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 3월 7일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 변경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전성 확보하고자 군수직 인수위원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 목적을 담았고, 안2조에서 5조까지 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이며 존속기간은 당선인이 결정된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내 당선인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군수직 인수위에 필요한 사항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 활동과 지원으로 직원은 군소속 직원을 파견 근무 가능토록 했으며 예산은 사무실과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등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등 준수사항 및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해당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제출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 재개정 및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6개 조례안을 조례 일괄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22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조례 규칙의 재정 절차 등을 제32조로 금산군 이장 및 정수에 관한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제7조제2항으로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개의 조례인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주민감사청구 조례를 당초 19세에서 18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나번에 4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조건 범위내에 전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금산군 신한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금강생태 과학체험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 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기타사항 규제심사대상 검토는 해당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8일부터 2월 16일에 했는데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결과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계속성과 안전성 확보 등 군수직의 원할한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의 전대금지 완화 등 상위법 재개정 및 법령과 불부합되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므로 관련 조례를 원안대로 일괄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예!

인수위원회가 이게 조례로 제정되는 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제정이 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이것을 인수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인수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뭐 물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을 못했고, 저기 뭐여 그동안에 6대라던가 거기때에는 안했고요 7대때에 군수님이 오셔서 청산회관 저기 다락원 사무실 사용해서 위원들이 군수님이 추천해준 위원들 중에 몇 분을 모시고 현황사항이라던지 인사와 관련되서 뭐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했지,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원한 사례는 하나도 없고 사무실만 임시로 빌려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인제 이 방안은 인제 법적으로 제도화가 됬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거고요?

예!

이번 조례안 중에서 보면은 2조에 보면 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에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

이 법에 제정이 되어있던데요 보니까.

예!

이게 특성상 이게 뭔니까 이게 꼭 양성평등을 맞추지 못할경우도 있을거 아녀요 이것을.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지금 그 여성 거기서는 맞추라고 하니까 그 비율을 맞출려고 노력을 하야지요.

아직 지방자치법이 뭐 특별한 경우에도 국가시책위원회는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던대 보니까.

인제 저기 보면 안하도 되는 저기 조례가 또 있어요. 그런건 위원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들을 좀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조례에 담을 때에 그런 내용을 담고 이렇게 해나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필요치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예산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피씨나 복합기나 이런 것이 다 지금 랜탈하는 것으로 나오는거죠?

예!

이 비용이 오히려 그 구입하는 비용하고 막먹지않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살때보면.

아니 지금 보면은 2개월 사용하면 랜탈비를 인제 이게 개략적으로 지금 잡은거 이기 때문에 어 인제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덜 들어갈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피씨 남는 것을 줄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무용으로 긴급 할 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랜탈을 해서 준다고해서 뭐 구입해갖고 한번쓰고 또 저기 다른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전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 뭐 실장님이 잘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이런 비용에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좀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서 잡은놓은거 수당이라던가 이게 엄청히 많이 이렇게 잡혀있는거 같은데 사실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게 운영을 못해요. 못하고 인제 하다보니까 이게 여유있게 지금 그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잡아놨기 때문에 그정도까지는 안 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인제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인데요.

예!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나 신안권역기반시설 조례 몇 가지가 내용을 보면은 전대 또는 임대를 양도로 하고 또 수탁자는 군수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거 같은데.

예!

실은 우리 군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해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인삼관 같은 경우에 전대해서 괜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어떤 전대를 할 수 있다라는 명문화 시키는 것인데 또 그러한 사항이 재발 우려는 없어요? 그걸 방지대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인제 이게 상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조례 거기에 법에 보면은 전대를 해줄수가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해서 금산군이 주민들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저기 뭐야 상위 저기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해서 그것을 요번에 개정하라는게 내려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할 수 없어서 지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지 우리는 그런 사항을 겪었고 그런 사항을 겪지 않을 어떤 예방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은.

예. 이것은 운영 저희들이 인제 그 실과에 조례를 이렇게 저기 뭐야 일괄개정해주는게 아닌니까 그래서 해주게 되면 이것은 각 운영하는 뭐 수통마을이니 신안권역이니 뭐 생태과학체험단지 아니면 인삼약초종합유통센터던지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거기에 따른 특별한 또 대안을 마련해야 겠지요.

지금 우리 조례의 내용도 보면은 전대나 임대해서 양도로 바꾸는데, 요것을 인제 다시 11조에 보면은 11조에 보면 할 수 없다 해놓고 인제 2조에 또 인제 군수의 승인을 받을 수가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 이 뭔가 좀 안맞는거 아녀요? 하나는 할 수 없다 해놓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상충되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요.

양도는.

하여튼 좀 말이 그런거 같아요 한 1조에서는 양도 할 수 없다 해놓고 2조에 가서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지니까.

저기 인제 그 앞에다 넣은 이유가 사전에 저거를 하기 때문에 가능.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예. 사전 군수가 예 사전승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예방조치를 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떤 조치가 되어있어야 우리 인삼관 같은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저희들이 그 인삼관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전대를 막 허용하고 여기 법에서는 허용하라고는 했지만은 그런 것을 할려고 이렇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최대한 그런 그 빈 공간이 없도록 그건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하여튼 우리 그 계약상에도 그런 것이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먼저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이면 매곡리 일대의 400필지는 남일면 초현리 주민들의 실 생활권역으로 주민들의 실 생활구역과 행정구역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서 남이면 매곡리 일대를 남일면 초현리로 경계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를 참고했고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가결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은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남이면 매곡리 일대 400필지는 남일면 초현리 주민들의 실 생활권역으로 주민의 실 생활구역과 행정구역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남이면 매곡2리 44세대 77명을 그리고 남일면 초현1리 82세대 135명을 불리 내용으로 남이면 매곡2리 39세대 69명으로 감하고 남일면 초현1리 87세대 143명으로 증하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를 참조했고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은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인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7, 1항을 참고했고요.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었습니다만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실 생활구역과 행정구역간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있는 남이면 매곡리 400필지 955,213.9㎡를 남일면 초현리로 리의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이면 매곡리 400필지 955,213.9㎡를 남일면 초현리로 리의 규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이장 정수와 조정된 관할구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종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에7에 따라 기존 조례 제17조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수행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련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왕수 위원 거수)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렇게 조정할때에는 그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서 다 하시는거죠?

예. 마을 일단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때에 마을에서 일단 그 마을총회에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인제 공론화가 되면은 인제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 또 주민다수의 그 찬성의견 등 제반사항이 충족이 되었을때에 실질적인 저희들이 인제 분구요청에 따른 건의가 인제 공문으로 들어왔을때에 저희들이 실제 현장 출장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이 분리 행정리 분리가 실제 필요한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 사항 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검토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렇게 분구를 할때에.

예!

인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인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행정상으로 볼때에 아 이것은 분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뭐 주민들의 의견이 없으면 인제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인제 분구에 대한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않죠? 주민들이 요청할때에 검토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행정리 분구를 몇 세대 몇 명이상은 분구를 한다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두지않고 있고요.

네.

단지 저희들이 금산군 반 설치조례에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반설치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그 미 분구 요청이 지금 뭐 다수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충청남도 15개시군 가까운 우리군하고 여건이 좀 비슷한데 이런데 지금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니 비슷한 그런 군 조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제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인제 우리도 분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우리 행정에서 필요할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가.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준비 좀 해보세요.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왕수수 위원 거수)

과장님 이것은 인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거 같은데.

예!

그 개정안에 보면은 그 3항에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를 경우 5일이내 이러잖아요?

예!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성공적이 아니면은 휴가 못줘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그동안에 인제 그 인삼축제가 인제 81년 제1회를 시작으로 40회까지 인제 저희들이 인제 39회까지 작년에 인제 추진을 못했고요 코로나로 그렇게 하면서 인삼축제 등 그런 공무원들이 준비과정서부터 축제 그렇게 치루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1일이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자치단체장의 결심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등 해서 지금 이번에 제20회 대선에서 보셨듯이 지금 추세가 전국 그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선거사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법내에 아주 그 명시를 이번 기회에 선거사무하고 또 어떤 지역의 재난재해 재난재해 그건 경무에 임했을때에 그리고 인제 우리 금산군같은 경우는 대규모 축제 인제 준비과정서부터 그런 노고를 또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명시를 명확하게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 인제 공감을 하는데 인제 대규모행사나 이런 것을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을 경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괄적이 되는데.

예. 여기보시면.

성공적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예. 대규모 행사 또는 해서.

지주요업무를 대규모행사뿐만 아니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주자를 불렀기 때문에 한번.

그 말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는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광희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변경(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통합 주사팀에서 복지정책팀으로 조레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안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업무 담당자 팀변경 변경을 안 제8조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일정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 변경안에 설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로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위치 변경에 따라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주 진입도로 레벨조정 기반시설 부지 사업지 기반 강변퇴적층 분포 등이 추가 되었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건축 원자재비가 41%, 인건비가 14% 상승하였고 2021년 3월 16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감리비 상승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는 13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건물개요로 연면적은 2,302㎡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층별 실별 면적입니다. 1층에 복지지원영역에 주방과 식당 체력단련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사무영역 등이 있고, 지상 2층에는 재활치료영역에 직업적응훈련실 등이 있으며 복지지원영역으로 다목적 강당 교육탐구영역에 프로그램실 등을 구성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부변경사항으로 당초 사업비 76억원에서 139억원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63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공사비가 43억원, 감리비가 16억원에 이렇게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대상지 위치 재산목록은 이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 변경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변경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일부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업무담당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중 총 사업비가 76억원에서 139억원으로 69억원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중 건물신축에 따른 기존 가격은 60억원에서 59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9억 2,000만원으로 98.67%가 증가되어 당초 기준 가격보다 30%가 초과되었음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건물기존가격 증액 요인은 연도가 바뀌면서 자재비와 기존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43억원과 설계비 2,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공사감리비는 당초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변경하여 산정함에 따라 1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설계비 및 감리비는 법령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공사비는 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시점을 예측하여 공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은 130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것으로 군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군정 군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발주 전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건전 재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검토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그 작년에 한번 열렸나요 위원회가.

에.

위원회가 한번 열린적이 있나요? 작년도에.

예. 서면으로 계속 열렸습니다.

서면으로 만으로요.

예.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만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지금 어떻게든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지는 못하죠?

예. 위원회 하는 내용이 저희가 인제 생활보장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던가 또 연간조사 계획이라던가 수급자 책정 이런부분에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작년 올해 계속해서 좀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활동이 뭐 코로나로 미흡하지만은 법 개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것은 인제 담당팀.

네.

담당팀 업무가 조정되서 그거 담당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왕수 위원 거수)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부분에서 토지매입은 어떻게 다 100% 다 된거에요?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되어있습니다.

100% 다 되어있고요?

예!

앞으로 지금 이 예산보다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물가상승이나 또 더 증액안되겠어요?

인제 그런부분은 여지는 좀 있을거 같은데요 어째든 하면은 인제 입찰을 하면은 그런 차액부분 그런 차액부분으로 가능하지 않을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게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또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금액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된거 같은데 이 금액이 이보다 낮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좀 이게.

하다보면은요 인제 그런 수요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마무리까지 충분해요 그러면은.

인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획을 한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또 인제 모든 외부영향을 해서 사업비 증액되고 이렇게 되는건데 하여튼 뭐 우리 준비하거 안할수도 없잖아요 이 상항이.

예!

하여튼 과장님이 좀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른 차질없도록 잘 한번 해보세요?

예.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 변경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8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