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부재로 일자리정책과장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호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ㆍ공급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안전ㆍ재해발생 방지 등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 안 제4조에는 허가기준을, 안 제4조 별표1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허가기준 중 연결도로, 시설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로 강화하였고 안 제4조 별표2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충전사업 허가기준 중 연결도로를 상위법 기준 2배 이내에서 강화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비용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중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관한 유예기간 요청에 대하여 가정ㆍ식당에서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 수가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135개소이고 도시가스 및 전기인덕션 등 에너지 이용의 다원화로 상대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은 후 경남도 전역 및 인근 부산 북구, 강서구까지 공급이 가능하여 현재 다수 지자체가 신규신청 억제를 위해 조례로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허가가 용이한 우리시로 사업장 이전 및 신규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성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위험시설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행이 지체될 경우 해당기간 중에 신청건수가 증가하여 공급과잉 및 공공의 유예 방지를 위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의 검토요청에 대하여 변경허가의 확대해석으로 기존시설의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에 시설변경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변경허가 시에 상위법에 의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의 범위를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 용량증가 등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적용범위 및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56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원 조례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김해시의 소속 직원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정원 조례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김해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16건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문의 위치, 내용 등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한 김해시 조례도 함께 정비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인용된 김해시 주민투표 조례 등 16건의 조례를 효율적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조례죠? 그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화하기 위하여 충전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 시 소유 충전시설에 대하여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충전기가 지금 요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시에 4개소 7기만 요금 부과가 안 되고 있고 우리시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충전기 설치업체에서 전부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요금 부과해서 자기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과를 얼마나 하려나? 책정된 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충전요금은 환경부에서는 그 자료에 있는데 현재 ㎾당 292.9원을 징수하고 있고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전부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친환경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충전 있잖아요?

예.

수소충전은 어려울 거고 전기자동차는 개인이 자기 집에다 설치할 수 있나요?

예. 개인비용 부담으로 해서 설치는 가능합니다.

지원은 안 되고요?

전에는 지원했는데 몇 년 전부터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에만 지원되고 현재로서는 개인이 하려면 개인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것은 설치에 따라 달라서

허가조건은 제한되니까 개인이 요구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개인이 업체에다 의뢰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조건은 없는 거예요?

허가는 전기 거기에 대해 신청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설치할 때 나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는 없지만 내가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요금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충천사업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고용해야 해서 허가기준이 별도로 전기사업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적인 수소나 전기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서 요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소나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시 전체에 몇 % 정도 보급률이 돼있습니까?

지금 요금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충전기가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설치해서 그때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계속 인하를 정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하율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기차 충전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1년에 50만 원 정도 나가던 충전요금이 무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갑자기 작년 7월부터 충전이 엄청 많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50만 원 정도 나가던 게 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무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7기 중에 급속 3기에 대해서만 충전요금을 부과하고 완속은 환경부에서는 완속시스템을 운영 안 하고 민간시스템은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충전기는 오래되어서 완속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기가 아니라서 그리고 완속은 실질적으로 한 대 충전하는 데 한 5시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당분간은 무상으로 운영하고 내구연한이 넘어서 더 이상 충전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철거하고 민간충전이라든가 다른 것을 다시 설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급속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충전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입니까?

예. 3개에 대해서만

그런데 지금 친환경 수소ㆍ전기차 보급률은 얼마나 돼있습니까?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기준으로 1,035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고?

전체 보급률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죠.

1%도 안 되겠네?

전체 승용차가 23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영점몇

아직까지 적습니다.

그게 진짜 완전 아이러니다. 그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친환경차는 보급해야 되고

예. 보급도 해야 되고 현재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걸립니까? 한 1~2년 걸린다고 하던데?

연수는 한참 걸리겠죠. 전 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35에 우리 탄소중립 됩니까? 이런 시점으로 되겠나? 1%도 안 되는 이걸로, 차가 탄소중립에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 되겠습니까? 2035 해봐야 지금 10년 조금 더 남았는데

차에 대해서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산업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꼭 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는 국가하고 사업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꾸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선도적으로 했으면, 제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기후는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292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기야 공공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여기로 그냥 공짜니까 와서 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네. 어쨌거나 하여튼 이게 많이 아이러니는 하네요. 그죠? 과장님, 기후대기과는 환경친화적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립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많이많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용차도 대기 배출이 많지만 과거에 아시겠지만 버스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친환경차 보급률이 9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버스는 그렇습니다.

어쨌건 승용차도 트럭 같은 것은 수소차로 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