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1호,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서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인원은 15명으로 하고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또한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례안 및 근거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호,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아서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았으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또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장려금 등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근거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11,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 중 인력지원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소속직원에 대한 파견요청에 따른 지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모호한 부분도 있는 바, 향후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12,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추진하여 우리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적용 범위 중 그 밖의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영동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를 악용한 공공의 목적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으니 향후 사업추진 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적용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을 명칭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위원회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칭을 변경시키고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청소년 업무에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또 이제 위원회가 군수님 그 교육장님해서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가 또 있고 해서 업무상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으로 개정하여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21년도인가 한번 청소년위원회를 각 읍면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50명 내외로. 행정과에서 그것을 하시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거 있지요?

저희가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50명 내외로 했지요?

40명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방청소년 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을 계도하는 민간 위원이 되겠고요. 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에 주요 시책 정책을 이렇게 자문하고 심의하는 전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에 각 읍면에 되어 있는 지금 그 활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읍면별로 위촉되셔가지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을 계도하고 청소년에 유해시설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조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 인원수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청소년위원회가 각 읍면에도 있고 영동군 전체 사항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못봤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만하고 있잖아요?

유해시설 점검이랑 캠페인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시한 내역 좀 다음에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각 읍면에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다시 변경을 시켜서 담당부서를 둬가지고 예산이나 지원 이런 문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따로 만들어 단체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저희 청소년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가 중요시책을 결정할 때 심의하는 심의 운영 기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행복과죠.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 외에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심의하고 저기하는 업무추진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이걸 그러면

그 말씀 하시는 그 읍면 그것은 청소년 지도 위원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계도하는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이것은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운영

심의 정책이고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계도하는 성격이고 청소년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새로 개정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다시 준비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