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정록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42호)(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락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교부세, 정부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81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는 25억 300만 원이 증액된 3517억 400만 원이며, 어르신복지과는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839억 79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9500만 원이 감액된 710억 6300만 원이며,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8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2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31.02%를 구성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4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45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틈새돌봄 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부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수당인상 및 담임교사수 증가로 2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중단부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영아반과 장애아반 지원 확대로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하단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설 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입니다.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전문가정위탁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단부입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및 입양축하금 1인당 200만 원 신설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쪽 중단부입니다. 울산형 긴급복지는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267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사업은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 봉안시설이 2023년 만장 예정으로 제2추모의 집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 196억 원 중 올해 설계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상단부입니다. 장례식장 시설개선 및 장비지원, 울산하늘공원 외 2개소는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입니다. 구·군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업 지원은 구·군 노인복지관 11개소에 전문심리상담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52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23쪽 중단부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비 추가지원으로 2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쪽 하단부입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울산대학교병원 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단부입니다. 수어통역센터는 남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시 파견되는 인력 3명과 울주군지회 센터장 인건비로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원은 국고지원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비 추가 지원으로 1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생리용품 지급대상 연령기준 확대 및 인원 증가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입니다. 지난해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울산으로 이주한 정착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방문학습 교육지원에 아동 42명의 방문학습 지원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인력 2명 배치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하여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선이 끝나고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단하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이게 계속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편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던 일이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좀 불식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전에 최정자 과장님, 복지인구정책과 2년 연속 최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2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가 여러 국을 심의를 하면서 만나보면 어떤 답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여성국 자체가 다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선임 부서로서 지금 복지여성국 위상도 높이시고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현장밀착형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 내셨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최우수부서로 2년 연속 영예를 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했던 게 보면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긴급지원 사업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백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시차는 조금 있었지만 정책을,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별한,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이 부분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가장 고통 받았던 부분 중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리상담 사업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울산형 긴급복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위기 가정이 많이 발생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432가구에 79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전액 다 소진이 되었고요. 예산이 아마 더 있었으면 추가로 저희가 더 지원을 했을 텐데 예산이 전액 다 소비된 것은 예산만큼 저희가 지급한 것 같아서 올해는 사실은 1, 2월 추경 준비하는 시기부터 너무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위기 가정이 더 많이 발굴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배로 예산을 늘려서 긴급하게 위기 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게 작년에 저희가 용역 했던 그쪽 부분인가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윤호
장윤호위원
혹시 그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다음 아프간 지원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현대중공업 취업으로 인해서, 29명이 취업을 함에 따라 가족 포함 157명이 우리 울산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다문화와 관련해서 방문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프간어를 할 수 있는 통번역 전문이 동구에도 없고 저희 시에도 부족해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4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학습 지원비로 5세에서 12세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 42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지원할 수 있는 48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여기 통번역 인력이 현지 사람인가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아프간에서.
윤호
장윤호위원
예, 노인심리상담 사업?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군에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건은 구·군에 노인복지관 11개소에 심리상담사를 채용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요. 시와 구·군이 50대50 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과 무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계층이 사실상 어르신들이고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분들 곁에서 심리상담을 해 주시면서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에 구·군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심리상담사업은 예전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본보기가 각 구·군 복지관에서나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선호하고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전하고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서 좀 다른 증상이나 필요성이 더 증대가 되었을 것 같은데…….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지난 연말에 장애인단체와 순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 단체별로 요구한 사항이 전혀, 다 반영이 거의, 자기가 직접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사정을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하면서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장애인단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일부 증액을 시켜준 데에 대해서, 그때는 6개월분 정도, 반년치 정도 증액을 시켜줬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00만 원씩 더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계에서 가장 크게 요구했던 사항이 수어통역센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충분히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의회에서 승인되면 실행이 되는데 장애인단체와 어느 정도, 이 예산안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겁니까?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감을 하고 있었고, 우선순위 내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반영을 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인건비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중증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데는 6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3명에서 4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2021년 당초예산에 일부 6명을 증원한 적이 있고 올해도 그 정도 수준만이라도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정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꼭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저는 몇 군데 보면서 한 시설에 장애인 한 분이 갑자기 발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세 분이 계신 데는 사실상 다른 사람을 케어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다 합해가지고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인력이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되어야 최소한도의 장애인들 인권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보조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집단, 모아놓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아니고 시급한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 전체가 한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당장 1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돼요. 2회 추경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이 종사자들이 느끼는 공포감도 솔직히 있어요. 나이 많은 힘은 엄청나게 큰 이런 장애인이 한 사람만 우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연약한 여성복지사들은 감당이 불감당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갖다가 큰 문제가 발생 안 되었다고 해서 자꾸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충분히 안 되니까 사실상 장애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압력을, 활동을 좀 공포적인 분위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누려야 될 자기의 행복추구권에도 침해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호 안 하겠다고 법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국가가 장애인 보호를 하겠다고 정책, 법과 제도가 다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어떤 돌봄에 대해서는 국가나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예산에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고 또 이번 추경에 보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만 모든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들을 증액을 시켜서,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설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늘어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권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다시 촉구드리는데 2회 추경이 6월에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애인들 가정에서만 돌보고 하면 되지만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가정 내에서만 돌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외부의 장애인보호시설에 장애인을 보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건데 가정에도 먼저 확대했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즈음은 소규모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런 것을 부모들이 바라지 집에서 끊임없이 방에 가두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은 관심을 갖고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어통역사가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찌 된 겁니까?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부분은 웬만큼은, 100%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 본부에 3명 그리고 그동안 울주군센터에…….
손종학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수어통역사가 토·일요일에 근무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종학위원
토·일요일에 환자가 아픈데 토·일요일에 병원에 안가고 토·일요일에 환자가 저거 안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어통역센터에 근무하시는 수어통역사도 나름대로 노동자이기 때문에 쉬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별도 휴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증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또 주 52시간 근무여건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이 있는지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문제 가지고 협회하고 대화는 해 봤습니까? 이 정도로 일단은 만족한답니까?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최종 간담회 때 3명 증원해 주겠다고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3명 플러스 울주군센터까지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한용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동구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 학생들 초등학교 취학문제 때문에 지금 동구에 학부모들이 아주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놨는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 특히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언어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분들에게는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이고, 또한 동구의 서부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던데 거기 기존 있는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로 인해가지고 학습권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동구의 주민들에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적절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잘 시켰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최소한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통역사 지원인력배치 2명분을 했는데 사실 언어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통역사 2명을 그냥 임의적으로 2명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 주민들하고 외국 이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검토해서 한 것인지, 인력배치 이게 2명 가지고 되나?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동구청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하고 아프간에서 오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2명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프간에서 오신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귀화하신 분들이, 귀화하신 분들 중에 채용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통역사들을 확보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 교육지원 사업도 있네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직접 집에 방문해서 우리나라 한글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에, 지원센터에는 인력이 몇 명 배치됩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5명 정도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5명?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5명 통역사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현재 통역 포함해서 5명 있고 추가로 2명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아마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착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역사가 좀 접근해서 늘 같이 함께, 당분간은 같이 동행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특별기여자 숙소 인근에 상시 배치한다든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동구 다문화지원센터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 별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줘야 되겠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초등학교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것은 교육청 관할이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동구민들하고 특별기여자 이민자들하고 잡음 없이, 요새 다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소통에 그런저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요즈음 돌봄지원 사업 때문에 요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긴급돌봄지원사업도 있고 돌봄사업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에 조례 때문에 돌봄 조례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민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혹시 민원문제라는 것은 어떤 민원?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돌봄 지원…….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조례 말씀하십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예.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지난주에 토론회 했듯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 의견을 그때 거의 다 수렴했고 의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보시고 아마 가장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로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해서 다 동의를 해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가 시행되어서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지금 각 흩어져 있는 돌봄이 온종일돌봄이라고 해서 아동돌봄이 조례의 주 내용이거든요.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도 있지만 저희 부서는 온종일돌봄이 초등학생 위주의 돌봄이고, 지금은 5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양육, 아이돌봄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돌봄이 가장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도 돌봄이 필요한데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돌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고 초등 돌봄터가 있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학교시설이 사실은 조금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초등 돌봄터 같은 경우는 시설은 학교에서 하되 지자체와 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시행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각 위원회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이 돌봄이 요즈음 맞벌이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돌봄 이게 참 젊은 주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에는 안 되지만 빨리 조례가 매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또 법적으로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좀,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빨리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보면 저도 아이돌봄서비스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11억 88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28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상세설명서는 139쪽에 있더라고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이돌봄 말씀입니까?
이상옥위원장
예, 아이돌봄지원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이돌봄 이것은 당초에 여가부에서 확정내시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추가내시 분을 반영한 것인데 당초에는 93억 11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여기에 11억 원이 증가되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실 이용아동 수가 2999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4321명 정도로 조금 확대되는 것으로 여가부에서 산정해서 추가로 또 내려왔는데 아마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좀 부족해서 추가분이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돌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동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는 거네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상옥위원장
지금 상세설명서를 보면 아동돌봄 양성 및 보수교육이 들어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아동 아이돌봄 양성 및 보수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사업내용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돌봄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데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도화되어 있는가? 또는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사회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수교육하고 이 부분은 기존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추가로 다 포함해서 종일 돌봄하고 보수교육하고 다 포함해서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돌봄대상 아동이 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돌보미도 늘고 그래서 예산이 늘은 거다 이렇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집에 대기하는 자녀들도 많고 이래서 훨씬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제가 아동학대 통계를 한번 봤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20년도에는 1402건이었는데 2021년도 9월 30일까지 건수가 2328건이었거든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복지인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은 것이 꼭 나쁘냐 좋으냐 그런 개념을 떠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많이 늘은 것은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19년부터 ’20년, ’21년 사이에 어린이집 집단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인지를 하게 되면 신고하도록 돼있어서 이게 작년에만 다 발생한 내용은 아니고 재작년에 신고 됐던 사항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발견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과거의 기록들이 다시 신고가 되면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들 전체를 다 교육을 시켰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발생하는 바람에 국공립어린이집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저희가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위주로, 집단시설 위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했다면 올해부터는 가정 내, 울산에도 그런 사망사고도 나고 해서 가정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신고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섬세해졌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희가 돌봄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 돌보미도 함께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통하여 일·가정이 양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을 통하여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완벽하게 세우고, 또 물론 저희가 조례를 하겠지만 그 조례에서도 돌보미에 대한 자격부여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없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저는 작년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핫이슈가 아마 젠더갈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해법이, 제대로 길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한데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대선조차도 사실은 젠더갈등에 휘말려서 영향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기성세대로서 제가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처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이고 어느 정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의 극단적인, 그 정도로 치부를 했었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죽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기저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내재되어 있던 부분들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 기저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젠더갈등이 폭발했던 이유나 사유,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추후에 이 부분들이, 지금 세대들이 이게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탈출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계속 커서 30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더라도 계속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아니면 저쪽에서 단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실 사회의 계층이나 갈등문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저는 생겼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특성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읽어내고 정책에 반영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등이 폭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좀 섬세하게 다루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사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또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이한 사항,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한번 의견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장윤호 부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사실 젠더갈등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사실은 젊은 남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데 단적인 예로 우리 시는 아니겠지만 여성이 창업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평등이나 공정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기계적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 친구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좀 뽑아내서 혹시 그런 부분, 우리가 성인지감수성에 관련되어서 사업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은 제가 봐서 기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섬세하게 젠더갈등 뿐만 아니고 요즘 페미 논쟁이든지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하시는 분 입장도 있지만 연구원들이나 여기는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실제에 있는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새롭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사실 여기 보면 결국은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금전적으로 주거비를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위탁사업처럼 방향을 1인 1사처럼 기업하고 연계해서, 왜냐하면 사함들이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자립지원 사업을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냥 소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하고 매칭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부족해서 올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설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울산에 12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고, 또 18세가 되면 들어오고 23세가 지나면 가는데 그래서 올해는 보호전담기관을 신설해서 직원 2명이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의 연계라든가 취직문제라든가 학업을 계속하려는 애들은 저희가 학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 친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혼자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래 애들이 있는 데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정착지원금이라는 게 탈북민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의 계약체계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사기를 당한다기보다는 그런 쪽에 한두 번 상처를 받다보면 이 친구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좋은 선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저는 조금 좋은 정책이나 다른 나라에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 실태에 맞게끔 적용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으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복지인구과장님, 한 가지 질의합니다. 저도 장윤호 부위원장님이 질문하던 부분인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신규로 설치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예요? 기능이 어떤 건데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설치장소는 정하지 않았고요.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고 일단 직원 2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종료된 아동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새로 만든다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인건비만 먼저 확보하는 겁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아니요.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어디에 설치할 건지,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줄 건지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위탁을 준다면 어디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구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걸 어디 위탁을 한다면 대다수 어디 가는 쪽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울산시도 그렇고 구·군도 어느 쪽에 어느 쪽에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대부분 그런 데에 다 가버리던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한 귀퉁이에 받아가지고, 사무실 한 모퉁이에 인건비 2명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꼴밖에 안될 건데 과연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모르겠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언양에 자립지원시설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30명 정도 그런 집단시설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놓고…….
손종학위원
그게 30인 들어가는 그 언양 보육원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양육원 옆에 있는…….
손종학위원
거기 현재는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9명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9명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리고…….
손종학위원
그럼 해마다, 9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몇 년간 있을 수 있어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종료기간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종료기간이 몇 세까지예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23세, 5년간입니다.
손종학위원
23세까지는 그 안에…….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18세가 종료.
손종학위원
18세에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서 23세까지는 거기 있을 수 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아직 현재 9명뿐인데, 9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9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네, 그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거기 종사자가 4명 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종사자도 보니까 많고 여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구 어디쯤 갈지 모르는데 여기도 또 9명밖에 안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비용 대비 효과 등등을 따져본 적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아동을 돌보고 거주하는 시설에서 비용과 효율을 따질 수는 없는 게 저희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종학위원
물론 그런데 그 시설이 거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선호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애들이 나오는데 시설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나와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데에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입지를 여러분들이 구상하면서 쉽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시설을 만들어놓기만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입소자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 필요한 곳에 취업을 하고 아니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더 가까운 데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장소적인 부분은 울산시내에 있었으면 사실 가장 좋았겠지만 시가 직접 지은 건물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 위치를 선정해서 국·시비를 지원해서 지은 시설이다 보니까 위치선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9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이 만약에 다른 LH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필요한 시설은 연계하고 있고 양육원에 입소한 아동들은 거기서도 학교를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몇 명 정도가 보호종료됩니까? 지금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한 13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종료 아동이 123명 되고요.
손종학위원
해마다 종료된 아동이 120명 정도 됩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2, 3십명씩.
손종학위원
3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이렇게 지은 것 아니에요, 그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은 9명밖에 안 들어가 있고 보호시설을 나온 애들이 해마다 몇 명 정도 돼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2, 3십명 정도.
손종학위원
2, 3십명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몇 년째 누적되어 있는 숫자가 겨우 9명입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거기가 시설이 남자…….
손종학위원
여자애들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그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있는 곳조차 시설도 애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를 찾아가는 그런 게 많아서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에서 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예를 들면 보호종료아동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알려주고 이러면 좋은 본보기가 될 텐데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이런 시설들을 마련해서 부족하지만 일단 2명이 시작해서 종료아동들을 잘 관리하도록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어가시면 됩니다.
손종학위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한다는데 신규를 어디 설치해가지고 어느 비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애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지점 그런 데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또 다시 엉뚱한 데 지정이 돼서 설치되어버리고 이러면 인건비만 계속 끊임없이 나가고 실효성은 없는 기관이 되어서 막상 애들이 도움 받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이 사업을 구태여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위치랑 어느 위탁기관을 선정할지 아까 대충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5개 구·군 중에서 어느 지역에 할지는 아직 저희가 선정을 안 했지만 아동들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와 기관을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만약에 이 기관이 어디 한쪽 귀퉁이에 치우치면 과연 이 시설을 가서 이용하겠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위치적인 부분도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수요자 입장을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과거에 어떤 목적에 맞게, 건물을 하나 지어야 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엉뚱한 위치에 가 있고 짓고 난 뒤에는 후회하는 것, 그다음에 설립을 하고도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폐기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돈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고 검증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과연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면 과연 내 자식들이, 내 아이가 도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어디쯤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데에 위치하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신규사업을 하려면 이제는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막연하게 예산집행 끝났으면 여러분 성과평가에는 완료된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단순한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에 여러분들이 예산에 설명서라 해가지고 설명자료하고 이걸 한번 대비해 봤는데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3674만 3000원 삭감해 버려요. 이건 무슨 돈입니까?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돼 있는데 예산서는 이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있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부기가 위쪽에 보면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사업비가 감되고 밑에 전담기관 사업비로 목이 바뀐 겁니다. 동예산이 위에는 삭감하고 밑에는 올리고 과목 정리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과목 정리한 것 같으면 이 돈이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쪽에 정리된 겁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3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아동자립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 사업비, 아동지원액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언양에 아동자립시설 운영비고요. 그 밑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인건비가 있고 밑쪽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돌봄과 관련되어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던 업무하고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하던 업무하고 이렇게 업무를 통합한다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사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조직개편 할 적에 돌봄업무를 같이 한번 합쳐보려고 이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여성국장을 맡아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국의 업무가 똑같은 업무인데 과가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게 상위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복지부고 여가부고, 제가 이걸 갖다가 한번 합쳐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걸 또 깎기도, 직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하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걸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정부도 이 기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부 기조를 떠나서 복지국에서는 하반기 조직개편이라든지 있을 적에 하면 이 업무는 반드시 한쪽 과로 업무를 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도 나타나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책임지고 제가 못 하더라도 다음 국장님 와서라도 이 부분은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손종학위원
지난번 제가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5분발언도 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가 통합되고 신혼부부라든지 맞벌이부부의 가장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정책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통합해서 교육청 업무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입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시 자체 운영하는 돌봄도 과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도 다르고 내용을 받는 서비스의 질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합해야 신속하게 가닥을 정리해가지고 목표가 같으면 정책단계를 여러 가지 가질 필요 없이, 복잡할 필요 없이 그렇게 가지면서 운영해 주시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렸는데 그걸 조직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어떻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통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울산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종일 돌봄이 질과 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의 처우도 똑같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들쑥날쑥하다면 이건 새로운 사회적인 부담요인이고 낭비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왕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박경례 어르신복지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삼동에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사업비가 1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하늘공원 개장된 지가 몇 년 됐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2013년에 개장됐기 때문에 지금 10년 가까이 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10년 가까이 됐는데 원래 처음에 애초에 추모의집 건립할 당시에 몇 년을 보고 그 공간을 예상하고 지었습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2013년 당시에 봉안당이 2만 800구 정도 됩니다. 2만구가 조금 넘게 되어 있었는데요.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현재 그렇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당시에 구축할 때 봉안당 규모였는데 지금 현재 장구가 4800구, 안치할 수 있는 구수가 4800구고요. 매년 봉안당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2000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년 정도면 만장되는 상황이고요. 당시의 설계 자체는 충분한 설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동에 하늘공원 유치할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입안할 당시로 들어가면 2000년 당시에 화장률은 40%정도였습니다. 지금의 화장률은 94%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추계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요인, 인식개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봉안 수요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시·도지사나 구청장, 군수는 지역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2023년 이후에 지금 현재의 봉안당은 만장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이미 5년 전부터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준비해야만이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일정부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번에 제2추모의집을 건립을 한다면 향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장사시설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유치하기도 힘들지만 그 규모를 산정하기도 쉽지가 않은 시설입니다. 사실상 많으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인구 추계와 이런 내용들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규모도 사실은 충분하진 않지만 일정부분 15년 정도의 추계 정도는 일정부분 소화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상기간은 15년 정도 보네요. 그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화장률을 보면 사실 15년 정도는 볼 수 있는데요. 규모는 3만 4000구 정도의 규모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5년, 17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런 것도 추계를 잘 산정해서 건립하는데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4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이미영·이상옥·황세영·안수일·박병석·손근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4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정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44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명예 선양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를 두고 있고 시장, 구청장·군수,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44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윤정록 의원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존속하는 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돈에 앞서가지고 이분들한테 마땅히 예우하고 보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국가보훈업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맞죠? 국가의 사무에 지방자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10조, 20조 다 찾아봐도 없어요. 다만 그게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보훈과 관련되어서 있어요. 그 조항에 의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명예수당을 준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개정하게 되는 법령 자체는 명예수당 등 수당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별법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개별 조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따로 있고요.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 조례 2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사실상 국가유공자 전체를 위한 선양사업과 예우와 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큰 틀에 이 내용을 녹이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그러면 개별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 조례는 없잖아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조례 폐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그래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기본 조례라는 것이 기본적인, 선언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예우나 선양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을 정한다 하면 그것도 개별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손종학위원
조례가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 그런 것도 통합해서 1개의 기본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편리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참전유공자 조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폐지하고 한 조례에 담아야 훨씬 운영하기도 편하고, 그죠? 법률을 찾아보는 수고도 덜 끼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보훈 선양사업은 사실상 지급대상과 금액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오해를 없애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아니, 조례 안에다 그걸 담으면 되잖아요. 참전유공자는 어떻게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여러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독립운동가…….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이라든가 명예수당이라든가…….
손종학위원
등등 해가지고 월남 참전용사라든가 6·25참전 등등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기본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손종학위원
효율성도 문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기본 조례를 해서 보훈대상자들한테 기본적인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꽉 있는데 여러 종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손종학위원
여기에는 명예수당을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참전명예수당,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참전명예수당은 개별 조례에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시 예산은 대상자는 4300명, 시와 구·군이 분담해서 지금 6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만 원,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만 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왜 차이를 두냐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주신 대로 참전명예수당 내지는 다른 수당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성될 때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내용을 담아야 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와 구·군 간에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기본취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참전명예수당을 준다 하면 어떤 조례를 시에서 동의해서…….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각종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이라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신설 수당을…….
손종학위원
신설 수당이 어떤 게 될지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도 없이 그러면 이 조례를 동의한 건 아닐 건데 막연하게 이 조례만 만든다면 별로 큰 실익이 없는데…….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수당 신설 때 구·군 간의 협의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손종학위원
궁색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수당을 신설한다면 2021년도 가계소비지출에 따른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가계소비지출이라는 게 엥겔계수에 따라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법률상에 있으면서 지침이 아마 되어 있을 건데 법률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에 대해 어느 부분까지 한정해서 범위를 고려해야 되는지 그것은 지침이나 내규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
손종학위원
여기에 수당을 신설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산 추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수당이 신설되면 아마 울산시 전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1억 원을 훨씬 넘을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추계를 해야 되는데 추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찾아보면 수당을 정할 때는 당해연도 가계소비지출 범위를 정해서 고려해서 판단해가지고 수당을 얼마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엥겔지수에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해서 엥겔지수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어느 부분,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가지고 결정하는지, 만약 엥겔지수가 100이 나오진 않을 거고 보통 높으면 5, 60 나온다, 엥겔지수 50이 나왔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세부적으로 뽑을 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명백한 데이터를 만들 적에는 그게 필요한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다른 시·도에 예산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시, 군·구에 받고 있는데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우리 시 예산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엥겔지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기들이 참전명예수당 신설하는 부분은 위에 저희들이 개별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담는 내용이고 구청별로 지급금액이 다른데 예를 들면 구청에서 시보고 ‘시도 좀 도와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구청별로 정확하게 구청 너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구청별로 다른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5개 구·군을 통괄하면 울산시 보고 ‘너희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구·군을 이렇게 이 예산을 가지고 누구는 얼마 주고 적게 주는 걸 갖다가 조율할 거냐?’ 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놓으면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구·군을 다 불러서 ‘같은 구·군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윤정록 의원이 개정안 낸 걸 딱 보면 딱 이게 이 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 최선의 사업계획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걸 동의했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사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서 또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실상 이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대상과 금액적인 부분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동의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구·군 울산에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돈이 다르다는 건 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맞춰야 되긴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윤정록 의원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하는 5개 구·군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울산시에서 이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5개 구·군에 잘 협의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른 타지에 하는 차등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울산시 관내 5개 구·군에는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지급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말이 많거든요. 어디 ‘울주군에는 많이 주고 우리는 이래 주노?’ 하고 그것도 문제되는 거라.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얘기가 되는 부분이 구·군에서 지급하게 되는 보훈 명예수당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건 시비 지원 없이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월 10만 원 주는 구·군이 있는 반면에 15만 원으로 상승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올해 이렇게 대두되면서 이 부분을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국장님, 그걸 5개 구·군에 딱 맞춰가지고 수혜자에게는 그래도 울산시민으로서 똑같은 울산시민인데 차등을 두면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동일금액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것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못합니까?
이상옥위원장
일단 잠시만요. 손종학 부의장님 쉬었다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손종학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옥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아니요.
이상옥위원장
그냥 이어갈까요?
손종학위원
아니요…….
수일
안수일위원
발의자 이야기를 한번…….
손종학위원
발의자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해…….
이상옥위원장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록
윤정록의원
윤정록입니다. 발의자한테 물어보지 마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물어보네. 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국가보훈대상자 아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훑어보면서 이게 상당히 선언적으로 되어 있다, 조례 내용이 상당히 선언적으로 되어 있고 많은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다 손질을 하지는 못하고 이것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부다 내용이 보시면 알겁니다. 다 선언적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가, 그래서 실질적인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한 것은 군 경상자 65세 이하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작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그거 되어가지고 내가 집행부에서 하는 안대로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입장대로 제가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 삽입하는 형태가 되어버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군 조정 근거를 마련했고요. 시가 자꾸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정 근거를 마련했는데 내가 한 것은 조정 근거 마련한 것뿐입니다.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조정 근거를 가지고 하향조정이 아닌 상향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다른 데에 주는 걸 깎아가지고 이쪽에 줄이는 그런 식이 아니고 다른 데에 주는 만큼 상향시켜가지고 이분들을 줄 수 있는 조정을 하도록 집행부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4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56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안도영·백운찬·김미형·이미영·전영희·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시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이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시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등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돌봄 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경기, 경남의 사례 등이 있어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전체를 다 모르겠는데 조례가 울산시에 사회복지종사자와 관련된 처우와 권리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요원인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손종학위원
그것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조례인데.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하시게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내가 만든 거고 그것 말고 사회복지종사 해가지고 전체에 관련되어가지고 조례가 없어요?
시우
이시우의원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없어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손종학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돌봄 노동자만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위탁하는 시설 있죠? 울산시가 위탁하고 한 이런 시설이 다 노동자인데 센터장이나 이런 분도 실상 다 노동자고 실제로 위탁받은 재단이라든지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 아닌 이외는 전부다 노동자일 텐데 이것은 순수하게 돌봄만 한다는 이야기다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종사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시민의 수요에 공급을 해 주는 돌봄에 종사하는 종사자 위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만 한정한 거죠, 그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열거된 내용들이 노인 돌봄, 어르신 돌봄이죠. 그리고 장애인 돌봄, 아이 돌봄 이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개별 법령에…….
손종학위원
그럼, 좋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사회복지종사자가 1만 명 가까이 되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1만 명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죠? 그 1만 명 중에 여기 들어가는 돌봄 노동자가 몇%쯤 됩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요원 같은 경우에는 7800명 정도 되고요.
시우
이시우의원
8391명.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또 노인 맞춤형 돌봄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독거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라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고 있어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도 480명 되시고요. 장애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1600여 명,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900여 명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전체 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그분들이 돌봄 노동자에 해당된다, 그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이 돌봄 노동자라고 보시죠.
시우
이시우의원
돌봄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기관을 자주 이렇게 설치해서 한다면, 시설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알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센터가 어쨌든 4명 단위로 현재 출범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주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기능 통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전체를 아울러서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많은 걸, 이것 저것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중복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해서 그걸 하고 난 뒤에도 후회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의안번호 제1134호)(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3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 저희 복지국 업무 관계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시간 할애해 주셔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규약안 제안설명)
이상옥위원장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3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3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42호)(시장 제출) 가. 환경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일수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일수입니다. 우리 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728억 원보다 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33억 64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 증액된 14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20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6억 7200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 원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시범사업비 7500만 원, 시설물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04억 1200만 원보다 9200만 원 감액된 40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92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4억 4200만 원보다 31억 5000만 원 증액된 305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건강영향조사 연구비 3억 원,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비 5억 9500만 원, 완충저류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2억 1000만 원 등 친환경 생태조성에 총 1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 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시범사업 7500만 원 등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에 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2000만 원, 태화강 생태관찰데크 시설장비유지에 1000만 원 등 자연생태계보호에 총 33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7500만 원, 국가하천유지사업에 6억 7200만 원, 남창천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등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총 17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35억 1900만 원보다 5억 9500만 원 증액된 54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억 2200만 원과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비 2억 2000만 원 등 총 6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반영하여 국비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43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9페이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3,4호기) 증기 요금 및 공급시설 사용료 3800만 원 편성하였고,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24억 600만 원 수선유지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513억 4600만 원에서 하수시설물 공공측량 용역 사업의 국비 4300만 원 증액한 5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881억 36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883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공공측량 용역 4300만 원, 웅촌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제작 설치 1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4호기 사무용 비품 구입 2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은 웅촌중계펌프장 관리 업무가 하수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웅촌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제작 설치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문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은 지금 무슨 일로 오늘 못 오셨다고 했죠? 제가 못 들어가지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하수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집에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요즈음 공무원들이 확진자가 너무 많네요. 우리같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확진 안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강영향조사 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왜 하죠? 설명서를 보기는 봤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결과지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영종산업 아스콘 회사에 보상관계라든지 나중에…….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과관계에 의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과 관련해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상관계나 이런 것을 향후 대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보상을 해야죠. 원래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소관인데 환경부에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게 돼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문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게 청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환경부에다가 청원 조사 청구를 했는데 그게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산업체, 영종산업에 대해가지고 보상을 요구를 할 수 있네요.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저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050 대비해서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번에 일괄 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전에 탄소중립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안 그러면 연구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돈이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위기 관련해가지고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5군데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인천이라든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역할을 보면 기후변화 관련 자료 분석, 관리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정책 지원이라든지 지역 탄소…….
손종학위원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심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종학위원
탄소중립과 관련해가지고 기업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한 계획수립 하는데 지원하는 거예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DB구축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따른 주민들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산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과학기술부라든지 이쪽에서 별도 지금 현재 공정부분의 개선이라든지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센터를 설치하면 인건비가 앞으로 끊임없이 들 것인데 국비가 끊임없이 지원되는 거예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국비가 지금 현재 이야기는 7개월분 국비인데 1억 원 정도로 하는데 나중에 내년부터는 2억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국비와 시비가 다같이.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50대50으로 다 할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거네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게 끊임없이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시·구·군 탄소중립 관련 계획 수립·시행 지원 이런 정도인데 계획수립·시행 지원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전문적인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드바이스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런 것 맞습니다. 박사, 전문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그런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손종학위원
또 한 가지, 뒤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시범사업 해가지고 여러분 설명서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마을, 학교 등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제안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시민 쪽에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동체,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마을단위 이런 식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4월중에 우리한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울산에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환경보전과에서 미세 저감장치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울산에 미세먼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기폐차 지원 업무하고 그다음에 LPG차 전환 지원 사업하고, 이것도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용식
윤용식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시비만 증액한 사유는 국비는 이미 확보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시비부분을 다 만족하게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시비를 더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당초예산에는 예산의 또 국비하고 보조, 다른 데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확보 못하고 어느 정도 예상치만 해놓고 이번 당초예산에는 국비보조지원 사업만큼 확보했네요. 그죠? 그래 보면 됩니까?
용식
윤용식환경보전과장
100%는 확보는 못하고 일부 확보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국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비율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다고 이렇게 보면 되네요?
용식
윤용식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게 연년이 보면 조기폐차지원자도,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LPG차 전환 이것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용식
윤용식환경보전과장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있던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LPG차를 구입한다거나 또 새롭게 LPG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어린이 학원 차들에 대해서 요구가 꽤 많은 편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것은 그러면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지금 연년이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전환사업이 울산 관내에 있는 차량은 거의 다 전환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식
윤용식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일부분만 전환이 되어졌고 기존에 경유차를 사서 운행을 하던 차들은 아직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하는 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지금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아까 조금 전 올라오기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개인택시가 주로 신청합니까?
용식
윤용식환경보전과장
개인택시는 경유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폐차라든지 이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택시는 전기자동차를 기존에 있는 차를 교체를 할 때에 LPG차나 휘발유차 대신에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이것도 신청자가 많아요?
용식
윤용식환경보전과장
이번 2월에 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을 1차 마무리를 했는데 조기폐차는 생각한 만큼 신청이 조금 적었고 매연 저감장치 교체사업은 계획한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에 남창천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 10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울주군 온양읍 내에 남창리가 있습니다. 남창 중간에 흐르는 하천인데요. 여기에 돈 40억을 들여 가지고 1.1㎞ 정도 제방정비라든지 산책로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해가지고 주민들이 현재 상태는 그 위치를 보면 읍내 중심가에 있는 위치이고 하천이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친수공간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조성사업이고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20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총 40억 드는데 울주군에서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10억을 더 편성해가지고 30억을 갖다가 울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1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원사업이네요,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지원사업이지만, 맞습니다. 남울주지역에서는 남창이 번화가인데 남창천이 아주 환경이 지저분하고 해서 또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관리도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지원, 아마 남창천 그게 강양 하구…….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회야강하고 같이 만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강양 하구하고 죽 연결되기 때문에 하는 김에 남창천만 할 게 아니고 서생, 진하 가는데 강양 하구하고 죽 연계를 해서 진짜 친수공간, 사람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길도 내고 남창천만 하지 말고 서생까지, 진하까지 전체 죽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건의 아닌 건의인데요. 하천팀이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 환경정책과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하천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국비가 내려올 때는 하천사업으로 90억 정도 해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20년부터 전환사업으로 돼가지고 지방교부세로 해서 전체 우리 시에 국비가 통합관리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번에 10억하고 36억 정도 예산편성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잘 되고 하면 하천 설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하천공사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하천 정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돈만 주시면 저희들도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요새 지방하천살리기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남창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만 전력에서 열외 되시고 다 살아남으셨네요. 국장님이 현장에 제일 많이 뛰시나 봐요. 그죠? 접촉을 제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2021년에 이어서 환경국에 가장 큰 정책방향이 탄소중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2050계획 탄소제로화를 천명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울산시가 로드맵이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용역이, 적응대책 용역이 있고, 대응대책 용역이 있는데 적응대책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 대응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7월경에 세부계획이, 대책계획이 그게 완료될 것으로 봐지는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래도 어떤 용역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이니까 과업지시서라고 할까요? 사전에 어떤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이야기하시던데 거기에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온실가스나 그 관련된 데이터들 관리를 거기에서 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실 거잖아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우리는 방향이 재단인가요? 아니면 지원센터로 가는 건가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연구원에 갈 것인지 재단에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못 찾다보니까 그것도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운용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쉽게 연구원에 줄 것인지 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현재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지역에서 선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단을 한 쪽도 있고 지원센터를 한 쪽도 있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울산은 그런 생각이 사전에 미리 고민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같이 들리거든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고민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울산시 환경국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울산시에 적합하다고 가닥을 잡고 있는지?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연구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는 해 봤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몇 가지 이유가 뭡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연구원에 가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쉽게 저희들이 빨리 계획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현재 2022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업무를 줘가지고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하자면 재단 설립하면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체계를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나, 목표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데, 울산의 온실가스를 보면 산업계가 있고 비산업계가 있으면 산업계가 거의 80몇%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업계가 10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제처럼 시설물이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울산시도 2050 계획에 맞춰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갭으로 도저히 못 맞추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환경국에서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기존에 새로운, 왜냐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목표치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고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계획이 있습니다. 그 대응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도 각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과별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나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파를 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용역이 나오면?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용역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되어야 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헤드가 큰 틀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 의견을 듣는 것이 용역인데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맞추어서 나간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게 환경부 탄소중립이라는 정확한 기본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맞게, 전체 대한민국에 맞게 환경부에서 했지만 그 부분도 또 세부적으로 울산시에 맞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업을 줬기 때문에 울산시에 맞게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울산시에 맞게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우리가 의뢰를 할 때는 요구사항을 적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해 달라’고 해야 거기에 맞는 답을 줄 것 아닌가요.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지루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냥 환복위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제조업 위주의 도시에서 이제는 생태도시로 가고 환경도시로 가는데 주도권을 환경국이 가지고 와서 모든 사업이 환경국 위주로 가게 돼 있어요. ESG경영도 지금 주도적 위치에 와서 그거 없는 기업들은 요즈음 경쟁력에서 도태되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환경이나 경제환경이나 산업환경은 거기에 맞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데 과연 정책을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환경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고, 환경정책과가 실질적으로는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지금, 좀 명확한 어떤 용역이 아무리 안 나왔다고 하지만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외주를 줬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물었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아무 준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 같아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응계획이라든지 컨트롤 타워 자체는 좋은데 이게 산업분야까지 이것을 하다보면 각 부처별로 탄소중립에 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서는 ‘탄소가 관련되니까 산업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쪽에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이 있는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호
장윤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정말 많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끌려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주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탄소포인트제도 보면 지금 이 방법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탄소포인트 아시지 않습니까? 시설물 하면 그게 계속해서 절약을 할 수 없거든요.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면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줄이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인센티브도 없어지고 그리고 줄여가는 한계치가 점 점 점 적어질 것 아닌가요? 이 사업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업정책 중에 우리가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것을 같이 병행해서 큰 사업들 중에 세워서 하자는 말씀을 작년에 제가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고민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다 CO2를 배출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중립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울산시가 정말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서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시민단체가 떠들고 다니고 시민단체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시가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런 명확한 비전이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추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수일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하천계가 저희한테로 넘어 왔죠. 그래서 이번에 하천계 때문인지 국가하천 유지 보수 예산을 받으셨던데, 보면 구 삼호교에서 명정천 사이에요. 태화강에서 자전거길, 인도길 올라가는 제방이 있거든요. 그 제방에 계단들이 많은데 혹시 아십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중구 쪽에 명정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상옥위원장
명정천에서 구 삼호교까지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구 삼호교까지요?
이상옥위원장
예.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계단이라고 하면 도로 쪽에 제방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아, 그 밑에 축구장 밑에 내려가는 계단이요?
이상옥위원장
예, 이 예산으로 거기를 보수하는 건가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원래 중구청에 돈을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갖다가 교부를 했거든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하천관리, 그러니까 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돈을 주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상옥위원장
제가 작년도에도 꾸준히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계단이 비가 오면 거기는 다 잠겨요. 그러다보니까 도색이라든가 관리가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 계단이 몇 개 이가 빠지고 하다보면 거기 발도 빠지고 그 중간에 잡다한 쓰레기도 많이 끼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민원을 받아서 다시 민원을 넣어도 똑같은 말이 돌아오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시 예산이 아니고 구청으로 다 교부를 해 줬습니다. 자치단체교부금으로 해가지고요.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중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 부분만 계단이 유난히 좀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좋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되게 부실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님 이어가시죠?
윤호
장윤호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중립화 관련된 울산시의 로드맵을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용역이 나와 서 한꺼번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밑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까 국가하천 유지 보수 관련해가지고 태화강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그것은 지금 위치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태화강 보 관련된, 태화강에 지금 보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보가 선바위…….
윤호
장윤호위원
거기 말고요. 하구 쪽에…….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하구 쪽에는 보가 삼호교 있는데 그쪽에, 구 삼호교 있는데 거기에, 그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호
장윤호위원
배달의 다리인가 거기도 있다 아닙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배달의 다리 거기는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없애버렸나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밀물일 때 해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태화강에 지금 현재는 보가 다 철거된 건가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다 철거가 되어 있고, 그러면 관련된 태화강 관리구역 안에 태화강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강의 어떤 하구에서부터 죽 관련해서 폭이나 수심이나 관련된 어떤 자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태화 기점부터 해가지고,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다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도, 특히 하류, 중류 쪽은 구영리 이상까지는 다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쪽은 좀 주시고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물순환 선도사업, 어디에서 하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지금 거기에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삼호동 쪽에 보니까 밤에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인도 부분에 화단 설치하는 것 이야기 하시는 거죠?
윤호
장윤호위원
물순환 선도사업 해서 웅덩이처럼 약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게 자전거 다니기에도 사실은 불편하고,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관리책임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법 조항에 걸려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셨는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정확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혹시 보행자 사고나 지금 그런 선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없습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없으면 좋은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위험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저는 그게 위험하게 보여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지금 맑은 물 관련해서도 환경정책과에서 하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울산시의 맑은 물 사업, 이게 반구대암각화 보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큰 방향은 나왔고 완성된 실행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닥은 잡혀져 있는데 직접 우리한테 온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여수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 수문설치는 용역이 끝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여수로 높이가 몇 m입니까? 47m인가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47m 맞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죠? 700억인가 6백 몇 억인가 그렇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6백 몇 억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 쪽에서는 어떤 사업에 관여하고 계신 겁니까? 맑은 물을 유지한다?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어떻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울산시 맑은 물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관련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의 물이 해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문댐에서 물 일부를 당겨와가지고, 5만t 정도 당겨와 가지고, 기준은 없는데 지금 현재 수치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운문댐에서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식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구하고 구미시하고 인센티브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구미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면 운문댐도 저희들이 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맑은 물이 취지가 사연댐에서 물을 여수로를 통해서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가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위를 조절하는, 줄어든 수량만큼 우리가 운문댐에서 가져온다는 이야기이신데.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그것은 경북지역에 있는 단체들끼리 합의가 일단 되어야 되고,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그네들도 선결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달성이 되었을 때 공급용량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전혀 없고,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윤호
장윤호위원
맑은 물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연댐 물이 맑은 물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지금도 사연댐 물은 맑은 물이라고 환경정책 쪽에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맑은 물이 줄어든 만큼 맑은 물을 가져 오시겠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첫 번째는 사연댐 물이 진짜 맑은 물인지, 두 번째는 사연댐 물을 울산시민 다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 먹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사연댐 거의 18만t정도의 물이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 12만t은 회야댐에서 공급을 하고 18만t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민들 중에 제가 볼 때는 퍼센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0%?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60%.
윤호
장윤호위원
60%요? 40% 그 물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꾸 맑은 물 정책을 이야기하시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운문댐 물을 가져와도 그러면 나머지 60% 시민들은 맑은 물을 못 먹는다, 더러운 물을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논리적 비약이고 문제가 많은 정책인데 아직도 맑은 물 사업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의를 하니까 운문댐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2000억 원 이상 드는 관로 설치비용을 부담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쪽에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국가에서 2000억 원 이상을 국비를 부담을 한다? 그게 누구 논리예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치가 나온 게 환경부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물관리 종합대책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윤호
장윤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만약에 울산이 이런 선택을 해서 여수로를 만들어서 부족한 수량만큼 운문댐의 물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 공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명시가 된 내용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 의견이 환경부에서 나온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부분이 구두든 문서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니냐고요. 울산시의 일방적인 이야기 아니냐고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 자료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 물 자체가 저희들이 낙동강 지역에 살고 있는 울산시인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지고 지금 현재 전체 물관리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도 좀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울산시는 물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물을 안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해가지고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그 방안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른 방안이라는 것이 지금 나머지 울산시민 60% 이상이 지금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드시고 계신데, 그리고 맑은 물이라는 것이 제가 그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맑은 물’, ‘더러운 물’ 꼬리표를 달고 있는 물은 없어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제가 방금 이야기 했듯이 물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물을 줄 수 있을 때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선택했던 부분들이 반구대 암각화도 완전한 보전을 못하는 방식이고 대곡천도 복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40㎞이상 되는 관로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죠.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 역시 또 고도화처리를 해가지고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울산시민들 개개인의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에 음용수를 직접 하는 사람도 4%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방향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최근에 보니까 경로의존성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있고 문제가 많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바꾸려는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대체가능한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 이것을 다 검토했을 때 그 결과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서만 20년 동안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맑은 물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새로운 방안도 한번 검토도 해 볼 수 있는, 좀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