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경상북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칠곡군 출산장려지원금액을 조정하며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과 안 제2조5호 및 6조제4호의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삭제와 안 제8조 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의원간담회를 1월 18일 하였고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하고 의료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삭제하며 보건복지부 영유아 집중 투자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신규 시행으로 경상북도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칠곡군 출산장려지원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며 출산장려지원금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안한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사비 1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다 해결되네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조례안에서 일단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 삭감입니다. 삭감이죠? 둘째아 양육비 같은 경우도 둘째아 이상 원래 줬던 것을 이제 강화돼서 셋째아부터 줘요. 셋째아부터 받거든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주는데 첫째든 둘째든 다 200만 원이죠?

태어나면.

저는 그래요. 기존에 받고 있던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없어져버리면 이분들 결국은 못 받잖아요?

아닙니다. 22년 올해부터 첫만남,

그렇죠, 올해부터 생겼잖아요 그게.

이게 생겼는데 도에서 60만 원 주던 것을 일단은 더 상향은 된 겁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삭감하고 국가에서,

맞아요. 첫만남이용권을 국가에서 주죠. 200만 원을 태어나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은 주는데 기존에 태어나서 있고 지금 계속 이 사업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규정은 둘째아 이상부터 영유아양육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셋째아로 바뀌어요 이 조례 때문에. 그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2021년생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지금 주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한해서 200만 원 주니까 중복지원이 될 필요가 없어서 60만 원은 삭감하고 국가사업에 중복 사항이니까 첫만남 태어나는 아이들은 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들 이번에도 계속 받는 거예요?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에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주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 주는 것은 둘째부터 주다가 셋째로 바뀌고 영유양육비 그다음에 둘째까지 강화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출산축하금하고 영유아 양육비 12개월 개월수 나눠서 이분들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예, 이어집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좋다……

아니요, 200만 원은 새로 생겼으니까 받는 건 받고 우리 조례에서 주는 것도 그대로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칠곡군이 출산율이 조례에서 주는 것은 그때 높아서 그때 조례 정할 때는 셋째부터 줬고 그래서 둘째 아이도 왜 안 주냐고 그래서 도비 60만 원 이거 가지고 줬는데 첫만남이용권이 나옴으로 해서 이게 없어져서 셋째부터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임산부, 주민입장에서는 돈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낳을 때만 늘어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월 수가,

낳을 때도 늘어나고 계속,

개월 수가 우리가 36개월 주다가 30개월로 바뀌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72개월 주다가 66개월로 바뀌고.

잠깐만요, 안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는 것을 이렇게 주다가 첫만남이용권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개월 수를 줄여서 결국은 이쪽으로 투입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안돼요.

저희 군 자체가 70만 원이 그냥 있고요. 도비 주는 60만 원 이것만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비 처음에 주던 이것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저희 조례,

그러면 왜 영유아양육비를 개월 수를 왜 또 줄여요 조례에서. 우리가 개월 수를 줄이잖아요.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개월 수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는 그대로 놔두자.

60만 원은 이것만 빼고 금액은 안 깎여서 그대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조례가 개정안이 바뀌잖아요 개월 수가.

도비가 개정됐다는 거거든요.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둘째아 줬는데 이 도비가 60만 원이 없어지고 2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도비 60만 원을 곱하기 12개월 해서 주던 것을 이것을 없애고 첫만남이용권을 첫째를 100만 원을 줬는데 2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첫만남이용권 전부 다 국비였어요?

매칭입니다. 국비 50%하고 도비 15% 저희 군비가 3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저는 그래요. 일단 개월 수는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 개월 수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왜 개월 수까지를 줄이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출산지원담당 한현숙 출산지원담당 한현숙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랑 같이 조절하는 부분에서 도비를 빼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돈이 안 떨어지고 8만 몇 천 원 이렇게 돼서 돈을 1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월 수를 줄인 겁니다. 저희가 6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도비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도비 60만 원 빼다 보니까 개월 수가 나누는 부분에서 돈이 8만 8880 얼마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군비 주는 것은 그대로 70만 원 있고요. 도비 이것만 어쨌든 간에 없어지고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이 다시 생겼고 줄어드는 것은 없고 군민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적게 주지만 좋아진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비용하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조례상에서 개월 수가 줄어든다는 게, 당연히 개월 수가 줄면 이분들 계속 10만 원씩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면 이 사람은 결국은 끊을 거 아니에요? 셋째 12개월, 넷째 36개월은 결국 30개월로 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도비가 있어서 도비로 나눠서 둘째 12개월, 셋째도 12개월, 36개월 주다가 뒤에 가서 첫만남 나오면서 이 60만 원 없애다보니, 둘째부터 나눠주려고 하니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둘째는 없애고 셋째부터 끊어나가는 부분인데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드렸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10만 원 주다가 셋째부터 한번 봐요. 셋째 10만 원 주다가 5만 원으로 줄여요.

이게 도비 60만 원 없어져서 이게 없어져서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첫만남 태어나면 받긴 받는데,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는 받는데 이미 기존에 있던 애들이 36개월 받다가 이분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딱 떨어지면 30개월 끊어서 덜 줄 거 아니에요?

덜 주지는 않고 이게 개월수가 60만 원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기존 셋째, 넷째, 다섯째,

시점이 문제에요. 지금부터 낳는 아이들은, 낳는 가족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2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실제로 이 규정으로 조례가 바뀌면 개월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줄죠.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니까. 저는 여기에서 반대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태어나서 36개월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개월수 줄이고 금액 줄이는데 당연히 피부로 느끼죠.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이전에 계신 분들이 이 개월 수로 주면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 200만 원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200만 원 받는 분들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21년생,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그대로 적용하고,

아 그대로 적용을 한다?

예, 그대로 적용을 하고.

36개월로 적용한다?

예.

그러면 줄어든 게 없고요.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4월부터 주면,

21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최 위원님 잠시만요.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36개월 그대로 제공하고 올해부터 태어난 분들은 이대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60만 원 빼고 200만 원 첫만남 비용으로 해서 그러면 그대로 간다.

그러면 다 똑같은데 지금 올해부터 출산한 분들은 득이 되고 그전은 그대로 간다 이 이야기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1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부 규정이에요? 출산지원담당 한현숙 도비 예산 부분이 다 내려와 있거든요. 21년 출생아까지 지급되는 부분은 돈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3쪽에 보세요. 부칙에 해놨네요. 2조에 보면, 제출안건, 부칙에 보면 있잖아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아니죠, 이거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대로 하면 안 준다, 끊겠다 이 이야기죠 부칙이.

그러니 그 사람들을 이제 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줄어드는 것밖에 안 느껴지는데 만약에 부칙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걸 넣어줘야 돼요 정확하게.

종전에 태어난 아이, 예.

지금 이거 봤을 때는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봤을 때는.

그래서 출산장려금은 보니까 저희가 군비, 도비 내려오는데 아마 11월쯤 되면 돈 이월시키죠? 출산지원담당 한현숙 예.

그런데 2조 부칙에 봤을 때는 아니라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이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종전의 사람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종전 출산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표기하면 좋겠네요.

한 사람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이건 부칙에 대해서 수정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 태어난,

2021년도는 그대로 소장님말씀대로 지원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현행 조례대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문위원 서병선 2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서 2조를 만드신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이 조례가 공포가 1월 1일로 시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충분한 조례 개정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개월 수만큼은, 8조 개월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분들은 생각했을 때는 그대로 부담이 가겠죠. 10만 원도 그대로 10만 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5만 원으로 팍 줄여서는 안 될 것 같고 개월 수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지원담당 한현숙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조례 자체가 폐지됐고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 가능한 액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된 거고 기존대로 개월 수를 그대로 하려다 보면 끝 단위가 8만 8천, 5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끝 단위가 몇 백 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의 편의를 위해서 개월 수만 조절한 거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액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 개월 수만 조정한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출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과 같이 부칙 제2조 개정 된을 개정 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3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