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3월 16일까지 있겠습니다. 3월 17일 오전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 심사 및 의결을 하신 후 같은 날 오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병국 위원님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의 회의가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덕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동 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 7,635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7,71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추경예산안 7,100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한 7,17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추경예산안 535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54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안 7,100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한 7,171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 재원 중 보통교부세 2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원이 증가하여 총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일반 공공 행정비 800만 원, 사회 복지 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3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물류로 도로 4억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6,200만 원이 감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의 회의시 병합 심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궁금해서 그냥 질문드리는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관련해서 이게 거주지가 홍성이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홍성이어야 됩니다.

홍성에 거주하고?

예.

그러면은 이 구분을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할 예정이에요?

주민등록하고 현지 실사해서…

그러면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청년하고 보면은 한 주소지에 같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거주만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별도 거주하는…

그러니까 세대 분리돼서 주소지도 달리해야 빼 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국가에서 아직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3월에 지시된다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나와서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당초 예산 67억 2,100만 원에서 홍성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1회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겠죠? 혹시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