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민수당 지급 및 수산업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제209회차 2월 15일자 개최된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해 줄 것을 요청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께서 지난 회기에 보류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한성환 위원이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심의 요청 부분에서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분에서 수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농촌‧농업단체 지원에 관한 범위와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정 변경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성환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환 위원님의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안건심사 동의 처리를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1항으로 이 동의안을 상정하고, 회의 전에 의논한 것처럼 송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주군 어민수당 지급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그 외 다른 안건들은 순서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우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민수당 지급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송성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저도 뒤에 전화를 받고 접한 내용인데,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오해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요소를 풀기 위해서 그 다음 이틀 후인가 관계되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충분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또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를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한 김상용 동료의원과 같이 가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뒤에는 여기에 대한 어민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상임위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서 어민에 대한 공익 분야에 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조하겠다고 그러고 난 뒤에 오해가 풀린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저하고 김상용 동료의원하고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나오고 난 뒤에 어민선주협회인가 자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하기에 그런 얘기를 제가 접해서 제 휴대폰에도 입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관을 하고 있는 고수성 어촌계장한테도 제가 문자를 넣어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김상용 의원과 제가 서로 협의해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다짐을 한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이런 것을 차후 지켜보고 그래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는 여러분에 대한 행동에서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달라고, 집단적, 물리적 행동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걸었지 그것을 부추긴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연락처를 줄 테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어촌계장이나 선주협회나 물어보시면 참고되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조례 이게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의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게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가결이 되든 우리 어민에 대한 상임위에 대한 입장은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지역구의 김상용 동료위원과 제가 함께 지역민과 소통하고 이 문제가 발단이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가지 조례를 갖고 심의를 하는데 한성환 의원이 개정조례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송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어민에 대한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 한성환 의원의 개정조례안에 공익적 가치 외 한 가지 더 덧붙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 중에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성환 의원이 개정하는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수산업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과 농업‧농촌 단체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을 범위나 지원규정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상용 동료위원 좋은 의견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209회 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차후에 일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차후에 일부 개정을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들이 일부 조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와 그리고 송성우 동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민수당 지급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발의한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없는 단체에 대한 지원요소가 지금 송성우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불가항력의 묶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미 수산업 단체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근거 조건에는 있지만 우리 울주군에 이번 농민과 어업의 조례에 관한 것을 개정하면서 한번 더 명확히 명시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것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하신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상용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민수당 지급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4조에 추가를 하자, 이런 대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성환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김상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에 대해서 찬성이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지금 대안에 대한 내용은 아까 유인물로 보신 것, 확인하셨지요? 송성우 의원님도 확인하셨습니까?

1항이 뭡니까?

1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는 의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송 의원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안이 가결되었으면 1안이든 2안이든 순서대로 부결 혹은 보류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3안이 방금 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찬성을 안 하시면 그냥 보류로 남겨놓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송성우 의원님께서 본인의 2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부결로 할까요?

예.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청년센터가 다문화가정센터 내에 임대로 해서 있습니까? 거기 언제부터 있었지요?

센터가 시작된 게 2019년 말부터인가 했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개소입니다.

2020년도. 지금 거의 2020년도, 2021년도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거기에 장소가 비좁다고 그랬습니다. 장소가 비좁고 활동하는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충분히 이런 걸 검토‧계획을 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상입니다. 청소년 거점센터가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필요로 하지만 전혀 집행부에서 계획도 없이 아까 송성우 위원 질문에 세부계획도 아직 검토한 바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걸 다 느끼고 있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기획실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조례도 하기 전에 예산을 기획실로 편성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그건 기획실에서 예산을 제출하라고 한, 2월 말 쯤 올렸습니다.

2월 말 정도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 정도 시급한 것 같으면, 추경이 뭡니까! 갑자기 필요해서 시급하면 그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계획 없이 그냥 추경에 조례와 동시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청년의 공간을 만드는 자체는 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전에 준비해서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청년거점센터 참여예산 할 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온산 가서 제가 들었어요. 청년참여예산 했으면 그 전인데 그러면 충분히 작년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집행부에서 계획이 짧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미리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지금 청년센터가 많이 비좁고 청년들이 프로그램 할 때만 센터에 와서 활동만 하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와서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저희들도 사실 인지한 시점이 작년 11월이다 보니 당초예산은 다 끝난 시점이고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사실상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필요로 한 사업을 가지고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9조가 신설이 되었는데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중에 주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청년의 전세‧월세보증금 등 융자, 주택임차료 보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또 울주군에 보면 출산장려 조례에 아마 신혼부부나 청년가구 임대료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님, 주거 부분은 청년기본법에도 주거지원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근거를 넣어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이고, 아직 여기는 주거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안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안을 잡을 때는 일단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이게 다 중복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예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청년 기본 정책 용역을 했을 때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결혼하기 이전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원룸이나 이런 데서 월세로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월세 부분에 대한 요구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시‧군에서 기존 주거에 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과 다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례에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어요. 결혼 보통 몇 살에 합니까?

제가 알기로 요즘은 한 32살 그 정도.

대부분 다 30대에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 나이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부 40이 넘어서 신혼을 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40 이내에 대부분 다 결혼을 한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울주군에서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라든지 전‧월세 이자비용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그럼 다른 법령이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지요. 중복 지원은 안 되지요.

대부분 이 나이에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 20대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8세 이상으로 해놓았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상세한 내부는 아직 파악을 안 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현재 주거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하고는 자료를 다 뽑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현재 당장 주거 부분은 예산 반영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현재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청년 기본법에 맞춰서 우리가 향후에라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근거만 마련해놓기 위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잘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적정성 검토라든가 시기적인 타이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이 지금 청년센터가 범서에 있다 보니까 서부권이나 남부권의 청년들이 상당히 접근성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진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상당히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각 민원사항들도 많이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저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온산읍의 청년들하고 군수님이 대화를 할 때 김상용 동료의원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의견이 있었고 삼남에 군수님하고 주민과의 소통인지 간담회인지 타이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제안을 듣고 했던 게 11월이라서 당초예산이 이미 편성이 끝난 이후입니다.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하고 같이 맞춰서 조례 근거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 절차상,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내용이 또 있고 국가적으로 2030 청년세대에 대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청년센터를 떠나서 각 권역별로 거점공간을 해서 청년에 대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저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사전에 계획과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의견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추경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각 거점별로 특성을 살려서 거점공간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최대한 저희들 위원들이 하는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화면에 재석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책상 아래 우측 편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투표 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찬성 반대죠?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차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성우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법 제54조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 지역지구 또는 구에 걸쳐 있을 때 과반에 미달했을 때 그중에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 용도지역에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그린벨트 이런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근소한 차이로 있을 때는 지주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전에는 저희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330㎡, 제일 작은 용도지역에 걸치는 면적이 330㎡ 미만일 때는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이 없을 때 많이 걸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는데요. 이번에 울산광역시에도 조례를 개정했었고요. 저희도 3월 10일에 개정했는데, 저희도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적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면적이 많이 차이 났을 때는 괜찮아요. 많이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근소하게 차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이 예를 들어 51%이고 주거지역이 49%이고 자연녹지지역이 1%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의 법을 적용 받으면 지주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봤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일단 법규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세 용도지역 이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서 그쪽으로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보존원칙으로 하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용도지역 행위제한에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제한시키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연녹지하고 3개 구역이 접해져 있을 때 자연녹지 부분이 많았을 때 그래도 주거지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건축법 54조에 의해가지고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이 있을 때는 과반이 속하는 지역을 적용시켜 주고요. 또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 없을 때는 가장 많이 속하는 용도의 지역을 적용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이나 지구가 용도지역이라고 세 군데가 접할 수가 있거든요. 경계선에 있을 부분에,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지주분들에게 불이익이 너무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준 조례안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전국 조례를 다 조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 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으로 적용시키는 걸로 해서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도 그렇게 조례 개정을 했고 저희도 울산광역시 관내에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따라가는 걸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50%이고 주거지역이 49%이고 또 나머지 하나가 1%였을 때 결국은 자연녹지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0%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너무 지주분이 손해가 많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손해가 되고 그 반대로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거지역 51%이고 자연녹지가 49%다. 그러면 주거지역 따라가면 상당히 혜택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지주들은 이익 되는 거는 일단 생각은 잘 안 하니까 손해되는 걸 먼저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 되는 부분은 결코 지주분들이나 주인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꼭 손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법이나 이런 거를 적용을 시켜서 지주분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부지 면적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그 용도지역에만 적용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이나 허가가 들어왔을 때 불합리한 부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분할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잘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 측에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