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천락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천락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감내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인구감소의 일반정책적 측면과 일자리정책적 측면의 2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의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명이 붕괴되었고 이는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진 0.81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0.78명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서구는 0.47명, 남구는 0.54명으로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각각 하위 3위와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재 대비 27.4%, 1,418만 명 감소하여 3,766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현재 3,740만여 명에서 50년 후에는 1,730만여 명까지 감소하여 현재의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 인구의 급감은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축소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인구급감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2018년에 인구정책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관련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구시가 관련 정책을 구성하던 때보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대외적 환경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가 현재까지 인구감소 및 유출의 대응을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대구시의 자연 출생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7년 11월 기획조정실에 신설했던 인구정책팀을 2019년 1월 여성가족정책국으로, 이후 2019년 7월 다시 여성가족정책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기며 중심을 못 잡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현재도 인구정책팀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업무 감독을 겸하게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인구정책 관리조직을 팀 단위로 구성한 것이 정책 규모와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조직 구성의 이유와 차후 인구정책 관리조직의 재편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가 고도화되며 정책은 복합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책은 목적과 대상을 특정해 시행하지만 복합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개별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이 인구변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시의 중요 정책에 대해 인구영향평가를 도입･수행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인구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지는 사회통합적 인구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심각한 고령화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노인인구의 경제생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인구의 보육부담에 대한 대안으로 육아에 경험이 많은 노년층이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노인이 양육을 부담하고 생산인구는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여 보육부담과 노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대 간 협력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 일자리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는 7만 5,946명인데 이 중 청년들은 3만 302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1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대구시의 경우 약 2만4,300여 명이 이 지역을 떠났고 이 중 직업을 이유로 떠나게 된 시민들은 약 1만 5,300여 명으로 역시 60%가 넘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지자체 순 유출 순위에서도 대구 서구가 2위, 대구 달서구가 5위 순으로 인구 유출 문제는 심각하였으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대구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시가 그동안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현재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추진되는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약 8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청년들에게 매월 임대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역외유출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원이 끝나게 되면 청년들에게 더 이상 지역 정착을 위한 유인책으로 정책효과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높은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에 일시적 외부인구 유입효과가 있기는 했으나 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역외유출 문제의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내용들에서 본 것처럼 인구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이고 가장 효과적 해결방안 또한 일자리입니다. 특히, 지역 인구 중 청년층이 가장 많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역 거주 청년들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성과를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향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온택트’에서 ‘언택트’로 소비, 교육, 각종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언택트산업의 발전은 일자리의 근무형태와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택트산업 등 융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만큼의 안정되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청년들의 역외유출 추세를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결혼,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 언택트산업 등 융합산업분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대구시에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구시의 현행 사업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추후 관련 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주요 일자리 창출 전략은 중소기업 육성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대구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현재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 전략은 프리(Pre) 스타기업→스타기업→월드 스타기업→월드클래스 300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매출 상승과 고용증대, 더 나아가 기업 상장 등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시킬 정도로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 대구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을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성장사다리 강화정책과 기업성장과 청년 일자리가 함께 선순환하며 증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대안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앞서 질의한 일자리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그 성공요인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합계출산율은 기록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감소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인구문제는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인구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이자 경제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출발점은 청년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언택트산업 등 융합산업의 육성을 통한 신산업도시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천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규학·김재우·배지숙·김태원·임태상·이영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가는 240만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로 위축된 노인층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족 구성원 중 노인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61세가 되면 환갑이라 하여 마을 잔치를 열기도 했지만 국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60대, 70대는 아직까지 활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감소시켜 정서적인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활동 감소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는 근육량 감소 및 염증수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코로나 이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은 일주일 간 신체활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나이가 1년쯤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노인의 건강 증진과 함께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 됩니다. 노인체육은 노인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코로나 시국을 맞아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는 청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혼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노인층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급자 홀몸노인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이유로 지자체의 돌봄 지원 사각지역에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대구 홀몸노인 가구 비중은 8.5%로 16개 자치단체 중 부산 9.7%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노인들의 사회적 회복, 건강 증진, 노인 여가 증진, 고독사 방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노인체육 활성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대구시의 슬로건을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로 정하신 것은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희생한 우리 대구시의 노인들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인체육 활성화에 관한 깊은 관심과 다각적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현·본리·감삼·죽전동 일대 일반계 남자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간곡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리 및 죽전네거리 주변으로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육여건과 인프라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송현·본리·감삼·죽전동 이 일대로는 중고등학교가 별로 없고 특히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고 진학을 한 남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달서구 내에 15개 일반고등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상인·월배권, 성서권에 쏠려 있거나 가까이에는 여자고등학교뿐이라서 남학생들은 통학에 따른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원거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활발한 도심 재건축 사업으로 송현·본리·감삼·죽전동 일대에 인구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대 수 추이를 살펴봐도 기존 2만 6,600여 세대에 더하여 5,930여 세대가 증가하여 총 3만 2,568세대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인프라 확충이 없다면 이 지역의 교육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0호를 봐도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해야 하는데 1개 근린주거구역은 2,000~3,000세대로 결국 고등학교는 6,000~9,000세대당 1개가 있어야 하지만 송현·본리·감삼·죽전동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다른 학교들은 고교학점제, 창의·융합 교육과정 등 미래형 교육체제를 대비하고 있는 마당에 이 지역의 학생들은 원거리 학교 통학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대구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과 인프라가 열악하여 큰 불편과 고통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월배지역에는 3곳의 중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진척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지 무책임한 행정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송현·본리·감삼·죽전동 일대에 일반계 남자고등학교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반고 신설은 남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교육수요 문제도 해결하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크게 향상시킬 마중물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지역, 환경 등에 관계없이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구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 단비처럼 소중한 교육의 한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시대에 유해약물 사용이 우리 소중한 학생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교육감님께 진심 어린 목소리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실태 및 심각성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좌우측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저 사진처럼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의 마약 등 유해약물 사용은 정신적·신체적 폐해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기를 맞이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유발하며 가족을 곤경에 몰아넣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에 유해약물 노출은 그들의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주고 이는 곧 성인기까지 이어져 결국 평생에 걸쳐서 개인·가족·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대표적인 사례로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인 19세 이하는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크웹,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익숙한 청소년층의 마약류 접근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 경남지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병원 등에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아무 제제 없이 처방받아 심지어 교내에서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마약 등 유해약물 사용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방인 만큼 학교에서부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유해약물 예방에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약물 사용실태와 그 위험성 등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추진하는 모습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변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새로운 문화와 정보 등을 접하고 있으므로 예방교육도 이러한 흐름에 맞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청소년들이 평상시에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편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마약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각 연령대에 적합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강의식이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유해약물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지속 가능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예방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노력 역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의원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하고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아 알 수 있듯이 일부 연예인을 비롯하여 재벌 2·3세들의 마약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유해약물에 손을 뻗지 않은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2,500년 전 공자가 말한 논어에서의 시작이 학(學), 배움이라는 글자로 시작하였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사회의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그 근간을 잘 만들 기초공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다시 한번 청소년들의 특성과 시대 변화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일선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의 건강과 인력보강 대책에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추어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앞당기는 데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되었고 반려동물들은 가정이나 공원 등 우리들 삶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관련 통계수치들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또한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만 살펴보아도 개 물림 사고를 비롯해 반려동물 배변 처리 문제, 공원 내 덩치가 큰 반려동물의 입장문제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키우지 않는 시민들 간의 관점과 이해의 차이가 커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개는 순해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반려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건·사고들과 사망사고로 심화되는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갈등의 근본원인이 현재 반려동물문화와 시스템이 성숙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두 가지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들이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들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반려견 목줄 길이, 입마개가 필요한 견종, 성숙한 반려문화에 관해 지역사회가 동의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서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숙한 반려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목줄 길이, 맹견 등의 출입금지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관련법에 따른 범칙금의 징수를 엄격히 하고 앞으로 조성될 대구시의 반려동물 관련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여 상대를 배려한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충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인프라의 필요성 또한 증가합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존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호 간에 이해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비롯해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과 반려동물들이 함께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면 대구시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대구시의 반려동물문화의 성숙을 앞당겨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대구IC의 교통정체 해소와 출판정보밸리단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구간과 성서공단북로~장기로 구간 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성서산업단지와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에 위치하며 서로 간에 연결도로가 없어 향후 장기지구 개발 후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 지역에 개설되어야 하는 도로를 보면 장기지구 내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지구 내 도로와 성서공단북로~장기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까지 성서산단과 남대구IC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먼저,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구간 도로계획을 보면 전체 구간 620m 중 1구간인 성서공단로~문화회관9길 구간 220m는 지난 2021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인 문화회관9길~장기공원 구간(2구간) 400m에 대해 재정 부족으로 지금까지 보상 중에 있으며 지난 2021년 말에 준공이 계획되었다가 무산되어 준공기간이 2024년 말로 연기되어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다음으로 성서공단북로~장기로 구간을 잇는 연결도로의 경우 달서구 장기동을 가로지르는 466m 도로이고 이 도로는 장기미집행도로로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지역은 지난 2012년 조성 완료된 달서아트센터와 출판정보밸리단지의 주 진입로가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 외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퇴근시간을 앞두고 한 30분간 거기 현장에 서서 사진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성서공단 출퇴근 시 장기공원 신불사 절 앞으로 산림도로는 차량이 장사진을 이루고 정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 지역 남측에는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가 내년 완공으로 인해 3,000가구 입주 시 월곡로와 연결된 출판정보밸리단지 도로는 출퇴근시간 교통혼잡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성서공단에서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달구벌대로와 구마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달서아트센터와 출판정보밸리단지의 교통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성서산단과 남대구IC 진출입로 등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성서와 대구도심을 오가는 교통이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도로사업은 위에서도 말하였지만 재정이 부족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서공단북로~장기로 간 도로사업은 지난 2021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대구시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이 도로의 경우 단계별 계획이 2단계로 결정되어서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2029년에도 도로 개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400m도 되지 않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장기주민들과 성서지역 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교통불편을 얼마나 더 감내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로 개설을 위해 부족한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 도로사업의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대구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의 시민들은 달서아트센터와 출판정보밸리단지가 입지하여 출퇴근시간 교통혼잡 해소 등의 요구 증대에 따라 성서산단과 도심을 연결하고, 편리한 도심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지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심과의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오로지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을 위한 막중한 사명감에서 나온 뜻깊은 고견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의원님들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