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도시계획과장 명영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2030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 차량 구입비로 4,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연립간판 유지 용역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자벽보게시대 설치, 공공용입니다. 3개소, 6개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VPN 및 운영솔루션 설치비로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0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7억 원은 국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므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인데요, 저희 본예산 편성액이 5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용역인가요?

이건 매 5년 단위로 재정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2040에 반영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년 단위 연구용역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기본계획 바로 하위 성격을 갖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40이 경기도에 올라와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 5년 단위 수립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 예산에 전략환경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했는데 용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수립하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별도로 구분 짓는다는 소리인가요?

예. 용역의 성격은 2030 재정비 용역인데 그중에서 전략환경 용역비는 별도로 용역 성격이 다르니 이건 별도로 수립하라 그래서 다시 1억 4,000만 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제출이 가능할까요?

예, 산출예산 계획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추가적으로 1억 4,000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나요?

이게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합계를 같이 했는데 용역 과정 심의 결과 이건 용역의 성격이 다르니 별도로 구분하라 그래서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금액이 과연 타당한 정도의 수준인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는 용역비 산출 규칙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일단 이거는 산출내역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84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카드발급 수수료 10만 원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하남IC 사거리 개선사업으로 1억 9,109만 원과 2022년 스마트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6억 3,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노란신호등,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10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종합 정비사업 4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보행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 등으로 3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42만 5,000원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7,50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시내버스업계 특별지원 3억 4,186만 8,000원 증액과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지원 5억 1,0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용역비로 1,900만 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1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인프라 시설개선사업으로 쉘터, 편의시설, BIT 설치 12억 9,000만 원과 버스차고지 인프라 시설개선사업으로 세차기 설치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버스차고지 인프라 시설개선사업으로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8,184만 원과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개선 5,02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남형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검토 용역비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감일지구 주차장용지 6블록 매입 46억 6,931만 원과 미사리경정장 진출입로 대형차량 노상주차장 조성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해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 7억 5,000만 원과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앞 보도 옹벽(계단설치) 공사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기타반환금 등 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3,749만 8,000원 증액과 교산지구 매입부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3,9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조 협약에 따른 공무직 기본급 등 인상 및 건강보험 요율 변경으로 인건비 1,396만 7,000원과 424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68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89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증액된 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비용은 사무관리비 총액이 기정액에 표현된 거고요, 이게 위원회 관련해서만,

그렇죠. 기존 1,000만 원에서 지금 1,840만 원이 된 거죠?

예.

840만 원이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예, 위원회 운영비로만 신규로,

840만 원, 그렇죠?

예, 그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생긴 게 아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운영을 했던 거죠?

예, 한 600만 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거는 실수를 해서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누락을 한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상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경으로 올라올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 지출내역을 봤더니 한 460만 원 정도 지출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거의 2배인데?

이게 저희가 안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 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저희가 평균치 과거 한 몇 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도 범위를 너무 넘어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심의가 뭐 없다거나,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심의를 안 했다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한 범위 내에서 할 것 같은데 조금 넉넉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민간위탁사업 성과 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저희 계약이 지금 만료된 건가요?

내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올해 하고.

내년이요?

예.

내년 4월?

예, 그래서 내년에 만료가 되니까 올해 평가해서 재위탁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운영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평가일까요? 사실 뭐 이용하는 사람의 고객만족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문제점, 그런 거는 전문가로 해서 찾게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재위탁에 참고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코자 그렇게 용역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어요?

예,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럼 평가를 했다고요?

예, 처음 한 겁니다, 처음.

그리고 올해 또 하고요?

예.

전년도 용역한 성과평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에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관련되어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 검토 용역이에요. 그냥 정말 검토에서 그치는 건지, 검토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건지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준공영제 관련되어서 계속 부서에 많이 의견을 냈던 편이어서 추진이 계획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를 한다는 용역이라서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이 검토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은 저는 18년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때 당시하고 교통상황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결과를 하나로만 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공영제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안을 받아서 과업지시 해 놓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준공영제가 어떤 건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

6개월이요.

6개월이요. 6개월 정도 보고, 그러니까 6개월 안에는 끝날까요?

일단은 용역이 잘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나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라든지 협조사항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 같은 게? 그런 게 원활히 잘됐을 경우에는 6개월이고 최대한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사실 준공영제의 유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어떤 부분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저희 직원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받고 시간이 6개월인데 그게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검토 용역으로 하기에는 사실 금액도 상당히 너무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8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중으로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물론 상황은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또 검토의견으로 그냥 끝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사실 좀 들어가거든요.

그 과업을,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듣고 사실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업을 저희가 줄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가미해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과업지시서 작성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아는 내용인데 이걸 어떤 것이 좋냐 명분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 하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 그 단계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무언가는 같이 계획을 해야지만 이게 정말 추진이 되는 거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용역에서 만약에 또 끝나 버리면 18년도에 한 것처럼 이번에도 용역만 하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금액이 상당히 과하지 않나, 그런 용역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히려 더 금액을 증액해야 하는데 이게 18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18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용역이란 게 인건비 대가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18년도보다 지금은 사실 더 올랐어요, 수령 단가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대한 18년도 기준으로 잡아놓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간을 좀 조정해서 금액을 맞출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라든지 기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최대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오른 건 맞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을 주로 용역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업의 범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지 단가에 대한 부분들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부분까지는 정리를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다음 단계를 연결할 수 있게 했으면, 그냥 정말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용역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90페이지 2022년 스마트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부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 등 해서 총 5가지 신규 사업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쭉 보니까 190페이지 하단 부분에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 등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설치사업인 것 같고요. 사유를 보니까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도비 확보가 지금 반영된 걸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예.

전반적인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설치 강화는 좋은 목적인 것 같고요, 이 5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치 장소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행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91페이지에 보행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

보행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 일단 내용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그러면 작년이나 언제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치 장소와 사업계획서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지금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있잖아요. 그럼 감일지구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감일지구는 사실 LH에서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할 지역도 있잖아요? 또 법적으로 할 지역, 그러면 저희가 요구해서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지훈 위원이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관련해서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어디가 더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3쪽에,

193쪽이요?

예, 덕풍근린공원 2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 이게 지금 정밀안전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예, 작년에 해서 이런 부분이 통합으로, 건물에 약간 크랙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당장은 위험한 게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비죠?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서,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3공영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시로 눈으로 봐서 크랙이 가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하면 또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3년이라든지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건물은 지었지만 그래도 약간 하자 아닌 하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예.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평택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발생한 거 들으셨나요?

기사로 아마 본 것 같은데, 예.

방음벽으로 인해 시야 확보를 방해해서 거기서 대기하다가 방음벽에 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들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주변에 보면 방음벽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이 설치돼서 보행자들이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횡단보도 건너는 시민하고 서로 시야가 방해돼서 급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신호체계는 갖고 있지만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게 박스로 돼 있는 시설물들이 가끔 횡단보도의 코너 우회전하는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보행자들이, 아이들이 건너갈 때라든가 차가 오는 걸 못 보고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도 한번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보행자들의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물들은 점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전수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시설들이 있을 때는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조금 느낀 점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니까 몇 개소, 5개소, 15개소,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 주시고 어떻게 몇 개소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첨부자료라도 해서 저희한테 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하는데 이렇게 숫자만 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관련해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용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거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 문제점을 저도 계속 부서에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문제되는 발언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설명서에서도 나와있어요. 재위탁을 아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과평가는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표현상 제가 말씀을,

아니, 표현상이 아니더라도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용역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애초에 그 의도로 용역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재위탁이란 소리가 나와요. 위원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무시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공정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저희는 그런 표현으로 한 건 아닌데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이 아니라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다고요. 저희가 저희 임기 내에서는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도 섞여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제안드렸던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비용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대피장소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 대피장소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예방사업으로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4,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 강화로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예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영아 위원님 의원발의로 제정한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를 위한 예산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추가 반영 예산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추가 반영 예산입니다. 상수원단속 노후차량 교체비로 5,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유차량이고 운행연한 10년이 경과하여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속 안내판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 17억 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4,171만 5,000원. 이 계획이 언제쯤 세워졌던 건가요?

저희가 본예산 끝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예산 끝나고요. 그럼 수질오염행위 감시원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저희가 공공하천 감시활동도 하고요.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공공하천 감시활동도 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수질오염을 사전예방코자 순찰도 하고 계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냥 순찰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건설과에 하천지킴이가 있는데.

하천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그렇고 공사장도 저희가 단속 인원으로는 항시 점검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질오염행위 감시원도 따지고 보면 수질지킴이라고 표현해도 거의 무방할 거 같은데 하천지킴이 있죠, 한강지킴이 있죠.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지 저는 좀……

저희는 주로 사업장이나 공사장을 점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이나 공사장. 하천은 아니고요?

예, 하천도 한 번씩은 순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포함시켜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장에서 무단 방류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도 수시로 방류하는 게 있다 보니까,

하천지킴이가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천지킴이는 하천만 순찰하다 보니까 사업장을 드나들면서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지킴이가 아니라 수질오염행위 감시원이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하천지킴이를. 어차피 코스가 좀 똑같이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하천도 그렇고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사업비가 올라오면 이게 부서별로 올라오다 보니까 ‘나는 이 일해, 이 일해’, 이러다 보니 중복되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도 세워지고 인력도 충원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강지킴이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한강상수원 구간에 대해서 낚시라든지 어로활동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한강지킴이 사업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시원 혹시 사업계획서 잡혀있으면 그것도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강지킴이와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받아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한강수계 상수원 단속 관련해서 차를 교체하는 거죠?

예,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어떤 차를 교체하는 건가요?

싼타페입니다.

싼타페. 단속하는 차가 1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자동차 구매 지원 담당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공용차량 보조금이 1대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5,234만 9,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비가 또 전기자동차 공용차량 구입비 해서 700만 원 곱하기 6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차량은 700만 원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가요?

예, 저희도 보조금을 뺀 금액이고요. 그 뒤에 저희가 관련 과에서 6대 공용차량 지원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700만 원.

그러면 아이오닉 5의 지금 조달청 가격이 일반 구매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옵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게 대부분 5,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공용차량이라서 금액이 높고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5,200만 원 정도도 기본적인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차 가격이고 거기에 700만 원 보조금을 빼면 대략적으로 4,500∼4,600만 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각 과에서 저희가 보니까 아이오닉 5여도 종류가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기본 사양으로 돼 있는 게. 거기에 옵션 가격이 있고 하다 보니 과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이라는 게 뭐 내비게이션이며 전방·후방카메라며 웬만큼 다 들어가 있어도 5,200만 원 정도 돼요, 차 가격이.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일반차량들은 보조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공용차량은 700만 원 보조금 지원이면, 아무리 빼도 4,500만 원 정도면 일반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내용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4,600만 원짜리도 있고 4,700만 원, 5,400만 원, 5,000만 원, 4,300만 원, 4,10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럼 결과적으로 옵션도, 예산팀에서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지만, 옵션은 그렇다 치더라고 제일 기본적인 차 가격 정도는 같이 공유가 되고 또 여기 보조금 사업비도 700만 원이 잡혔으면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다 ‘차량 구매 시에 전 공용차량에 대한 70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라고 미리 공지가 좀 제대로 돼서 이 차량 가격이 제대로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건 각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보조금 빼고 신청한 금액입니다.

보조금 빼고 신청했는데,

차량 가격 자체하고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보조금 700만 원은 다 부서별로 공유가 됐다는 거죠?

예.

위원장님, 예산팀 주무관님께 제가 내용 자료는 공유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제가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게 6대죠, 공용차량 6대에 대해서 구매 가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300만 원, 4,100만 원부터 해서 5,40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순 없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차량 가격에 대해서 옵션이라든가, 옵션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옵션이 들어가도 이렇게 1,000만 원까지 차이 날 수는 없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관하고 회계팀하고 각 부서별로 차량 구매 팀들하고 내용을 같이 좀 잘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인데요,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기존에 대피장소로 선정되어 있는 그 장소들이 있나요, 지금?

예, 저희가 대피장소는 6개소 있습니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하고 은가람중학교, 미사강변초등학교·중학교, 위례초등학교·중학교 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대피장소들은 화학사고를 뭔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하남시에 저희가 사용업이 정수장이나 취수장, 열병합발전소, 광암정수장 해서 6개가 있고요. 그 6개소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유해관리계획서라고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6개소 지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6개소를 지정했는데 그 6개소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시설이 갖춰져 있냐 하는 거죠.

시설이 갖춰진 건 아니고요, 강당이라든지 거기서 떨어져 있는 안전한 대피장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안전하다고 하는 판단 기준은 뭐예요? 단지 거리?

1차적으로는 거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요.

금액을 떠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학사고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는 예측이 안 되죠, 애당초에? 그렇지 않은가요?

예.

만약에 대피장소를 여기 하남시의회로 해놨어요. 그런데 하남시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면 애당초 설정했던 그 판단 기준인 거리의 기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형식에 치우친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로 하남시 내에서 ‘정말 우리 하남시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개연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따져보고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사업장이잖아요. 그런 사업장 파악을 해보고 혹시라도 이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이냐, 거기를 기준으로 거리를 따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외딴곳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이냐. 자칫 잘못해서 여러 사람을 한 공간에 딱 몰아놨는데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어서 그쪽으로 확 가버리면 한순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화학물질은 일반가구나 일반사업장에서 그냥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모르게 1, 2개소가 그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다 신고를 하고 하는 사업장입니다. 신고를 하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고, 그런 여부가 아니고 현실성 있는 대피 관련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이 표지판 제작하는 것도. 기본 출발점은 대피장소인 거죠? 대피장소를 어디, 어디 할 것이냐?

예, 사용업,

그래서 그 표지판을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대피장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용업을 기준으로 해서 대피장소를 6개소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럼 위례 쪽에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위례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있습니다.

예, 위례초. 그럼 만약 위례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피는 위례초등학교하고 중학교로 일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 기준이 괜찮은 거예요? 거리가?

예.

만약에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무튼 현실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연구용역이요. 이게 법정 용역인가요?

예, 법정 용역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자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 조례로도 발의가 된 사안인데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고대응계획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돼야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되는 예산입니다.

법 개정으로 의무 규정이 됐다. 그 개정이 언제 됐어요?

작년 4월 달에 됐습니다.

작년?

작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4월?

예.

그러면 검토가 좀 미흡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거는 어쨌든 법정 의무용역이 됐으면 본예산 편성해서 해나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추경에 들어와 있길래.

미처 그거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용역이면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수립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럼 기존에도 했었던 연구용역 보고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우리?

저희가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 관련된 거 화학물질,

예, 재난 쪽에 안전관리계획 별도로 있습니다.

재난만 있고 화학물질 쪽에는 없고요?

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안전관리 용역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기존에도 연관된 유사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기본 토대로 해서 쓰면 용역비가 좀 줄어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는데요. 화학물질 관련된 게 처음이라면 일단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꼭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게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어서 우리 환경정책과까지 온 건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2021년도 작년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이며 각 동의 사업현황을 취합한 상태입니다. 예산확정 시 본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정근린공원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미사동 4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6,10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 3,700만 원이며 2021년도까지 55억 3,1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사비 8억 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국유재산 사용료 4억 1,500만 원,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4억 231만 5,000원, 감리비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22년도 1월 28일 착공하여 2023년도 1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고압수배전설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인상에 따른 120만 원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내 주차장 유료사업은 미사지구 공원 내 주차장이 캠핑카, 영업용도로 장기주차하고 있음으로 이용객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2021년도 작년에 5개소를 유료화하였으며 금년도 3개소를 신설예정입니다. 3개소는 미사1동 주민센터 옆과 미사한강공원 2호,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주차장 유지관리 수수료 변동 및 신규설치에 따라서 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신설, 장애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옆 이설에 따른 1억 3,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 방제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증액은 금년도 하남시 생활임금이 1만 15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223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법수봉 등산로 조성사업으로 2021년도 실시설계에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위례근린4호 공원에서 법수봉까지 약 300ｍ 등산로정비 사업비 4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는 1월 19일 실시하여 2월 15일 마쳤으며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전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후 발주하여 금년도 6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비가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전에 각 동별로 하던 사업을 지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사업비가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각 동별로 보면 그 화분이나 이런 부분들 모양이 다 제각기인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화분들은 좀 일괄적으로 우리가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예산은 화분이 한 1,000여 개 정도 저희가 파악된 상태로 화분까지 교체사업비는 아니고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기존에 돼 있는 화분이라든지 식재 부분에서 1년에 약 3회 정도 봄, 여름, 가을 식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분을 전면 교체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별도 편성해야 될 걸로,

예를 들어 지금 아직 쓸 만한데 그거를 갖다가 교체하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교체를 하게 된다 하면 이렇게 우리 시 캐릭터를 이용해서 약간 일관성 있게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거는 올해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화분의 모양이라든지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저도 221쪽 지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14개 동이 각기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훼로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으로선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 대부분 이제 동별로 했던 수의계약으로 아마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관리에 있어서 관수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꽃이라든지 아니면 수목들의 지속기간이 짧아질 겁니다. 일단 저희는 보통 봄, 가을에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봄, 여름, 가을 3회 정도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예산은 그렇게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은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다만 시기를 한 차례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아까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각 동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남시가 어떤 일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좀 관내의 소규모영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배려해 주고 이래서 지역의 이런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통째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상태는 수의계약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그마한 농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참여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현재에 있어서 2억 9,4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은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거는 입찰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시 캐릭터를 활용한 화분을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저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앞서서 대형 화단들이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화단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깨지고 더럽혀지고 넘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차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번 상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싹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좀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각 동에서 저희 14개 동을 취합한 것 중에 개인이 설치한 화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일체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자칫 쓰레기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이어져서 이거 하나,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시민들이 또 이런 일은 좀 발생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여간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입니다. 도시농원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25만 9,000원을 감액한 108만 8,000원이며 사유는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은 8만 9,000원을 감액한 3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청량 감소로 감액되어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2,172만 원을 증액한 3,57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가 증가될 걸로 예상,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60만 8,000원을 감액한 146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신청자가 감소하여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1억 7,475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2,524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예상했던 신청자가 감소하여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600만 원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은 기금으로 재원변경 및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업은 기금으로 재원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지원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192만 8,000원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재원변경 및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6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시비 36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이전에 따른 보호소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화조처리비, 전기료 발생에 따른 경비지원을 위해 1,960만 원을 증액한 1억 2,7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폐사축 재활용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AI 이동제한,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에 따른 계란 등 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처리비 지원을 위해 75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1,62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1,220만 원을 감액한 4,4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1,120만 원을 증액한 1,9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은 160만 원을 감액한 3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길고양이급식소 및 쉼터지원 사업은 신규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수 조절 및 주민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길고양이 지정급식소 4개소와 길고양이쉼터 1개소에 대해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과목을 당초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농협 공동지원 사업은 6,721만 2,000원을 생산자 단체가 필요로 한 사업으로 사업내역을 변경, 과목을 당초 포장재, 육묘용상토 등 지원 사업에서 농기계, 관정 등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가 지원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3,605만 8,000원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5,360만 원을 증액한 7억 5,7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계획 대상자보다 사업대상자가 증대될 걸로 예상,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1,840만 4,000원을 감액한 5,740만 2,000원이며 사유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가 지원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2억 6,841만 6,000원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가 지원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275만 4,000원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은 국비 8,485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시비 8,395만 9,000원을 삭감하고 89만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7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가 내시되어 변경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비가 신규로 내시됨에 따라 6,000만 원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이 뭐죠?

재해가 작년같이 풍수해가 많이 나면 그때 사전에 마을방송이라든지 경보를 울리고 해서 시스템 구축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춘궁저수지가 그렇게 재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그게 이제 재해등급이 3등급으로 해서 도에서 지정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구축을 했으니까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길고양이급식소 관련해서 이게 길고양이들 사료를 주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이렇게 다치거나 한 애들 그리고 길고양이를 수술하고 바로 내보낼 수 없는 데를 관리하는 캣맘 야옹아안녕이라는 대표분이 4∼50마리 정도 보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어를 하다가 다시 자연상태로 방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청함에 따라 신규로 그렇게 편성해서 민원을 좀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양이쉼터는요?

고양이쉼터는 많은 캣맘들이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먹이를 좀 보기 흉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신장1동도 설치 해 주고 좀 쾌적하게 하는 차원으로 사료를 소소하게 지원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동 같은 경우도 이제 관에서 협업해서 하니까 민원도 많이 줄어들어서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급식소하고 고양이쉼터가 지금 별개인가요?

그렇죠.

고양이쉼터에 오시는 분들은 결국 애완고양이를,

아니죠, 고양이쉼터는 이제 길고양이가 이렇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자연상태로 가기 전에 치유를 해 주는 야옹아안녕이라는 캣맘 대표분이 한 4∼50마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급식소가 따로 있고 고양이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급식소는 편의상 그렇게 말했지만 먹이통이에요. 경관 차원에서 이렇게 잠시 들려서 먹이활동을 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기생활하고 그런,

그 관리는 누가 하고요?

관리는 캣맘들이 합니다.

고양이 쉼터도요?

예, 이제 이게 도심에서도 무분별하게 캣맘들이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참 보기 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에서도 관하고 협조가 잘됐을 때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장1동 동사무소 옆에도 하나 설치를 했고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중성화수술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중성화수술은 개체수 조절 때문에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1년 연중에 11월에서 2월 사이에서 자제를 하고,

어디서 해요?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요?

하남동물병원하고 러브펫하고,

그러면 이 길고양이급식소나 고양이쉼터에 들어오는 그 길고양이들을 캣맘에서 관리한다고 했을 때 관리하는 현황이 있을 테고 중성화수술 시켜주는 관리도 현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화수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성화수술을 했든 안 했든 떠나가지고 이게 자연방사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 이렇게 증거도 남기고 하는 사안이라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도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가능성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버넌스도 구축을 해서 캣맘들이나 동물애호가들, 저희들이 하나의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뭐 사회적으로 이슈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한 축으로 거버넌스도 구축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강아지 쪽도 이런 게 또 생겨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232쪽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사축 재활용 처리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일이,

예,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못 했고요. 거기는 이제 AI로 판정받은 알을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김낙주 위원님. 담당팀장님 일어서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팀장 강윤석입니다. 올해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이제 식용란수집업체라고 계란 도매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남영농조합이라고 교산동에 굉장히 큰 기업인협의회 거기에서 평택시 산란계농장에서 가져온 계란이 AI 역학조사 하다 보니까 폐기명령이 내려와서 그거 한 8∼9,000판 폐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이 1건 발생해서 이게 지금 세워진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재활용은 아니고요, 폐기물 전문업체가 있는데 거기 지방 연천에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이미 했습니다. 저희가 2월에 해가지고요, 2월 초에 발생돼서 이미 하고 사후 예산을 하는 겁니다.

용어는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기정액 337억 1,814만 7,000원보다 9억 6,111만 3,000원이 증가한 346억 7,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자원봉사센터운영 출연금 중 공유조리실과 회의실 등 4억 5,600만 원,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 인건비 1억 6,484만 7,000원,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1억 7,232만 6,000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92년 5월 미국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금년에 30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축하하고 지속적인 상호 우의를 강화하고자 기념영상제작 및 사진첩 등 역사 기록서를 발간하고자 기념영상제작 1,000만 원, 역사 기록서 발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교류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 페널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위탁운영하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운영비는 1,000만 원이 증가한 5,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월 2일부터 일직, 숙직 구분 없이 남성직원 2명, 여성직원 2명 등 4명씩 6월까지 혼선근무 시범운영에 따른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7,515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가구 구입비 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3.1절 기념식행사는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대규모 증가로 인해 기념행사를 취소하여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광복절 기념식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공유조리실 및 회의실 그리고 미사역과 하남시청역에 자원봉사거점센터와 교육장 등 설치를 위한 출연금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성적우수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역사탐방을 통해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소년 통일골든벨 역사탐방비로 3,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48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운영지원을 위한 분담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가 당초 기간제 등 비정규직 보수항목에 포함돼 있었던 공무직 보험 부담금을 정규직 보수 항목으로 예산과목이 분리되면서 일부 누락되어 미반영된 예산 1억 7,2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6억 8,853만 4,000원이 증가한 773억 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 2명 증가에 따라 결산감사위원 참석수당 600만 원, 결산검사운영비 및 교육참여 위원 실비보상에 7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21년 불용액 페널티 마이너스 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사업에 시설비 25억 원, 감리비 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비 중도금으로 9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중도금으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축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으로 출연금,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에 7,420만 원이 증액된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내시된 사업이 최근에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5%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주택시설관리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남시 벤처센터 운영 대행비 1,800만 원이 증액된 6억 7,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운영지원을 위해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 출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기업 전체 홍보물제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21년 불용액 페널티 2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출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 출연금으로 3,200만 원, 맞춤형 특례보증 출연금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4,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 3억 8,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비로 8억 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타반환금 등으로 2019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208만 3,000원,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비로 2,3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비가 9,000만 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저희가 경기도과학기술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해외 시장의 어떤 판로랑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 상태에서 그런 영상으로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에 대해서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는 베트남 쪽의 현지에 또 가서 수출 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예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뭐 파견 그런 진출을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일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가 수출실적도 많이 있었고요, 영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라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상으로 한다고요?

예.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보통 한 국에 2∼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최근 한 3년 정도 그 결산한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적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하남시 기업에서 엄청 호응도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전략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