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경민정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7호)(허은녕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은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한 행정업무 처리가 어려운 군민에게 행정업무 관련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행정사를 위촉하고 운영방안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이 군민행정사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상담 그리고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등의 역할수행 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민들은 인·허가서류 및 계약서류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가 있고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서류의 작성 방법이라든지 제출 서류 종류 등을 담당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서 필요한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군민노무사, 무료법률상담실 등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수 군민들이 직접 처리 가능한 일을 행정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일반 군민 대상으로 행정사 이용을 무료로 지원할 경우에 행정에서 당연히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까지도 행정사를 이용하는 등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체 방안으로 타 지자체 유사 운영 사례처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하여 군민행정사 이용대상 범위를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시범운영하여 실적과 운영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군민행정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례의 제정에 대한 부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한 상태다. 그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부동의를 한 사유는 전체 군민이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일들 때문에 부동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있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전국에서 전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 처음입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볼 게 있어서, 군민행정사의 역할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복잡한 행정업무 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업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말씀을 드릴까요?
최윤성위원
예, 어디까지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허은녕의원
발의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군민행정사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행정사법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3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또는 이를 위한 상담과 두 번째로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이를 위한 상담 그리고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이렇게 3가지로 규정해놨는데, 이 행정사법을 인용한 것이고, 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첫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무료상담을 하면서 권리의무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무료상담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인·허가 관련 민원이라든가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고 권리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우리 군민으로서는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또는 이를 위한 상담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기업에 대한 인·허가. 그런데 이게 군민으로 하다 보면 내가 기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행정사 기업인 허가 받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허은녕의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작년인가요? 작년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행정사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문의하고, 작년이죠. 물어봤더니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나 인·허가 내는 데도 2,000만 원 정도. 전기부터 해서 다양하게. 금액이 큰 거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는 적은 편이에요. 그냥 이게 복잡하니까 편리하게 던져놓고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찰행정에 대한 행정사 필요한 거 아시죠? 그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다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규제라든지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있으면, 그리고 이 포괄적인 사항에서 군민 전체 하면, 행정사 만약에 하시게 되면 몇 명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허은녕의원
지금 ‘군민행정사를 몇 분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례로 담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윤성위원
아,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죠?
허은녕의원
너무 이렇게……
최윤성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몇 분 정도?
허은녕의원
제한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사업을 시행할 때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정말 너무 민원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으로 한다라든가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대해서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몇 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까지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권역별로 2∼3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을 잡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여쭈어보니까 안에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경기 화성시하고 충북 제천, 경기도 광주, 경남 하동. 여기에는 조례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윤성위원
예.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조례 없이 하는 부분들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조례가 없는 부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례 없이도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경기 화성시에는 22명 그다음에 충북 제천에는 4명 이게 행정사인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행정사.
최윤성위원
행정사를 고용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고용이기보다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 화성시 같으면 ‘시 행정사’, ‘군민 행정사’ 아니면 어떤 데는 마을 단위로 두고 있는 데는 ‘마을행정사’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역할에 3번에도 보니까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인데 이게 행정사들도 법령이라는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건 진짜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진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이런 거 했을 때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복잡하거든요, 솔직히. 변호사라든지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사나 법무사나 다 다양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허은녕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행정사법에서 행정사가 하는 역할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행정사는 이렇게 행정사 시험을 합격한 그런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상담이나 자문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다 좋은 것 같은데, 군민 전체를, 이쪽에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서류 작성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군민 전체가 다 이런 걸 해버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학교 제대로 못 다니시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신 대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모든 거를, 군민들한테 진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이걸 꼭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복잡하다 싶으면 다 행정사한테 던질까봐 저는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의원
최윤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또 행정사의 숫자에 따라서 상담량을 상한이라든가 하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든가 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잠시만요. 자문변호사도 그렇고 일단 한다라고 했는데 해놓고 난 뒤에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됐을 때에는 그러면 더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허은녕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민원에 대한 서류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복잡한 거를 하게 된다 하면 저는 민원상담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사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법령을 듣고 와서 “이쪽에는 돼 있는데 너네는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표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서 검토 내용을 보니까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된 후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부동의 의견을.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아직 시범적으로 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조례 제정 이전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어떤 양이 나올지 그리고 꼭 이게 필요한 사항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 제정 이전에 민원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보고 또 멀리 가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건들이 앞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행정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해서 공감대가 얼마큼 있는지 파악하고 난 이후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허은녕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부동의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녕의원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활용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저도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발상하게 된 계기가 사실 언양읍에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6건을 신청을 했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된 이유를 보니까 두 건은 시 사업인데 군에다가 신청하게 됐고 3개 사업은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이 됐고 1개 사업만 사업은 적절하지만 장기과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울주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 한 1/3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민자치회의 임원진들 회의시간에 가서 제가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런 취지로 이런 조례를 좀 준비할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시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장회의 가서 열여섯 분가량의 이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감을 하셨고, 또 지금은 마을단위에서 또 주민단체에서 국·시비사업 공모를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민원서류 그러면 군청에만 제출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시청에도 제출할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협조가 잘 안 되는 진영국토관리청이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사업 제안도 하고 민원도 넣고 합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너무나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시비사업과 문화재청 국비사업을 직접 신청하신 이장님들도 제가 만나 뵙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 주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공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부터 해보고 하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허은녕 의원님께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간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의 역할이 사실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 사업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게 사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가 여부 자체는 행정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울주군과 그리고 관련 사업부서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충분히 이 사업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 준다면 다 찬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 역할 자체가 여기 보시면 행정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해당이 됩니다. 보면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심지어 전입신고. 간단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대행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고 작성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걸 누군가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자기가 귀찮으니까 다 맡기겠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군민대상까지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앞서 최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의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은 한 일례를 든 것이고요. 그게 옳다, 그르다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 특히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조례 근거가 되어 있으면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잡으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든가 업무량을 한정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갑자기 참여예산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조례 심의니까 군민행정사에 대한 조례를 두 분이서 집행부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민정위원장
설명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일단, 김시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다른 타 시·도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울주군도.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시범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는 행정사와 노무사와 세무사, 변호사는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옛날 얘기로는 대서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군민 노무사를 두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노무 관련해서 전문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노무사를 우리가 무료로 상담을 해 주는 거지 노무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상담만 해주는 거고, 세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혼인신고도 기본적인 거 모든 거를 대신 작성해서 서류까지 제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조례잖아요, 이거는.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의원님 발의하신 거는 제출까지는 안 돼 있고 작성하는 것까지는 돼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출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제출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작성까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와 노무사와 마을세무사, 변호사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취약계층을 먼저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하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저는 허은녕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계기가 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공모 그다음에 시에 공모, 진영국토 공모 그다음에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잠깐 생각이 드는 게 그 얘기를 듣다보니까 군민 전체하고 단체하고 뭐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민 전체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에 대해서 군민 전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군민 안에 관변단체나 취약계층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허은녕의원
단체라는 것을 관변단체로 한정하기에는 우리가 관변단체가 아니더라도 공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군민으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그렇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민 전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단체 먼저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 게 있는데, 혹시 군민행정사 관련해서 조례가 부동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혹시 민원업무 처리하시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조금 누가 서브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민원 제기가 들어온 사안이 있는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실 행정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실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저희들 쪽에 상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연결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딱히 행정사나 대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 차원에서는 조금 업무상의 과도한 업무량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동의 쪽으로 하신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업무량을 걱정하기보다는 이게 과연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해야 될 사항이냐에 대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의한 부분들이고, 여기에 조례상에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업무량을 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순위를 정해놓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지만 조례상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안 해줬을 경우에는 조례에서 담고 있는데 왜 업무량을 정해서 너희가 하느냐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올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민정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런 행정 업무를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이나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비나 수당을 주고 있진 않지만 인센티브로써 예를 들면 마을행정사 현판을 준다든지 또 모범시민으로 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더라고요. 무료로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저는 질의는 이상이고요. 혹시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의견을 조금 교류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에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지켜보고 난 후에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제8조의 각 호의 부분 중에 심의를 자문·협의하기로 한다고 하는데요, 협의라는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 추진계획을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실은 협의의 기능이 강했는데 심의를 하는 걸로, 심의기능으로 넣다보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해왔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걸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문협의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자문 협의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윤성위원
협의하고 심의가 다른데, 현재까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자문도 해주고 협의도 한다 그런 말씀인거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예를 들면 보육정책위원회 같으면 거기에는 심의 의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공립 원장이라든지, 결정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결정의 기능이 아니고 추진계획, 지난연도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거죠. 다문화 관련 정책 같으면 다문화 관련 전문가 분께 의견을 구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의결 기능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밑에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교육청에도 들어가고 경찰서에도 들어가고 이번에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바뀌었네요, 출입국관리사무소해서. 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조례상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13명입니다.
최윤성위원
13명인데 다수가 어떻게, 당연직이 가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당연직 위원님이 6명이고 위촉직 위원님이 7명입니다.
최윤성위원
위촉은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이에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당연직 분들은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시고 행정에 계신분들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시고 위촉직 위원들은 송성우 의원님,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외부에서 그 분야에 세 가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죠.
최윤성위원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안에 외국인 주민들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표들이 있냐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대표라기보다는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최윤성위원
웬만하면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직 이 사람들도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 주민들이 지원정책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 이게 협의라면서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그거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하는 게 협의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대표하는 주민들이나 가족들이 있냐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대표하는 주민들이나 가족분들이 참여하시냐는 말씀이죠?
최윤성위원
외국인주민 대표라든지, 따지면 외국인이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인데 거기에 대표로 상징하는 사람들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도 한 명씩 들어가 있냐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외국인 주민 중에 중국동포 연합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이 들어가 있고, 주민대표는 아니시고, 건강가정 분야에는, 건강가정은 말 그대로 군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따로 대표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협의회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을 할 때 협의회에서 자문이라든지 협의하는 부분으로, 이제는 심의가 아니잖아요. 협의를 하게 되면 서로간에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위원들이 할 때는 직접적인 사람들을 한 명씩이라도 들어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협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자문도 하고, 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한 분야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분야에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8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제정이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도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당선인 보좌 위원회 업무총괄, 위원회 직원, 이게 법적으로 내려온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라고 내려온 건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선 7기 같은 경우에도 별도 인수지원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법 안에 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관련……
최윤성위원
그때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위원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별도의 인수인계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각 시·도 지사나 행정기관의 부단체장을 인수위원지원단으로.
최윤성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이 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당선인이 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이 앞에 대선을 했죠, 대통령은 우리나라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이니까 장관이라든지 임명직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인수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수가 임명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몇 개가 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임명직 관련해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최윤성위원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은 인수위원회를 하게 되면 한 자리씩 하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인수위원회를 하는데 당선인들이 정한 15명 이내에서 인수위원회를 꾸렸을 때 이 사람들이 인수를 받는 거잖아요. 업무는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대로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가,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의 수당도 다 줘야 돼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겠는데 민선 7기 때에도, 왜 필요하냐면 어쨌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지자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각 부서에서 당선인이 취임을 했을 때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지만 구성기간이 취임 후 20일까지로 해서, 당선이 결정된 날로 해서 취임 후 20일까지 총 50일 장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인수부터 해서 취임이라든지 인수협의도 할 수 있고 향후에 군정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나 방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현재 현안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자료제출을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최윤성위원
실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군수가 바뀌면 주요업무보고를 들을 것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주요업무보고를 합니다.
최윤성위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대개 원론적인 얘기는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민선7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빠른 군정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해를 누가 하냐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당선인께서 하셔야지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를 받아서 자기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일단은 인수위원회에……
최윤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주면 이해가 안 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최윤성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방단체장이든 뭐든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국민의 머슴이라고 해놓고 이런 거 보면 중간에 서서 보좌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몇몇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걸 왜 하는데? 듣고 하는데.” 또 수당도 나가잖아요? 공무원이 했을 때에는 수당 안 나가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민선 7기에도 관련 조례에는 없었지만……
최윤성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하면 수당이 나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민선 7기 할 때도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서 인수지원단을 구성했고 지원단 안에 당선인으로부터 추천하는 인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해서 그때도 위원회 참석하는 경비를 480만 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그때는 웅촌문화복지센터에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구성했는데 전체 경비는 1,200만 원 정도 민선 7기에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처럼 향후에 군정운영에 주요 보직과는 관련이 없고 전체적으로 당선인이 자기가 직접 선정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른 인수를 받고 거기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직접 받음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인수위원회가 했을 때에는 이해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담당과장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도가 떨어지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것보다는 한 번 더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선인에게 직접 국별로 보고일정을 정하고 국별로 보고할 수 있지만 많은 업무량을 한꺼번에 이해하기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내사람으로 하여금 인수위원회도 구성하고 자문도 외부기관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해서 인수위원회 자체에서 현재 군정 운영에 대한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를 당선인한테 보고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A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충분하게 자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는 민선 7기 때에도 지방자치법에 이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지자체가 개별 조례로 만들어서 구성한 위원회도 있었거든요.
최윤성위원
실장님, 경기도, 시장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하고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초단체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장님이 그렇게 맞다고 얘기하시니까 수긍은 할게요. 수긍은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9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진병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울주군에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가 해양레포츠센터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별빛야영장하고.
김시욱위원
감면율은 같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울주군민 20% 감면했습니다. 야영장 조례에 맞춰서 3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시욱위원
20%에서 30%로 확대했을 때 수익료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분석됐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해양레포츠센터 야영장 1년 수입이 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울주군민들이 활용하는 게 20∼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를 확대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익 감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존에는 울주군민 우선예약제도가 없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등억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등억은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는 울주군민에게 우선예약을 몇 % 정도 배정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25%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등억도 25%를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을 25%로 맞춰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저는 25%를 좀더 올렸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율을 높이는……
김시욱위원
높여도 예약은 될 거예요, 경쟁률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해양레포츠센터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민이 몇 % 활용하는지 파악해 보니까 25% 이내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우선예약제를 높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울주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확대되는 거는…….
김시욱위원
25%밖에 이용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금·토는 항상 풀로 가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약을 못 해서 못 쓰는 거지, 울주군민들이 예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놓으면 울주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울주군민에 대한 우선 예약제가 없으니까 25%였던 거였고.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101억 이상순수 군비가 들었고 등억야영장도 500억 정도 울주군비가 들었어요. 저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일정부분만 한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일부 주말이용객들한테 불만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어차피 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비싸지 않아요, 할인율보다 우선예약제를 도입하면서 울주군민한테 우선 배정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타 지자체에서 우선예약을 실시하는 데에는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디죠? 울산 관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울산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산 관내는 시비로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세종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몇 %인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외에는……
김시욱위원
세종은 몇 %인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시민이 30%입니다.
김시욱위원
저희가 몇 % 한다고 했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25%.
김시욱위원
울산에 중구나 이런 데에는 시비로 했거든요. 우리는 순수 100% 군비로 했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울주군의 선택으로 행정의 선택으로 600억 정도가 야영시설로 들어갔으면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군의원으로서는 울주군민들한테 우선예약제 비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상에서는 명시를 하지 않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상에는 안 하시더라도 비율을 높이는 걸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감면율도 더 높이면 좋겠는데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현재 야영장 조례와 형평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감면율 30%를 정한 거고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감면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해양레포츠센터나 등억이나 착한적자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걸 20%에서 30% 한다고, 그걸 50%로 군민한테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군민들은 당장 와닿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효과는 있지만 행정은 사실상 데미지가 없거든요, 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해보시고 그런 방향도 꼭 기억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앞에 김시욱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선예약제도 25% 한다고 하시는데 울주군민 사용료 감면율이 확대가 됐어요. 25%에서 30%로, 50% 신설된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최윤성위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한국해양소년단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1년에 적자가 2억 얼마씩 계속 나고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적자가 그만큼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2억 얼마가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원래 2년, 계약이 몇 년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전에는요? 이번에 2021년도 재계약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주요 내용이 적자를 봐서 거기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현재 감면율 확대, 아까 김시욱 위원님이 확대해 달라고 말씀……. 20%에서 30%이면 얼마일 것 같아요? 4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에서 10% 올리면 얼마일 것 같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성수기 때에는 3만 원이고 비수기 때에는 2만 원에서 2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10% 확대했을 때 에는 3,000원에서 2,000원……
최윤성위원
아니죠,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00원 아끼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울주군민예약제에 대한 도입의 %를 올려주는 게 우선인거지, 감면율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내가 사용을 못하는데. 이게 작년에 온산에 군수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하려고 했었어요. 감면율은 없고 우선예약제를 도입하고 군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누가하든 간에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되는 거니까.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예약제 도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감면율을 높여서 일반사람들은 얼마 안 되지만 위탁받으시는 분들 한국해양소년단이죠, 우리가 보존을 해주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보존을 안 해주고 있는데.
최윤성위원
동의를 해주던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해양소년단 연맹에서도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부분을 적자를 보존해주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안그래도 계속 적자가, 아까 김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적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착한적자인데 한국해양소년단 위탁 들어와서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존도 안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약제에 대한 도입,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레포츠센터의 시스템 자체가 자주 터져요. 서버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약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에 걸 수정도 하고 보완을 해서 신경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우선예약제 도입은 %를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면율은 말고요, 저는 감면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약제.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0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안지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79호)(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지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의안번호 제479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울주 해뜨미 씨름단 숙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울주 해뜨미 씨름단 훈련장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시 매칭사업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시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됐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확인 다 된 거예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확인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올라와있는 것들도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의회에 상정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금액은 증액된 거는 없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시비 20억.
최윤성위원
아니요, 건물……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언제 해요?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
씨름단은 계속 동구에서 생활하고 있고 집에도 못 오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설계라든지가 빠르게 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언양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2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2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1호)(군수제출) 8.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473호)(군수제출) 9.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474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운하 세무1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3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474호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으로 의안번호 제474호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73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74호 코로나19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 17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