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7호)(허은녕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한 행정업무 처리가 어려운 군민에게 행정업무 관련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행정사를 위촉하고 운영방안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이 군민행정사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상담 그리고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등의 역할수행 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민들은 인·허가서류 및 계약서류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가 있고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서류의 작성 방법이라든지 제출 서류 종류 등을 담당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서 필요한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군민노무사, 무료법률상담실 등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수 군민들이 직접 처리 가능한 일을 행정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일반 군민 대상으로 행정사 이용을 무료로 지원할 경우에 행정에서 당연히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까지도 행정사를 이용하는 등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체 방안으로 타 지자체 유사 운영 사례처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하여 군민행정사 이용대상 범위를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시범운영하여 실적과 운영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군민행정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례의 제정에 대한 부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발의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군민행정사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행정사법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3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또는 이를 위한 상담과 두 번째로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이를 위한 상담 그리고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이렇게 3가지로 규정해놨는데, 이 행정사법을 인용한 것이고, 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첫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무료상담을 하면서 권리의무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무료상담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인·허가 관련 민원이라든가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고 권리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민행정사를 몇 분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례로 담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사업을 시행할 때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정말 너무 민원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으로 한다라든가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대해서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몇 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까지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권역별로 2∼3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을 잡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행정사법에서 행정사가 하는 역할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행정사는 이렇게 행정사 시험을 합격한 그런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상담이나 자문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또 행정사의 숫자에 따라서 상담량을 상한이라든가 하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든가 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서 검토 내용을 보니까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된 후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부동의 의견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아직 시범적으로 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조례 제정 이전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어떤 양이 나올지 그리고 꼭 이게 필요한 사항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 제정 이전에 민원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보고 또 멀리 가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건들이 앞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행정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해서 공감대가 얼마큼 있는지 파악하고 난 이후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부동의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활용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저도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발상하게 된 계기가 사실 언양읍에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6건을 신청을 했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된 이유를 보니까 두 건은 시 사업인데 군에다가 신청하게 됐고 3개 사업은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이 됐고 1개 사업만 사업은 적절하지만 장기과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울주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 한 1/3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민자치회의 임원진들 회의시간에 가서 제가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런 취지로 이런 조례를 좀 준비할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시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장회의 가서 열여섯 분가량의 이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감을 하셨고, 또 지금은 마을단위에서 또 주민단체에서 국·시비사업 공모를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민원서류 그러면 군청에만 제출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시청에도 제출할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협조가 잘 안 되는 진영국토관리청이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사업 제안도 하고 민원도 넣고 합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너무나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시비사업과 문화재청 국비사업을 직접 신청하신 이장님들도 제가 만나 뵙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 주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공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부터 해보고 하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허은녕 의원님께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간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의 역할이 사실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 사업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게 사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가 여부 자체는 행정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울주군과 그리고 관련 사업부서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충분히 이 사업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 준다면 다 찬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 역할 자체가 여기 보시면 행정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해당이 됩니다. 보면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심지어 전입신고. 간단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대행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고 작성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걸 누군가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자기가 귀찮으니까 다 맡기겠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군민대상까지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앞서 최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은 한 일례를 든 것이고요. 그게 옳다, 그르다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 특히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조례 근거가 되어 있으면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잡으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든가 업무량을 한정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다른 타 시·도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울주군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시범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와 노무사와 세무사, 변호사는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옛날 얘기로는 대서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군민 노무사를 두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노무 관련해서 전문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노무사를 우리가 무료로 상담을 해 주는 거지 노무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상담만 해주는 거고, 세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혼인신고도 기본적인 거 모든 거를 대신 작성해서 서류까지 제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조례잖아요, 이거는. 맞습니까?

의원님 발의하신 거는 제출까지는 안 돼 있고 작성하는 것까지는 돼 있습니다.

제출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제출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작성까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와 노무사와 마을세무사, 변호사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취약계층을 먼저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하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단체라는 것을 관변단체로 한정하기에는 우리가 관변단체가 아니더라도 공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군민으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그렇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울주군에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가 해양레포츠센터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별빛야영장하고.

감면율은 같나요?

당초에는 울주군민 20% 감면했습니다. 야영장 조례에 맞춰서 3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20%에서 30%로 확대했을 때 수익료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분석됐나요?

현재 해양레포츠센터 야영장 1년 수입이 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울주군민들이 활용하는 게 20∼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를 확대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익 감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울주군민 우선예약제도가 없었습니까?

현재 없었습니다.

등억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등억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민에게 우선예약을 몇 % 정도 배정합니까?

25%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요?

등억도 25%를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을 25%로 맞춰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저는 25%를 좀더 올렸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율을 높이는……

높여도 예약은 될 거예요, 경쟁률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레포츠센터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민이 몇 % 활용하는지 파악해 보니까 25% 이내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우선예약제를 높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울주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확대되는 거는…….

25%밖에 이용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금·토는 항상 풀로 가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약을 못 해서 못 쓰는 거지, 울주군민들이 예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놓으면 울주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울주군민에 대한 우선 예약제가 없으니까 25%였던 거였고.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101억 이상순수 군비가 들었고 등억야영장도 500억 정도 울주군비가 들었어요. 저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일정부분만 한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일부 주말이용객들한테 불만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어차피 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비싸지 않아요, 할인율보다 우선예약제를 도입하면서 울주군민한테 우선 배정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우선예약을 실시하는 데에는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울산 관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울산 관내에는 없습니다.

울산 관내는 시비로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세종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몇 %인가요?

그 외에는……

세종은 몇 %인가요?

시민이 30%입니다.

저희가 몇 % 한다고 했나요?

25%.

울산에 중구나 이런 데에는 시비로 했거든요. 우리는 순수 100% 군비로 했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울주군의 선택으로 행정의 선택으로 600억 정도가 야영시설로 들어갔으면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군의원으로서는 울주군민들한테 우선예약제 비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상에서는 명시를 하지 않죠?

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안 하시더라도 비율을 높이는 걸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면율도 더 높이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현재 야영장 조례와 형평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감면율 30%를 정한 거고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감면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나 등억이나 착한적자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20%에서 30% 한다고, 그걸 50%로 군민한테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군민들은 당장 와닿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효과는 있지만 행정은 사실상 데미지가 없거든요, 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그런 방향도 꼭 기억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