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페이지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9,078억 1,958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743억 1,217만 원 대비 1,335억 74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930억 9,52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827억 4,457만 2천 원 대비 103억 5,06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페이지 271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29억 6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22억 9,610만 원 대비 6억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6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7,610만 원 대비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천 원으로 2021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위성 연구 위탁사업비 정산 이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48억 4,39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46억 1,396만 4천 원 대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9,078억 1,95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7,743억 1,217만 원 대비 1,335억 74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03만 8천 원, 보통교부세 1,235억 9,801만 6천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부동산교부세 97억 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05억 8,26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06억 7,215만 9천 원 대비 99억 1,05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8,94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6억 6,85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74억 5,844만 9천 원 대비 2억 1,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1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29억 6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22억 9,610만 원 대비 6억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 세출은 예산액 8,6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7,610만 원 대비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1,0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올 한 해 특례시 출범을 전기로 삼아 시정 전반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215억 원이 증액된 3조 7,491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2,676억 원, 특별회계 4,815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1억 원이 증액된 7,746억 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75억 원이 증액된 6,657억 원으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진해신항 거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 용역비, 북성초 씨름훈련장 건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행정 인재양성 과정 장기교육비, 도서관 청소용역비, 교육여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1,089억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소형사다리차량 구입, 웅동 및 남성119센터 이전 신축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의창구 동읍 공공체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청년담당관은 인구 백만 사수를 위한 정착지원 추진사업 등으로 8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관은 창원 1인 미디어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영상공모전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23억 9천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103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진해신항 거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 정책박람회 홍보관 행사운영비, 예비비 등의 반영으로 10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생특별회계 예비비 등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30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원기록더하기 콘텐츠 개발비,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작업, 북성초 씨름훈련장 설치비 등의 증액 요인과 전문행정인재양성과정 교육비 및 관용차량 교체 취득비 등의 감액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67억 7천만 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창원소방본부 인건비 반영 및 조직개편에 따른 성산, 의창소방서에 대한 부서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소방차량 구입, 웅동 및 남성119센터 이전신축 등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다문화 독서 문화행사비 등에 10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4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219억 6천만 원으로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는 8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529억 4천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47.5%에 해당됩니다. 의창구청은 구청사 이전 용역비 및 상생발전특별회계 재투자사업인 동읍 공공체육시설 정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산합포구청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3개소 내진 성능 평가 시설비 및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등으로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합성2동 승강기 설치공사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해구청은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 및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공사비를 증액하였고 진해구 인원 조정에 따른 보수 감액 등으로 1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입니다. 55개 읍·면·동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02억 8천만 원으로 동읍주민 복지관 체육시설 개선공사, 제동마을 진입 재포장 공사, 덕산동주민사랑방 환경개선 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월대보름 취소로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불용예산과 입찰 잔액, 행사·축제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우리 시 자체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들어 예산 편성 자율성이 침해되고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등 사업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추진단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지, 사업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7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54페이지에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교부세 이 이야기 조금 설명하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전에는 재산세랑 종합소득세 이 부분을 지방세로 관리했는데 이것이 국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일반교부세로 교부를 해 주는 세금입니다.

지방세가 국세로 바뀌었네요.

예예.

지방자치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사무 이양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인데 예산이, 국세가 자꾸 지방화되어서 지방에서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그리고 또 수요에 맞도록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이것이 그런 추세로,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회적 지방자치제를 공부하는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는데 지방세가 국세가 되어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얻어 쓰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혈세가 결국은 나눠 써야 하는 꼴이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략 보니까 97억 정도 내려오는 셈인데 원래는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냈을까, 혹시나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고?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예, 그것은 모르겠지요?

예예.

예, 그것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97억 정도가 내려올 정도 같으면 우리가 낸 세금을 100% 받지도 못할 테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그것 관련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부동산교부세는 우리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부터 징수해서 일선 시·군에 나눠 주는데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데가 수도권 중심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좀 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들은 진짜 좀 내로라하는 사람들, 좀 살기가 넉넉한 분들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모든 국세, 종합부동산세가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돈을 거둬서 재정력이 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그런 세액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 부분에서는 98억까지는 아마 세금 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 그럴까요?

예예.

예를 들면 도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특례시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희망하기로는 도세 중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천억이라고 보면 5천억 중에서 한 2,500억 정도, 너무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예.

그 정도 받고 한 2,500억 정도는 18개 시·군에 교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그 세금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예.

아마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에서 내는 분들은 좀 미미합니다. 부자들이 다 수도권 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둔 국세를 우리 기초, 비수도권 지역에 나눠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왕 말씀을 했기 때문에 156페이지에 보면 세출 부분인데 내부유보금 중에서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예결 심의회 때 3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의 산업진흥원 출연금 중에 136만 8천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출장여비 단가 조정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마산 시인들의 대표 시화전 부분에서 8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핀셋농정 농자재 구입이 8천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마산의 미술협회에서 진행했던가….

마산문인협회에서,

아니, 송인식 관장이 하던 동서화랑 그쪽에서 돈이 깎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다 정리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적인 위치는 창원시와 함안군 2개 시·군에 걸쳐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지금 어디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륙 물류 산단은 현재 북면, 내서 이쪽 읍·면 지역하고 그다음에 함안의 칠원, 칠서 이렇게 2개 시·군에 걸쳐서 이 지역에 내륙 물류 산단을, 물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연구 용역하는 내용을 줬을 것 아닙니까. 연구하려고 하는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만 저한테 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조정실 통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관만.

기획관만요? 그렇게 해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할게요.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6페이지, 예비비가 100억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어제 조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인수위 운영 예산이 마련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거든요. 예비비에서 끌어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따로 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긴급이고 비상사태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없던 위원회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그 위원회에 재정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아무래도 반영이 되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입니다. 지난 1월 13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구청년담당관이 신설되어 인구·청년 업무가 기존 기획관 및 일자리창출과에서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인구·청년 정책을 발굴·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청년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330만 원 증액한 9억 6,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021년 청년내일통장 시 지원금 반납분 1억 3,815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삭감분 반영을 위해 기정액 2억 5,500만 원보다 4,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책자 1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1,280만 원을 증액한 58억 1,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숨은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를 위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5억 원과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4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 금액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정책 제안 해커톤 대회 2천만 원, 청년정책 홍보 UCC 공모전 2천만 원, 청년의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도비 4,485만 원, 시비 4,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청년 정책 시상을 위해 해커톤 대회 시상금 1천만 원과 홍보 UCC 공모전 시상금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청년내일통장 이 부분은 지금 창원시에 얼마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통장의 경우는 우리가 2019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2019년에 500명, 그다음에 2020년에 500명, 그렇게 하고 2021년도에는 모집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천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통장인데 이것이 왜, 작년에 없었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원래 당초 목표가 1천 명이었습니다. 지원 사항이 1천 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다 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좀 부족해서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다시 500명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00명 목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예.

그래서 이것이 청년들한테 이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넣는 돈에 대해서 3배지요?

2배입니다. 본인이 15만 원 납부하고 시에서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2배로 하는 것입니까?

예예.

제가 알기로는 3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2배라는,

예.

이런 부분이 그래도 청년들이, 조그마한 종잣돈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연령대도 그래도 청년이라는 연령대가 40세 미만이지요?

아닙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34세까지입니까?

예.

그 정도의 연령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이 좀 획기적인데 이것이 작년에 없어져서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것을 하면, 이번에도 하면 조기에 그것이 안 됩니까? 안 합니까?

이것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청년을 끌어들이는 사업이고 그 청년이 지역에 남으면 결국은 인구 증가와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일통장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로 1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부분이 작년까지는 51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당초예산에 7억 5천하고 추경에 18억, 내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것이 본예산에서 다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 지난 본예산 때는 예산 사정을 다른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양보를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국에 근무하게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김현수 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0억 3,939만 4천 원이 증액된 238억 3,17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161페이지 행정과 소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 기타수수료 592만 원, 6·25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수입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2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4,200만 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3,758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8억 6,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억 7,477만 5천 원이 증액된 2,264억 59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6,784만 원이 증액된 225억 7,82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기록더하기 콘텐츠 개발 4천만 원, 6·25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선거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800만 원,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2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3,543만 원이 증액된 1,407억 2,44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직원 장기교육비 및 교육여비 6,860만 원, 임기제 공무원 보수 5억 1,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관용차량 교체예산 5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50만 원이 증액된 21억 8,006만 원으로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권역별 직원 교육 소요예산 1,250만 원과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작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5,136만 원이 증액된 251억 2,72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의창구청사 및 명곡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도계중 사거리 도로정비공사, 의창구청 연료전지발전시스템 구축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 17억 4,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관용차량 구입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64만 원이 증액된 357억 9,59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9,455만 원, 창원과학체험관 환경부 저녹스 인증제품 설치공사 6,600만 원, 북성초 씨름훈련장 건립지원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 해병대 진해 시루봉 ‘해병혼’ 정비사업이 있는데….

예, 위원님.

이것이 지금 어떤 쪽에서는, 해병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통을 살리자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산림을 훼손한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지금 시루봉 해병혼 정비 관련해서 이것은 재료비인데 매년 해병혼에 대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잡초라든지 이런 제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칠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주변 잡초 제거라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것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정비사업을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병혼 단체에, 진해에 있는 단체에 우리가 물품구입비를 구입해 주면 자기들이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라는 것이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쪽에?

예, 진해 해병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해병대 단체가, 그것이 대표성이 있느냐고요.

지금 진해에서는 매년 그 주말이 되면 거기 안내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물품을 사 주면 자기들이 직접 그것을 지고 올라가서 페인트칠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여부가, 그것이 해병대라는 것이 다 해병대가 아니고 해병대도 대표성이 있거든요. 천자봉회, 이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해 시내 전역에 동마다 그런 통을 놔 놓고 있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 데 지원을 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것이 육전대에서 올라갔거든요. 재작년에도 육전대에서 올라가서 페인트칠을 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군 투입이 되고 어느 시점에는 민간인 투입이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단지 도색할 수 있는 물품만 제공해 줬고 그 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군인을 동원해서 물품을 지고 올라가서 도색을 한다든지, 어떤 때는 해병대 전우회에서 직접 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지금까지 도색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은 일원화하시든지 아니면 군이면 군, 아니면 어떤 때는 군이 하고 어떤 때는 민간인이 돈을 요구를 많이 하니까 군에서 하고, 또 어떨 때는 군에서 못 올라가니까 지금, 작년부터 안 올리니까, 육전대에서. 지금 현재 이것은 또 민간인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한쪽으로 통일하시고, 안 되면 이것은 지원을 하지 마세요.

지금 그동안 보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시에서는 도색 물품만 구입해 주면 자기들이 어떤 때는 군인들 협조를 구해서 군인들을 동원 좀 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 관계로 단체 자체에서 그 물품을 지고 올라가서 직접 그 주변의,

코로나 관계가 아니고 군에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육전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산림 훼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올라가는 부분, 대원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약간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면 아예 천자봉회에다가 지원을 하면 매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군 지원을 하게 되면 군에 협조를 구해서 군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한쪽으로 일원화해야지 어느 때는 이쪽에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붕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6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선거 차출을 많이 하는데 불만이 없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차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공무원 인원을 최소화하고 일반 선거사무원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조금 불만은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공무원들이 불만이 나오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조하고 몇 번 협의를 할 당시에 수당이 현실화 안 되었다, 첫째.

그렇지요, 예.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건비 배정을 현실에 맞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예산상 하겠다는 이런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갭은 창원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력을 운용하게 되면.

우리 선거 관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모든,

아니, 그 말은 맞는데요.

예예.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차출할 때 공무원들도 우리 하나의 직원 아닙니까? 우리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그 갭 부분은 창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 말도 맞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선거 종사원에 대한, 국가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식비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좀 애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노조에서도 우리 선거 사무 종사원에 대해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특별휴가를 2일 정도 이렇게 이번에는 줬습니다.

전 직원이 다 갔습니까?

예, 사무 종사원에 대해서, 예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감염 질병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인원 대비 감염 발생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통계를 안 냈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때는 이틀 차에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감염되신 분들 같이 했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고 선거 당일에는 그….

아니, 우리 조직원이 그것을 차출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 조직원이 감염,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 관계로 우리한테,

아니, 확인을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매일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차출을 당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한 번은 확인을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감염 질병,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복장을 새로 입을 때부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그 갭이, 2~3만 원 되는 그 갭이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 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이 방법이면 그것도 하나의 지원책으로써 좋지 않으냐.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지방선거도 있을 것인데 그때도 공무원들이 이런 오미크론에, 어떤 감염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마지막에 참관인들도 옷을 입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참관인 자체를요. 그러면 공무원이라 해서 그것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복지책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그 갭을 보전해 주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감염 질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대책, 보완도 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그 부서 자체가 감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복귀를 했을 때, 하기 전에 PCR검사를 실시하게 해서 정확하게 검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루 휴가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게 한다든지 안 오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지만 우리 다 조직원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말을 줄여야 하니까 회계과 부분에 16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이 있다, 그렇지요? 3,700만 원, 이 내용 조금 설명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 대상 토지는 내서 용담리에 있는 187번지, 188-1번지 2개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1억 2,525만 7천 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 30%는 저희 시 수입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57만 7천 원이 매각된 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관련해서 58억이 증액이 된다, 그렇지요?

예.

그 밑에.

예예.

그렇게 되는데 내가 걱정이 이 내역을 지금 짧은 시간에 보자, 설명하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에서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파크랜드, 진해 거기에 우리가 예산 한 30억 정도 생각했던 부분이 부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안 들어가져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작년에 저희들 당초, 올해 본예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0억 8,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억 8,800만 원에는 중동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각 1필지가 한 44억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동택지지구 내의 주차장 부지가 44억 정도 잡혀 있었던 것이 입찰하다 보니까 10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차액분이 59억 정도 되어서 그것을 더 상계해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예, 다 잘하셨고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했던 내용이, 예상해서 여기에 금액이 잡혔는가 해서 여쭸던 것이고, 170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관리 부분 17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도계중 사거리 도로정비공사 4억 잡혔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계중 사거리 도로정비공사는 현 신축 중인 의창구청사 앞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의창구청 신축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개선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창구청사 신축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으로서는 원이대로 좌회전 대기차선 1개 설치와 또 원이대로변 구청 진출입 가감속 차로 설치,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을 명곡로터리 방향으로 20m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변 차선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는 생각이 도로정비공사 같으면 이 항목의 성격이 맞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청사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소위 SOC사업성의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서 잡히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평소에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강원도 산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데에 필요한 장비나 이번에 헬기가 많이 있다 해서 저는 그것이 다 운용이 잘 되었는지 생각했었는데 50시간 이상 가동이 되고 나면 정비를 꼭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헬기는 얼마나 있고 그런 데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겸해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기 부분은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지금 한 대 있고, 그다음에 대구 쪽에 중앙119구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기본 산림 화재라든지 소관을 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역에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관내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에 발생하면 어차피 구청의 화재진화대하고 저희 소방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처럼 산지가 그렇게 험하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대규모 산불이 날 그런 지형들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저는 코로나에 관련해서 우리 소방,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본인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규모로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소방서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애로나 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우리 창원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인력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의 현황을 좀 설명하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2020년도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각 관서별로 119구급, 코로나 대응하는 전담 구급대가 있습니다. 구급대가 있고 그 외에 각 구급대에서 구급 출동을 할 때 저희 대원들이 전체적으로 출동을 하면서 보호복을 다 착용하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출동해서 갔다 오고 나면 그것은 바로 폐기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현재까지 구급활동을 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다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것은 일반 우리 생활 속에서 코로나, 근무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한 질의였는데 답변은 매우 간단하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창원에서 실시되는 도서관대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지금 현재 도와 연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지난번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사 때, 그때 회원도서관에 대해서 뭐였습니까, 의자 구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20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복합기 임차료 444만 원 곱하기 5대, 이것이 1대가 444만 원인데 이것이 1년 치지요?

예, 맞습니다.

1년 임대료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수리부터 시작해서 잉크나 종이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공급을 하고 이 가격이라는 것이지요?

예예.

그래도 좀 많이 비싼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물론 하시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해 보시고 할 것인데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쯤 전에 시장님께서 도서관사업소에 검토를 지시했던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책값반환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는 책값반환제든 지역서점 희망도서바로대출제든 예산 증액이 없이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 및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모두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서점연합 그쪽 측에서도 지금 현재 잘,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그것을, 책값반환제는 사실은 지역서점이나 시민들에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서점에 가서 카드로 먼저 구입을 하고 난 뒤, 다 읽고 난 뒤 다시 지역서점에다가 다시 영수증과 책을 가지고 가서 반납을 하면 다시 카드결제를 취소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도 반납할 때까지 카드와 영수증을 다시 가져가야 하고, 또 서점에는 1명 내지 2명, 특히 소규모 서점인 경우에는 그 결제를 다시 한번 더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점에서는 조금 책값반환제, 만일에 그것을 도입한다면 많은 예산을 도서구입비하고 또 프로그램 등 구축비가 따로 한 1억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하니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도서관사업소는 그래서 2017년도에 희망도서구입 개편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희망도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3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민들한테 가기까지. 그것을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신청하자마자 서점에 총액 계약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고, 그 대신에 이용자 희망 신청이 오면 바로 서점에다가 전화 주문으로 즉시 해서 늦어도 3일에서 한 10일 이내에 시민들 손에 갈 수 있게끔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훨씬 시민들 입장에서는 책값반환제보다는 그것이 더 지금 효과도 좋고 이용자들도, 시민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도서구입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SNS상에 의견을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도서구입비가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면 사서들의 장서 구성권이 침해받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시민들은 오히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방향 또는 시민들이 좋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최대한 희망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이병학입니다.

공모사업인 스마트도서관이 구축이 된다, 그렇지요?

예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창원에서는 두 번째로 되는 사업,

예예, 작년에 합포에 하고 진해가 두 번째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진해 가장 핫한 곳에 이것을 설치하실 것인데 이것이 일반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것이 시민들과 책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언제든지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에 설치할 장소는 진해루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고 보고 지금 그쪽에 구청하고 장소를 협의를, 물색을 해서 진해루에 지금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 국가 공모사업을 진행하셔서 선정이 되었는데 진해시민도 많이 알려서 홍보가 되어서 좀 이런 부분이, 솔직히 반납도 되고 신청도 되는 이런 스마트도서관인데 이번 기회로 해서 주민한테,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진해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고 나서 항상 저희들의 최대 관심사가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축이 되는 대로,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데 힘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라든지 아니면 거기 진해루에 오는 시민들이 우리 진해 시민도 있지만 마산이나 인근에 있는 창원에 있는 그런 시민들도 오시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하실 때 행사를 크게 하셔서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서…. 성산구에 보면 창원천 겨울 얼음 썰매장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500만 원 감액을 하셨네요. 왜 그랬을꼬?

행정과장 손정현 성산구 행정과장 손정현,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날이 따뜻해서 창원천에 얼음이 안 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 추워서 얼음이 얼어서 지금 대동아파트 앞에 거기에서 썰매장도 했는데 한 작년부터 해서 얼음이 안 얼어서 천산, 이 금액을 감액하고 다른, 또 내나 주민총회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감액하고 어르신 장수사진 찍기로 그 금액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환경이 그러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손정현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적에도 그랬지만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추억이나,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우리가 못 만들어 준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여러 가지 시간 활용을 위한, 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그렇게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각 지역, 지금 각 구청마다 보안등 신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해 보면 사실은 다른 데에 좋은 시설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만들어진다거나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참 그분들이 바라지만 자기 동네 앞에, 예를 들어 어두운 부분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어서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분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면, 예를 들면 예산이 좀 적게 들면서도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를 들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도 방치된 것을 금방금방 치우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전화도 몇 차례, 그것이 지금 몇 개월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 주면 제가 볼 때는 참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소한, 우리가 조금만 애정만 가지면 해결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불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좀 구청장님이 자주 보이면 구청장님 열심히 일한다 그러시고, 또 실제로 그런 하수구 냄새나는 것 비닐 잘라서 덮어주면 그것 가지고 동장이 일 잘한다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의창구 행정과인데 친환경차량을 사려고 했다가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성운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2011년식 블루온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이것이 당초계획에서 조금 바뀌어서 예전에는 제가 부서에서 직접 근무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기차를 전략산업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다시 배부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반납하면 나중에 전략산업과에서 그것을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배포할 예정인데,

사기는 사는데 방식이 바뀌었다?

행정과장 임성운 예, 보조금 때문에 아마 절차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이전 용역이 8천만 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한 업체에 몽땅 줘서 이사를 시킵니까, 아니면 분산을 시킵니까?

행정과장 임성운 이것은 사실 단 시일 내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줘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조금 분산을 해야 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의창청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행정과장 임성운 그리고 또 일부에는 특수 장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저희들이 옮겨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업체에 주면 받은 한 업체는 억수로 좋아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좀 분산을 해서 하자, 여러 업체에 좀 나눠서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행정과장 임성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별관에 보면 급수센터가 있지요?

행정과장 임성운 예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행정과장 임성운 창원급수센터 그것이 별관에서 지금 현재 의창구청 자리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겨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창으로.

현재 구청 자리로 옮겨 온다?

행정과장 임성운 예예.

와서, 아, 거기는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행정과장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청 별관은 지금 다른 계획은?

행정과장 임성운 그것은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업소가 들어오든가,

행정과장 임성운 사업소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주민들과 교육센터 위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쪽에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도 공간을 비워줘야 할 것 같던데 한번,

행정과장 임성운 그것은 아마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그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별관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해군항제가 지금 3년 연속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진해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매년 취소할 때마다 대안, 대책 이런 부분을 넣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상실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의 전체적인 행사 계획이나 추진 부분은 시 본청의 관광국에서 행사를 주도하고 있고 구청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1차, 2차 이렇게 취소되고 했을 때 시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을철에 어떤 행사 계획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또 취소가 되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항력으로 또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당장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가을 정도 되어서 진해의 군항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떤 축제 행사라든지, 아마 시 본청에서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해가 보면 축제가 이런 축제도 있지만 록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젊음을 용출시키는 이런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요구를 많이 하셔서 지역 지역마다 할 수 있는, 소단위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한 번 정도는, 한 2~3일 정도는 진해가 들썩해서 진해구민들이 3년간, 이것이 6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축제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보면 진해구민으로서도 너무 아픕니다. 아프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해에서, 이왕 본청 예산이 남아있다면 좀 그런 것을 잘 요구하셔서 준비를 해서 여름이라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요구를 강하게 해 주셔서 올해는 꼭 대체 그런 축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합포구에 보니까 248페이지에 세출 딱 하나 있는데 작은도서관 근무자 보상 해서 6개월 동안 50만 원 보상 있는데 이것 어느 작은도서관의 근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중식시간을 훨씬 넘겨가면서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이우완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