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희태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마이크 좀 켜주세요.

평소 군정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 등 모든 광산의 넓은 법면에 비산먼지와 우천 시 발생하는 탁수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 마련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4일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일현대시멘트의 경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와 소단 시설로 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탁수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폐석 유실 방지댐과 콘크리트 침전조와 배수로를 설치 중이거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 개선할 예정입니다. 향후 현대시멘트를 포함한 시멘트 3사와 주요 광산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석 적치장과 주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우기철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특별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시설 설치 사업 조기 추진과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1년 클린하우스 2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읍면에 40대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클린하우스 15개소와 불법 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20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cctv 20대는 설치를 위한 계약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클린하우스의 경우 환경부에서 매년 3, 4개 시군을 선정하여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3년간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유로 2022년도에는 국도비 제외군으로 배제되었습니다. 2회 추경 시 군비를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며 2023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와 별개로 읍면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동강생태공원은 입지가 좋은 공간임에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 동강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강생태공원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미래곤충산업화센터 등 4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군 직영과 임대, 민간 위탁 등 운영 형태가 상이함에 따라 연계성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에코빌리지의 경우 숙박객 수의 증가로 인해 순수익이 증가하였고 동강 생태공원 내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약 3,400여 명이 참여하여 동강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유아숲 체험원 개설로 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된 상태이긴 하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동강생태공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시설별 운영 방식이 상의하여 운영 주체 간 연계성 부족의 문제점 중 하나로써 기 체결된 계약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강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으로 변화하고자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동강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구조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의 경우 체험시설이 아닌 검사기관으로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뿐 아니라 토양, 수질의 중금속 등 검사 기능의 항목 확대와 조달청 등록을 추진하여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및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급속 충전기 설치도 늘어나고 있는데 설치 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 외에 12개 지역에 16대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접근이 용이한 군청 신축 주차장과 하송리 공영주차장 등 5개 지역에 9대의 충전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읍면사무소 중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은 북면과 한반도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충전소 부족으로 일부 전기택시 아파트 충전소 이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스포츠파크 공공주차장의 전기택시와 일반 차량을 위한 충전소 집중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충전기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16개 지역에 25대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에는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기물이 있어 상하반기 점검 외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기 지도 점검으로 상하반기에 시멘트사 반입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및 중금속 기준 준수 확인을 위하여 폐기물 반입 차량 적재함에서 시료를 채취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2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향후 반입폐기물 검사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통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농업폐기물 수거 처리는 농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기타 농업폐기물 수거 처리는 1차분 신청을 받아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영농 폐비닐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처리하고 이후 매월 수거 일정을 정하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장회의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수시로 홍보하여 기타 영농 폐기물도 매월 신청을 받아 금년도부터는 농업용 폐기물의 전량 수거를 목표로 홍보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하시고 행감 부분에 대해서 처리와 건의 사항들을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한일현대시멘트 부분에 대해서 처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네.

처리라는 게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처리 중에, 완료가 된 건 없고요. 지금 계속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라고 하면 완료가 된 것을 처리라고 하는 거지 시행 중인 걸 가지고 처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안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시행 중에 있는 거고 지금은 계획서만 있는 거잖아요. 요즘 들어서 언제 한번 그쪽 가보셨었나요?

3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1월에 확인한 상태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가보면 버럭이라 이래야 되나 폐석에 대한 버럭들이 새로 많이 이렇게 법면에 쌓이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색깔 차이로 봐도 분명히 확연하게 나타나죠?

예.

그러면 계속 버럭을 그쪽의 법면에다가 지금 버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따로 사용을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그 내용까지는 현지 확인했을 때 확인을 못, 직접 만나서.

이 처리 부분이 계획서상으로만 만들어지지 마시고 또 임시방편으로만 넘어가지 않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이 건은 아닌데 다른 걸 잠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상동 지금 광산 거기 부분에서 중금속 나오는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상동 알몬트에서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광해방지법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정밀조사를 직접 하겠다고 해서 아직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검사는 안 하고.

과장님! 알몬트가 책임이 있든 광해관리공단이 책임이 있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금속에 대한 정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알몬트 밑에 있는 모든 물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할 건가, 조사는 나중에 이루어져도 돼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그죠? 누가 잘잘못에 대한 것을 지금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우선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본 의원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다 맞는 건지도 모르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책임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루속히 어떻게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우리 광산의 비산먼지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덮개 시설이라든가 살수 이런 거가 부족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산에는 넓은 법면에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규모 광산들에서 발생되는 운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도로 시설이 열악한 곳이 광산이 여러 군데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사항이신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사실 거기에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민원에 의한 현지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살수 처리를 할 수 있게 계속 그렇게 지금 개선 명령도 내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대번 마르는데.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업체를 독려해서라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지껏 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지껏 지금 몇 해가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더라도 차만 25톤 차량이 지나가면 먼지가 그 지역을 다 덮어요.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저속으로 가는데도 비산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맞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의장님께서 그 진행을 좀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장 안 되고 그건 제가 알아서 요령껏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광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화원리에 있는 광산 그쪽으로도 불이 번져가지고 나온 말이 그쪽에 펜스 없이 광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환경과에서 좀 아셔가지고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67페이지 동강생태 운영에서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있지요?

네네.

이 부분이 지금 농산물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죠? 그러면 당초에 만들어진 부분이 곤충을 가지고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왔어요. 사용도 했었고. 자 앞으로 우리 영월군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방향에서 곤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사실 그 효과라고 보면 굉장히 미미하단 말입니다. 환경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 곤충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 이거를 사양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육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은 아까 처음 보고 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들어와 있는 계약자하고 계약의 준수 여부라든가 이런 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과장님!

예.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계약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영월에서 미래 식용이라든가 미래 산업을 위해서 곤충산업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농가들이 참여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투자들도 했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영월군을 믿고 곤충산업에 투자하고 여기에 시간을 뺏겨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영월군에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곤충 활성화 방안에 대안이 없다라면 이분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다른 것으로 업종 변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농산물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본 의원은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몇 년간에 걸쳐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투자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냐. 본인은 이건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 당장에 나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월군을 믿고 곤충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당부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 드려야 될 부분을 윤길로 의원님이 대충 하셔서. 지금 미래곤충산업화센터의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다섯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가 여지껏 변모하는 과정을 한 3, 4년에 걸쳐서 쭉 봤단 말이에요.

네네.

기본적인 아이템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가서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농산물 검사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보면 미래곤충산업화 센터 이름 자체도 바꿔야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지금 잔류 농약 검사뿐만이 아니고 일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체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확대시킬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직원들은 다 농산물 검사에 관계되는 직원,

연구원들이죠.

연구원.

맞습니다.

어찌 보면 미래 곤충에 관한 연구원들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신다면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서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충전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거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외지인 분들도 많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차하는 부분도 야간에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우리 주차장을 활용해서 좀 하나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아까 한번 둘러보니까 한 대가 충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내에서. 그리고 스포츠파크 부근에 전기 택시를 위한 충전소를 그쪽으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일단은 전기택시 쪽에서 건의도 있었고요. 일단 이분들이 아파트 단지 충전소라든가 이런 쪽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많이 대두가 돼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주차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스포츠파크 쪽에다가 한 5대~6대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전기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전기차도 충전이 가능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 같고 주차장 같은 부분에 설치를 해놓으면 한쪽 구석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눈으로는 찾아보면 보이겠지만 그 주차장 시설 입구에다가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다는 거를 좀 표시 같은 걸 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안내판 같은 거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게 전기 충전하는 그 모양으로 해서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찾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4일 12시 45분에 발생하여 3월 8일 10시에 주불 진화 완료되어 93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산불 현장에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격려와 직접 진화에 참여하신 김상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임업 후계자 등이 산림 경영을 위해 마을 인접한 곳에 벌채를 하여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임목 벌채는 총 78건에 (판별불가능) 88ha를 벌채하였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산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자연경관의 보존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코자 영월군 소나무 보호를 위한 임목벌채 지침을 2021년 7월 26일자로 수립하여 현재 시행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목 벌채 허가 시 마을 연접지 수림대를 존치하고 임목 벌채 허가지 및 산림소득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매미나방이 많이 줄었다고 하나 내성이 생기거나 다른 해충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병해충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매미나방을 포함하여 약 641ha 면적의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읍면 방제 인력을 포함하여 총 35명의 인력을 운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료 검경 305건을 요청하여 미감염 확정 통보를 받는 등 방제에 힘썼습니다. 올해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근로자 8명을 선발 완료하여 사역 진행 중이며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하는 등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542ha 산림병해충 발생 지역에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9개 읍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총 27명을 선발하여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출현 시기에 집중 방제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매각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약 1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산리 산촌생태마을 등 5개소의 마을을 운영 및 관리하고 각 마을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를 배치하여 이용객의 안내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마을 대표 및 운영 매니저의 역할을 촉구시키고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을 운영 방안부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안뿐만 아니라 해당 마을 매각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촌생태마을 운영 수익 중 일부를 비축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변화된 산촌생태마을로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동서강정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서강정원 연당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청룡포원은 2021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 절차 중에 있습니다. 동서강정원 유지 관리 등의 많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청량포원 설계 시 주로 관목류, 다목류 식물 식재 등을 반영하였으며 추후 정원식물 위탁관리 사업 등 유지관리비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원가계산 검토 등 다방면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당원 관리를 위해 설치한 펜스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경관과 어울리는 미국 담쟁이 1000본을 2021년 9월에 식재하였으며 추후 미국담쟁이의 성장 상태를 고려하여 연당원의 경관과 어울리는 적정 수종을 선정하여 추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긴 산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모든 영월군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애써주셔서 고맙구요. 과장님, 76페이지 마지막 그냥 책자 보지 말고 하십시다. 우리가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죠?

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실질적인 국가정원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방정원 연당원을 저희가 지방정원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공과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은 좀 지방정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나 규모나 예산이나 또 저희 지역적인 어떤 기초단체로서의 어떤 예산의 어떤 그런 폭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조금 규모 있는 어떤 그런 정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장점이라면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한 어떤 흔적들은 있다, 그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미미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때 그래도 조성하는 그냥 미입목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래도 시설을 했다는 것은 그 돈 갖고 한 그 당시의 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노력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설명 쪽에서 또 답변 쪽에서 보면 이 정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규모와 예산이 지금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방정원은 기준은 10ha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기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원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연당원이라든가 우리 청령포정원의 규모가 작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고 또한 지금 우리 예산이 가지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또 적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게 충족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딱 정해질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하고의 지적이 아니라 본 의원이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준비성이 없었다. 그 면적의 규모가 적은 것도 아니고 예산의 규모가 적은 것도 아니다. 예산에 대한 필요성 사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준비가 안 됐느냐? 정원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질에 맞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서 시행을 했었느냐. 또 그 지역에서 맞는 기후대를 지금 적절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수목을 갖다가 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고사가 되고 이것이 전부 다 죽고 이렇게 되다 보니 예산이 자꾸 중복 투입이 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예산의 준비성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저는 과장님 그렇게 판단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스토리텔링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영월 군민들이 지금 정원에 대해서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고생들은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뙤약볕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그거는 본 의원 인정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어떠한 계획에 의한 스토리텔링 이것이 산림녹지과 내부에서만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청령포라든가 연당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저만 빼놓고 다 아실 수도 있겠어요. 자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최소한 영월 군민들이 10명이 지나가다 3명 정도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야기 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계시는 지금 산림녹지과 직원분들한테 스토리텔링이 뭐냐고 물으면 정말 떳떳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준비성이 부족이 됐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새로 되신 정원팀장님께서는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을 쓰기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부터 만들어 주셔라. 그래서 그 철저한 예산의 낭비가 안 되고 그걸로 효율적이 되면 왜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철저한 준비하고 그것을 성과를 낼 수 있게. 한다고 해서 100% 성과가 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영월 군민이나 모두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저기에 조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이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준비성을 만들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서강정원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펜스를 본 의원이 좀 지적했었는데요, 연당원에. 그 펜스를 좀 보기 싫은 거를 인위적인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담쟁이 1000본을 식재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어떤 거죠?

말 그대로 담쟁이니까 벽에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담쟁이 식의 미국담쟁이가 있는데요. 일단 그게 우리 기후나 이런 데 지금 맞나를 한번 보려고 지금 1000본만 심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미국담쟁이든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걸 가릴 수 있는 그런 담쟁이 종류로 다 하고 또 차폐수목 있지 않습니까?

예.

차폐수목도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곳간처럼 옛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현해 놓은 모습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각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돌담정원처럼 만들어 놓은 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식재를 해서 울타리를 좀 만들어주면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메시펜스가 돼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정원의 어떤 이야기와는 많이 좀 뜬금없는 사실 그런 모습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빨리 차폐하는 방법 그 자체에서 담쟁이 같은 걸 올리고 차폐하는 어떤 그런 수목을 식재를 차폐가 가능한 수목을 빨리 좀 빠른 시간 내에 차폐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73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추진 사항에서 우리가 이번 산불로 인해가지고 참 많은 임야를 태워서 재산을 좀 손실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과장님하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불의 원인이 뭐였어요?

화목난로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재인지 아니면 연통에서 불씨가 날아간 건지 그거는 경찰에서도 특정하지 못하고 어쨌든 화목난로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그렇게 본인도 인정하고요. 당사자도 인정하고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화목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하고 겸용하고 있지만 화목난로의 재가 원인일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시골 단위로 보면 면 단위로 이 화목보일러가 많은데 재가 다 탄 지 알고 화목보일러에서 꺼내가지고 밖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재 속에 작은 불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전 처리해서 버릴 수 있게끔 화목난로 보급에 대해서 앞으로는 향후에 보일러 재처리하는 용기 있잖아요. 이걸 좀 같이 겸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거 그냥 하루 탄 거를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용기에 담았다가 하루 이상 냅뒀다가 버릴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화목보일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산불을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실 화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원 사업은 하는 건 없고요. 없어서 그건 그 전에 벌써 초창기에 좀 하다가 그게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걸 저희가 인식해서 지원은 저희 산림과에서나 이런 데서 화목과 관련된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3, 4일까지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재를 담아가지고 최소한도 물이라도 좀 거기에 부운 다음에 그럼 칙 소리가 나니까 그런 다음에 버려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지나면 뭐 괜찮겠지 이러고 사실 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열기가 있다가 바람이 불든가 하면 그 속에 열기가 화재로 진화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난로나 보일러를 갖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어떤 우리가 용기를 해가지고 재를 갖다 부어서 최소한도 물을 한두 바가지 하든지 아니면 난로 있는 데다가 어떤 스티커 하나 갖다 붙여서 반드시 물을 뿌린 다음에 그 재를 버리라든지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거 좀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서 벌목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인가 쪽에서 벌목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또 산림 훼손에도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여름 되면 또 산사태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달라고 본 의원이 질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벌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을 갖다가 소나무 보존 지침을 만들어서 군수님 그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한 게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주택가와 경관이 유지되는 도로변 이렇게 경관이 꼭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데는 일정 부분의 거리를 두도록, 한 30m든 또 아니면 일정 부분 ha당 60본 이상의 그걸 입목을 남겨놓고 이런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몇 가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한 지 5개월 되고 있고 지금은 안정이 돼서 처음에는 목상들이나 이런 상당히 반발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어쨌든 못 빼니까 자기 그 나무를 못 빼니까 좀 반발이 있었다가 요즘은 인식을 해서 큰 반발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하면서 장비가 그 길을 닦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수로가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물길이 됩니다.

물길이 형성돼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고 그럴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안전건설 분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2건, 일반 4건을 포함하여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물품 제작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안전캠페인, 지진 국민 행동요령, 안전문화운동, 풍수해보험 등에 대한 홍보 물품으로 구급함 세트, 홍보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구입하여 행사, 캠페인 활동,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군민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며 향후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물품 제작과 구입한 물품의 적극적인 배부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 추진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국비 20억 원, 군비 15억 원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방절리 321-5번지 일원에 주차장, 임산물 판매장, 식당, 카페, 편의점, 가이드 체험장, 관리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위탁사업으로 현재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우리 군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본 청룡포 부지는 국가 시설물에 편입되어 부지 내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청령포원 정원 등록의 필수 요소인 방문자 안내실 및 관리실, 체험시설, 주차장, 화장실, 편의점 등의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어 정원 등록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 설치비, 토지 매입비 등 우리 군의 정원 조성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정원의 접근성 향상 및 건축 인허가 문제까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삼옥 목골마을 붉은 메밀밭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와 볼거리 확충을 검토하고 체류형 관광 유도 홍보 등을 위해 문화관광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골마을 붉은 메밀밭 조성 사업은 영월읍 삼옥리 목골마을 동강변에 붉은 메밀밭 및 코스모스 단지 9만 9000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2일부터 2주간 축제를 운영하여 추정 방문 관광객 10만여 명 이 달의 여행지 선정 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축제 운영 중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행로를 조성하고 주차장 3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였으며 붉은 메밀밭 외에 코스모스 단지를 별도 조성하여 볼거리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 1개소 확대 및 코스모스의 버들마편초 등 이색 초화류 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 유도 홍보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문화관광 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4월 중 사업 추진 방향, 연계 방안 등의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부터는 마을 축제가 아닌 영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붉은 메밀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대형 홍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징검다리 등 시설물은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는 영월읍 시가지를 따라 흐르는 동강과 서강을 대상으로 전체 면적 44만 5000제곱미터를 구간별 3개 섹터에 나누어 다목적 광장, 피크닉장, 수변 산책로, 드론 테마파크 등의 친수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과거 태풍 매미, 루사 등의 대형 홍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인 만큼 그동안 치수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하여 동강대교 재가설, 소수력 댐 철거, 영월저류지 조성, 수해복구 사업, 국가 하천 제방 등을 보강해 수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시설물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위 저감 및 통수 단면적 확대를 위해 동강둔치 인근 하천 퇴적도 준설을 우선 추진하고 수해 피해 및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 개선과 구조 안전성 검토를 통해 시설물 계획을 적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과 주민 편의를 고려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막 홍보 및 횡단보도 조명 설치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관내 회전교차로 20개소에 대하여 회전차량 우선 안내표지 설치 여부 횡단보도 투광기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행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회전교차로 16개소 중 횡단보도 투광기 42개소, 회전차량 우선 안내 표지판 25개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후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설치 예정인 덕포 서로가 회전교차로 사업에는 투광기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농업용 관정시설과 관련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은 폐공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용 관정 설치 현황은 영월읍 29개소 등 총 142개소이고 미사용에 따른 폐공 현황은 총 4개소입니다. 매년 농번기 도래 전 관정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용도 불량 관정은 케이싱 철거 후 몰타르를 충전하여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수질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유지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받겠습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87페이지, 책 보지 말고 하십시다, 과장님. 일단 여기는 관정에 대한 부분만 나왔어요. 며칠 전에 비가 좀 와서 약간의 가뭄 해소는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평균 강수량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예.

과장님, 우리 영월군 관내에 저수지와 둔벙이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저수지는 4개 정도 있고요. 둔벙은 한 7~8개 정도.

예?

7~8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가을부터 겨울 가뭄을 많이 겪으면서 특히 둔벙 작은 곳에서 녹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해 보셨죠?

네.

물을 가두기 위해서 가뭄이 되니까 둔벙에서 물을 가두고 배수를 안 시키는 과정에서 녹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이 녹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 밭에 물을 주거나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겁니다. 또한 식물의 이런 병균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특히 둔벙 같은 경우 이 녹조 현상에 대한 부분을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지금 저수지 다행스럽게 저번 비에 35mm 정도 비가 와서 저수율은 지금 한 70~80% 정도 됩니다. 녹조와 관련돼서는 지금 물을 배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목요일부터 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차면 녹조 어느 정도 방류를 하고 수질검사를 시행해서 처리할 때 하겠습니다.

하여간 녹조 부분을 좀 파악을 한번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동서강정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복합쉼터를 만드는 게 화장실, 편의시설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지금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편의시설, 관리실 그 다음에 가이드 체험장은 정원 필수 시설입니다.

그러면 1지구서부터 3지구까지 전체 그런 시설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애시당초 억지로 꿰매 맞춤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정원이라 하면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봐도 다른 곳에 견학을 가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충분히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복합쉼터에다가만 설치를 해서 이거를 지금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이게 그 넓은 데 화장실을 거기 복합쉼터에다 하나만 설치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사업이에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룡포원에 대해서 계획된 바는 없지만 아마 지금 주 화장실은 관리실은 스마트 복합쉼터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거는 간이 화장실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은 지금 허가는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보고서 좀 사업을 의회에다 같이 알아보고서 했으면 쉬울 건데 이게 군수님 1호 공약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놓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쉼터를 만들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될지 향후, 이것도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다뤄져서 지금 사업장 내에 개인 부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해결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진행이 좀 진척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향후 진행 여부는 스마트 복합쉼터는 저희가 2회 추경을 실시하면 저희가 여기다 적은 것처럼 경기대학교 관광박사인 박용순 교수님한테 사업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3년도에 스마트 복합쉼터가 설치가 돼서 정원이 청령포원이 완전히 활성화돼서 준공된 시점부터 한 3년을 보고 2026년부터 개장되는 걸로 봐서 사업성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일 교통량이 지금 보통 평일에 2900대고 주말에는 한 2만 9000대고 주말에는 4만 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내 휴게소 상위 5개소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30% 정도 되는데 저희는 3% 정도만 봐서 연간 방문객 수를 따졌습니다. 따져서 사업성 분석을 한 결과 3년간의 사업성 분석 결과 관리 지금 나머지 카페, 편의점, 식당, 임산물 판매소는 임대를 주고 나머지 그 기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을 둬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관리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포함했을 때 수익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분석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사업이 전체적인 우리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시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본 의원이 늘 지적했듯이 그 물의 흐름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며 이런 편의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하여튼 시작해 놓은 거를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신경 쓰셔서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승열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스마트 복합쉼터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예?

스마트 복합쉼터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국비만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에 공사 착공이 5월로 돼 있는데.

예. 그건 정선국토에 지금 착공 일정이. 사업 자체는 정선국토에서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에는 관계없이 그냥 5월에 착공하는 거예요?

정선국토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에 관계없이 정선국토에서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냐고요.

지금은 용역이 끝나면 정선국토 20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럼 20억으로 다 만든다는 얘기네, 그죠?

20억으로는 지금 군비를 위탁 사업으로 군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차피 군비는 지금 시작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건덕지가 안 되고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를 하겠다는 얘기네, 그죠?

정선국토와 협의.

정선국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가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월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정선국토에서 예산 20억으로 추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억에서 추진이 돼서 그게 시작이 되면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그냥 20억으로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정선국토랑 협의해서 20억 과정 중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추진 사항을 보면 22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상태 의원님께서 기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군수님 공약사항을 정원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85페이지 보시면 그 회전교차로 현황 보시면 우리 영월군 관내 회전교차로가 20곳,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곳.

20곳에서 우리가 지방도가 국지도가 4곳 나머지가 국도와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 중에서 혹시 회전교차로 내 혹시 cctv 설치돼 있는 곳 있어요?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 내에 cctv는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cctv라는 게 사고 위험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회전교차로 자체가.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 위험성보다도 주로 새벽 시간대에 보통 보면 뭐라 그럴까 회전교차로 내 기물이 파손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런 거는 새벽 시간에 그런 거 하다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많은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야에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필요치 않나. 정중앙에다 하나, 지금도 여기 군청사거리 보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에다 중앙에다 하나만 달아놓으면 될 텐데 왜 그런 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cctv 설치하는 예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자체가 서행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지 거기에 우선이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라든가 이건 둘째 문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cctv는 대체적으로 설치,

속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원활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회전교차로를 하는 방법이.

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위험한 곳은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20곳 중에 적절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예를 들면 신천리 청송회관 앞에 회전교차로는 정말 불필요한 회전교차로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삼태사 쪽에서 금강공원 쪽으로 오는 회전교차로 하시면서 너무 정신없이 주택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필요 없는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주변을 더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일은 없이 검토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달현입니다. 항상 도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건 중 먼저 영월 덕포 행복청년주택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일수록 주거 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만큼 덕포 행복주택의 주차 공간을 세대당 2.0대로 하는 등 여건이 좋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덕포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00호 및 근린생활시설 1식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젊은층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단위세대 평면 및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대당 2.0대를 주차하는 안은 현실상 사업비 과다로 조금 어렵습니다. 건물 배치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여건에 맞게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도깨비 마을 사업으로 조성되는 식당 및 카페는 장릉 관람객들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먹거리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도깨비 마을 사업으로 조성되는 식당과 카페는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단종과 도깨비를 연계할 수 있는 대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이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 중 참살기 2.0 사업에 대하여 참살기 2.0 사업의 선정 마을을 줄이더라도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나무를 심는 마을이 많은데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기존 2021년도까지는 10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 원을 선정 지원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8개 마을로 축소하여 마을별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목 식재 예정마을에 대하여는 식재 전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설들이지만 공모를 위한 용역 보고서에만 의지한 결과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고 이에 대하여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성 없는 공모 사업은 지양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영월읍과 산솔면, 남면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위탁관리 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협약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솔면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역량강화 용역 및 역량강화 용역업체와 협력하여 위탁 이후의 세부 운영 사항 및 운영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면은 위탁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 용역을 따로 발주하여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민이 필요한 공모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건의 내용을 처리해 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영월군의 농촌 중심지 사업 한 곳이 총 몇 곳이나 돼요?

4개소 했습니다. 김삿갓면하고 영월읍, 남면, 산솔면 지금 주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지 사업 자체가 지금 쌍용, 주천.

예, 한반도면.

마차 전부 다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공모 사업이 아니라 결국에서 놓고 보면 전부 다 나눠먹기식이었단 말이래요. 그죠? 본 의원이 판단하긴 그래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떨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용역 계획서 내용이 보면 그 어느 곳이나 다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것이 마치고 나면 지역이 천지개벽하고 지역이 엄청난 발전을 갖고 온다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크게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용역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마을별로 추진을 해서 조금이나마 마을을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역 개선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지역의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것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은.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지역의 수익을 전부 다 창출하겠다는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따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절대 용역에서 갖고 온 그 계획서를 믿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왜? 단 한 가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게 마을도 변형시키는 거고 나중에 그게 마중물이 돼서 나중에 마을에 조금이나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면,

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그런 고착화돼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어떤 부분을 이 시간에서 더 논란을 가지고 싶지는 않아요. 도시교통과에서 한 농촌 중심지 사업하고 농업축산과에서 한 권역권 사업하고 실제 사업에서 그 사업 주체를 선뜻 내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한 곳 있나요? 어느 곳도 억지춘양 격으로 떠밀려서 하고 마지못해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맡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이거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곳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을 권역별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운영비조차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금 마을 권역권 사업과 농촌 중심지 사업쳐놓고(사업치고) 우리 군비 지원 안 들어가서 운영된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곳 혹시 있으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계획서에 용역 계획서에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의 운영을 영월 군비로 운영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작성한 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역계획서 혹시 본 적 있으면 저 한번 보여주시고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자체를 우리가 믿어선 안 된다라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나온 과거를 탓하고 과장님한테 지금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중심지라든가 권역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까지 이제 우리 영월 현실에 맞게끔 정말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것은 수익성이 나게끔 해야 될 것이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을 억지춘양 격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설계용역설계서 계획서는 우리 받지 말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부탁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다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군비가 투자되겠다고 솔직하게 용역계획서 갖고 오는 거 도와주셔도 돼요. 그런데 수익이 엄청나서 마을에 그냥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서는 허위사실이다 이거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마무리가 되었나요?

어느 거 말씀하시는 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덕포하고 별총총 주천.

남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 남면 농촌 중심지 사업 이런 모든 형태의 그 사업을 보면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향후 한 10년 뒤에는 다 이 건물이 흉물로 남는다는 얘기지. 많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남면 거 같은 경우에는 김삿갓이나 이런 거 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활용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윤길로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모방 형태 이 컨설팅에서 하시는 거 보면 다 어디서 답습이나 모방이란 말이야. 남들이 하는 똑같이 하는 형태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간 모든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덕포 청년주택 건립 사업에서 세대당 2.0으로 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게 하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를 하려면 밑에 토공 작업하고 작업하는데 거의 저희가 예상으로 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게 법적 기준은 세대당 0.7대입니다. 0.7대, 100호 70대인데 영월군 조례에 의해서 1.3대 하면 91대를 지금 저기 하는 게 기준상으로는 91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규정이 0.7대예요?

면적이 작다 보니까는 세대당 0.7대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는 집이 작다고 차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젊은 사람들인데 비용이 3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예. 대략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정도, 지하 주차장을 넣는다 그러면,

원래 지하 주차장 넣기로 돼 있었죠? 땅 사기 전에.

처음에 그보다 땅을 그래서 땅을 더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치가 지금 몇 대예요?

지금 설계하는 중이니까 아직 배치가 다 안 나와서 그런데요. 저희가 그거를 배치를 하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지껏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주차 대수가 작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에 영월에 있는 아파트의 전반적인 자동차 대수가 1.3 이상 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많은 데는 한 집에 4대까지가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는 점차 늘어날 테고 주차장은 점점 부족해질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아예 준비를 해 놓으면 특히나 행복주택 개념상 청년들이 주로 청년들이 주로 주거를 할 주거 방식인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주거환경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굳이 이게 힘들다면 되도록이면 그 한도 내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네, 선주헌 의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자료 제출 좀 요구해도 될까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해 온 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향후 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생을 말씀하시는 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으로요.

도시재생사업.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예.

농촌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도시재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사업단장 양재국입니다. 평소 지속 가능한 청년의 생태계를 위하여 도움을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사업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청년 정책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사와 교육 그리고 사업 참여자 위주로 물품을 준비하고 활용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친환경 제품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카페에서도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청년 강좌라든가 관련 주제의 간담회 그리고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 강의 교부재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여 청년과 소통하겠습니다. 창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활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2021년 국도비 확보 중 청년 공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청년 공간 현황은 청년사업단 지하 공간과 세경대학 청년일자리교류센터 내에 창업 사무실 6실 공간으로 총 2개소입니다. 세경대학 청년일자리교류센터의 경우는 사용 공간에 대한 연중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청년 공간의 활용성을 앞으로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의 정책적 수요를 받아서 사업에 반영하고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 21개 업체 30여 명의 청년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 사업체별로 기업과 청년을 면담해 오고 있고요. 사업 초년생인 청년에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체에서 원하고 있는 인재의 형태가 좀 많이 상이해서 그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체의 근무 상황 여건과 면담을 통해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 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코칭을 올해는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청년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지역 내외의 기업체 면담과 방문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우리 양재국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쪽에서 계신 지 지금 한 1년 되셨죠?

예.

이게 만들어진 지가 그죠?

예.

그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나, 참 많이 힘드신 부분 인정합니다. 단장님, 좀 전에 노력을 참 많이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기존 업체들한테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 청년사업단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년 정도 됐으면 새로운 추구하는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기존에 계속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부분이 된다라면 우리 청년사업단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다라고까지 결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기존에 계속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자꾸 재생산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런 자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본 의원은 봐요. 좀 전에 단장님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를 단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잣대가 어디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하고 저가 생각하는 일자리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일정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다 체계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청년들한테 여쭤보니까 봉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삶의 질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산직 1월 달에도 저희가 생산직 업체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청년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의식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기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있는 it 쪽 부분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다채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젊은 청년들하고 대화에서 어떤 부분이 도출됐는지는 물론 판단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전기기능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하면 그것이 생산직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관리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드린 건 일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은 건데.

생산직에 포함.

자,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은 주 36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소한 기본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꾸준하게 같은 시간에 가서 36시간 이상 정도. 알바로 36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죠? 두 번째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36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가정이나 내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페이가 돼야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년들한테서 지금 받았다라는 질문들은 자기 개인의 삶의 영위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가장 깔린 것이 무엇이냐 본인들이 기본적인 페이를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시간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페이를 전혀 안 하면 일 안 하고 그냥 놀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페이를 찾아서 가는 거고 좀 전에 우리 생산직을 원하지 않는다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생산직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단장님의 생각이 저와 틀리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시멘트나 아세아시멘트나 쌍용시멘트 대기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중견 기업에 여기는 생산직을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자격증을 따려고 1년, 2년씩 고생을 하고 있어요. 생산직을 가기 위해서. 단 생산직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고생한 것보다 페이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안 가는 거죠. 생산직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한 만큼 보상에 대한 페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곳을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단장님 우리 작년 1년에 청년사업단에서 예산을 얼마나 썼어요?

작년에 저희가 한 16억에서,

16억 썼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얼마죠?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요? 우리가 16억과 작년에 16억을 청년사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16억이 투자된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16억을 투자했는데 16억 투자 속에서 우리 젊은 청년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16억 중에서.

새로운 부분에서

저희가 16억 중에서 보게 되면 국비 포함한 국도비 포함한 일자리 관련된 비용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18억 중에 10억 정도가 국도비 관련된 일자리 지원 사업이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자리 사업이 약 30명 내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16억이고 18억이고 청년사업단이 영월에 새로운 실과 조직으로서 만들어졌을 때 16억을 들여서 아니면 18억을 들여서 정말 아까 억지춘양적인 공공 일자리 몇 명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역의 양질의 사업 자리를 일자리를 몇 개를 지금 창출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청년사업단이 없었어도, 청년사업단이 없었어도 공공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났었다. 그러면 16억을 투자했는데 좋다, 10억 정도는 그렇게 해서 썼고 그럼 6억을 가지고 양질의 청년들이 내가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몇 개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판단 내릴 때는 취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창업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26개 정도의 청년 창업도 지원했습니다.

26개를 했든지 50개를 했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청년 일자리를 해서 정말 만족했다. 물론 단 시간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른 젊은 청년이 나도 저거를 해야 되겠다 저런 부분에서 창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호기심이라든가 기대감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요? 단장님, 이거 일일이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단장님의 잘못이 아닌 것도 압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6억이 들어갔던 10억이 들어갔든 앞으로 100억이 들어가든 간에 그 예산을 넣은 만큼 우리 영월 지역 청년들이 아니면 타지 청년들이 영월에 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단지 일회성, 홍보성, 소모성 예산으로 되면 이 청년 사업단이 가져야 할 가치를 잃어버린 거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우리가 16억을 들였더니 얼마를 들였더니 가성비를 갖출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청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간다라는 그런 의식은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상태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청년사업단에서 우리 산업진흥원도 청년 일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 귀촌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웍이 어떻게 잘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어느 정도는 구성되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 4H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네트워킹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매 달마다 저희랑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좀 받아봤고 그 다음에 저희도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협업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그러면 어느 정도 네트워크는 구축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 청년이라 하면 나이가 40살까지죠? 39.

만 39세 40세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살다가 귀농 귀촌을 하든 어쨌든 일자리 때문에 이 시골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기간 대선 기간에 청년을 만난 그 청년은 서른일곱 쯤 됐는데 이 시골 가서 정착을 하려니까 여기를 몇 군데를 다 찾아와 봤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는 거지. 청년 정책이라고 다들 말은 하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사업단에서 너네가 이리로 와서 일자리로 들어와라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청년이 필요로 해서 내가 뭘 도와줄까 우리 사업단에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우리 청년사업단에서 그러면 이 비중을 어디로 더 많이 우리 사업단이 두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외부 청년들보다는 지역 청년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 분들한테 좀 인건비를 보조하면서 이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청년들이 영월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창업으로 갈 건지 귀촌이나 귀농을 할 건지에 대한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지역 청년의 안배가 좀 더 크고 지역 외에 있는 청년들이 오게 되면 연계성을 갖는 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말씀 들으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될 것 같고 문제점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찾아갔을 때 내가 단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다른 데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지 그 청년도 영월에서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알아봐서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해주고 아니면 우리 진흥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진흥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앞서 윤길로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본 의원도 겸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러면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연계 체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18억이라는 게 어쨌든 국비 포함해서 하는 거지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간략하게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00페이지 보시면 지역 정착 지원금이 5억 2,800이 나왔어요.

예.

이게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지역 정착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형 일자리라고 해서요. 3년 전부터 진행해 왔고 지역 업체 분들이 청년을 모집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약 180만 원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신규 업체는 뽑지 않고 3년 전에 했던 업체가 계속 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혁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보조로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비가 포함돼 있지만 교통비도 지원돼서 역시 1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2년 정도 저희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포용형 같은 경우에는 3유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지원되고요. 1년 인건비하고 2년 차에 가서 인건비를 주고 1년 차에는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재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에요?

보게 되면 지역 정착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좀 다양하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업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혁신형이라든가 포용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이 대표로 있는 데가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어떻게요? 대표로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든다면 지역 포용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팜이라는 데고 주천에 있는 친구가 지금 대표로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소통마을 협동조합 같은 그런 데 청년이 대표 있는 곳에 저희가 지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요건은 정해져 있어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좀 강화된 게 정착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됐고요. 하지만 지역 혁신형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청년이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원도랑 협의해서,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있으면 2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3년은 3년 동안이고.

예, 맞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업체 분들이 정규직화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 예를 들어 정규직화를 안 하면 그만두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업체랑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조건이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한다는 이런 조건과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업체가 그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화하면 봉급이 올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금액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세경대 청년일자리교류센터 여기 담당을 누가 하셔요?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 휴관이라고 그랬는데 방학 동안 안 나가요?

저희가 세경대 쪽에다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만약에 청년들이 오게 되면 운영할 수 있냐 하니까 그때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업체가 온다고 한다라면 방학에 세경대에서 휴관을 하게 되면 업체 분들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는 보증금이라든가 관리비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하고 관리비가 세경대에 돈을 내요?

기업체가. 기업체가 세경대에 내는 걸로 지금 잡아놨더라고요.

저희가 세경대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2억 5,000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을 투자를 해서 여기 면접실이고 다 창업 사무실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1년에 일곱 달 쓰려고 이거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초 계획은 1년 12달을 쓰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개관식을 할 때부터 저희가 협의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인력 문제라든가 학교 예산 때문에 협의가 좀 약간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무슨 예산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맨 처음에 저희가 지원할 때 저희가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학교에서 전량 다 대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방학 동안에도 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본 계획안이 틀어졌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응분의 조치를 하셨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라고 저희가 운영 계획을 받았습니다. 운영 계획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고민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기업체가 있다라면 운영할 수 있게 안내해 달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사항을 받아본 결과 그쪽에서도 중기부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사업을 지원해서 그 공모 사업을 받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외부에 있는 업체를 유치를 해서 연중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이거 전반적으로 보면 세경대 청년일자리교류센터를 그렇게 운영할 정도 되면 굉장히 미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청년들이 방학 동안이라 그래서 일자리교류센터가 운영을 안 할 정도 되면 청년들이 어떻게 군을 믿고 대학을 믿고 일을 추진해요? 그리고 적어도 2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러한 좋은 조건의 사무실을 만들어 놨으면 1년 12달을 계속 풀로 돌려도 모자랄 판에.

맞습니다.

그거를 휴관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7개월만 운영을 한다? 그것도 2억 5,000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걸 계약할 때 그러면 담당자나 위에 예를 들어서 책임자들은 뭐 했어요? 계약 조건에 그런 것도 하나 보지도 않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12달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안내를 방학 동안에 어떻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 나갔고요. 나가서 청년들이 오거나 아니면 화상회의실에 이걸 쓸 수 있게 진행하도록 했고요.

자 단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의 입장이고 청년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방학 동안에 가서 사무실이 비어 있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 되고 일반 학생들이 있을 때는 운영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청년 일자리가 교류가 돼요? 아예 문 닫는 것이 낫지. 이 정도 하려면 닫아요. 닫으시라고. 험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영월군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건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이나 1년에 몇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 되면 6개월 정도 됐죠.

예.

그러면 대충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앞으로는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을 대응을 해서 그런 목록이 나올 정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학 동안 했으면 그동안 한두 달 문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군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엄승열 의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세경대 청년일자리교류센터는 저도 계속 꾸준히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2억 5,000씩 들여서 영상 자료며 기기류를 지원할 때는 1년 열두 달 다 문을 열고 역할을 하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세경대가 말을 안 듣는다 하고 시작한 게 벌써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청년사업단의 공간 구성이나 여기 세경대 청년일자리교류센터의 공간 구성이나 보면 우리 청년사업단의 공간 구성 공간 이용할 때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럼 여기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엄승열 의원님 말씀대로 전면 재검토를 다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청년 일자리 그 부분도 저희가 지역 정착형 일자리 사업에 사업자한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상자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자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청년들이 6개월에서 아까 2년 말씀하셨는데 2년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자리를 그만두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결국 그 사업주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 청년들을 활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보여주기식 아닌 실적 위주가 아닌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청년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1년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건과 개선 검토 지시 1건입니다. 먼저 지시 사항인 홍보비 지출 내역 및 각종 홍보 물품 제작 내역 관련 시정 요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코로나 감염 등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 2020년에 3건 408만 6,000원, 2021년 2건 308만 원 등 총 5건의 홍보물품을 구입 통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예산이 군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 운영 관련 검토 지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에 10개의 병상 규모로 월화수, 화목토 2개조로 총 18명의 환자에게 주 3회 혈액 투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은 2020년 의료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내과 의사가 겸직으로 신장질환자를 진료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공신장실 전담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증원하고 환자는 18명에서 23명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의순 부의장님이 검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영월의료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13병상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우리 김동원 과장님 자리로 가셔서 교육 받고 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업무 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코로나 관련 지금 현황 보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여기(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에 없을 것 같아서 이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먼저.

이 책자를 보면 지금 현재 2,644명 어제까지 나왔어요.

예.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 치료 중인 분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은 823명이고. 그 중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별도로 60세 이상이고 기저질환자분들이 한 21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210명에 대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집중관리군이 6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자인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는 일일이 저희가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다 전화를 합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다니시던 병원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그런 병원이 없으면 영월의료원에 또 연락을 해서 다 개인별로 의원을 매칭시켜 줍니다.

지금 그러면 집중관리군도 병원 입원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매일 전화라든가 확인하고 이걸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집중관리군으로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영월의료원에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관리하고 자가격리 지금 치료하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그럼 크게 없네요.

일반관리군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조금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상태를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대신에 집중관리군한테는 영월의료원이든지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두 번씩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서 상태를.

자가격리자가 내가 다니던 병원에 거기 가서 문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823명은 전화로.

전화상으로 자기 상황을 문진하고 이런 자기가 다니던 병의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 처방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담당 영월의료원이면 영월의료원에서 약 처방을 냅니다. 무슨 무슨 약국이나 중앙약국이면 중앙약국.

그러니까 약국을 하는데 전화로 해서 약을 하는데 그 약은 누가 본인이 가서 갖고 올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인이나 그런 분들이 좀 배달을 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직장 동료한테 부탁하거나. 단 집중관리군 60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또 무릉도원면, 상동 이런 데 멀리 계신 분들이 문제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을 계속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집중관리군만 공무원분들이 약이라든가 일상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배달을 해 주시고 823명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약을 처방을 받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약국에서 약을 좀 받아다 달라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예예.

그게 과연 효과가 있나요?

그게 물론 일반,

아예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증 관리자는 얼마나 돼요?

중증관리군은 집중관리군이 중증관리군인데.

중증관리군하고 중증 환자하고 같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건가?

아니요. 중증관리군은 별도로 병상 배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병상이 우리가 지금 병상에서 입원해 갖고 있는 중증관리군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파악되는 게 없어요?

중증관리군은 영월의료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중증관리군이 몇 명인지 그런 데이터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금 의료원하고 지금 연락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연락 관계는 되지만 그 데이터는 중증관리군이 몇 명인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중증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의료원과의 그런 부분이 되면 중증관리군이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집중관리군에서 중증관리군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병상이 지금 몇 개 정도 확보돼 있는가 이거는 지금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증관리군이 현황이 파악이 안 되면 앞으로 병상 수가 몇 개가 지금 남아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은 지금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중증관리군 자체는 강원도에.

잠깐만요, 의장님 뒤에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가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 저기 안 되니까 한 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뒤에 팀장님이.

중증, 예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가 기본 원칙이고요. 그중에서 집중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중에서 병상 배정이 필요하신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들은 도에서 병상 배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에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30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영월군 환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강원도 내 전체 환자들을 우리 환자가 원주기독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병상 배정은 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증환자관리군은 우리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도에서 그걸 해서 하고 있다, 그 정도. 그러면 팀장님, 우리 지금 영월군 중에서 중증환자관리군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신 건 혹시 있나요?

격리 기간이 7일인데 그 격리 기간 중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이러신 분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하루에 한 명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병원 입원을 시켰더라도 그분들이 격리 해제가 된 이후에도 병원에 계속 계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가는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확진자가 됐을 때 중증이 됐을 때 영월의료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병상이 어느 정도 비어 있느냐.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원주나 강릉, 춘천으로 가기보다는 영월에 확보가 돼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코로나와 관련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도 담당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본 의원은 104페이지 인공신장실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혈액투석기가 10병상이에요?

예, 10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거를 신설해 주셔서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통도 안 좋고 해서 사실은 상동에 계시는 분들도 제천 가서 받고 하다가 여기에서 받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마워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13병상으로 3대를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영월의료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추가적으로 태백에 계시던 의사 한 분이 이쪽으로 다시 영월의료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고요, 인력으로는, 수급.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영월의료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는 특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올해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월의료원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또 환자가 그만큼 있으니까 수요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련하여 공모 사업으로 많은 건물들을 신축하였으나 자체 운영 능력을 갖춘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모를 위해 용역 회사들이 얘기하는 무지개 빛만 보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위탁된 공공시설은 태화산 권역에서 운영 중인 태화산체험학교 등 4개소이며 2021년 운영 현황은 방문객 1만 1095명에 운영 수익금은 1억 9,092만 8,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실적 미흡 마을에 대한 운영 실적 증대 방안 강구와 신규 마을 대상 사업 추진 시 마을의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국비 공모사업 관련 귀농귀촌 성과와 성공, 실패 갈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교육해서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촌 정착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과 주거 지원 강화 등 패키지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21년 추진 성과는 신규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체험학교 운영과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귀농귀촌 시설 조성을 위한 귀농인의 집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으로 예비 귀농인과 신규 농업인 현황자료 세부화 및 수요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읍면별 현지 조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귀농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체계화하고 이주민과 토착민과의 교류 부족으로 인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초청행사 마을 융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금년도에는 주민 갈등 해소와 친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내수면어업 허가 관련 다슬기 등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로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 대책 강구와 경제고용과에서 추진 중인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 피해 역량 관련 처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 허가 및 조업 현황입니다.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자는 30어가로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다슬기 포획 및 채취 금지 사항 준수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어업 금지 지도 단속도 연간 16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 먼저 다슬기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매년 20만 마리의 다슬기 종패를 무상 방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내수면자원센터에 다슬기 종패 무상방류 증량과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 증액도 건의하여 도 추경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다슬기 불법 채취 및 어업 금지를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 관련하여 경제고용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를 통해 어업허가 신고자는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업허가 신고의 취소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외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어업허가 신고의 제한 조건 및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농업인회관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들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회관 주변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인회관은 지상 4층으로 부지 226제곱미터 규모에 건축 면적은 447제곱미터입니다. 1층은 2020년 9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용도를 받고 현재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납품 농가와 식자재 납품업체 간 농산물 발주 납품 등 중간 물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월군 전자상거래인 동강애 쇼핑몰도 병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층은 유통사업단 사무실로 운영 중이고 3층은 농업인 교육 및 회의실로 활용 중으로 2021년도에는 52회 721명이 활용하였습니다. 4층은 농업인단체 요청에 의해 한농연과 한여농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지금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 개선 문제는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관련 농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 농가 위치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적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126명을 도입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2농가에서 73명의 계절 근로자를 요청하여 3월 3일 법무부에서 최종 배정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금년 1월 관내 외국인 1년 이상 상시고용 농가 조사 결과 7농가 3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필리핀 고르도바시와 지난 2월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계절근로자 50명 도입을 위해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또는 내년 도입을 대비하여 네팔과도 업무협약 체결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과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저항성 여왕벌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벌들이 우리 지역과 맞지 않아 농가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 지역에서 자체 육성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 양봉업 지원 육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토봉농가 지원 현황은 저항성 토종벌 지원 등 2개 사업에 3,00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저항성 토종벌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농가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한 예산 잔액에 대해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성 토종벌 육성은 농림식품부에서 일괄 지정하고 있으며 일반 벌과 격리가 용이하고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인 완도, 진도, 통영 등 섬 지역에서 주로 저항성 토종벌을 생산하여 최종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후 일반 농가로 공급하고 있어 영월군 자체적으로 저항성 토종벌 육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자원육성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 관련 동일인이 여러 사업에 지원받는 경우가 있으며 중복 지원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로 이행하기 바라며 그 결과를 2022년 1월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처리 사항은 농업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주관 부서인 농업축산과에서 지난 1월 18일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0페이지 보시면 농업인회관 운영 부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었는데 주변 정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실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경계 부분하고요. 도로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군 지분하고 경계가 아주 인접해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이렇게 차단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했는데 실제 거기 집게차라 그러나요. 이렇게 수집하는 차 또 거기에 계속 폐지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하루에도 상당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차단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실제 효용성이 부족할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실행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방해를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재활용 시설장을 좀 그 면이 있잖아요. 사면을 좀 정비를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든 우리 농산물을 그려놓든 해서 좀 그런 걸로 해달라는 거지 그런 개념을 앞에를 막아서 차단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주위에 재활용 시설 환경 작업장을 좀 높이 해가지고 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안 보이게 해달라는 거지 그 진입로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로변 쪽을 말씀하시는 거로 봐도 되겠죠.

그거는 그분도 좋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LH아파트도 좋고 우리 농업인회관도 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초선 때부터 제가 입성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여러 소장님이 거쳐가셨지만 실행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송초선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저희도 8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107페이지 그냥 민간 위탁 운영 건인데요. 안 보셔도. 지금 근무 인원들이 지금 4개소에 2명씩 해서 8명이 되고 있어요. 운영 수입을 보면 2,000만 원, 800만 원, 3,900만 원 이런 식입니다. 근무 인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는 사무장비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인건비를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금 나가는 곳이 어디 어디래요?

삼방산 권역하고요, 도천2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천2리가 있고요. 태화산은 운영비가 안 나가고 그냥 근무 인원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근무 인원을 어떻게 그냥 마을에서.

마을에 거기 사무장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천리하고 삼방산하고 두 군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두 분씩 나가는 거래요? 한 분씩 나가는 거래요?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삼방산의 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도천리가 3,900만 원 정도 인건비 충당이 안 되겠죠?

네,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 안 하고 그럼 자체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건가요?

아마 마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같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부분인데 그럼 수익성 사업이라든가, 과장님 이런 공공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활성화를 돕겠다라는 게 근본 취지였죠. 이 상황이 지금 그 근본 취지에 맞다라고 보세요?

몇 개 같은 경우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잘 되는 곳보다 많기 때문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권 사업에서 우리 지금 주천에도 보면 용석권 권역 있죠?

네.

거기는 어떻게 운영해요?

용석권역도 지금. 용석권역,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기도 준공식해서 운영을 할 텐데.

그런데 여기도 지금.

됐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더 하는 부분은 아니고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도시교통과 질의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권역권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용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네.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네네.

농어촌공사에서 정말 농촌을 위한 용역 사업을 했다고 우리 과장님 보시나요?

제가 그 이전에 한 것들이라 뭐.

아니 이전에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권역 사업권을 한 번도 안 보시고 과장님 돼서 보셨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말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 이거 우리 영월군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농어촌공사 쪽에 조금 이렇게 전문가적인 소견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영월에서 권역권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그래요. 8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본인들의 수익 사업 본인들의 인건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삼방산 권역 사업 때 축사 때 가서도 그분들한테 대놓고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단 한 곳도 우리 영월군을 비춰봤을 때 용역 설계 계획서가 맞아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오로지 하드웨어 그냥 건물에다가 다 치중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영월군은 건물을 붙들고 건물 운영비에 우리 영월 군비가 줄줄이 지금 새고 있다. 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인건비는 둘째 치고 우리 영월군에서 이런 큰 건물들을 시골에 영월 군비로 앞으로 계속 낭비해야 하는 거냐. 이렇다라면 추후에 권역권 사업 이런 거 공모 안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촌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향후 5년간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예산 금액이 얼마죠?

지금 주천면하고 서부권역해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충 한 370억 정도, 그죠?

조금 삭감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우리 주천면에 배정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15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면.

한반도면은 한 100억 정도.

그럼 무릉도원이 40억,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 신청 시에 그런 전략 계획 농어촌 공간 활용 계획 이런 걸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의 뭐라 그럴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를 해서 하는 걸로 봐서는 공공 건물 신축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반도면에 100억인데 그럼 쌍용5리에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쌍용5리는 또 조금 다른 농촌 협약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취약지구 거점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왜 지역에는 공공 건물만 신축을 하느냐 이거지. 이 사업 금액으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교통과에서도 계속 하는 건데요. 이게 그 지침상의 중심지에서 500m 안에서만 시행하게 있어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선정될 때는 우리 거창하게 26개리가 모든 게 모든 사업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거창하게 홍보했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 속으로 들어가 보니 면 단위 시내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요전에 또 설명을 들으니 면사무소 주변에다가 160억을 다 소비해요. 그죠? 다 신축 건물 짓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아직 이렇게 완전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예비계획 지금 승인을 또 농림부에 받아야 되는 거라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글쎄 현재 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은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한 50~60억은 어디에 쓰여지는 금액이에요?

그것들은 소프트웨어로 해서 교육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컨설팅 비용을 얼마 줍니까?

컨설팅 비용 2억 원 책정돼 있습니다.

전체.

네.

컨설팅 비용에 선진지 견학도 들어가 있나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농식품부로부터의 신청 시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네.

공모사업 시 신청하신 지침서, 세부계획서하고 우리 지금까지의 추진해 온 향후계획서 사업계획서 면 단위별로 해서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주헌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혁신실,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