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 3월 7일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중도5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금산군 경관 조례안,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입니다.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충청남도 대중교통의 실질이용자인 아동, 청소년들에게까지 대중교통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요금감면 시행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조례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아동, 청소년의 범위와 대중교통운영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별지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율을 1일 3회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본 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조례개정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자인 6세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문구 등을 함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용어와 문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에도 관련법령의 오기, 적용의 범위, 용어의 사용 등에 있어 일부 불합리하고 부당한 부분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시책과 연계하여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심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범위를 넘어서 현행조례의 조항까지 수정을 하여 심의하려면 수정동의가 아닌 의원 대안발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지금 바로 하셨는데, 일단 인제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인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은바는 있지만, 지금 시행령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여야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아마 전문위원의 검토와 상당히 검토결과에 이렇게 나온 부분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 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수정된 내용은 저희 기존 조례안하고 지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크게 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부 문안들을 조금 단순하게 표현했다던가 아니면 호를 좀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마 그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토론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좀 결정을 해야된다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저 유공자들이 유공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예!

유공자들은 지금 버스요금에 대한 다만 혜택을 보고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이 될 수도있지요?

지금 유공자하고의 별도의 중복은 안되고요.

안되는걸로.

예!

어째든 이부분은 우리 신민주위원장님이 어째든 정회를 하시던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이 대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중도5리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중도5리는 백합유치원 또 천주교회에 음식점, 주택 밀집지역이며 인근 도로변 양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위험 및 소방진입로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금산읍 중도5리에 위치하고 있는 금산읍 중도리 297-15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금산읍 중도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700만원으로 사업량은 1,206㎡에 주차면수는 약 4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1,206㎡이며, 예정가격은 약 8억 200만원, 건물매입은 6동으로 약 예정가격은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3억 2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근저당 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6필지로 지목이 다 대지입니다. 예정가격은 8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물은 6동 또한 주택으로 예정가격은 4억 9,300만원입니다. 근저당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중도5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 안은 백합유치원, 천주교회, 음식점, 주택 등이 밀집하여 도로변 양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위험 및 소방 진입로 확보가 시급한 지역의 불법주정차 해소와 정주역건 개선을 위해 금산읍 중도5리 297-15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결과 위법한 사항은 없으나 2023년을 목표연도로 2020년도에 실시한 금산군 주차장 수급실채조사 연구에는 중도리지역의 주차수급비는 0.96으로 부족하지는 않으나 부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부족할 여지가 있고 2025년에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최근에 불법주정차가 크게 증가할 특별한 요인이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인근에 나대지가 있음에도 주택 6동을 매입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비효욜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균특예산을 지원받아 본예산에 편성된 금산읍 공영주차장 조성 3개소의 평균예산은 10억 4천만원인데 추경에 순 군비 1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시급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주차환경개선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변에 주변에 인제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가구수는 제가 판단을 못해봤지만 구도심지역내에서는 상당히 주택이라던가 근생시설 또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주정차가 막연하고 있는 상황인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중도4리가 맞지요?

중도4리하고 중도5리 거기에.

5리하고 가운데 분계지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중도5리하고 중도4리에 주민들의 서명받은거 혹시 복사 해오신거 있나요? 혹시 들어온거 있나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금산읍을 통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러면 서명을 받은걸로 알고 계시나 읍에 읍사무소에 제출될 가망성이 크다. 우리 집행부 우리 건설교통과는 아직은 받지못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지금 우리 금산군의 본예산하고 가연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해서 추경에 못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그 예산팀하고는 어떻게 핸드링 해보셨나요?

예. 그것은 사실은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는 큰 문제는 없나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할려고 하는 부분하고 그 복개한 주차장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글쎄요 대략 한 60∼7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거 같은데요.

60∼70미터요?

예!

저희들이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이라 뭐 예산도 약 16억정도 우리 토지매입비가 한 12억 9,000만원 정도 또 나머지는 SOC 이 기반사업에 대한 3억정도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물론 하셨겠지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금 의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이 이야기가 잘못전달되면 선출직이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이슈상이 있을거 같기도 하고 해서 우리 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잘 뭔가 협의가 좀 잘되겠지만은 이부분은 심도있게 뭔가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보고요. 어째든 뭐 지금 제가도 간담회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때 주무팀장님한테도 이 불유불급한 사업이냐고 제가 좀 여쭈워봤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문제성은 없느냐도 제가 여쭈어봤고 해서 하여튼 이부분은 상당한 예민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이 상의를 잘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본 위원도 그 천주교 주변에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한바는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 인근 주민들의 그 진정서라던지 어떤 내용은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맞지요?

그것은 뭐 인제 저희가 금산읍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읍에 단순히 인제 읍에서 올라온 내용이라는것만 지금 확인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특별히 드리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지금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금산군 경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및 책무를, 제2장 경관계획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 처리절차, 경관계획 내용, 공청회 관련 사항을, 제3장 경관사업에서는 경관사업 대상 및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심의 고려사항,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 운영 및 경관사업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 경관협정에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및 경관협정 인가·지원에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장 경관심의에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 대상을, 제6장 경관위원회에는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대상을 기타 운영세칙 및 수당,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신설규제이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의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안1조와 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에는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 지원 대상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농촌주택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로, 제5조 지원 순위는 별표의 배점표를 참고하여 선정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제6조 지원제외는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7조 지원금액은 보조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한도금액은 해당연도 지원계획으로 정합니다. 제8조 지원신청은 신청자는 건축물의 소유주이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준용에는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1항제8호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먼저 2022년 금산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진 조례임에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누락되었으며, 불필요한 상위법령 조문의 인용과 위임이 없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였고 문구의 논리적 오류 등이 있으며, 특히 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을 모두 조레에 포함하여 작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검토가 어렵고 향후 조례의 관리와 시행에 따른 어려움의 지속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오류 등을 수정하고, 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을 모두 삭제하며 조례에 담아야 할 사항만을 새롭게 작성 제출 토록하고 추후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아나은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러군데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고 제3조의 제목인 지원계획의 수립과는 다른 내용으로 조의 분리가 필요하고, 제3항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12월 31일까지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3조 제4항과 제4조를 비교해보변 지원계획은 강제규정이고 지붕개량 지원은 임의규정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의 단서규정은 제6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조문의 조정이 필요하고 제4조 제1호의 초가지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구로 보이며 제4조 제2호는 지붕을 가진 모든 농가 주책으로 대상으로 하는 문구로 내용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권자와 다른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기타 취약계층은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논리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원의 기준은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도 금산군수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하겠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제8조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전반에 걸쳐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의결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조례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추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건설과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상당히 전문위원의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좀 다툼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성이 다발적으로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 나오셨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무팀이 감사법무팀이라고 이렇게 팀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조례규칙 심의를 할때에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의회한테 이렇게 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감사법무팀으로 돼서 옛날에는 법무팀이 아마 단일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놓치는 부분이 조례규칙 심의때에 아마 좀 나름대로 좀 더 검토를 좀 나름대로 더 하셔야 될거라고 보고, 지금 전문성있는 전문위원님이 저기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이 뭐 더 이상 뭐 이게 뭐 이의제기 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이 부분은 좀 위원장님 그럴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조성도 마잖가지고 우리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도 상당히 빨리 속도를 내서 지금 과장님 수요조사는 그 농촌주택 지붕개량 수요조사는 일단 했지요?

현재 지금 10개 읍면중에 지금 6개 읍면은 지금 되어있고요 나머지 4개 면에서는 인제 그 조사는 됐는데 아직 저희가 그 접수가 안된 상태이고 그리고 인제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번에 인제 그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수요조사 이후에도 그 내용에 그 배이상 되는걸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은.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두가지를 다 말씀 드리는거에요. 일단, 그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이것은 뭐 심의할 심의하기 위한 이 부분이 검토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도 규칙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질의 할 부분도 여러 가지 참 문제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위원장님에게 드리는 거고해서 그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거고, 저희들이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가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을 할 수도 없고, 또 뭐 하면 또 그런거같고해서 다툼의 여지가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는거고, 그래서 그 안에 농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게 이미 있고 이것은 좀 상당히 속도가 빨라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딱 걸림돌에 걸리면 여러 가지 또 문제성이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