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호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ㆍ공급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안전ㆍ재해발생 방지 등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 안 제4조에는 허가기준을, 안 제4조 별표1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허가기준 중 연결도로, 시설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로 강화하였고 안 제4조 별표2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충전사업 허가기준 중 연결도로를 상위법 기준 2배 이내에서 강화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비용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중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관한 유예기간 요청에 대하여 가정ㆍ식당에서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 수가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135개소이고 도시가스 및 전기인덕션 등 에너지 이용의 다원화로 상대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은 후 경남도 전역 및 인근 부산 북구, 강서구까지 공급이 가능하여 현재 다수 지자체가 신규신청 억제를 위해 조례로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허가가 용이한 우리시로 사업장 이전 및 신규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성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위험시설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행이 지체될 경우 해당기간 중에 신청건수가 증가하여 공급과잉 및 공공의 유예 방지를 위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의 검토요청에 대하여 변경허가의 확대해석으로 기존시설의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에 시설변경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변경허가 시에 상위법에 의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의 범위를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 용량증가 등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기레인지

예. 인덕션입니다.

그렇게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우리 법은 더 강화를 하고 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도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가 135개소인데 기존 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기준을 강화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하고 창원만 조례로 강화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 타 시ㆍ군에서 주로 우리시 쪽으로 신청이라든지 해서 업소수가 많이 증가하고 또 실제로도 많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해서 팽창한다면 조금 전에 그 말씀도 맞는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허가 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전하시는 분, 옛날에 보면 LPG 배달하는 게 굉장히 눈에 많았고 가스통 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업자도 하나의 시민이니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한번 미리 문의를 하니까 내일모레 본회의를 하면 바로 적용한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예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유예기간 중에 신청이 집중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감소한다고 하셔서, 업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공산당이 아니라면 업자도 우리의 시민이고 시민도 우리의 시민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시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신청이 집중될까 하는 우려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공포한 날”을“2022년 7월 1일”로 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적용범위 및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56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의에 보면 직장이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맞죠?

예.

밑에“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현재 김해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만 나열되어 있고 그 밑에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런 조례에 들어있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정원 조례에 빠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조례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김해시의 소속 직원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공무직이 어디에 몇 명 있다는 그런 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원 조례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공무원들의 배치 의회에 몇 명, 무슨 과에 몇 명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공무직 홍길동이 어디에 몇 명 있다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직장이란 행정기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를 뭐를 하느냐면 본청이라든지 직속기관, 직속기관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포함됩니다.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기구 자체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 기구가 결국은 우리 김해시청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 안에는 당연히 소속된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기구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기구가 사람입니까?

기구는 조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구 안에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본청 총무과에 소속된 사람도 있고 사업소에 소속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기구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하여튼 정원 조례에는 공무직이나 빠져있죠?

예. 정원 조례 자체에는 공무원만 하고 이런 것만 돼있는데 정원 조례에 있는 구체적인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구 자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구 자체는 결국은 시청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충전기가 지금 요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시에 4개소 7기만 요금 부과가 안 되고 있고 우리시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충전기 설치업체에서 전부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요금 부과해서 자기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과를 얼마나 하려나? 책정된 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충전요금은 환경부에서는 그 자료에 있는데 현재 ㎾당 292.9원을 징수하고 있고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전부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친환경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충전 있잖아요?

예.

수소충전은 어려울 거고 전기자동차는 개인이 자기 집에다 설치할 수 있나요?

예. 개인비용 부담으로 해서 설치는 가능합니다.

지원은 안 되고요?

전에는 지원했는데 몇 년 전부터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에만 지원되고 현재로서는 개인이 하려면 개인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것은 설치에 따라 달라서

허가조건은 제한되니까 개인이 요구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개인이 업체에다 의뢰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조건은 없는 거예요?

허가는 전기 거기에 대해 신청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설치할 때 나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는 없지만 내가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요금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충천사업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고용해야 해서 허가기준이 별도로 전기사업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적인 수소나 전기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서 요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소나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시 전체에 몇 % 정도 보급률이 돼있습니까?

지금 요금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충전기가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설치해서 그때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계속 인하를 정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하율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기차 충전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1년에 50만 원 정도 나가던 충전요금이 무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갑자기 작년 7월부터 충전이 엄청 많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50만 원 정도 나가던 게 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무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7기 중에 급속 3기에 대해서만 충전요금을 부과하고 완속은 환경부에서는 완속시스템을 운영 안 하고 민간시스템은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충전기는 오래되어서 완속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기가 아니라서 그리고 완속은 실질적으로 한 대 충전하는 데 한 5시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당분간은 무상으로 운영하고 내구연한이 넘어서 더 이상 충전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철거하고 민간충전이라든가 다른 것을 다시 설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급속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충전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입니까?

예. 3개에 대해서만

그런데 지금 친환경 수소ㆍ전기차 보급률은 얼마나 돼있습니까?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기준으로 1,035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고?

전체 보급률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죠.

1%도 안 되겠네?

전체 승용차가 23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영점몇

아직까지 적습니다.

그게 진짜 완전 아이러니다. 그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친환경차는 보급해야 되고

예. 보급도 해야 되고 현재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걸립니까? 한 1~2년 걸린다고 하던데?

연수는 한참 걸리겠죠. 전 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35에 우리 탄소중립 됩니까? 이런 시점으로 되겠나? 1%도 안 되는 이걸로, 차가 탄소중립에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 되겠습니까? 2035 해봐야 지금 10년 조금 더 남았는데

차에 대해서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산업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꼭 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는 국가하고 사업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꾸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선도적으로 했으면, 제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기후는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292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기야 공공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여기로 그냥 공짜니까 와서 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네. 어쨌거나 하여튼 이게 많이 아이러니는 하네요. 그죠? 과장님, 기후대기과는 환경친화적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립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많이많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용차도 대기 배출이 많지만 과거에 아시겠지만 버스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친환경차 보급률이 9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버스는 그렇습니다.

어쨌건 승용차도 트럭 같은 것은 수소차로 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밑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적용기간이 21년 7월 12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돼있는데 이 적용기간은 어떤 거죠?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요금이 2022년 6월 30일까지 292.9원으로 해서 기본요금 25%, 전력량요금 10%가 할인되고요.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율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할인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미정입니다. 계획은 지금 2022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 할인을 안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적용기간이라는 게 할인을 그동안 해줬던 기간입니까?

이 기본요금 25%, 전력량요금 10% 할인한 금액이 292.9원이거든요. 이게 6월까지만 적용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예. 더 인상되는 거죠.

그러면 7월 1일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때 되면 또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적어놓지는 않았고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을 적용한다고 돼있어요.

따로 금액에 대한 것은 만들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금액은 언제든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을 따른다고 조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별도의 적용기간을 둘 필요가 없습니까?

적용기간은 저희들이 두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이 기간에는 얼마, 이 기간 이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후대기 쪽에 오래 계셔서 문의하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정부가 했던 탄소중립하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효율 면에서, 솔직히 친환경 쪽이 효율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전기 생산하는 데도 원자력이나 이런 게 훨씬 효율이 좋고 태양광이나 이런 쪽이 많이 약하죠? 그죠? 그러면 앞에 계속 봐왔듯이 정부가 바뀌어가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원이 높은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이번에 당선자 측은 탄소중립률을 낮출 거라는 공약도 일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탄소중립 목표는 우리 김해, 우리나라 여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좀 더 파악을 해보시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기존 방침대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정원이 바뀌니까 앞에 트럼프도 기후위기협약에서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정부차원에서 많이 밀어주던 것들이“효율도 없는 걸 왜 계속해? 우리는 차라리 효율 있는 다른 걸로 나가자.”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연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는지

그런데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도 회사차원에서 이미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회사의 주력산업으로 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권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100으로 밀고 있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면 한 50만 가고 50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정부에서 계획했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모든 계획들이“이건 아니다.”이럴 수도 있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원전도 그렇잖아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정권은 원전은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동해야 된다고, 앞의 문재인정권에서는 원전은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완전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내가

괜찮습니다. 저는 연속성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혹시 또 바뀌면 새로운 그게 나오는가

제가 환경국장으로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에너지 생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책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전기차 보급, 1회용품 줄이기, 여러 가지 탄소중립 관련된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친환경차량이 아니면 수입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수출하려면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만큼은 그렇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재석 의원(8인) 투표 의원(8인) 조팔도 김희성 류명열 주정영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