고상정조차되지않은사업이었습니다,조례가,조례안이. 우리의회에제출조차되지않았고작년도사업도예비비를집행했었고요. 그러고나서이제본예산2022년도본예산에편성했던건데,그러면복지정책과하고도시안전과가정반대의길을가는데이조례안이만약에이번회기에상정이돼서처리되면아마집행부에는그러한인식이팽배해질수밖에없다고저는우려를합니다. 모로가도서울만가면된다고하죠. 어떤길을가든지예컨대나중에다만나더라라고하면결국은의회가그동안에지적했던문제점들이런부분들이저는자칫희화화될우려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조례안은적어도일단구청장님께서구정질문에서답변을그렇게하셨고요,조례안이없이도이사업은가능하다. 그리고다른폭염대책들은중앙정부내지는서울시지침만으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또그런취지로답변을하셨기때문에굳이이시기에옹달샘사업의면죄부가될수도있는폭염조례를상정하고처리하는것은의회스스로일관성을상실한결과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위원회에서간담회를통해서이부분에대해서의견을나눴고다른위원님들도다동의를하셔서이조례는이번회기에상정안하는거로의견을모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국장님저희가뭐의견이전부일치를봤기때문에어쩔수가없습니다. 이거는이번에하여튼올리기는조금무리가있다라고봅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3항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도시계획과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1건으로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안건설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2019년8월27일중랑구의회의견청취등을통하여2019년12월12일상봉재정비촉진계획이변경결정되었으나사업시행자의역세권청년주택사업의취소요청에따라상봉재정비촉진계획내건축물에관한결정계획등을환원하는계획으로도시재정비촉진에의한특별법제9조3항의규정에따라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설계디자인씨티웰이엔씨민홍기부사장님이보고드리겠으며보고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보다심도있는질의답변을위하여시티웰이엔씨민홍기부회장께서배석하셨습니다. 잠시후설명을듣고위원님들께서는필요시배석한업체관계자들에게질문하실수있으며민홍기부사장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시본인의소속과이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자,그러면설명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설명하겠습니다. 저는방금소개받은씨티웰의민홍기부사장이라고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씨티웰이엔씨민홍기부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민홍기부사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 우리부사장님변경에대한사유가뭔지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청년주택으로건설하고자변경을했는데재정적으로결심한거는이제자문위원회를밖에서임의대로상정한부분들이있습니다. 서울시에서주관해서하는데,
장신자위원
저기좀볼륨을크게하면안되겠어요,마이크,마이크볼륨을,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제가좀가까이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최근에사업시행자가실은사업시행자가바뀐내용이되겠습니다. 당초에는파고다학원이라는데서지구단위계획도수립했어요,결정을했는데그이후에사업파고다학원에서팔았습니다. 매각을했는데,그분은사업하시고어차피주택건설사업을하시는분이고그런상황에서최종적으로서울시하고참으로여기가건축허가까지다끝난상황이거든요. 그래서철거도했고그런상황에서이제임대료산정을하기위해서감정평가를,감정해서감정평가를다받았고요. 그러다보니까잘아시겠지만,이주변보다한85%이하로임대료나보증금같은거를주게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거를나온상태에서사업자가이제판단을하기에현재여기는700까지도가능하거든요,일반상업지역이다보니까. 700하고1,000%하고그다음에공공임대도한120%를주고임대료도85%이하를받는데그감정평가가금해(今해)에받았어요. 금해받았는데언제부터적용하냐면3년이후부터적용을받을수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받을수밖에없는상황인데여러가지이렇게복합적으로,상업적으로판단하기에현재700%짜리현재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단위지침대로건설하는것이훨씬낫다이런판단하에이렇게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그분하고잠깐얘기를했더니요. 아까말씀하신임대료부분은그렇고요,이임대료가여기가당초에700까지지을수있는땅을이제1,000%를받는내용이되는데거기서한14%니까한140%용적률따지면그거를공공임대로내놔야돼요. 아시겠지만토지……라고땅은그냥기부채납하는건데이게생각보다부담이좀크다. 그다음에이거는운영상의청년주택을이제해서건설을해서운영하는어떤사업장이있었을것아닙니까? 그런분들하고교환을많이했나봐요. 그런데공공임대하고사는분하고민간임대사람들하고좀마찰들이상당히많아서이거를좀관리하고운영하는게만만치가않다는얘기를좀들었고요. 그래서가장결정적인게이제당초에파고다학원이원소유자,소유자였는데그분들은300%더완화를받는내용인데상업지역에다가,상업지역에다가역세권한다는것자체가실질적으로는그렇게많은그렇게사례가있는사례는아니에요. 보통2종,3종에서상업지역으로가는경우는이게타당성인데어느정도그런데상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300%완화받아갖고는그렇게사업하시는분입장에서는그렇게바람직한그런사업은아니라고또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여러가지이유로해서해제,해제를요청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제가지금이렇게들었거든요. 상업지역에서기본용적률이500%이하고그리고그런데지금현재청년임대주택으로했을경우에는기본용적률이1,000%이하를주고그다음에상한용적률이청년주택으로했을경우에는1,000%가넘어요. 1,047.몇퍼센티지가되는데지금현재상업지역으로그냥있었을경우에는상한용적률도700%이하인데도불구하고공공임대부분에있어서민간임대하고의그차이점이라든가또운영상에있어서마찰도있고또기부채납한부분에있어서140%라는공공임대부분이있다보니까실제로상업지역에서의역할보다는1종이나2종에서청년임대주택을해서상업지역에용도를갖다가보장을받고지었을경우에는어느정도타당성이있는데상업지역부분에있어서용도상향을조금하다보니까거기에공공임대가140%라는게또토지를내놔야되는부분이있어서실제로보면이익이별로없다그래서이것을변경안을낼수밖에없다라는거를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우리국장님,제가이대목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묵1동에동양165번지요,상업지역이에요,이거하고똑같은현상이벌어지고있다라고생각하시면되겠어요. 그부분에있어서지금저도이부분에있어서많은것을고민하고결의문도하고반대도하고구청장님께구정질문도하고그랬지만저희165번지도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이다보니까공공임대하고민간임대마찰이심할거란말이에요. 그래서제가그부분을조금줄이자는차원에서‘동청사를거기공공임대부분에공간시설로변경을해서묵1동동청사를거기다좀지정을해서설립하는게어떻냐?’라고제가구정질문도지난회기때제가구청장님께드렸는데요. 그부분을검토해서동청사로해야만민간이라든가저기공공임대부분에있어서도우리관차원에서관심을갖고운영을하기때문에마찰이일어나지않고요. 모든부분에있어서정리가잘된다라고저는보니까그부분우리국장님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저희들이이거청년주택에대해서들어왔을때심도있게이거심의했던부분이있어요. 저희들이이해가안가는부분은보통여기에보면공공임대주택이50세대가들어가있었어요. 그런데이게몇평짜리였냐4평아니면4.5평이었어요,이렇게작은평수에서과연청년들이임대하고10년후에이것을또분양하게되잖아요. 그렇게되면민간임대가들어왔을경우에그렇게되면과연이청년분들이이것을다시분양을받아서거기에생활할수가있을까그리고주차장부지도100%도아닌데요즘청년들이주차,차가없는청년이없잖아요. 과연그게가능할까라는그런염려를굉장히리스크가심하다,이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저는반대를굉장히많이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실제로타구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매스컴을통해서보도되는것보면이런리스크가굉장히큽니다. 그래서저는이제이변경안에대해서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이해가간다라고봐요. 그래서어떻게보면좀이제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지금현재이부분에있어서예를들어서요. 지금현재변경안대로가게되면변경안대로가면권장용도가지정되는,지정용도는권장용도로가게되면지정용도는그러면폐지가되는거죠?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그거는조금설명해드리면요. 지정을하면무조건해야됩니다. 규제입니다,규제. 그런데공동개발을권장을하면,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그건인센티브를그러니까개발,공동개발로권장내용을사업자가수용하면인센티브를받습니다. 인센티브를포기하면이거를굳이보수를안해도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안해도되는거죠,그러면지정용도안가도되는거죠?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지금지정용도는안하고요,법적환원대로권장을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권장용도로,권장용도로가게되면지정용도는폐지해도되는거잖아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당초에이건청년주택을하기위해서공동개발을지정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그래서당초대로,
장신자위원
당초대로가게되면지정용도없어도되는거잖아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그래서없애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없애는거잖아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권장용도로만가는거잖아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제가여쭤본거고. 그러면나중에건축물에,건축물에용도계획은어떻게가실계획이세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지금이거하나의지금안인데요,아파트지을생각을하고계신것같고요. 사업자하고사전에,모든걸민간임대로해서추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런데민간임대로추진을하는데평수는어느정도로하실,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지금도시형생활주택규모니까요. 그렇게큰평수는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럼보통한15평정도되겠네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한원룸이나투룸정도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뭐청년주택이나저기,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규모는유사하다고보고요.
장신자위원
유사하다고봐야돼.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아까위원님이말씀한것중에규모가너무작다이런얘기가사업시행자가실은선택권이없습니다. 서울시가거의그렇게보수를해달라고얘기를하다보니까이건사업자가어떻게판단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서울시가나름대로기준이있어요. 기준이있다보니까그렇게됐던내용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서울시기준은보통몇평으로기준이돼있나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지금요새는많이나아졌는데요. 요새는,옛날에는원룸,투룸정도에서,
장신자위원
옛날에는그랬는데지금은,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지금은,지금은좀오세훈시장님이오면서요.
장신자위원
좀큰평수로가는거로알고있는데,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저기장기전세주택이라고좀알고있어요,그것도이제수용하는거로좀알고있습니다. 그거는이제일반인아파트규모하고비슷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까설명하실때보니까감소되는부분이그래서감소되는것같아요,그렇죠?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어떤,
장신자위원
아까세대수라든가저기감소가됐었잖아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왜냐하면1000%하고700%하고는아무래도감소가될수밖에없는사항이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아마그런부분은저는좀큰평수가들어와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저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참고로이게요,이거끝나면제가이거보니까이거는구있지않습니까,건축위원회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그때아마다시한번조정해보시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주택수가299세대그다음에인구수가441명으로감소된다라고돼있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아무튼우리저기민홍기우리,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라고합니다.
장신자위원
부위원장님설명잘들었는데,
김진영위원장
부사장님.
장신자위원
부사장님이요? 부사장님설명을잘들었는데우리부사장님설명에있어서도어떻게일리가가는데저는이제안타까운부분은처음부터이런부분을청년주택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저희들이이런안건을갖다가심의할때는진짜심도있게이런부분을굉장히많이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잘안된부분들이있었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취소가,취소건이들어와서저희들이심의한적이있지만,우리국장님우리중랑구에이렇게해서취소돼서심의안건이된부분이지난번에,지난회의때도저희들이질의를했지만총몇건인데여기에심의안받고도시에서취소되는부분이있잖아요,총몇건이나됐었나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런데지난번에중화동건하고이번에두건,
장신자위원
아니,이거말고,이거는저희들한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서울시전체요?
장신자위원
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중랑구에,중랑구것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중랑구두건하고서울시3건해서현재총5건인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5건,중랑구것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러니까우리청년주택이총중랑구에몇건이들어왔었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13건추진중에,
장신자위원
13건중에5건이취소됐다그러면,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2건이우리구에만,
장신자위원
알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은그래도어느정도높다라고봐요. 제가구청장님한테구정질문을하고보완해야할점부분이지금현실로나타나고있는거예요. 그래서묵1동에앞으로8번지있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청년주택그부분도신경좀쓰셔서개선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지금현재165번지상업지역도제가구청장님한테질의한부분,마을협치과하고잘상의를하셔서동청사부분,제가,저도개인적으로데이터를계산해봤을때훨씬돈이적게들어가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꼭협업을하셔서진행과정이꼭그게몇번지야,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165번지.
장신자위원
아니,165번지말고동청사지으려고하는부지있잖아요,종중땅.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것만고집하지마시고그것도좀한번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그말씀관련해서한말씀드리면요,현재묵동165번지는요,
장신자위원
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공공임대와여기공공임대와민간임대에있을때에트러블이런문제를말씀하셨데요.
장신자위원
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공공임대지을때일부를도서관으로짓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알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알아요,그런데국장님,저는그걸아는데,그러니까,
김진영위원장
잠깐만요,지금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이거는상봉동90-3번지에대한것만질의답변좀부탁드리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만약에위원님들께서질의가나오면씨티웰이엔씨에서만약에묵동거라도같이같은회사면답변을하시고요,안그러면다른위원님들이또질의답변이있기때문에,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별도로나중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별도로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장신자위원
한가지만,한가지만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국장님,제가왜이걸속기에다남기려고그러냐면,도서관부지를꼭생각하지마시고공간시설이우리가공공임대부분이있어요,공동임대부분2,442㎡를공간시설로변경을하라는거예요. 공간시설로변경을하고도서관부지는그냥놔두더라도또상가분양을하는거있잖아요,상가분양하는것은부족하면부족한만큼분양을받아서공간시설하고합치면구청장님께서최소한4,000㎡는돼야된다라고했거든요. 그런데도서관부지가1,562㎡이고그다음에공공임대부분이2,462㎡해서이게사천백얼마가됐었어요,두개합치면. 그런데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도서관부지는그냥놔두더라도1,500부지만상가부분을분양을받아서하게되면4,000㎡가넘거든요,그러면도서관도되고문화공간도되고동청사도된다는말이에요,그부분을저는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것을확실히인식했으면좋겠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한말씀만드리면공동임대부분을서울시에서결정한부분은서울시가하는건데,
장신자위원
결정하는데건의를하라는거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거를아예공공임대를안넣고,
장신자위원
공간시설로.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100%다시설을우리구한테줄거냐그런결정을시가할건데.
장신자위원
그부분을,
네,그것을건의하라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가또있으실건데요,가능하면90-3번지에대한거,왜냐면여기와계신부사장님입장도있고요,또시간을내서오셨기때문에그것을좀위원님들께서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여기90-3번지하고20번지가위치가상봉동특화거리에있는위치인데요,지금장기간철거전에도그렇고지금현재철거된이후에도그렇고장기간몇년동안방치돼있어요. 있는데,중요한거는사업자,아까부사장님께서말씀하신사업자가왜취소를했냐,그이유가설명하셨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지난번에중화동에서해제된적이있잖아요,거기도준주거지역에서기존에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인센티브환원을일반사업으로진행을하겠다그런거고지금여기는한단계높은용도,상업지역에서청년주택을진행을하려했는데쉽게얘기하면상업지역에기본주변시세라는게있잖아요,임대료시세라는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청년주택으로인센티브를받고진행하더라고서울시자문회의뭐이런데서임대료상한이있다보니까차라리그냥인센티브를포기하고기존일반사업으로진행해서실제시세만큼이대로받는게차라리사업성이있다라고판단한거잖아요,그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현실적으로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부분은충분히예상되는문제거든요,이게. 그래서사실인근주민의입장에서는이게청년사업으로진행이되든일반사업으로진행이되든주변환경개선면에서도일단은빨리진행이되는게주변주민입장에서사실중요한데,이렇게지금청년주택사업으로진행하다가해제가되고다시일반사업으로진행을하다보면결국에는사업자나청년주택입주할그런주민의입장도있지만또인근기존에있는주민들에대한불편함과이런부분이있는데,이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게그래서상업지역에특히청년주택사업은굉장히신중해야된다,이부분인데요. 여러가지로좀안타깝습니다,이게. 그래서상봉동주변에국장님,두개가취소가됐다고하셨는데그거는지구단위내에우리가의견청취받는대상을말씀하신것같고,그죠? 그런데그거외에지구단위아닌그외지역에청년주택사업도많이진행하고있잖아요,그죠? 거기는구의회의견청취대상이아닌것이고그러니까거기에서취소된거가어떻게,상황이어떻게되죠,없나요,거기는? 아마그지역은상업지역이거의없을거예요,그죠? 아마우리예를들어봉우재로주변에3종,주로3종지역,그사업자들은시장성을굉장히분석을한거죠. 그러니까지구단위외에청년사업이진행이된곳은아무래도3종지다보니까시세가서울시의어떤기준에맞추더라도시세하고큰차이가없으니까사업성이있다고판단을한것이고상업지역은인센티브를차라리그러면파격적으로더주든지아니면뭐조금더200%올려가지고는거기서상업지대에서주변시세에맞추어서이렇게한계를줘버리면오히려지금상황처럼될수있다는거지요. 그래서이부분은앞으로도지금그냥그부분에대해서사업자들이물론판단을하겠지만그런데우리서울시나우리중랑구에서도이리사전에그부분에대해서상업지에청년주택진행하는거에대해서는신중하게좀우리가알릴건알리고시장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또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안건은집행부가우리의회를곤란에빠뜨리게하는거같은데요. 2019년8월27일234회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의견청취의결과입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라는게우리회의록에,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에결론이고요,이자리에7분의의원님들중에네분이그때당시에이회의에참석하셨던분들입니다. 그러면2년6개월전하고지금하고상황이어떻게바뀌었길래2년6개월이지난이시점에이걸취소하겠다라고하신겁니까,자,어떤사정변경이있었을까요?
김진영위원장
네,민홍기부사장님답변하셔도되겠습니다.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제가청년주택먼저청년주택처음부터제가서울시하고일을좀해봤습니다,그리고다른서초구나이런데도해봤는데요. 일단그때당시시작할때초창기때했을때보면임대료가,임대료가이렇게생각보다낮을지몰랐다는사람도있었고요. 그래서지금그임대료나보증금자체가어떻게보면원칙은있지만가격대는형성이안되다보니까그판단하기가아마호의적으로어떤높게생각해서사업성을판단을했겠지요,초기에는. 그런데막상부딪혀보니지금현재감정평가를받아서2∼3년후에똑같은가격을받는다고하면이거는생각을못했던부분,그런부분들이여러가지가있어서환경이,그게아무래도가장크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제가답변을듣기에는그거는사정이변경됐다고보기는어렵고요,사업을진행하시는분들께서예측을잘못하셨던거아니겠습니까?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그것도어느정도.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그리고아까좀전에설명을들으셨다시피이게청년주택을결정했던사업자하고이거를현지의사업자하고틀린부분다르다는부분도좀어느정도그런부분도좀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사업자라는게이부지의소유자를말씀하시는건가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
이병우위원
결국은사업자는단서울시나우리중랑구청에청년주택을추진하겠다고사업을진행하고의회에서의견청취도하다가결국은그부지를매각하고가신거잖아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새로그부지를매입하신사업자께서결국은더큰이익을추구하기위해서움직이는셈이라고판단하고평가를합니다. 그렇게움직이는더큰이익을향해서움직이는,이동하는그부분에대해서인정하는여부하고는저는별개의문제로이게공공정책이고요,또우리행정기관공공기관에행정의일관성,지속성내지는신뢰성을훼손할우려가있어요. 우리가2년6개월전에우리상임위에서청년주택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을채택했다고하면저는이번에취소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회가분명하게반대의견을채택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면좀전에말씀드렸듯이그래도명색이공공정책이고그공공정책의명분이고액의임대료로인해서고통받고있는청년세대들을공공부분내지는지방자치단체가좀도움을드리기위한그런방편의하나로입안을했던정책인데사업자가본인의더큰이익을추구하기위해서행정을이렇게,저는개인적으로는청년주택이희화화되는측면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맥락에서적어도이안건은2019년8월에우리위원회가채택했던찬성의견과맥락을같이해야된다는취지에서저는적어도반대의견을채택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니,저는아까우리여기가상업지역이었고제가질의드린부분에있어서는묵1동도상업지역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공감대가이뤄졌기때문에제가우리국장님한테질의했던부분이라는것을우리위원회에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민홍기부사장님.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우리위원님의견,한분의의견이2019년,그러니까2년전과의일관성에대한부분을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설득력있는말씀이있으시면한말씀듣고저희가다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만약에이게좀전에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지금만약에이게공공에서공공의사업을한다고하면충분히어떤설득력이있고그런데이게민간사업이다보니민간사업이라는것은여건변화에의해서얼마든지대응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라고생각하는데요,이것또한이게만약에위원님들이반대를하셔서놔둔다고하면제경험적여러가지하다보면저건흉물로남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벌어질수도있겠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만약에안된다고하면그런데지금어떤상황이냐면건축물다철거를했고요,이거고시되면바로18층짜리아파트가들어서게되거든요,24층짜리가18층으로그러니까주변환경만따진다고하면그런환경으로빨리조성이되는것이그나마도시계획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가장좋은게최선안이좋겠지만그게불가피하다면일종의차선안도하나의방법이지않겠냐는생각을조심스럽게말씀을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조성연위원님질의듣고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위원장님,제가사업자한테질의를드릴건없고요. 의견들이대충나온것같습니다,나와서우리시장경제라고하는것이형편에따라서하는것을잘우리가고려를해서결정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더질의할위원들이없으시면담당자들은나가신상태에서위원들끼리결정을하면어떻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한가지만.
김진영위원장
네,한가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의회에서반대의견을채택할경우에이거취소가안됩니까,그건아니죠? 우리의회에의견이어디까지법적구속력이있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본건은요,의결을하는게아니고의경청취를하는건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아니그러니까제가확인차말씀을드리는거아닙니까. 우리의회가반대의견을채택한다고해서지금사업자한테불이익이가는게있냐는얘기예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이병우위원
없지요? 그러니까우리의회가반대의견을채택해도사실은큰문제가없는겁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위원회가적어도일관성내지는신뢰성을담보하기위해서라도반대의견을채택해주는게저는맞다고보는거예요,그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확인차질문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민홍기부사장님말씀하실거있으세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네,저잠깐말씀,이게끝나고나면요,서울시공동위원회심의를또받습니다. 받으면,의회의견청취에서의견이반대의견이나왔다고해서하는데심의하는과정에서좀분위기가안좋아질수있는그런부분도좀있거든요,사실은. 그래서그냥저거하실거같으면긍정적으로의견을주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부사장님말씀잘들었고요,잠시저희가다른의견이또있었기때문에잠시우리국장님,과장님,그다음에민홍기부사장님잠깐만밖에나가주시면저희가상의하고결정을짓는걸로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장신자위원
민부사장님한가지만제가여쭤볼게요. 그러면이게지금변경안으로들어왔을경우에아파트가총몇세대가들어오고주차장은몇세대가확보가되는거예요? 그것을저는알고싶어서.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일단여기나와있네요,240세대,
장신자위원
240세대하고주차장은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주차장은140대.
장신자위원
140대,왜이렇게되는거지요? ○씨티웰이엔씨부사장민홍기도시형생활주택은주차장은좀완화를해줍니다.
그러면이게그러면70%,70?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아마도이규정은참고로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구청건축심의를받게됩니다. 그래서사업자는법적에서허용되는하여튼최대한법적허용대로해서보통제안을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은건축위원회에어떤심의사항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도그걸통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청년주택했을때하고주차장부지가몇퍼센티지나증액이됐나요?
홍기
민홍기씨티웰이엔씨부사장
한30세대가더늘어났습니다.
장신자위원
30세대? 그렇게뭐큰차이는없네.
김진영위원장
네,잠깐우리부사장님저기잠깐만나가주시고요. 제가지금그과장님,국장님나가시라는것도제가나름대로생각이있어그러니까잠시만과장님,국장님도나가주시기바랍니다. 자,우리자유스럽게조금토론을하시면되겠습니다. 정회없이그냥해도상관없어요. 잠깐제의견을잠시말씀드리면이게우리가의견청취의건이고지금이병우위원님말씀하시는것충분히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그래서이거는그냥이번에그냥이거는그냥사실지금이사람들이이걸취소할수밖에없는것은나름대로아마사업자들이굉장히많은여러가지생각들이있을거예요. 그래서이거는그냥우리가의견청취한거로그냥이렇게,
이병우위원
아니,우리가반대의견을채택해도사업을진행하는데는저는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
김진영위원장
절차라는게잠깐만절차가있기때문에서울시랑이런데가서도하다보면그런데구의회그러니까해당구에서이걸반대를,
장신자위원
반대를들면안해줄가능성이많지.
김진영위원장
아마여러가지문제점이좀있을수가있으니까,
장신자위원
제한을받지아무래도,
이병우위원
의회가반대의견을채택해서청년주택사업이계속진행되면좋은것아니에요?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잠시의논을,
조성연위원
저기,그래도위원장님말씀이나뭐저도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이게아까설명을들어보니까청년주택하려고했던사업자가팔아먹은거예요,다른사람들한테,
장신자위원
맞아요.
이병우위원
맞아요.
조성연위원
지금온건지금다른사업자고얘기를듣고보니까이게그사람도그당시에법으로는청년주택을해서사업을해보려고허가를내놨다가여러가지제약조건이있고뭐임대료상한제이런게걸리고그러니까계산이안맞으니까자본주의사회에서뭐안맞으니까안하는거예요,이사람이,팔아먹은거예요. 그러면지금거기가흉물스럽게남아있는데이사업자도현재상태에서최상의자기네이득을추구하고자하다가발버둥치면서이렇게변경한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문제는,문제는우리가이걸사업을하지마라권한이하나도없다. 그런데이하나의절차상우리의회에심의를받도록이렇게돼서의견청취를받도록되어있어서하는데이게통상적으로보면의회가이걸부결을해버리면,해버리면우리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부담을안고우리자치구에,우리구의건축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이건개인사업이기때문에심의로거쳐야돼요,그러나또서울시또심의도거쳐야돼요. 그런데중랑구의회에서이걸안해주면그것도내가보기에는우리가무슨이유가,이유가있어야될거라고요,않는이유. 않는이유가타당해야되는데그않는이유가타당성이없다라고그러면그고개가지금갸우뚱거려질개연성이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어찌됐든절차상으로는우리위원님이지적한게같은장소에서어떻게늦어짐으로인해서이런어떤변경이온것에대해서불만을얘기할수있으나지금상태에서는우리가그냥설명을듣고하나의동원으로삼고통과시켜주는게어떤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김진영위원장
저는사실이병우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에정말공감합니다. 우리의회의위상내지는우리의회의일관성을만들자는그런취지거든요. 사실이거는우리가이렇게해야되는게맞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저는건축에대해서자세히는모르지만지금여러가지사업들이여러가지우리국가의환경내지는여러가지돌아가는사항에따라서아마개인사업자들이약간의그런저런일들,어려움이있을수있다하는거기에제가그것때문에제가이번에그냥의견청취를단서를뭐달든가아니면,
이병우위원
아니,예컨대,
김진영위원장
어떤말을하든가해서되었으면좋겠다.
이병우위원
청년주택취소가지금벌써두번째잖아요.
김진영위원장
제의견입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적어도이시점에서는저는좀브레이크를걸어줄필요도있고요. 예를들어서예컨대주민들이나아니면다른기관에서도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는컨셉이뭐냐청년주택에대해서,2년6개월전에는찬성했다가청년주택추진하는거에찬성했다가2년6개월뒤에와서사업자가그부지를팔았다고해서그걸또취소하는것에또찬성의견을개진했다고그러면저는우리입장이매우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사업자가집행부를설득해서하는것은그건사업자의몫이에요. 생각을해보십시오. 적어도지금이취소를하고자하는사업자는이내용을이미다알고부지를매입했을거란말입니다. 그러니까그거는저는그부분이예측을잘못했든뭐기대가엄청컸든그건저는무관하게그건본인이본인의판단이나선택에대해서책임지는측면도있다고봐야돼요. 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
김진영위원장
맞습니다. 100%공감합니다.
이병우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반대의견을채택한다하더라도이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는하등의구속력이없을거다,그러나우리가찬성의견을채택해버리면결국은우리스스로우리의회의위상을깎아먹는,
김진영위원장
무슨말씀인지,
이병우위원
결과가되는거예요.
김진영위원장
그래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저쪽사업자들한테아무런불이익이없다고그러면저는우리의회가우리위원들이스스로의회의권위나위상을지키는쪽으로선택을하는게저는온당하다고보는겁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에도그렇게하기에는조금사실,
이병우위원
아니,불이익이없대잖아요.
김진영위원장
아니,약간의저기가있으니까이거는일단우리가의견청취의건이니까해주고,
박열완위원
아니,일단저도결과에대해서두분만의토론은아니니까다른분들의의견도들어주세요.
김진영위원장
네,잠깐만이것만,밑에다가안을좀뭘하나를우리가밑에하나를갖다가넣고그렇게하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고이러니까,그러면박열완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열완위원
우선제가들은과정에서물론저는지금찬성이냐,반대냐그거에대한입장은아니고하겠지만,
장신자위원
아니,초청을해야지,초청,초대.
박열완위원
어쨌든간에지금시장이바뀌면서당신들한테더유리한사업에대해서지금발견하고그거에대해서지금바꾸자,변경을취소해달라는것으로저는들었어요.
김진영위원장
네,맞아요.
박열완위원
왜냐하면2년동안건축을땅을파고2년동안늘린다는건은행이자부터해서그부담이엄청나게클텐데도불구하고‘왜취소하지?라고했을때그답변과정에서어쨌든시장이바뀌면서본인들한테더유리한소위말해서더돈이되는사업을지금취소하는것이더돈이된다라는판단이됐다라는거죠. 그거야뭐영리를목적으로한회사에서야당연히할수있겠지만우리가어쨌든간에2019년도에저도뭐그자리에있었지만주차문제라든가여러문제를대면서많은얘기들을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업체측에서는꼭좀찬성해달라고저희들을설득을했었고요. 그런데이제소위말해서다시취소하는게돈이되니까취소좀해주십시오하는이태도에대해서는찬성이냐반대를떠나서저도이병우위원님말에는일리가있다.
김진영위원장
네,맞습니다. 저도,네,저도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생각을좀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다음뭐다른의견있으시면,
장신자위원
저는그당시에저도그당시에는반대를굉장히많이했어요. 했는데도불구하고통과가됐는데지금현재흐름의상황을봐서는저는이거찬성을해줘야된다라고저도보거든요. 물론이제저도이병우위원이나우리저기박열완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도100%공감은하는데심의를하다보니까우리건축에서심의할때서울시에서심의할때도우리가서울시에서온거내려온그결정권에대해서도우리도보잖아요,의회에서. 서울시에서내려온결정권이이렇게내려왔는데어떻게통과를시켜주냐이렇게볼수가있거든요,심의할때. 그러면중랑구에서반대한것을우리거기에참고안할수가없어요. 그렇기때문에중랑구에지금현재이분들이추진해못해오는것을사서개발해주는부분에있어서도어떻게보면중랑구의하나의발전그냥저걸로놔두는것보다는흉물로놔두는것보다는가주는게되지않나싶은생각에서저는찬성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뭐두분의견충분히듣고지금제가정회를안한이유가있습니다. 그러니까의견을좀듣고,
오화근위원
저는지금이렇게설명을들으면서저는이병우위원의의견에공감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뭐이익을어쨌든이익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니까한다는데위원장님아까말씀처럼밑에뭐꼭저기를안하더라도안한다면단서조항이라도달아서앞으로어떤분들이이런구의회청취의건을올리더라도앞을좀내다보고그리고계획이철저하게돼서이렇게해야지이게불과2년만에뒤집어지고또2년만그러면또이상태로있다가나중에2년뒤에가서어떠한상황이변하면또다시그런,이런일들이반복되는데우리는그냥올린대로모두다찬성한다,찬성한다한다는것자체가우리위상을뭐깎아내린다는것같아서,
김진영위원장
맞습니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님말씀듣고,
서상혁위원
네,이게청년주택사업이라는것은이제민하고관하고윈윈하는사업이잖아요,사실. 그러니까뭐어느한쪽에서뭐사업성만또우리가받아줄수없는거고또일방적으로공정성만또강조할수없는것인데서로잘조율해서진행돼야될사업인데상황이바뀌다보니까지금이런상황이온거예요. 왔는데,제가이지역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이주변자주갑니다. 가면어쨌든간에이사업이굉장히늦어져서주변에지금굉장히좀방치된부분이많아요,지금. 많은데저는그지역위원입장으로서는어떻게든이결정되는대로빨리사업이좀진행이정상화됐으면좋겠다이제이런입장이거든요. 그리고그전과정은뭐이런문제가사실있지만그래서저는의견을그렇게달면불허가되면늦어지죠,사실은. 진행이되겠지만또그만큼늦어지는만큼우리지역에또여러가지또문제가있으니까어차피,
김진영위원장
단서조항다는거에서는늦어지거나이렇지는않죠. 다만,
서상혁위원
그렇죠. 단서조항달아서,
김진영위원장
우리가의회의위상이라든가이병우위원님말씀에저는100%공감을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충분히단서조항달고,
김진영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그단서조항을충분히우리가이제그걸우리의견을하고이걸그냥그렇게해주는건어떻습니까? 이병우위원님말씀해보십시오.
이병우위원
이사업그부지의어떤건물이두가지경우아닙니까? 청년주택이들어오는경우그리고일반아파트가들어오는경우그공간을점유하는사람이달라지는거예요,계층이달라지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리의회가예를들어서이거를찬성해줬다저는좀부끄러울것같아요. 청년세대한테도부끄럽지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들께서이속기를보고예컨대저한테‘이병우위원은컨셉이뭐야?’라고물어보면저는정말부끄러울것같아요. 적어도저는이부분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이부분,이청년주택이계속이분들이이걸취소를하는것은청년주택은손해가나고일반아파트는이익이니까그렇게선택한게아닙니다. 청년주택에서발생되는이익보다일반아파트를지었을때더큰이익이기때문에그쪽으로가는겁니다. 그거는저도뭐라할생각이없어요. 다만지금이찬성,반대부분내지는의견청취부분은우리가결정,의회가결정하는것아닙니까? 손해가아니에요. 더큰이익을향해서이동하고있는겁니다,이사람들이. 그런데다시말씀드리지만이사업이끝났을때,청년계층이그공간,그부지에서삶을영위하는하나의경우가있고요. 그다음에일반아파트,이아파트가어느정도규모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적어도청년계층보다는더부유한사람들이와서살겠죠. 그렇지않겠습니까? 그걸놓고봤을때저는적어도우리가책임있는선출직이라고한다면적어도청년세대의편에서야되고그분들의손을들어줘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 그렇다고해서이게제가반대의견을채택한다고하더라도저는그사업자가더큰이익을추구하기위해서옮겨가는거아무지장이없다고생각합니다,정말이에요. 다만그결과로우리의회,우리의원들의위상이나어떤공신력이런건훼손될게뻔하다고저는생각해요,불을보듯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사람이달라진다는거예요,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말씀,
이병우위원
그것놓고판단해야돼요. 청년세대가들어와서그공간에서삶을영위하는그선택할거냐그렇지않습니까,결국은? 예컨대청년세대가아닌다른계층,그들보다훨씬더부유한사람들이들어와서그공간을점유하는것을선택할거냐저는이문제라고보는거예요,다른거없어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럼저도한말씀드릴게요. 저는이병우위원님의생각하는부분에있어서공감을하는데저희들이,제가생각하는부분은청년들이들어와서반대하는게절대로아니고요. 청년들을위한정책을만들어서공공임대를하는부분에있어서지금운영상맞지않으니까청년주택을지었어도지금공실로생기는부분이많고요.
이병우위원
그건제도적으로보완할수가있어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부분을저희들은얘기를하는거지이병우위원이얘기하는것처럼청년주택을우리가청년들이들어와서,들어오기때문에반대를하는것은절대로아니라는것을확실히밝힙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더더욱,
김진영위원장
잠깐,아니,잠깐,잠깐만이병우위원님저도한말씀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아니라는것을,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말씀뭐아까말씀드렸지만저뭐100%,1000%공감하고또우리가그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제입장은지금이제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사업하시는분들이굉장히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아까이병우위원님말씀한대로이거우리가찬성을안하고반대를한다하더라도사업은진행은될수있다는말도공감을하면서그렇다하더라도우리의회에서단서를달고격려하는뜻을,사업자에게우리가힘을주는그런그렇게어려움에처해있는모든지금사업하는사람들에게힘을주는어떤그런생각을해서이번에지금우리세계가좀특수한지금환경이니까우리가코로나라는게있으니까그래서단서를그렇게좀이병우위원이나몇분위원님들의의견대로달고이거는그냥이번에그렇게진행을했으면좋겠다싶습니다. 그건이병우위원님이조금양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신에이병우위원님의의견을거기다가좀넣어서단서조항을우리가달자고요,하나를. 이병우위원님의말씀에동의를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올해두번째예요. 청년주택취소분에대해서,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이제,
이병우위원
우리의회가지금또이번에찬성하면두번째가되는건데,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우리이제다음에우리후배들이,
이병우위원
저는정말이에요. 저는,
김진영위원장
그래야또들어올,우리가할테죠.
이병우위원
나중에저청년계층들에서예컨대우리의회를뭐로보고그걸어떻게감당하시려고그래요.
김진영위원장
그문제는조금다르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반대의견해도아무지장없다니까요.
김진영위원장
아니,그문제는조금,
이병우위원
그런데이제다만, 그부작용은결국은거기에따른원망이나이런부분들은다우리가안아야되는거예요.
장신자위원
아니지.
김진영위원장
아니,그건또조금생각이다른,
이병우위원
자,우리가반대의견을내면사업자한테원망은들을수있어요. 그런데,
장신자위원
아니,거꾸로청년들이청년들을위한정책을,
이병우위원
아니,왜그러냐하면가능하다니까요.
김진영위원장
아니,잠깐만,잠깐만,잠깐만,
이병우위원
그런데적어도,우리의회가두가지선택,두가지중에,어느쪽으로할거냐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시누누이말씀드리지만사업자가사업을진행하는데는아무지장이없다니까요.
김진영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거기서그대목에서하나말씀드리면청년들에게원망듣는그거는저는맞지않다고봅니다. 그러나예를들어서여기서청년주택이취소가되고어차피사업자가이제승산이없다보니까이렇게급변해가는어떤여러가지정세도있고그다음또하나는청년들이안들어오기때문에젊은세대가못들어온다는아쉬움은있지만만약에일반사람들이들어오면인구를우리가또인구저,뭡니까? 득이되는데또우리가상당히도움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그양면이있으니까이거는그냥그렇게자연스럽게좀가도록하고단서를달아서하도록그렇게하시죠. 제가여기서또뭐이제우리가막판에무슨뭐거수를하고저이러고싶지는솔직히않습니다. 그러니까이병우위원님이단서를달고하는거로그렇게해서양해를해주시면좀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단서를달아요.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서상혁위원
아니,잠깐만,그리고제가그지역을많이아는데이게그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리고실제로청년주택하고평수차이가크게안나고그리고근린생활시설에도일반청년들이많이거주합니다,일반거주. 꼭뭐가족단위라고오히려그청년들이더많아요. 이게그청년주택이라해서꼭청년만이렇게있는것도아니고그리고일반근린생활지금상봉역주변에많거든요. 여기도일반청년들이많이거주하고있습니다,실제로. 그러니까이병우위원님께서걱정하는그꼭청년이여기이제안들어오고그런건아니니까오히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인구유입에도약간의도움은된다저는이제그런측면이,양면이있으니까우리가이병우위원님이자,이병우위원님은그건아니니까지금일관성이없다,우리가. 의회의위상이이래서되겠나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는이렇게올라온다,이런식의어떤단어를하나,단서를하나달아서주면어떨까.
이병우위원
매번그럴겁니다,이제. 예를들어서청년주택취소의견청취이런게들어오면결국에이제의회는아니,지난번에는찬성해놓고왜반대하냐결국은그런우리가오명을뒤집어쓸수,
김진영위원장
강한단서를하나달으십시다. 달고그렇게하면어떨까싶습니다,저는. 전뭐,이거아무도모르는데다만지금우리가전체적으로삶이너무이렇게빠듯하고너무힘드니까또이렇게해서라도어떤사업이하나이루어진다면그것또한주민의,저번에여기서사는지어디사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또어쨌든주민의삶이또그만큼풍족해질수있지않느냐,어느측면에서는. 저는그런걸생각해서하는거니까,자,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저는이런거다떠나서창피해서그래요. 도대체의회컨셉이뭐냔말이에요.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도저히양해어렵겠습니까?
이병우위원
저는동의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지금보면의견이지금찬성을하자는쪽이좀많거든요. 자,그러면이대로지금위원장으로서지금이걸뭐또저기안할수도없고제가참처음으로위원장으로서이거많은의견쪽을따를수밖에없는데지금이병우위원님,
조성연위원
위원장하고부위원장하고대화를더하세요. 우리아직까지전례가그런적이없으니까아까위원장좋은말씀,부위원장님하고더이야기하셔서,
이병우위원
정회하고합시다.
김진영위원장
잠깐그러면지금몇시예요?
이병우위원
12시15분이에요.
오화근위원
12시15분.
김진영위원장
이거끝내놓고일단식사하러가는거로하고일단약10분간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행정의일관성그리고우리의회의신뢰성제고를위해서우리위원회에서반대의견을채택해주시기를강력히말씀드렸는데아마도반대의견을채택해주시지않을듯하니적어도저는의결순간에는이자리에있지는못할것같습니다,그부분은좀양해해주시고요. 적어도의결순간만큼이라도제가이자리에서벗어나고싶어하는그마음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부탁을드리자면기타의견으로채택을해주시고이부분이청년주택의무분별로취소에작은경각심이라도줄수있는그런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국ㆍ과장님여기다계시죠? 지금이제방금이병우위원님질의하는것들었고요,또저희지금현재앉아있는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대다수가의견은그말에는공감은100%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전반적으로코로나로인해서어려운그업자들,소상공인들때문에어쩔수없이우리가그럼에도불구하고그어려움을우리가같이공감하는의미에서그러면이걸진행을하자,그러나우리가2년전에또복지건설에서찬성을했던부분인데아,반대를했었나요? 찬성을했었죠,찬성을했던부분그부분하고이번부분하고여러가지가이제맥이우리의회도의회나름대로의어떤위상을가져야되지않겠나하는부분에우리위원님들전체거기에대한거는저는공감을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일이저희가저희이번회기우리임기때는또들어오겠습니까마는똑같은안건이9대에또누가들어올지모르지만이런게있으면좀심도있게검토를하시고그다음에논의하시고사전에충분히상임위하고의논을하셔가지고최소한우리상임위가우리의회가일관성있게움직일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집행부에서.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충분히제말씀을알아들으셨죠? 제개인의얘기가아닙니다,우리상임위를대표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구민의삶의질의향상을위해서항상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57호로상정된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노인인구는2022년2월말현재7만2,000여명으로노인인구비율은18.6%이며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고학력신중년의경제활동참여욕구는높으나다양한일자리개발이미흡한실정입니다. 이에양질의다양한노인적합형일자리개발및운영을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시니어클럽설치가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지원사업을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풍부한경험과능력을갖춘법인이나단체와위탁운영할수있도록단체를만들고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인(중랑시니어클럽)운영및민간위탁동의안이원안대로가결되어서사업의취지에맞게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또민간위탁동의안이하나가더올라오네요. 과장님,민간위탁말고직영으로운영을하면어려운점이뭐가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저희가여러가지로여러모로검토를해봤는데요,직영의장점보다는민간위탁의장점이훨씬많은거로지금일단은판단이됐습니다. 직영으로할경우에는장점은직원의고용의안정이있는것그거하고예산집행,재정집행에관해서투명한것이부분이장점으로보여지고요. 직영으로했을경우에단점은저희가민간위탁을했을경우서울시에서보조금을6대4로지원을받을수가있는데직영으로할경우에는예산이구비가100%가전체가다들어가기때문에예산부담이좀있는부분이있고요. 민간위탁을할경우에전문인력이확보가되잖아요,그런데이제직영으로할경우에는전문인력확보에한계점이있다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이병우위원
원래민간위탁으로하다가생활복지국내에서요,직영으로돌린사업이하나있습니다. 그게이번생활복지국추경에편성이돼있어서혹시파악을하고계신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어떤건지혹시아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잘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장애인복지과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가저는대표적인사례라고생각합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원래는민간위탁이었다가제기억으로아마작년부터인거로기억되는데요,이게직영으로바뀌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례에비춰보면민간위탁에어떤필요성이좀의문시되는저는대표적인사례라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데요. 시니어클럽이게뭐과장님은답변하셨습니다만국장님의생각도좀궁금해서요. 그러면제가아까는장단점을여쭤봤고요. 직영을못할이유를혹시우리국장님이답변하실수있습니까? 직영할수없는집행부의사정,혹시있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일단은사업의다양화부분에있어서의한계라고저희는파악을했습니다. 전체적으로지금25개구에서18개구가위탁의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그중에서일부잘하는3,4개구를저희가벤치마킹을한결과저희공무원으로서사업을창출하지못하는부분들을개발해서하시는부분들이몇군데있고그런부분들에서어떻게이런사업들을창출해서시도화했느냐의부분들에있어서저희관에서할수없는부분들을하시고있구나라는오랜고민끝에저희도이민간위탁이라는부분들을계속버릴수가없는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병우위원
직영,국장님,직영하고민간위탁을놓고도고민을하셨나요,실제로?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많을고민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정말로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네. 그리고저희가지난번에성평등활동센터할때위원님께서,이병우위원님께서직영의부분들1,2년이라도직영을해봐라라는의견을주셨었고그런부분들을저희는잘알고있었기때문에작년1년동안많은조사들을했습니다. 그리고민간위탁을이렇게해놓으면처음에는많은것들이할수있다라는가능성도있지만그와더불어서저희가여태까지많이보아온현상처럼그리고민간위탁이다시관에서돌아오는이런현상들까지도저희가다같이검토를해봤고요. 노인일자리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계속예산을투입하는공공형일자리를확대해가고있는상황인데예산을확대하는부분들이한계가많은것이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새롭게자생적으로그냥확대될수있는노인형일자리를저희는찾고있어서그런고민들을많이했습니다,사실은.
이병우위원
저는제가한4년가까이예산심사에임하면서누구보다제기준입니다. 개인적인기준인데,나쁜예산에는좋은예산이있고나쁜예산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나쁜예산도나쁜예산하고더나쁜예산으로저는구분을합니다. 나쁜예산은제가뭐그동안에예를들어서우리직원분들여비,불용의잠자는예산저는그걸나쁜예산으로분류를하고요. 더나쁜예산은뭐잠자는예산은그거에다음추경내지는다음본예산편성에재원이언제되느냐의문제지그게소진되거나사라지는예산은아니거든요. 그런데민간위탁예산은한번가면안돌아오는예산이거든요. 그러면직영으로했을때소요되는예산그다음에민간위탁으로했을때소요되는예산저는이정도는저울에달아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집행부에서. 그것도하셨나요,혹시?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1년인건비를볼때지금시니어클럽의기준은최소직원들숫자는시설장포함해서6명으로지금구성이돼있고요,연간인건비가한3억정도소요됩니다. 그랬을때서울시에서6대4로줬을때에는저희가1억2,000만원만1년에편성을하면되는데이부분을구청직영으로할경우에는3억이소요되는거로지금검토를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직영으로하는경우에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3억.
이병우위원
구비가더많이투입된다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구비가3억이들고요.
이병우위원
총액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3억5,3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시비가언제까지내려올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이사업은서울시에서목표로해서전25개구전체를다1개씩시니어클럽을설치를하는거로목표를하고있기때문에계속되어지는사업일거라고저는판단됩니다.
이병우위원
처음에는다그렇게들얘기해요. 문제는이게잘가면3년갑니다. 그것도지금100%아니에요,이게,매칭비율이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점점더구비는부담을증가시키고시비는부담을점점더줄여나가는이런형태라고요. 그러면이게장기적으로봤을때그다음에지속가능성을고려했을때저는민간위탁보다는정말로직영을해서이사업이실제로필요한인력이얼마나되는지그리고이게실효성이있는지타자치구에서이거시니어클럽이노인일자리하고관련된사업아니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이게노인일자리를창출내지는중계하는데어느정도의효과가있다고혹시확인된바가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25개구에매년사업량이라든지예산배정현황이내려오는데그걸보게되면저희구에서지금우려하는단순한공익형사업말고사회서비스형하고시장형부분이시니어클럽이있는구들이월등히많더라고요. 25개구를지금저희가다분석도해봤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다른구에서한다이게아니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현재하고있는선행에서시니어클럽을운영했던타구의,시니어클럽이그냥시니어클럽을운영하는게목적이아니지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노인일자리를만드는그걸매개하라는역할을하고있는기관인데,시니어클럽을운영했을때하고운영하지않았을때노인일자리가어떤변화가있는지혹시파악된자료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시에서내려온자료는있는데요,위원님. 이거를보게되면지금시니어클럽이없는구에서는일자리사업량이거의1,000명에서2,000명정도까지밖에안되고요. 시니어클럽이있는곳은물량수가일단많습니다,3,000,4,000개정도이렇게해서물량수가많고요. 그리고경력하고재능을가지고할수있는다양한일자리사업들이훨씬더많습니다,저희구에비해서.
이병우위원
시니어클럽이일자리를만들지않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를발굴을해서만드는거나마찬가지로,
이병우위원
예를들면어떠한일자리를발굴하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는어르신들의재능하고경력을이용해서하는건데,
이병우위원
그러면타구의노인일자리를발굴합니까,시니어클럽에서? 그렇지않을거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자기구에있는노인일자리,
이병우위원
자기구에있는노인일자리를발굴한다는거예요,시니어클럽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없는일자리를만드는겁니까,아니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없는일자리를발굴해서,
이병우위원
없는,없는일자리를찾아내는건창출이라고하고요. 예컨대우리가예컨대사각지대에있었거나우리의관심에서없었던말그대로노인일자리를시니어클럽이적극적으로찾아나서서탐색을해서그걸찾아내는경우그걸발굴이라고하는거예요,원래있는거고요. 창출은없는걸새로이만드는겁니다. 그러면아까말씀드렸지만시니어클럽이창출은못할거라고저는봐요. 발굴은시니어클럽에민간위탁을했을때하고직영을했을때하고큰차이는저는없을거라고봅니다. 왜,사람이하는일이비슷하거든요. 우리가자리가사람을만든다는말이있듯이그역할내지는그업무가주어지면그직무에일정부분소임이주어지면발굴을하죠,굳이민간위탁을안하더라도. 또하나요,지금시니어클럽운영예산은어떻게편성이돼있습니까,우리구2022년도의예산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022년예산은지금시니어클럽이제사무실설치예산5,000만원이편성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설비2,500만원,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500만원하고물품,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자산및물품취득비2,500만원이렇게편성이돼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민간위탁동의안이지금처리가되면운영예산은어디서나오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서울시에추경으로올라와서잡혀있습니다,운영예산은,인건비하고사업비가다잡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운영비는시비도구비도예산확보가안돼있는상태네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사업비,운영비는지금시비는확보가돼있는상태라고,
이병우위원
아니,확보가아직안돼있죠,추경에올라가있다면서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추경에올라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확보는안된겁니다. 편성이돼있다고말씀하시면모르지만그걸확보라고하면안되는거지요,본회의에서통과가됐을때그때야확보지요. 지금현재서울시예산에편성이돼있다고말씀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구비는어떻게편성이됩니까,예정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저희가4월에공고를내서업체를선정을하고요,5월,6월에사무실,
이병우위원
아니,예산이요,예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요? 예산은하반기추경에저희가반영을,
이병우위원
결론은이번회기에이동의안이처리가안돼도할말이없겠네요,그러면,그죠? 동의안이처리가,
하반기추경이가장빨리되는경우가언제쯤이라고보세요? 하반기에추경이예측을하신다고그러면하반기추경,가장빨리할수없는하반기추경시점이언제쯤이라고예측을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8월에서9월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8월말내지는9월초쯤이될거같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7월달에원구성이되고. 그런데그것도쉽지않은게아마도행감,결산을같이해야될겁니다,빨라도9월쯤될거같아요,제가예측하건데. 그러면지금민간위탁동의안을그러면질문을좀바꾸겠습니다,맥락을. 이번회기에반드시처리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민간위탁동의안을? 만약에우리상임위에서이안건을보류시키면어떤문제가생기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올해시니어클럽을할수가없게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민간위탁동의안에안해주셨는데저희가시니어클럽을설치해서운영을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경하고같은회기에할수도있죠,그건왜안되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추경때동의안이올라가면그다음절차가또2∼3개월이걸리고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어떤절차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공고를내야되고법인,
이병우위원
예산도확보가안된상태에서공고부터냅니까? 예산확보가먼저아니에요,어차피,모든사업은? 예산안이통과가되지않은시점에서공고를내실계획을갖고계신모양입니다,그런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시,서울시팀장한테는얘기를잘들었는데팀장도우리가하반기부터할거라는예상하에시추경이다들어간상태입니다. 저희는100%확보를했다고지금보고진행을하고있는거라서,
이병우위원
모니터좀잠깐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동대문구2022년도예산서를가지고왔는데요,시니어클럽은요,기존에하고있는구겠죠,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구는지금올해예산으로얼마를잡고있는거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2022년에는5,000만원이지금,
이병우위원
아니요,그건예산서에있는거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추경을편성한다고하면왜냐면지금은5년간위탁예산만나와있어서17억5,000만원이요,우리자료에,연간데이터가없어서여쭤보는겁니다. 올해추경편성한다그러면얼마를편성하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1억7,500만원을6개월분을편성을해서여기에서시비구비가6대4거든요.
7,000만원정도를구비로편성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6대4가맞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동대문구예산서잠깐보겠습니다. 동대문구예산서는지금보니까얼핏봐도6대4가아니거든요,그죠? 시비가2억1,100,구비가1억4,000이에요,그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6대4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6대4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율이6대4가맞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비가시비의3분의2인데요. 맞네요,6대4,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시비가동대문구가얼마나이거를운영해오는지는제가잘모르겠어요. 다만,이게6대4비율이된다고하면올해6개월분으로예상을하신다면서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시도지금그렇게예산편성이돼서가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어찌됐든6개월분은아니겠죠,일단?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6개월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편성은그렇게돼있지만서울시의회에서실질적으로예산심사를디테일하게한다고그러면삭감을해야되겠지요,한2개월분정도를.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겠어요,상식적으로? 우리예산이확보가되고우리가사업을중랑구가시행하는데는저는넉넉잡고4개월이면충분할거라고봐요,우리구예산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지금추경편성이들어갔기때문에7월부터12월까지6개월간할거라고생각하고6개월분이지금예산이올라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시비만가지고독자적으로이게집행이가능하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가능하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매칭비율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구비가확보되지않으면불가능하니까시비가설령확보가된다하더라도못할거아닙니까?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여전히이민간위탁동의안이이번회기에반드시처리돼야된다라는부분에대해서그미흡함내지는부족함을아직은저는떨치지못했습니다. 왜이번회기에이게반드시처리해야되는지마지막으로한번과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설명좀드리겠습니다. 사실제가어르신복지과에와가지고2년동안어르신일자리사업을하면서지금저희구에서수행하는기관이8개기관이있습니다. 8개기관에담당자들하고1년에두번정도간담회를하는데저희가어르신수가계속늘어나고있고양질의어르신일자리가필요하기때문에발굴을하기위해서많은대화를나누고발굴을했는데이수행기관이지금현재노인복지관이6개인데노인복지관고유의업무를하다보니이담당자들이복지관에한명이나두명이있습니다. 이분들이지금현재에단순하게하고있는공익형사업이외에다른일자리들을발굴을하고이런부분이굉장히어렵기때문에저희어르신복지과에서아무리노력하고양질의일자리를발굴을하려고해도이게되지가않는거예요,한2년동안그렇게하다보니타구에18개가있는시니어클럽에서는다양한일자리들을발굴을하고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이부분을검토를했었는데작년1년동안에사실시설기준이있어요,100㎡이상에장소를확보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1년동안계속관내를뛰어다녔는데요,이부분을확보를할수가없었던부분이었어요. 그래서한2년동안에정말필요하다고생각은했지만장소가없어서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과장님,제질문은필요성을말씀해주십사가아니고왜이동의안이이번회기에처리돼야되는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이어르신일자리들을양질의일자리들을발굴을하고하기위해서는전담기관이필요하기때문에하루라도빨리이부분을저희는사업을하기위해서이날짜는그렇게해가지고잡혔던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시니어클럽이있었을때와없었을때,시니어클럽운영이전하고이후에타구,이시설내지는이기관이일자리를발굴한타구사례들자료갖고계신게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이저희가타구사례도비교를해봤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타구사례도자료를제가좀준비하라고말씀을드린거같은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몇개구를비교를했는데사실이게2019년에서2021년도에우리가말하듯이비례관계가있어가지고확인된게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어떻게보면전년도보다더적어진부분도있고이래서비교를지금잘못하겠더라고요.
이병우위원
자료가없다는얘기예요,자료가없다는얘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지금자료를만들기는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타구사례를하나씩깔으라그랬잖아요,반드시질문나온다고.
장신자위원
다주세요.
이병우위원
이건구별로뭐가자료가있어야되는데구별로없고요,일단알겠고요. 이건제가검토해보고요,쉬는시간에. 설치안된구가중랑구빼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7개구입니다.
이병우위원
6개구가더있죠,그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18개자치구가운영중이니까6개자치구는없는거가아니라아까말씀드린7개자치구가없는거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나머지6개구,중랑빼고요,나머지6개자치구는왜안하고있다고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저희가필요한거로는용산구는내년2023년에시작하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그리고나머지구는저희구와마찬가지로이게시설기준이있기때문에100㎡이상을지금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이게좀단기간에하기가어려운점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이이시설을확보하는데얼마나걸렸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한1년정도걸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조금생각이다른데돈이없지건물이없겠습니까?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면용산구를빼고도지금5개구가아직실질적인행동에안나서고있는거잖아요,시니어클럽을설치운영하기위한?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혹시그5개구를알고계시나요,지금?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중구,성동,강북,동작,서초구입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보세요,과장님입장에서이5개구는왜안하고있다고보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5개구를전부제가전화를해보거나얘기를해본건아닌데사실저희구만생각을해볼때는어르신전담일자리기관이저는꼭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했고요,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어르신복지과가어르신들을위해서많은사업을잘할수있도록이렇게좀밀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정말우리의회처럼집행부를적극적으로밀어주는의회도찾기어려울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의회가발목을잡을일도없고잡을생각도없는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적어도하나의사례정도는저는이정도의사업은굳이민간위탁을통하지않고서도할수있겠다라는시설내지는기관이하나도없나요? 어떻게만드는것족족다민간위탁을합니다. 더군다나시니어클럽,냉정하게말씀드려서요,솔직하게말씀드리면이거1년뒤2년뒤다그려지지않습니까,시니어클럽이어떻게굴러갈지? 시니어클럽에서노인일자리를발굴한다고요? 저는아니라고봅니다. 왜? 있는일자리를발굴하는거예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창출하는게아니라고요. 그런데우리구에우리눈에띄지않아서우리가찾아내지못해서우리가발굴하지못하고있는발굴이전의상태로남아있는노인일자리,도대체얼마나될까요? 조금만냉정하게말씀드리면이예산으로노인일자리를만드는게저는차라라낫다고봅니다. 조만간노인일리사업이축소될거라는그런우려도있고요,시니어클럽을통해서발굴할수있는것은한계가있을거고실제로제가‘지금데이터를주십시오’했을때신뢰할수있는데이터는아니에요,이데이터가. 적어도각자치구별로시니어클럽을운영하기이전하고이후에시니어클럽이노인일자리를,새로운일자리를발굴하는데어느정도기여를했는지객관적인데이터정도는저는준비가돼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제가다른위원님질의받기전에지금여기까지과장님답변을지금들어보면제가맨처음에과장님이그자료를가지고올라왔을때제가이거는반드시타구사례를가지고아마틀림없이질의가있을거니까준비를하라그랬잖아요. 그러면그말귀를충분히저는알아들을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거기까지만답변을한거예요. 타구사례를제가요구했던것은중랑시니어클럽을만들면그클럽만드는데서어떤일을방금우리이병우위원님이질의했듯이창출을할것이냐발굴을할것이냐아니면지금현재있는걸가지고거기서관리를할것이냐라는게우선답변이나와줘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거는위원들이질의를할때그해당과에서충분히그런답변이나와줘야돼요. 그러면그게어디서나오느냐,타구사례를들여다보면충분히그걸얘기를할수가있다니까요. 그래서제가타구사례를얘기를했던건데지금보면수행기관의전문성치고는업무양의질내지는수행상조금그직원이이업무를다하기가조금어려운면이있고그래서다양한일자리발굴에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했었고그래서전담기구의필요성을절실히느꼈다,이래서이걸시니어클럽을만든다는거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거기에대한정확한근거가있어야된다는거지요,타구사례라도. 그래서타구사례라는표현을했는데너무안일하게지금접근을하고안일하게여기와서앉아있다,저는그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위원장한테갖고올필요가없어요,위원장말도들을필요도없고. 제가과장님들이오시면별로그렇게말을많이하는편이아니에요,정말그과장들이틀림없이우리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거나그러면내가이의원님은이렇게질의할것이고이의원님은이렇게질의할것이다,그얘기까지내가다해줄수가없잖아요,최소한과장님들이면,과장님급이면제가무슨말한마디던지면‘아,여기뭐가있는구나’하고그걸가지고충분한답변을끌어내서가지고와야되거든요. 그런면에서치고는상당히아쉬움을느끼고있습니다. 지금다른위원님들질의할게있으니까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좀그런면에상당히아쉽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국장님,이런것이함께국장님하고의논이돼서이러한답변이좀나와줘야되는데안그러면계속길어지죠,이게. 그렇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우리중랑구는어르신일자리사업유형별로보면8개기관이있다고그랬어요,그러셨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청,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등8개의기관이라고그랬는데그러면중랑구청에서는실적이어떻게됐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중랑구청에서는지금청소관리관300명을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그300명은동주민센터16개동에15명에서25명씩해서동에청소관리관으로나가계시고요,
장신자위원
청소관리?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동주변청소를하시는일을하고계십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데이터를중랑구청대한노인회보인복지관그다음에사회복지관에서그동안에한사업실적을우리위원들한테전부다배부해주시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시니어클럽이민간위탁을주기위해서지금추진하려고하는데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과장님께서타구가18개구가지금운영을하고있다고그랬어요. 그러면여기에보면2001년도,’02년도어떤데는뭐2012년도이렇게지정일자가있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실적에대해서답변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제대로답변하는과정에서제가우리과장님께서답변내용이어떻게말씀을하셨냐,어르신일자리보다시니어클럽을운영을했을경우에많은물량의수가많다라고답변을하셨어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8개구에운영했던실적이나왔기때문에그런답변을했을거라고보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실적을서울시에서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서울시에서받았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서울시에서받은실적이그러면어떻게나왔어요,그실적도저희들한테주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주시고,그런데제가지금여기붙임자료에보면서울시자치구별시니어클럽설립현황이있어요. 그런데여기우리중랑구가시니어클럽을할경우에주요사업을역점을어디에두고하시려고그러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들께지금계속말씀드렸듯이저희가지금단순형일자리를이제공익형이라고하는데저희가공익형사업이거의90%이상이됩니다. 그래서저는경력을이용해서하는예를들어서교사로퇴직을하셨던분이면그경력을살려서지역아동센터의보조교사라든가이렇게들어갈수있는부분,조리사자격증이있으면중학교,초등학교이제복직할수있는,
장신자위원
과장님,이제답변하는과정에서제가무슨뜻인지는알겠고요. 제가이거시니어지금18개구를보니까주로주요사업이뭔지아세요? 택배,학교지원,지하철택배,취업알선,밑반찬,참기름,건강죽등또도시락,반찬,거의다택배,아파트택배,아파트택배가주로많고지하철택배가주로많네요,이런사업들을하고있어요. 그런데우리이실적을보면우리중랑구에서어르신일자리사업8개기관이운영하는거퍼센티지에비하면더나아진다라고보장이안들어요,본위원이생각할때도.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정말어떤게더효율적이고어떤게진짜어르신들을위한일자리가주어지는지한번심도있게검토해본후에이거결정하신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제가지난2년간일자리사업이거하면서좀다양한일자리를했으면싶어서검토해봤고수행기관담당관들하고,
장신자위원
아니요,저는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8개기관에서했으면1개기관에위탁을주는것보다폭은넓잖아요,일단은. 그런데도이게안되고있다고,안된다고있다고하면서시니어클럽을갖다가위탁을줄경우에는과연잘될까라는의문을생각을안할수가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지금저희들한테급급하게이것을지금제가장소도보면은요,어르신들이모여서할수있는단순노동이라고하더라도모여서일을추진할경우가있는데면목본동경로당2층이과연이장소가충분한지그것도저는이제가보지않았으니까이것도의문이죠,사실은들거든요.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전담기관이필요하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일단면목본동경로당에서제생각은한2년정도있다가이제화랑마을경로당신축이되면4층으로저는옮기려고예정은그렇게가지고있는데실제로2년동안사업을하면서사무실용도로쓰는데사업도발굴하고하니까초창기니까면목본동경로당가지고는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조금사업이안정이되면시니어클럽을좀옮겨가고기존면목본동경로당은또작업장으로도사용하고그래서좀안정적으로되지않을까생각해서지금이제,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요. 어차피지금현재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우리가안하는것도아니고하고있으니까시니어클럽은지금임시로면목본동에다가저기면목본동경로당2층을사용한다고했는데그동안에준비를완벽하게하시고화랑마을새로지었을경우에정말지금서울시에서자치구별로18개구가운영해왔으니까이것을전적으로한번데이터분석을해보시고실제로이것이우리가필요하고이것이올해꼭이렇게급하게해야되는가를한번,다시한번분석해본후에저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참고로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을때아,국장님께서답변을하셨나,아까? 자생적으로스스로일자리를개척해나가는게굉장히중요하다라고했는데그러면자생적으로스스로일자리를계속해나가는사업이주로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제시장형사업이라는게있는데저희구에서하는거는이제실버카페라고위원님도아실거예요. 시장형사업이라서초창기에는저희가인건비를다지원하고서시작은하는데거기서수익이창출이되잖아요. 그러면그수익을가지고이제또다른인건비를지급하고해서이렇게그런부분을자생적이라고보고요. 대부분시장형사업을하는시니어클럽들은카페도하고디퓨저같은것도만들어서팔고이런사업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은지금현재하고있는사업이고앞으로도일자리창출개념으로전부다추진할수있는사업인데시니어클럽을새로둬서새로운것을발굴해간다라는것은특별한게별로그렇게,거의다반복적이고단순이고그거지특별한전문성을가지고지금체계적으로한다고했는데그전문성을가지고체계적으로한다는그게과연제대로될지그런부분까지도생각하지않을수가없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제가자료제출한것그거하고서울시18개구운영한그데이터하고한번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먼저질의하시죠.
조성연위원
네,짧게좀질의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뭐어차피이런사업들이필요하죠,본위원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질의에들어가기에앞서서오늘본위원이지하에행사장에잠깐오전의회를하고행사장에잠깐들렸다왔는데우리공직자분들이조금요즘에조금조심해야될일들이좀있다,오늘또그현장에잠깐그연락이와서갔다왔는데공무원들은행사를주관하면돼요. 그런데특정한선출직소개때그렇게함성지르고하는것은나는바람직하지못하다,공무원이하는것은. 오늘또제가그광경을보고왔어요. 본위원이제보도받고그어느때는오늘처럼제가행사장이나그런것들을유심히봅니다. 그런데그런공직자는나는이사회에퇴출돼야된다. 한번잘생각하면서앞으로공직자의자세를꼭지켜주길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공직자가그런행동을할때는그런장소와때를가려서하시면돼요. 민간인행사에가서공무원이함성치고하는것은그건바람직하지못한거예요. 자,본론으로들어가서본위원이지난본회의때도이센터와그다음에우리가직영을안하고위탁을주는부분에대해서구청장님께질의한바가있습니다. 우리과장님기억나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하여튼어찌됐든뭐필요하기때문에센터가늘어나고위탁을주는건데나는이민선,……식이너무많다는거죠. 그리고이제청장님께서도인정하셨고물론필요하기때문에하는거죠,필요하기때문에. 그래서이걸차제에저는이미생겨난것을어떻게할수는없고분야별로좀통합의의미가있다이렇게지적을그날했습니다,뭐해야되는일들을하지말라고하면할수가없고. 그래서비슷한사업끼리는통합해야될,하는생각이어떻냐,그렇게질의했는데청장님께서도거기에대해서의미를두시고그게바람직하다이런이야기를하셨어요. 그래서앞으로이제그런쪽으로좀가야되지않겠는가좀그런생각이들어갑니다. 그리고동료위원들이지적을했습니다마는이거시니어이사업은필요한사업이죠. 우리고령화가되고이런사회에서어딘가가본인들이해결하지못하는부분들을우리가관이나어느기관에서관심있게들여다보는것은우리가당연히우리가해야될일이라고봐집니다. 그런데보여주기식어느센터나보여주기식사업은참바람직하지못하다라는것을평소에본위원이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18개구인가요? 18개구,이사업도보면내가보기에는내용이너무부실하다,보여주기사업들이다,다. 어떻게이런사업들이이시니어분들을교육하고어떤그분들의특성을살려서질적인어떤일들을이렇게가질수있도록하는사업들이너무너무많은데너무단순사업들만가지고한다는거지. 그런데이런사업을가지고하면서왜이걸용역을줘야되고이렇게해야되냐,나는이거바람직하지못하다고보거든요. 사실이렇게해서어느센터를설립하고이게개입이되려고그러면좀그래도품위가있고이런일들이얼마든지있거든요. 그런데그런것들은하나도지금보이지가않아요. 한예를들면이렇습니다,한예를들면우리관내도이제앞으로계속개발이될터인데아파트단지들이많잖아요. 그러면이아파트쪽에도일자리들이많이있어요,항상본위원이아쉬움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그아파트관내의아파트조사를하면이관리용역회사라고하나요? 이회사들이우리관내에하나도없어요,전부외부,관외예요. 그러니까아파트하고용역회사를체결을하면용역회사에또인력을채용을하기때문에이게우리관내사람들이아니거든요. 저멀리서와요,멀리서. 우리관내사람들은저멀리가요,그래서주택가같은데서도그아파트공동주택에대해서사업도해요. 그러면이런데에서연동을주면얼마든지나는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다라고보는데전혀그런연구들을안하고좀이렇게회피하는이런경향들이나는많이있다. 어차피그단지는사람이필요하고우리관내에도그런일자리를요구하는사람이있고그러면연결만시키는고리만있으면얼마든지그런일자리가있을텐데그걸못하고있다라는거죠. 그러니까하나의만드는것뿐이라그리고지금본위원이다른위원들이뭐중복이안되는범위내에서지적하고싶은것은어르신들아닙니까,이시니어. 그러면사무실이라든가이런데가접근성이좋아야될거아니에요. 과장님,우리면목본동어르신경로당이위치가보셨으니까아시겠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리고아까이제거기가뭐어디? 신내동어디만들어지면저태릉어디말씀하시는것같은데,
장신자위원
화랑마을,화랑마을.
조성연위원
화랑마을육사입구에,
장신자위원
아니,아니,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먹골역,
조성연위원
먹골역?
장신자위원
먹골역화랑마을경로당,
조성연위원
네,경로당,네,거기는본위원이안가봐서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럼어르신들이그런데는접근성도좋아야어르신들이대부분이이분들은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이아니겠습니까? 그러면접근성이좋은데다해야우리가그분들이자주찾아서커뮤니케이션이되고이렇게될것같은데지금본동경로당도내가보기에는접근성이썩좋은편은아니고이건임시로또한다고치고화랑마을그쪽은그런접근성까지도생각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래서정말관심이있으면본위원이이야기했던대로그런접근성까지고려해서이렇게할수있는데가참있었을터인데우리그관계자께서도지금이런것들을준비하는데조금미흡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갑니다. 그래서과장님만지금바쁘고옆에,위에분들이나거기에또협업하시는분들은바쁘지않은사업이지않나이런생각이좀언뜻들어가요. 관심이있으면본위원이지금그지적을했던이런부분들이해결이돼서딱내놨을때아,이거다이렇게좀내놓던데그러지못한것보면우리과장님만지금바쁘고좀주변에서좀도와주지않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가는데우리의회에서는과장님적극적으로도와드릴수있어요,좋은일한다는데. 그런데준비가좀부족한것같다이렇게아쉬움이있는데과장님어떠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들앞에서제가저기준비가부족한사람으로낙인이찍혀서죄송합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렸다시피작년1년동안에이설치기준에맞는곳을진짜많이가봤습니다. 저희국장님하고도가봤고했는데이게어르신이다보니엘리베이터도있어야되고정말접근성이좋은곳이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정말나오기가힘들더라고요. 몇군데를갔다왔었는데도저히안돼서그면목본동구청사도저희가이제접근성이안좋으니까임시로지금일단은하고가장지금우리가최선으로한곳이화랑마을경로당이었거든요. 저희가많이노력한부분도조금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과장님말씀,한말씀한말씀하시는걸이렇게보면안타까운면이본위원이좀있어요. 원래이미시작한구도있고물론실적이라고하는것은어떤수치상으로는나타나는것도있겠습니다마는수치보다는내용이더본위원은중요하다고봐요. 그래서다른데서못하는우리만이또가지고있는양질의일자리를좀만들어드리면그런것들이또뭐하나의아이템이될수도있고있을텐데지금이미자료를보면참저는차라리그런거하려고만드는게낫다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우리과장님이아마구성하는그런차원은아닐것이다라고생각이돼요. 그러면서도조금아쉬움이있어서본위원이지적을했으니까하게되면아마그런것들도감안해서정말목적달성이좀잘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갑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데이터를좀받으면,미리받으면좋은데요,제가지금바로스캔해와서엑셀로변환해봤습니다. 이걸제가굳이이렇게까지하는이유가있는데요. 구로,동대문지금2개자치구만18개자치구중에2개자치구만가져왔는데아마도이2개자치구가시니어클럽운영전,후사업실적이좋기때문에이자료를제출하신게아닌가라고저는조심스럽게전망을하는데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가장최근에개관을한곳을일단은비교를저희가해본거거든요,구로하고동대문이.
이병우위원
실적이좋은데가아니고요? 개소시기를기준으로해서지금자료를저희한테제출했다는얘기입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통은실적좋은걸주지않나요,상식적으로? 저희한테줄때,이런경우에자,일단그건중요한게아니니까한번봅시다. 구로시장형하고취업알선형이이게왜중요하냐하면시장형하고취업알선형이사실은지속가능한우리가흔히하는말로좋은일자리입니다. 좋은일자리는구로도동대문도감소했어요,거꾸로죠,우리가예측하는거랑. 구로의경우시장형이50.5%감소했고요,취업알선형이19.4%감소했고동대문구는시장형이51%,50.96%니까요. 취업알선형은56%가감소했어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사업량이뭔지는모르겠어요,저는. 사업량이전체사업을이렇게해서이렇게추진실적이이렇게나왔다는건지다른이유인지는모르겠는데,동대문구하고구로구는사업량이조금달라요. 동대문구는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2개자료가달라요. 구로구제가지금표시한데를보시면구로구는사업량을뺀사업량에,동대문구의경우에는사업량,공익활동부터취업알선형까지이4개항목을더하면사업량이나옵니다. 그러니까이게사업량이합계라고봐야돼요,그런데구로구는아니에요. 동대문구사업량2021년3,433개,동대문구사업량2021년2,494개이거어떤차이가있는지혹시파악하셨습니까,왜다를까요? 이것도한번해드릴까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그엑셀서식에구로구공익활동부분이2,970에서0자가지금빠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디요,여기요? 공익활동아,그러네요. 0자가하나씩빠졌네요,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스캔하면서뭐오류가난것같네요. 그러면자,보십시오. 네,맞네요. 그러면공익활동까지도포함이된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사업량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공익활동을빼면,빼면그리고그것만따로데이터를내면어떻게될것같으세요. 한번해볼까요,실시간으로? 공익활동을빼고왜냐하면절대다수가지금공익활동아닙니까? 전체사업량중에차지하는비중이공익활동이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시장,사회서비스형하고시장형하고취업알선형이거는아마줄어든만큼늘어났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고요. 오히려동대문구에는공익활동항목을빼버리면실적이더나빠졌다고판단할수도있어요,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은확인을해보니까하기전에시장형하고취업알선형에대해서이제정리를한것같더라고요.
이병우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정리,그러니까그동안에이제많았잖아요,2021년보다2019년이. 정리를하고이제사회서비스형쪽으로시니어클럽에서는그부분을이게늘려나갔다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풍선효과인거예요. 이쪽이늘어나면저쪽이줄어들고이쪽이줄어들면저쪽이늘어나는그런형태예요. 그러니까자,이게시니어클럽에어떤긍정적인영향을끼친데이터라고볼수있는데이터는현재없는겁니다,없는거예요. 관련데이터를주시면돼요,저희한테. 시니어클럽운영전과운영이후에어떠어떠한이게긍정적으로예컨대우리가요즘흔히말하는기여를해서이러,이렇게객관적인통계상에지표가개선됐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 적어도오늘주신자료에는저희가확인할수있는데이터가없는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위탁을해야된다? 논리적인근거가무너지는거예요! 왜직영을못하냐고요! 왜오히려지속가능한사업을위해서예컨대어떤때는시에서지속적으로이렇게3년정도해줄때는우리가별저거없이그냥시비보조니까할수있게예컨대매우안일한접근을할수있는데예를들어서직영으로했을때는저는다를거라고봐요,냉정하게따지면. 객관적인데이터는없어요,시니어클럽이노인일자리사업발굴에특별하게존재이전과존재이후를따졌을때우리가신뢰할만한통계상의데이터는지금없는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운영해야되겠다그러고이걸설치를하고민간위탁까지하겠다고하시려면적어도우리의회를설득할만한뭔가는들고와서저희들을설득하셔야될것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잠깐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위원장님한테어제갔을때18개구가지금하기전하고후하고해서비교를해서그차이를확실하게해서달라고하셨어요,준비를하라고. 그래서저희가띄운2개구를바로이제확인을해봤는데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처럼그렇게명확하게어떤자료가확늘어난것도아니고그런부분을저희가발견을했습니다. 그래서18개구를다비교분석을할수가없었어요. 그런데뭐핑계로들리시겠지만저희구는사실사회서비스형하고시장형이84개정도물량밖에안됩니다,사실,타구에비해서너무이물량이없습니다. 그래서저는저희구에지금현황만보고이일자리전담기관을꼭만들어야되겠다고지금판단을하고우리과에서이제검토하고한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타구는지금이사회서비스형,시장형이많은반면에우리구는계속해서일자리가늘어나더라도공익활동형밖에지금늘어나지가않는다는거죠. 그렇기때문에법인을전담기관인법인을해서그시설장이굉장히중요하다고서울시팀장이그러더라고요. 시설장에누가오느냐에따라서적극성을띄우고하게된다고하니우리구에실정에맞는그러니까타구의지하철택배라든가이런거는떠나서우리구에실정에맞는부분을발굴을하고해서사회서비스형,시장형을좀늘려나갔으면좋겠다해서이제이부분을의회동의안으로지금올린겁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1년에3억이넘는예산을쓸거로예측이되지않습니까,시비ㆍ구비를합쳐서요. 동대문구가지금2022년도예산에3억5,300이지금편성이돼있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이건아마더늘어나겠죠. 인건비도증가할거고결국시니어클럽이노인일자리사업에서기여할수있는것은모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시니어계층,어르신계층이취업을할지는모르겠습니다,그센터에. 그런데그거말고정말로할수있는게있나? 차라리이예산으로새로운일자리를만드는게훨씬더이로운게아닌가라고저는생각합니다,차라리.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꼭필요합니다라고설득하시면안돼요. 왜냐,그거는대단히죄송한표현입니다마는하나마나한말씀이세요,그렇지않습니까? 집행부에서공무원분들이의회에‘의원님,꼭필요합니다’,그러면‘아,그러시죠?’라고할수없는거잖습니까? 의회는의회입장이라는게있고역할이란게있는거아닙니까? 일단은의회는존재이유가집행부예산견제,감시예요,우리나라지방자치설계를누가했는지모르겠지만일단그렇게설계가돼있습니다. 그러면적어도이게왜필요하고왜이게직영이아니고민간위탁으로해야되는지그리고적어도이번회기에245회임시회이게처리가돼야되는제가지금누누이1시간가까이얘기하고있는게그거아닙니까,이세가지. 그런데이세가지질문중에명쾌하게지금국장님도과장님도답변주신게없어요. 오히려지금저희한테제출한자료가지고역으로반박을당하고있는거라고요. 아니,왜직영이안되냐는말이에요,이게왜직영이안됩니까! 그리고왜지금이에요! 이게시니어클럽을설치해서운영할때예를들어서무슨노인일자리가획기적으로개선되거나그런객관적인데이터라도있으면그래,뭐우리는좋은거니까해봅시다라고하겠는데아니라고요. 이거는자보십시오! 이지금시장형하고취업알선형이양쪽이다한군데는50%이상,2개다가요. 시장형도취업알선형도동대문구그다음에시장형은구로구같은경우에도시장형은50%이상이감소를했다고요,거꾸로. 이런데이터가뭘의미하는지자,그러면나머지부분들이에요. 공익활동하고사회서비스형이거는공익활동하고사회서비스형은엄밀히따져서시니어클럽이라는시설이나기관을안통해도충분히늘릴수가있어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을운영해서우리가긍정적인효과,개선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지속가능한시장형이나취업알선형이늘어야되는데거꾸로지금이2개항목은줄어들고있다고요. 이게지금데이터로통계로확인되고있는데이걸해주면우리가직무유기를하는셈이되는거아니겠습니까?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 제가지금복지건설위원장을맡고가능하면저는질의를안합니다. 그거는왜냐하면지금위원들에게기회를많이주기위해서그리고지금코로나업무로인해서지금과부하가걸려있지않습니까,각직원들다. 그렇기때문에가능하면좀빨리빨리끝내서내려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정말질의할게있는데도안하는데다만제방에찾아오시는우리과장님들에게는제가뭐좀긴장도풀어드릴겸해서농담도좀하면서한가지씩제가던져줍니다. 그러면저는최소한과장님정도면벌써공무원생활10년이상하신분들이거든요. 그러면제가던져주는그말에대한의미를충분히알아들을수있을것이다라는생각을하기때문에그걸던져주거든요. 그렇게되면어떻게되느냐그걸잘파악을해서하면이렇게길어지지않습니다,이게. 지금이게길어질수밖에없었던것,제가과장님한테타구사례를갖다가분석해서전부다하나씩해서깔아달라했는데그게지금안깔고조금전에겨우얘기하니까이걸하나들고왔단말이죠. 이타구사례를좀가지고오라고한것은그냥쭉쭉뽑아와가지고오라는의미는아니었고요. 타구사례를서울시거가됐든뭐동대문구가됐든어디가됐든먼저시작한곳을그자료를보고전과후를비교분석해서현재우리구에서진행되고있는이데이터를가지고했을때어떤게이게지금효과가있는건지그다음에일자리가지금오히려해서후께일자리가줄은현상도좀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이런것은지금공익활동이나사회서비스형보다양질의일자리를구하다보니일자리개수가이렇게이만큼밖에안됐기때문에대신에양질의일자리는됐다라든가하는우리가납득할수있는만큼우리를설득을시켜야된다는거죠. 지금1년에적은예산도아니고그럼3억정도를뭐시비가됐든어쨌든국민의세금아닙니까,그렇죠? 이거를가지고지금이급박한정말요즘참힘든이사항에서이걸하나만든다는것은과장님들의충분비교분석결과를가지고우리한테와줘야돼요. 이앞서서우리가또다른청년주택하나취소냐,찬성이냐하는그문제도이번에우리가어떤것을찾았냐,2년전에찬성을했어요. 그것때문에우리가의원의위상때문에도일관성을가지자라는얘기가있었어요,이것도마찬가지라는거죠. 지금이걸제얘기를조금깊이들어서국장님한테과장님혼자힘들었으면우리팀장님들이나국장님들하고이렇게해오라는데이거이렇게해서가야되겠네요. 어떻게국장님좋은의견있으면또상관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충분히해서이걸그비교분석한결과에자료를가지고우리한테설득을하면우리가승인이되죠,당연히. 그리고이렇게시간도많이끌지않고요. 우리가과장님이지금얼마,과장님대신얼마안되셨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우리도사실지금이회기기간에는위원님한분,한분이무지하게바빠요. 그리고다줄서있지않습니까? 이번달은특히선거때문에우리가자리에없었기때문에그줄수있는시간그어려운시간들을빼서과가와서명색이위원장,위원장이아니라도우리위원님들얘기라도한마디그걸귀담아들어서과연이게무슨무엇을의미하나우리가무슨말하기좋아서툭툭던지는거아니거든요. 그래서그걸충분히시니어클럽에대한설치에대한전과후의비교,분석이충분했다면그다음에일자리가줄었지만후에줄은것도있지만그것은양질의일자리기때문에라든지아니면그줄은이유를분명히설명할수있었다면이렇게길어지지는않죠. 그래서이결과는조금있다우리가다시의논을해야되겠습니다마는앞으로모르겠습니다. 우리가뭐다음6월이후에들어오실위원님들도계실거고또못들어올위원님도계실겁니다만과장님은지금계속계실거아니에요,또국장도되고우리국장님들도마찬가지고우리팀장님들도마찬가지. 그러면어떤위원님이든위원들의이야기를귀담아들어서현장에가서상임위에가서빨리끝날수있고내가위원들을설득할수있는어떤설득력을가질수있는자료를준비해와야된다는거죠,그게굉장한과장님들의능력이되거든요. 물론그게우리과장님들이오랜경험에서도또나오는거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게지금오늘너무아쉽고그다음에우리과장님,평소에저는굉장히일을열성적으로하는과장님으로알고있어요. 과장님전에과장님되신지도얼마안되고해서제가보기에는이번에너무좀안일하게뭐이거하면이래해주겠지뭐이렇게지금,그렇게안된다는거죠. 그래서좀그런점이상당히아쉽습니다. 국장님,지금제가말씀드린이런사항을최소한이런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가뭐,여러가지동의안이있을겁니다. 의회동의를얻어야될수밖에없는이거는해당과나그국에서충분히위원들을설득시킬수있는자료,답변이나와야됩니다,비교,분석자료가. 그래서앞으로도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말씀,거기에대해서한말씀좀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저희가2021년1년동안열심히준비해서준비를해오는과정이었는데요. 지금시니어클럽사업량이나이런부분들을봤을때시에서공개되지않은자료들을받아와서저희가열심히분석한바로는시니어클럽이생기면20%이상의일자리는늘어나겠다라고판단을하고준비를해온과정인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설득할수있는데이터들을제시못하고근거들을제시못한부분이부족했음을말씀드립니다. 추가로더보완하고이시니어클럽이존재해야되는것부터시발점부터다시고민하고재검토해서중랑구에노인일자리를위해서더좋은방안이있는지더고민하고더나은제도적제안들을할수있도록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렇게해줄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우리잠깐만요,과장님,한말씀만한번해보십시오,이사항을.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잘명심해서지금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하나만제가확인할게있어서요.
지금이안건에있는자료의안번호557여기주신자료맨뒤페이지붙임2서울시자치구별시니어클럽설립현황해서나와있는자료중에가운데각자치구별로사업량이있어요. 명수가있고개수가있는데,동대문795명14개,구로455명15개,이사업량하고지금모니터에서보여준이사업량하고는어떤차이가있죠? 개념상의차이가어떤게있어요,왜숫자가다릅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저희가붙임2로보여주고있는서울자치구별시니어클럽설립현황에나와있는사업량은2021년도사업현황을정리한거를시에서받은것같습니다. 그리고받은거고요,그다음에시니어클럽사업량이라고해서금방나눠드린그윗부분에있는시니어클럽전체양은2021년12월말연도별로시에서실적들을정리해서내놓은양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개념이하나면요,그렇지않습니까? 같은개념이면당연히통계숫자도같아야죠. 그런데지금이게차이가너무크지않습니까? 동대문2021년도사업량을지금회의중에저희한테제출한자료에는2,494명이에요,2,494,이거당연히사람명수로봐야될겁니다,구로3,433이에요,455. 제가오른쪽,엑셀오른쪽에다가별도로지금표를하나더만들어놨는데요,이표는사회서비스,그러니까공익활동을뺀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을따로더한숫자입니다. 그런데그것도숫자가맞지를않아요. 구로,245인데지금463이죠? 근접해보이기는합니다,그런데동대문은완전히또달라요. 그러면생각해보십시오. 사업량이그러면우리의안에있는사업량하고지금제출한자료의사업량하고이게어떻게다른거예요? 우리는뭘로판단해야됩니까,자료해석을뭘기준으로해야돼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지금붙임문서에있는거는시니어클럽에있는사업량인거같고요,지금다르다는거는전체일자리사업량이라서그부분이조금다르게보이고있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다시한번정리해보겠습니다. 붙임위에있는사업량은뭐라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지금사업을하고있는사업량으로보여집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게사람,숫자가같아야되는거아니에요,어떤경우든? 그러면회의중에우리의회에제출한자료사항에사업량은뭔가요? 시니어클럽사업량,이건지금제목자체가사업량이에요,그렇죠? 문건에제출하는문건의제목이시니어클럽사업량으로나와있다고요,어떠한차이가있어요,왜달라요? 그러면제목이시니어클럽사업량이라고적시를해두시고서말씀을그렇게하시면곤란하지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단이게지금우리위원들의생각들이조금달라서한10분간정회하고우리가의논을해서다시마무리를짓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는게낫겠지요? 잠시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해당과하고,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나지금우리가충분히논의한결과도저히이거는좀어렵겠다라는생각으로저희가결론을내렸습니다. 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그다음에국장님다음에이걸잘준비해주시길바랍니다. 간담회중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타자치구사례를보면자료상나타나는시니어클럽운영전과후의사업의실효성에의문을갖지않을수없고민간위탁의필요성또한납득할만한근거를찾기어렵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동의하는것이타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어부결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58호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재계약건을보고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서상임위원회에보고되는사항입니다.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의수탁기관은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2022년3월30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2022년2월17일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서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고2월28일5년간의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1989년7월15일에설립되어서장애인복지관25개소,장애인직업재활시설29개소를위탁운영하고있으며복지관련사업의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가장애인의사회적자립직업재활업무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고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거는앞선민간위탁동의안하고는달리재계약보고건이라현황체크정도밖에할수없는것같은데요. 우선재계약과정에서현재하고있는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금수탁기관이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인데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한국지제장애인협회이고중랑지회에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실제로법적으로,법적으로계약을체결한주체는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실제로운영은구에서하는거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니,아닙니다,위탁운영은,
이병우위원
아니,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할거아닙니까,우리구,
오화근위원
중랑지회,
이병우위원
그렇죠,지회? 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그센터장을임명하는거지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센터장을임명을했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실제로는우리구에있는분이지금실제로여기에소속돼서사업을진행하는상황아니겠습니까,그렇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계약일자가2월28일이었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심의일자가그렇고요,위탁기간이3월30일로만료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과장님.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재계약일자가2월28일이에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금묘한시점이라고생각되는데요,이게법으로위탁기간을5년으로설정이돼있는건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법령에의해서그런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이런부분이조금문제가있다고판단하는데요,예를들어서지방자치단체장의임기는4년인데민간위탁계약을5년을하면어떤기,예를들어서이번경우에는민선8기가되겠습니다,중랑구민선8기의경우에는직업재활센터민간위탁에대해서아무런권한을행사할수없는그시기입니다,딱. 이게아마20년주기로올것같은데요,상황이. 공교롭게지금재계약보고를하신이재계약이민간위탁이그기간에들어가요. 민선7기임기말에재계약을하고민선8기는계약기간이없는거고요,계약기간이계속되는상황이되는거고민선9기가들어와야그나마도한3년정도의민간위탁을할수있는이런묘한저는이게제도개선이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있는거고,5년이게지금법령이어떻게돼있습니까,민간위탁할때? 5년이내입니까아니면아예그냥5년으로못박혀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5년으로못박혀있는거예요아니면,
김진영위원장
그부분만법령을조금해서하나씩,좀이렇게돌려주세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관련법령배포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이제’22년이면2017년에됐겠지요,계약이?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병우위원
올해갱신한2월28일자계약말고그이전계약이아마민선6기2017년쯤체결이됐을거아니겠습니까,5년주기라고하면?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좀설명을드리자면그거는민선7기나8기가이렇게된게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그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가어찌됐든자치단체사무를위임하는이런상황이고요,저는제도개선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이상황에서공교롭게아까말씀드렸지만민선8기중랑구청은적어도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아무런권한을행사할수없는그공교롭게거기에지금끼어있는계약이오늘보고가됐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법이5년이라고못박지않았다고하면아니면제도개선정도는필요하다고봐요. 적어도새로운예컨대민선기수가시작이되면예컨대한달내지는두달이정도텀을두고계약주기를조정하는게저는지방자치시대에맞는제도운영이라고생각하니까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제가지금관련법령조항을좀확인하고싶은데,
김진영위원장
지금복사하러갔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복사중이고요,5년으로한다라고정확히명시되어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법이개정돼가지고요,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5년으로한것은일장일단이있겠지요,장점도있고단점도있을텐데. 그러면이업체가지금평가를받을때몇점이었죠,80,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87.4입니다.
이병우위원
87점을받으신거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게재계약심사를하는경우에이건제도상의맹점이라고생각하는데요,저희가늘온정주의라고도얘기하고하는데2월17일종합점수가87.4점,사실은이런시스템으로는민간위탁재계약대상에서탈락하기가매우어렵지요. 그래서한번민간위탁업체로수탁기관으로선정이되면교체되는경우는거의드물거든요. (회면자료를보며) 그러면제가지금화면에띄우는게2022년작년본예산그러니까올해본예산예산안에있는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에보면1일평균장애인42명수용해서임가공을하고있고자체생상품등생산에참여한다고그러는데,이업체,이센터가수익이발생하나요,이센터에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실제로수익이발생해서급여를,
이병우위원
그러면,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데이터는없나요,저희가볼수있는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센터에서직접운영하고요,사실상부족해요. 왜냐면근로장애인까지포함해서한40여명이지만실제로근로능력이있으신분들은열분내외고요,나머지28분정도같은경우에는출근자체가훈련이신분들이어서프로그램을하거나뭐종이접기를하거나야외활동을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근로능력은사실은없다고보는거거든요. 부족하지만외부에서일감을발굴해가지고거의인건비로간간이충당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센터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저희가알아보려면어떻게해야되냐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거기에서인건비같은경우는시에서교부되고있고운영비같은경우에있어서는구비로교부되고있거든요,운영내역을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운영내역이아니고이센터가실제로어떻게운영이되고있고예를들어서예산은저희가예산서만봐도알아요,제가갖고있고. 제가궁금한것은이센터가현재지금어떤형태로운영이되고있고이센터에서예를들어서창출되는수익규모가어느정도되고하는부분이좀궁금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지금여기는그런게별로없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시설자체가,
이병우위원
그래도명칭이직업재활센터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이센터가위수탁기관,수탁업체로서,수탁기관으로서이센터를위탁운영하는동안에어떤실적에근거해서87.4점이라는비교적높은점수를받고재계약이된건지저희가뭐볼수있는뭐가있어야되지않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이제전문,
이병우위원
그냥거의대부분보면자,보세요,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민간위탁재계약추진계획에보면추진근거,위탁현황,시설현황그다음에세부추진계획,협약체결,없어요. 이센터가어떻게그동안5년동안운영이됐고이운영을해온근거실적을기준으로평가를해서종합점수를87.4점이주어졌고그결과로재계약업체로선정이됐다라는건데실제로저희가궁금해할만한내용은적어도이자료상에는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거는어쨌든재계약보고니까저희가여기서뭐이러저러한건없지만적어도재계약보고를하기위해서는기초데이터는좀제출이돼야되는거아니냐는거예요.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그러면기초자료가지금복사가필요하면이끝난이후라도하나씩해주시고최대한으로빨리할수있으면진행중에갖다주셔도좋고,가능하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그자료는여기끝나더라도각의원님방에다가좀넣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가능하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3월16일오후2시에개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