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3월 17일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2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발의한 문병오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축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유사 조례 포함하여 13개 기초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은 자꾸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우리 홍성군도 본 조례 제정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은 동물 복지 등 인접 농장이 148개입니다. 현재 HACCP은 104개,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은 3개소, 깨끗한 축산 농장은 40개소 등 148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축종별 운동장 방목 권장 면적이 있잖아요. 지금 권장 면적이 사실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권장 면적을 정해 놨을 때 앞으로 어떤 축사를 신축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 축사 면적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방목 개념은 큰 대 가축보다는 소 가축에서는 산란계나 이 정도로 해당이 되는데 아직 방목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크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직. 환경 쪽이나 그쪽 법에서 방목에 대해서는 많은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방목에 대한, 방목할 정도로 넓은 축사 면적이 지금 있지도 않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어떤 돼지 같은 경우는 실내 방목도 많이 하지만은 실내 방목이나 KDA를 좀 더 규정대로 사용빈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접목으로 가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지 축산도 많이 권유하고 하는데 여건이 많이 지금 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우리 축종별 운동장 권장 면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축산시설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조항은 넣어 놓되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축사에서 사육 두수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거를 좀 권장하는 쪽으로 가야 맞는 거 같아서 이런 것은 우리도 차후에도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요는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HACCP농장이나 깨끗한 축산 농장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농장이나 HACCP이나 이런 게 제도권에 들어와야 저희가 각종 보조비 사업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법령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유인물 12쪽 구항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구항다정센터 신축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구항다정센터 신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항다정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사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 죽도섬마을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16쪽입니다. 어사항 어촌뉴딜 300사업 어사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어사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토지 매입, 죽도섬마을센터 건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어디…어사?

어사항은 지금 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회관은 계속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 건물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 소유. 그래서 거기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현재 마을회관을 귀어, 귀촌인 교육이나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 죽도섬마을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사 이전·휴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사 시설 취득처분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취득 및 처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의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제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많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허가 절차 없이 증축이나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가설 건축물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금 수정 동의하시는 거죠?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26조제2항제10호 “차양 및 비가림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회관·경로당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7항에 따른 연장 횟수”를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그 밖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제한 없음”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5.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의안번호 647호 군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22년도 유아숲해설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산림녹지과로부터 철회 요구서가 2022년도 3월 12일 제출되어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철회 통지에 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입니다. 의안번호 649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3년 이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려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설 건축물이라 해당이 안 될거라 생각했었는데 뭐 공사가 길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예, 이병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6조4항 중 “다만, 존치기간 연장으로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642호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홍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