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총괄 1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총괄 해서 2018년도 10건, 2019년도 16건, 2020년도 30건, 2021년도 16건, 이렇게 해서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연도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5쪽입니다. 5쪽, 관리번호 250-1, 정연주 의원님께서 효과적인 중기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우선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재정운영 방향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경상지출에 있어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책정된 투자사업은 사업 적정성, 재원 확보 방안,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투자사업설명서 첨부 후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에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기본 재정운용 방향과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관리번호 265-8, 정연우 의원님께서 부서간 업무 배분에 대한 제언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관점을 확대하여 평생교육홍보과를 평생교육청소년홍보과로, 그리고 홍보 기능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할 것과 온마을아이맘센터를 여성정책일부가 아닌 다함께돌봄사업과 함께 보육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면 좋겠다고 제언하셨는데,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에 우리 구에서 부서간 자체 진단 후에 부서의 종합진단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팀 신설이 6개 팀, 팀 명칭 변경 3개, 그리고 부서별 증원 요구가 29명, 그리고 부서 업무 이관에 대한 사항 등 정연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조직 개편시에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와 제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관리번호 266-4, 이정현 의원님께서 자치분권 챌린지에 이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과 관련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가면서 남구청 내의 모든 조직에 구민을 구청장 위에 놓고 우리 구민이 남구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주민 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분권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 추진상황으로 우선 예를 든 타 자치단체와 같이 남구 홈페이지를 비롯한 조직도에 구민을 구청장 위에 명시를 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권 챌린지 캠페인 활동을 비롯해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입니다. 관리번호 267-2 정연주 의원님께서 올바른 지출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할 때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항상 최선의 방책을 수립하라는 제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추진사항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조를 통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사회적 효용성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더욱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관리번호 269-1 이정현 의원님께서 동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구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부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양할 것과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와 자율성을 높여나가자는 제안에 대해서 올해에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있어서 구청이나 동에 필수행정서비스사업이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회의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간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관리번호 269-2 정연우 의원님께서 코로나 대책 마련 TF팀 구성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으로 2020년,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삭감된 예산 중 구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2020년, 2021년도에 삭감된 구비 중에 코로나 대책으로 쓰여질 예산이 2022년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구민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 집행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어 구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내용에 있어서 추진상황으로 그 밑에 표에 보시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코로나 관련 편성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 24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18억 정도가 편성되어 5억6,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삭감은 약 17억원, 편성은 약 86억원 정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합해서 삭감은 41억 정도, 편성은 104억 정도 해서 그 차이가 약 63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코로나 예산 편성 현황을 보시면 코로나 일자리와 관련해서 2억6,800만원, 긴급생계지원비가 약 49억원, 그리고 장비, 물품구입 및 급식비를 포함해서 12억8,000만원, 그리고 앞산축제 및 야외상설공연에서 9억4,400만원에서 74억5,900만원 올해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TF팀 구성에 있어서는 먼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전략추진단, 그리고 남구 혁신TF팀을 통해 구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 발굴을 하고 필요시에 전문가, 선관위, 의회가 포함된 TF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언급을 자주하는데요. 과장님 왜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개개인을 보면 너무 역량이 뛰어나시고 잘 하실 분들인데, 공무원이라는 틀에 안에 갇히셔서 정해진 금액에 맞춰야지, 이건 계획을 짜야 되고, 이건 계획을 짜지 않아야 되고, 이것은 여기가 한계니까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틀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야기를 드릴 때 예로 든 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활용해서 수익까지 내고 있다, 예산이라는 게 매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쓰는 것에만 집중을 해 버리니까 제로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제로가 되었는지, 한 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고 계속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쓸까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발전은 없고, 쓰는 건 잘 쓰지만, 그래서 인천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벌기도 하더라, 하면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야기한 게, 저희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들이 잡혀있어요. 되도록이면 각 과마다 하나씩 목표를 정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기대한, 제가 요청한 부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10년간 1조를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160억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 인구소멸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 우리 예산 생겼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지, 하고 바로 앞산 레포츠관광산업에 아예 넣으셨더라고요. 그냥 청소년, 직업 살짝 끼워서 거기 태워 쓰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1조가 생기고 당장 160억이 생기는데 정말 인구가 늘 수 있는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남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뭘 중점으로 해야지 우리가 10년간 1조를 다 받아서 충분히 활용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를 잘 운영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160억, 지금 당장 센터 하나 지어서 없애고, 또 내려오면 이것 어디 쓰지, 해서 다른 것 하나 만들어볼까 해서 또 써서 없애고 하면 1조를 받더라도 구의 발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다듬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어쨌든 10년 동안 1조가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큰돈이 아닙니까? 큰 예산이니까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5쪽의 완료라고 한 것은 이번 회기에, 이번 보고를 하면서 완료로 처리를 하고, 지난 해 보고할 때는 아마 추진 중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265-1 2020년 11월 24일 이정현 의원님께서 행사시 주민과 화합 가능한 의전 문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타 지자체의 의전 매뉴얼 등 자료 수집과 행사개최에 따른 현장에서의 문제점 파악 및 실무적 요소 등을 검토하였으며, 여론을 수렴하여 시대변화 흐름에 따른 남구 의전 간소화 매뉴얼을 작성, 각 부서에 공유하여 각종 행사, 축제를 진행하면서 간결하고 통일된 의전으로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25쪽 관리번호 267-1 2021년 4월 2일 최영희 의원님께서 노후되고 남구 발전의 거점이 될 신청사를 현재 위치에 건립하자는 취지의 말씀에 따라 2019년 구 청사 신축 건립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구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4월 시장경제과, 공원녹지과를 KT봉덕빌딩을 임차하여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505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민선8기 개막과 함께 부지 선정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관리번호 268-2, 2021년 6월 28일 권은정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민공무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라 작년 8월 전 직원 대상 정신건강 설문조사 및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정노동 공무원 특별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구정 이해 Up, 스트레스 Down, 반나절에 즐기는 남구를 운영하였으며, 두 번째로 작년 12월 29일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대덕문화전당에서 내마음의 빛을 찾아서, 힐링특강과 색소폰 및 팝페라 공연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과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나요?

현재 기금도 순조롭게 의원님들 협조에 잘 적립이 되고 있고, 결국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저희들이 현 위치라든지, KT 봉덕빌딩 매입이라든지, 화교중학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캠프조지 거기가 미군부대에서 LH공사에서 반환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저희들에게 양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고 LH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실패한다면 현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확보 방안을 밀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원 피해 공무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영상 제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자체 강사, 초빙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그 강의를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저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도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한다면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서 녹화를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5분 발언을 할 때의 의도는 뭐였는가 하면 상황극이라고 하죠.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이런 것이 갑질이다, 감정 노동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 힘든 점이 많다, 이것을 위해서 영상제작을 하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육 녹화는 그때 말씀드렸던 의도와는 다른 것 같아요. 영상제작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활용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국한되어서 활용하는 것은 없고 평생교육홍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연기를 하신다던가 유튜브도 제작을 해서 복지지원과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끼 많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셔서 최대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참여율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 중에서 가벼운 사례, 무거운 사례 이런 걸 지정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시고, 그다음 교육하는 부분을 녹화를 해서 동에 트는 것은 사실 의미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에서 그 영상을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뿐더러 그게 교육하는 거라면 더더욱 안 보실 것 같거든요. 요새 쇼츠(Shorts)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갑자기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것 같고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해서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구정질문 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265-1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청년정책으로 일자리TF팀을 시장경제과, 위생과, 건축과 및 각 분야별 전문가, 여성인력개발, 커뮤니티와 경제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진행해온 청년 관련 정책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 경제 인턴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각종 공공 일자리사업,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준공으로 남구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츌에 대한 보완으로는 남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하철 1호선, 3호선의 역세권 개발, 3차 순환도로 조기개통,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각종 유‧영아 놀이시설 확충 등으로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정에 따른 인구소멸자금 공모사업에 청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신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향후 조직과 기구를 만들 의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2019년 3월 10일 제정하였고 2021년 12월 20일 이정현 의원님의 대표의원 발의로 일부개정하였으며, 남구 청년정책위원회를 2021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1년 4월부터 당연직 2명, 위촉직 18명,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며 총 8건의 정책제안 활동 실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구를 만드는데 대한 동의에 대하여 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내 분과회의 규정 신설, 청년정책네트워크 규정 신설로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국내‧외 청년단체 협의체와 협력 및 교류 등의 활동을 명분화하였으며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수방 및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혁신추진단 어젠다 선포 및 인구감소 공모사업에 청년정책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서 17쪽입니다. 관리번호 265-8번 정연우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우리 미래안전과 소관의 남구의 청년대책이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한 노력 정도에 머물고 있고,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하고 청년의 삶을 고민하는 남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및 남구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민간협력 청년정책 추진 체계 확립,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마련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 재정 여건 및 근본적으로 청년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여건에서 한계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에는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전략사업추진단을 통한 어젠다 선포 및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정책이 보다 가시화되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관리번호 271-2 이정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하신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 요청 건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은 직접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직원고용으로 파생되는 기업 측의 간접비 지원으로 기업 측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속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청년일자리 관련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정책기본계획, 청년일자리기본계획 수립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알맞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부서라서 청년 쪽으로만 집중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편성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게 중점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에 잔여 예산이 20%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통합재정화까지 하면 20%나 남는 예산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해 보라는 게 주목적입니다. 너무 청년일자리를 잡자, 이런 게 아니라 미래안전과에서 청년일자리말고도 여러 가지 생각하시니까, 그 와중에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한 것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잡아보자는 게 주목적입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시는 예시일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청년 주거지원비가 내려와 있고, 앞으로는 대학생에 대해서 대구시로 전입했을 경우에 지원금 주는 것도 업무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없습니다. 한 명정도로 이 업무를 다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기하는 TF팀이나 팀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자체 업무도 어렵지만 자꾸 부과되는 업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8건의 의견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대구 남구형 청년 공유오피스 운영, 대구 남구형 출산‧육아 지원사업, 대구 시각장애인 청년을 위한 남구 관광지도, 일하는 청년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 취업 축하금 지원, 청년 문화관광 스포츠비 지원, 청년 주거지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것도 3건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입니다. 페이지 7쪽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평생학습 중요성과 평생학습도시 추진 필요성에 대한 2019년 9월 17일 최영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으로 2020년 5월 20일자로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에 학습 길 찾기, 길 잇기, 길 걷기, 길 내기라는 4개의 전략사업에 12개 단위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학습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증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교양강좌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별로 재검토와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쪽입니다. 남구 교육브랜드를 위한 정책과 관련한 2021년 3월 3일 권은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글로벌 영어캠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전까지는 연 200여명씩 3,000여명이 수료 완료하였으며, 또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어민 특화 프로그램 개설로 어린이 주말 영어교실, 원어민 영어 정기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비잉글리시 프로그램과 연계한 구 자체 어린이 영어 영화를 운영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192회 2,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어캠프가 올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원어민 특화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 영어교육을 위해서 기존 도서관에 원서 확충,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영어교육 실수요자를 위한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2쪽입니다. 32쪽의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과 관련한 2021년 10월 21일 최영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개 마을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대명4동이 추가되어서 9개 마을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쭉 확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5분 자유발언 관리카드 관리번호 265-3번 발언 요지가 구조인 까치는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지만 현재 까치가 길조인가, 2001년 이미 유해조류로 선정된 까치를 남구 구조로 계속하여 둔다는 것은 한 번쯤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구조인 까치 변경 검토입니다. 대표상징물인 구조를 변경함에 있어 구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구민 설문조사 등으로 변경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96년 1월에 구정 조정위원회 구조 심의결과 까치 9명, 비둘기 6명, 산까지 5명, 박새 1명, 원앙새 1명, 구민 설문조사 결과 까치 96명, 비둘기 69명, 제비 23명, 원앙새 21명, 기타 6명으로 조사되었고, 2017년 7월에 전 지방자치단체 상징물 전수조사 결과 까치가 24%, 비둘기 20%, 백로 8%, 갈매기 7%, 원앙새 3%로 조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번호 265-4번 발언요지 최근 돗자리축제에 돗자리는 보이지 않고 지역과는 크게 상관없는 연예인들의 섭외로 과한 비용 지출과 작은 규모의 무대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돗자리를 이용한 관객석을 만들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쉽게 만들고 대구와 남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고 다채로운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는 것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대와 문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신천 돗자리음악회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과 주민 위안용 소모성행사라는 비판을 수용해서 2021년부터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격식이 없고 자유로운 버스킹 도입으로 신천음악 버스킹 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천둔치, 앞산공원 등 야외공원을 장소로 하여 시기별, 장소별 다양하게 상설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 위주의 공연진 구성 및 소규모의 작은 무대를 곳곳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265-9번 5분 발언 요지입니다. 2020년 한 해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예산 삭감률이 가장 높았음,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 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듦,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위드 코로나 대응으로 방법을 전환해서 사업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 남구에서는 음악창작소의 옥상버스킹공연을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없다면 내년 2021년에도 올해와 비슷할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행사 진행현황으로는 취소행사로 대구앞산축제, 신천 돗자리음악회, 가을 문화행사가 취소되었고, 완료 행사로는 대명공연거리 로드페스티벌, 2. 28 민주운동 기념 행사, 할로윈 위크, 더원페스타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2021년도에도 대구앞산축제와 대구 할로윈축제는 취소되었지만,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 및 온‧오프 라인을 병행한 청년예술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개발‧병행하고 행사 취소시에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위한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문화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제가 이런 것 민감하거든요. 몇 번째 이걸 말하고 있어서,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5분 발의하고 싶지만 다 끝나는 마당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지만, 신규직원들이 많고 6급 이상의 중간계급이 없어서 일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잖아요. 마찬가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 두 개 하셨잖아요. 신천 돗자리축제 제가 없애자 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에 신천 돗자리축제가 있었습니까?

2021년에는 폐지했습니다.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신천버스킹 하려다가 취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5분 발의 이거에다가 2021년도 진행……. 아,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질문이 2020년도에 있었고…….

2021년도 것도 취소된 거죠?

예, 취소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업체 선정은 공모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모했는데 고구마라고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재입찰을 했는데, 또 한 군데가 선정되어서 상설공연을 6월부터 해서 11월까지 6회에서 7회 정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공원 상설공연도 5회에서 7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고미술과 인사하기 그것도 사단법인 인디053 주관으로 해서…….

예, 그 3개 지금 현재, 총 합치면 7회 정도 합치면 20여회 정도, 6월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실시간 영상 홍보 CCTV 관련 5분 자유발언 추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관리번호 270-2번입니다. 먼저 우려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편성시 대구시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CCTV 통합 운영 및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시간 영상의 홍보 효과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기 구축된 타 공공기관, 언론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조사업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치된 기반시설은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으며, 물품은 가격 적정성이 검증된 조달제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작년 10월 제출한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화면의 비율이 16 대 9로 고정되도록 개선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접근성을 개선하여 홈페이지에서 홍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가 있을 시 기초의회 및 지자체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입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은정 의원님께서 2020년도 12월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구에서는 음악창작소의 옥상버스킹을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그 외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없다면 2021년도의 상황도 2020년도와 비슷하리라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앞산과 해넘이 전망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특별기획으로 작년 3월 16일 앞산 산장 토크콘서트를 방송, 제작하여 4월 3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프로그램 방영을 하였고, 남구 관내에 6만4,000 회선의 SK브로드밴드 대구방송을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출연료는 구청장님, 이정숙 의장님, 권은정 부의장님, 연극인, 가수 등 여러분이 출연하신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2021년도 4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코로나19로 백신접종센터로 운영되면서 각종 행사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서 행사를 못 하고 있다가 대구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보조금 1억원을 확보하여 힐링페스타 축제 시리즈, 이걸로 예방접종센터의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가을음악회 메디컬 콘서트를 10월 8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개최하였고, 다음 남구 청년예술제를 10월 8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드림홀과 화합의 광장 특별무대에서 청년예술제에 참여한 콜라보 7개 작품, 공연 현장의 메이킹 영상을 제작해서 아카이빙 홍보하였으며 대구 남구 미술협회에서는 11월 8일부터 11월 13일 사이 6일간 전당의 제1, 제2 전시실에 100여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접종센터 의료종사자 및 남구민을 위한 위로 음악회로 일상을 노래하다로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2회 공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 이야기전을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6일 그 사이에 전당 제1, 제2 전시실에 남구의 발전된 모습과 현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역사적 사료가치가 있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다음으로 경북 도립 합창단 초청 희망을 노래하다로 작년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 동안 가야금 협연, 관현악과 사물놀이, 경기민요, 트로트 등이 어우러진 명품 국악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권은정 의원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단체의 공연을 추천해 주셔서 전당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옆의 무대장소 제공과 협업하여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대구 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마당 퓨전 국악 소원성취 하옵소서를 공연‧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으로 양희경의 달콤한 클래식을 11월 27일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 클래식 공연으로 6인조 앙상블의 노래 연주와 발레, 탱고 등의 무용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국비는 1,452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SNS 등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위드 코로나에 대응해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완료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대덕문화전당에 전시하는 부분, 아티스트 피(artist fee)는 다 지급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계약서는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최 감독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고…….

전시 부분 전문가는 쓸 수 있는 상황은 아직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시 전문관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에 있던 최정임 주임, 그분 아직 계세요?

예.

계속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실 분은 전문적으로 맡겨서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관장님이 표준계약서라든가 아티스트 피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체크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시회 때 한 번 들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관리번호 265-5 2020년 11월 24일 최영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식품 기부 우수사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족관계 약화 등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마을 특화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개 특화사업 중 19개의 식품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주요 특화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남구는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과 동 협의체 공모사업으로 각 동별 특성에 맞는 마을특화사업을 시행하여 이웃과 독지가의 기부 릴레이로 이어 가고 있으며 책자 14페이지와 같이 2022년 2월 11일 매일신문 22면에 남구 동네마다 특색있는 이웃사랑 기부 릴레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어린이집 급식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의 부실한 급식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44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센터 영양사의 지도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정 배식량과 식단표 제공, 영양 관리와 급식소 시설의 위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매년 단체 급식 어린이집의 경우 위생과와 협조하여 합동 및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통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1,700여명 만0세에서 2세 아동은 월 1,900원, 만3세에서 5세 아동 월 2,500원을 보육료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해서 품질 개선비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모든 아동에게 월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 0세에서 2세 아동 및 장애아동 900여명에게 균형 있는 급식 지원을 위해 간식비 1인 월 4,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급식의 안전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 지도 점검 강화와 급식품질 향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서간 업무 배분에 대한 제언입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업무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학교와 교육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홍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밖 청소년 업무의 경우 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나 공교육 기관의 연계 사례는 미흡한 상태로 학교전담 경찰관, 검정고시 아웃리치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의 이원화로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정보가 미흡해서 교육 사각지대 발생과 공적 협조를 받지 못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홍보과로 이관될시 공교육 기관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의 연계성,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사업이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올 하반기 예정 조직개편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정책인 학교밖 청소년이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아동 수는 감소되는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년 10월 1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서 2021년 5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을 채용 완료하여 아동전담팀을 구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당직 체계로 112 등 긴급전화로 접수된 건은 학대 예방 경찰관과 동행 즉각 현장 출동해서 즉각 분리 등의 조치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드림종합병원 외 2개소를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 응급 안전조치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입양아동 등의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담요원이 아동 양육 상황 점검 및 사례 회의 등을 통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동 양육시설 등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의식 고취와 예방교육 의무화 등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급식 부분에서 보육료 지원 아동의 급‧간식 재료비 지원인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도 있습니까?

대부분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 아동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받는 거니까, 못 받는 친구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보육 아동에게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육료는 다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지원 아동이 아니라 그냥 남구 내의 아동이죠. 그러면 남구 내의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게 급‧간식 재료비 지원, 나이에 따라서 1,900원에서 2,500원까지 그리고 급식 품질 개선비 지원, 이것은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만 받는 거지요?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아동이 다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는 못 받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것도 지원 아동이니까 4,500원 그러면 따지면 만약에 만3세에서 5세면 7,000원 정도를 지원금을 받는 거네요.

2,500원과 7,000원과 4,500원을 받는 거지요.

어린이집 안 가는 친구들은 7,000원을 받는 거고, 어린이집에 가면 1만4,000원을 받는 거네요.

예.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 급식비에다가 1만4,000원이라는 지원금이 더해져서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앞의 0세에서 2세 아동 1,900원하고 3세에서 5세 아동 2,500원은 저희가 학부모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보육료 지원이라고 앞에 커다랗게 적어놔서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 아동도 있나,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해서 한 번 여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건은 처리 잘해 주셔서 에덴원 그때 공석인 채로 있었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관내에 지금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1년 6월에 원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일단 알아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일단은 조직진단할 때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기획실에서…….

반영은 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해서 조율을 한 정도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관리번호 268-1 반려견 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건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이고, 5분 발언 요지는 중‧대형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 통제를 벗어난 개들이 다른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완료된 상황으로 그간의 추진상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로 작년 2월 11일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관내 맹견 소유자에 대하여 전원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현재 맹견 소유자가 4명으로 6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수료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11일부터 소유자가 동물등록 대상 동물과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됨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 둔치에는 개 목줄 착용 지도를 위한 공공근로 계도 요원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서 동물병원 및 아파트 19개소에 포스터 배부라든지 신천둔치 내 현수막 게시, 반상회보, 남구사랑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각종 회의시에 홍보 등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관리번호 269-3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온라인 장보기 배송 서비스 및 드라이브스루 방식 도입, 찾아가는 시장 아파트 장터 운영, 청년협동조합이나 청년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시행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문제 모두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대명시장 온라인 플래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밑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장터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거쳐 장터운영자 선정 후에 관리사무소 또는 부녀회와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약을 맺어 진행되고 있고, 주로 농수산물을 주품목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 관내에는 농수산물을 다루거나 유통업을 하는 청년협동조합이나 청년사회적기업이 없어 장기적으로 발굴, 육성해서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명시장의 모두의 장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서 온라인 배송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겠고, 공모사업을 통한 온라인 배송 시스템 확대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봉덕신시장에서 신청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아파트 이외의 장터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관리번호 271-2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예산편성 요청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들을 민생에 힘든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생존자금,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 자금, 희망 협업자금 등을 지급하였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021년 3, 4분기 손실 보상금 및 방역 지원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올 1월부터 추가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작년 3분기 손실 보상금 지급은 1,700여명에게 30억 정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4분기 손실 보상금을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방역물품 지원금은 현재 1,089건에 1억700만원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에게는 현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경영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발굴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한 것 그것, 제가 5분 발의한 것의 중점은 우리가 남는 예산이 있으니 그것으로 도와주자는 거였거든요. 이것 혹시 버팀목 자금, 희망 복지자금,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금 나간 것의 구비 매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국비로만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걸 만들어보자는 게 주 의도입니다. 구비가 남아 있으니 그걸로 좀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라인 장보기가 언제 개설된 거예요?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9월 13일, 작년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에 대명시장 온라인 개설됐어요?

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개시일이 나와 있는데 발언이 14일이라서……. 관리번호 2021년 9월 14일로 되어 있어서 그 전날에 이미…….

하루 전에 이미…….

이미 했다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5분 발언이 그때 이후로 처음이지 싶은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게 9월 13일이면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홍보도 거의 안 하셨죠?

홍보는 저희들 반상회 자료라든지 그런 식으로는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남구청에 홍보 플랫폼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자게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있고 SNS라든지 이런 쪽도 이용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실적이 부족해서 홍보 부족인가 싶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홍보가 부족한 걸로…….

저희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토, 일, 공휴일은 휴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토, 일, 공휴일에 노나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노는 곳도 있고 안 노는 곳도 있습니다.

대명시장이요.

대명시장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부 다 노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온라인 입점되어 있는 가게들은 거의 쉬나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사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배송받는다고 해도 주말에 몰아서 장을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주말에 만약에 쉰다고 하면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상인회장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플랫폼이 이렇게 개설이 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되는 건데, 배송이 안 돼서 토, 일, 공휴일이 휴무인 건지 아니면 가게가 놀기 때문에 휴무인 건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제 변명은 아니고 홍보 부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홍보 부족은 부족이라고 하지만 대명시장 쪽에서도 상인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상인회 쪽에서도 홍보 부족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걸 하는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라서 네이버라든지 큰 대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 정도의 업체이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큰 쪽으로 대의 쪽으로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맞습니다. 시에도 소상공인 진흥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팀을 시처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인력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소상공인 중에도 각 분야가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하고,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하고 그게 세분화 되어서 들어가면 업무의 담당 부서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담당자 바로 통보를 해 주고 연락 해주고 다 합니다.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 따라다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페이지 20쪽 최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인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에 관한 제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2021년 2월 중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추진을 검토하고, 3월 초에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추진 계획을 수립,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안내문자 및 공문을 발송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 전용 용기에 무상 수거 안내 스티커 부착을 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개월간 한시적 무상 수거를 실시, 이어서 5월, 6월 2개월간 연장 실시, 총 3개월간 관내 2,600여개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에 대하여 격려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265-2번입니다. 2020년 11월 24일에 제265회 정례회에서 최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광고의 과잉 방지입니다. 제언하신 내용은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일반 상업광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는데 반해 행정현수막은 공익 등의 이유로 바로 철거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게시대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사항 홍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사용하거나 전자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행정용, 상업용을 막론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행정 홍보 현수막 게시 장소를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전자게시대는 2021년 6월에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5개소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각종 행사, 그리고 프로그램, 행정 업무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2021년 7월부터 송출 광고의 20%를 행정용으로 할당을 해서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해서 제언을 해 주신 최영희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앞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주요 네거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4쪽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연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노레일 건설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자료 제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지적과 함께 주민공청회에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사고의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21년 4월 16일 제267회 임시회도 같은 취지의 전문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연우 의원님을 비롯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염려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구정 현안사업 추진시 사업과정의 관련 자료 공유와 상호 피드백을 통한 의회의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여 소통과 협력하는 자세로 사업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 기본계획용역 및 환경,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별도의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모노레일 사업은 고산골 공룡 학습체험관에서 강당골 정상부까지 왕복 28km, 정거장 2개소, 6인승 차량 8편성으로써, 사업비는 75억,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산사태 대책 수립과 사방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 등이 있어 생태와 환경적 피해 영향을 최소토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공청회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조사와 대안 노선 비교자료들을 작성 중에 있으므로 4월부터 6월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핵심 골격인 대안 노선과 전기공급 시스템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후 7월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법령상 공람, 공고로 갈음할 수도 있지만, 주민 삶이 우선인 구청장님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당부로 인하여 별도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28일 발생한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사고는 국과수와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되지 않는 상태로 자체적으로 현장 관계자 면담조사 진행 중이고, 또 진행 중인 용역과정에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 중으로, 이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그동안 타 지자체 모노레일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개선 대책, 그리고 차량 제작사별 최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과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차량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는 것은 의회의 애착과 관심을 반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모노레일 노선 및 차량 시스템 선정은 물론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될 자문위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모노레일이 남구를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자원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시점보다도 제가 아마 살펴보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답변 내용과 안에는 너무 함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첨부해서 말씀 드리자면 아까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더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