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직원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과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결과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지방보조금 근거 법규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사유,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등 지방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23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3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직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인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체계화하기 위해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22조는 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주요 내역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지방보조금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무과에서 상정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 제주야영장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 중인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은 45객실의 비교적 소규모 시설로 그 기능이 숙박과 체류에 한정되어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휴식과 레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1712번지 일대 15필지 토지를 매입 후 야영장 시설을 설치하여 용산 제주야영장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50억원 4,000만원과 야영장 시설비 23억 8,600만원을 합하여 총 74억 2,600만원으로 토지 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시설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훈회관 및 제주야영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지출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은 2021년도 말 이월액 191억 2,300만원과 2022년도 구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 219억원 6,600만원, 이자수입 2억 9,000만원을 합하여 총 413억 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액은 제주야영장 부지 매입비 50억 4,000만원, 보훈회관 공사비 3억 3,600만원을 합한 53억 7,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53억 8,000만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359억 9,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231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의안번호 231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용산 제주야영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야영장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용산 구민들의 휴양시설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인근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1712번지 일대 15필지 토지 매입 후 제주야영장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2,600만원으로 이 중 토지매입비는 50억 4,000만원, 야영시설 건립 시설비는 23억 8,6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기금을 활용하고 시설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장을 건립하여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검토 결과, 다양한 레저문화의 발달, 야영, 캠핑인구 증가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 문화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민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휴식과 레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고, 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과 제주야영장이 서로 상호 보완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용률 제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경영수지 개선과 공공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1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액 제주야영장 부지 매입비 50억 4,000만원, 보훈회관 공사비 3억 3,600만원 등 53억 7,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53억 8,000만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용산구 보훈회관 건립 관급자재 구매비용 공유재산관리기금 활용 변경 계획안은 이태원동 132-3, 132-13번지 토지 및 건물 매입 후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중인 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실외기 설치 등 관급자재 구매비용 3억 3,6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공사비 기준에 의거 계상된 것으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산 제주야영장 건립 사업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토지매입비 50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부지 매입 후 야영장 시설을 건립,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토보고 내용은 의안번호 231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인 용산 제주야영장 건립 검토보고서에서 기 보고하였기에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 관련 사업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복지정책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할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매입 예정부지 주변에, 부서에서 잘 알아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몇 년 이내에 거래됐던 내역 이런 것들 있지요? 부동산 거래내역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토지대장?

아니, 토지대장은 여기 있어요. 있는데, 제가 떼어봤거든. 다 떼어봤는데, 과에서 조사한 그 기준을 한번 보고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만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자료가 그렇게 쉽게 준비될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어야 질의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전에 이미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작년 12월 20일경에 건립 타당성조사 보고 자료가 나온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는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드리세요.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준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 부지 매입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집행부가 12년 동안 용산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용산 구민을 위한 마무리 단계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슨 어려운 사항은 없나요? 이것을 매입을 하고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이것을 짓는 건 아니지요? 야영장이라든지? 다음 집행부가 이걸 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과장님이 해 주세요.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올해 안에 하게 될 일은 땅을 구매한 다음에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마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 그러면 이것 다음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부는 임기가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매입만 해두고 다음 집행부가 하게 되는 거지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기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자료가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육안으로 저한테 서류를 보여주셔서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시기도 나중에 인허가 절차를 여러 가지 밟아야 되고, 또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것도 다음으로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땅 매입시기는 현 우리 집행부 임기에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소유자가 지금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팔겠다?

네, 제 생각은 시기가 맞아떨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이에요. 많이 올랐었으니까. 우리가 5억 이상 매출을 올렸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수지가 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3,000만원 정도인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보전 처리를 해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시설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를 놀러가는 우리 구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유스호스텔 내에 있는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을 운영하면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결과나 이런 것들 값을 매겨 따져 봐도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땅 장사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혜택을 주고, 휴양시설 운영 목적이 이런 것들이 더 강한데 거기에 다른 이용시설을, 충분히 용산구에서 1억 정도, 1억 2,000~3,000만원 정도면 주민들의 복지가 그만큼 좋다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용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이용객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사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치매마을, 아니, 치매마을이란다. 치매마을에서 하도 저기 돼 가지고. 치매마을 또한 우리가 10년 전에 해 놓은 것이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만큼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나 또 산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앞서 가지고. 여기 지금 ‘제주유스호스텔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책자를 제가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랑 과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보기는 많이 봤는데 그런 사업까지 우리가, 저희들도 사실 임기가 끝나잖아요. 다시 당선이 돼서 올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사업 자체는 나름대로 차기 집행부한테 이렇게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더 상의하고 또 논의하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미화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한 게 이번에 지주가 팔겠다고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건가요? 이 추진은 언제부터 했어요? 이런 생각은, 이런 계획은?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런데 그때는 왜 못 샀나요?

그때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으니까 계속 준비하면서 한 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주인이 팔겠다고 해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가상승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만약에 이걸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더욱 구입하기가 힘들겠네요?

아무래도 제주도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부동산 투기나 땅값이 오르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용산구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이게 더 지가상승되기 전에, 또 지금 팔겠다고 하니까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과장으로 진급하셔 가지고 아마 첫 업무인 것 같은데, 이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다는 못 하셨을 것 같고, 혹시 우리 류상훈 팀장이, 이것을 언제부터 했지요? (자리에서 ○복지기획팀장 류상훈 -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자리에서 ○복지기획팀장 류상훈 - 네.) 이게 지금,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변경안을 지금 이렇게 냈어요. 냈는데, 금년에 낸 거가 사실 아니에요. 기금 사용하는 계획을 작년에 사실 10월에도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10월에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유스호스텔의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취소를 했다가 다시 11월에 또 쓰려고 하려다가 연말이 다 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시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주 이유와 그때 사용하지를 못해서, 이 기금을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때 일반야영장이 아니라 청소년야영장으로 아마 올렸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하고 또 설치할 의무시설이 더 많아요. 야외집회장이라든가 그런 의무시설이 많은 것에 반해서 카라반이라든가 글램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시설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쪽인데, 거기랑 약간 맞지 않아서 검토과정에서 다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건립 기본계획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2020년도에 시작을 할 때도 뒤에다 야영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캠프장을 만들고, 카라반은 생각을 사실 안 했었고, 거기에다가 자연농원 형식으로 지금 귤 농장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체험농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처음의 발상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약 5,000평 가까이 넓어지는 이런 계획들이 계속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작년도부터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2번이나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고 2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 집행부가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서 왜 이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작년부터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려고 했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배경설명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해 주셔야 오해가 좀 덜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했던,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에서 쭉 변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주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1박도 하고 2박도 하고, 저도 참 많이 거기에서 숙박도 해 보고 그랬지만, 용산구가 제주도에 우리 땅이 있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구민으로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는 게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갈 때마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둘레길도 걸어볼 수 있고, 본위원은 자전거 사이클을 하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235㎞ 정도 되는 데를 내가 한번 거기를 종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숙소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면서도 ‘아, 그래! 우리 용산구에 이런 땅이 있어서, 이 집이 있어서 내가 쉴 수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긍지나 자부심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트렌드가 여행을 많이 하고 지금 TV에서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여행에서 얻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넘어간 사람들의 대부분 로망이 카라반을 설치해서 내가 필요한 데 가서 정착해서 이틀이고 3일이고 쉬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구민들이든,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우리가 한발 앞서서 이런 설치를 해 보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한번 해 줘본다,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금방, 올해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오해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땅들을 구입하는 과정들이 사전에 작년부터 땅주인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수시분)안에 대해서 통과를 한다면 접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접촉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 사전에 얘기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탁상가격으로만 매겨져 있는 거고 실질적인 금액적인 부분은 아직 서로가 트라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서로가 밀당이 오고 갈 수가 있나요?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시기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실제 파시겠다는 분들하고 우리가 또 조사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구매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가 지금 15필지로 되어 있어요.

네, 15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유주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소유주가 6명입니다.

6명? 그러면 6명을 동시에 설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나요?

일단은 부동산 관련한 그런 업체, 관련되신 분 통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접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는….

일단 기금만, 기금 출납부분만 지금 관여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는 전 부서의 안건사항을 받아서 총괄적으로만 하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지출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자신이 있으니까 의회에다 상정한 것 아닙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전에 위원들 간에도 여러 대화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우리가 임기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서 올리고, 이렇게 큰 70억이라고 하는 이런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과 또 매입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돼 가는 것에 염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작년 연말 정도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 놓고 단체장이 교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본위원은 우리 용산구민이 이렇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많이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거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조금 더 당위성을 무장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유주 6인은 임○○ 씨 여성분의 가족이고 나머지 다 같은 소유주 딸들 그 가족 동반 6입니다. 동반 6인이고, 가격 이렇게 나눠놓은 걸 보니까 일반보전 용지는 평당, 임○○ 씨라는 분 한 저기이고, 2필지 정도 1718번지하고 1712번지, 이 2개가 아마 공시지가가 8만 얼마로 해서 24만 얼마씩, 그리고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4만 얼마씩 해서 12만 곱하기 3.3㎡ 이렇게 해서 가격이 환산된 건데,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정법인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선택을 하셔서 검토를, 우리 재무과에서 주로 이용하는 데입니까, 거기 법무법인이?

법인을,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 법무법인 두 군데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용산구 재무과에서 전문으로 계속 이용하시는 법인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 의뢰를 해서 받아보신 거예요?

저희 과에서 많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계속 이용하시는 법인?

네, 감정평가를 저희하고,

어차피 결과에 가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법무법인 이런 이용하는 부분도 다양성을 가지고, 계속 거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고정값밖에 매겨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변동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관성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할 때는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는 전문적으로 두 군데를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소유자는 임○○ 씨 외 자녀들, 다 가족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6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015년 5월 4일자로 소유권이전이 다 임○○ 씨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오며 가며 여러 사람한테 거래가 왔다 갔다 했는데, 2015년 5월 4일자로 소유권이전이 다 임○○ 씨 외 가족들, 윤○○, 윤○○, 윤○○, 딸들로 되어 있어요, 다.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인은 아니고 한 가족 거다, 한 가족!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정회를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 휴양소 사업 목적이 구민에게 양질의 휴식과 레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러면 휴식이나 레저서비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게 꼭 제주도의 캠핑장이라고, 그걸로 다 모인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 7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영수지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문객 중에 535명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결과가.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숙박시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부대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외부에 어떤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시설을 원하시는지?” 또 질문을 하니까 “산책로가 확충됐으면 좋겠다.”, “야외풀장, 야영장, 야외놀이터.” 그래서 인근에 어떤, 외부에서 즐길 만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좀 더 안락한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야영장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 이런 분들은 제주도의 자연풍광을 즐기려고 제주도를 찾거든요. 그래서 올레길이나 산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갔다가 숙박시설로 우리 구의 휴양소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숙박시설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제주도를 즐기러 가서 우리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가신 우리 구민의 숫자가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중에서도 이런 요구의 설문조사가 나온 것들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7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자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지금 구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체육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 중에. 수영장 하나 만만한 게 없어서 아이들이 수영장도 못 누리고, 체육시설도 잘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복지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그런 것들에 예산투자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구민들의 여건 속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레저사업에, 그것도 제주도휴양소에 캠핑장에 꼭 투자해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임기가 다 끝나갈 시점이고 이런 상황에서 70억이라는 예산 사업을, 지금 70억을 투자해서 당장 임기 안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긴급하다고 하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이 아닌 거지요, 이것은. 새롭게 어떤 캠핑장 사업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결정하기에는 저의 결정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되는 구청장님의 임기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최대한 정돈할 시기이지 사업을 벌일 시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결정을 지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하신 이 사업내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두었다가 다음 청장이 취임했을 때 그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우려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더 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위원장님!

네.

사회석에서는 중립적인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알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위원장 석에서도 자기의견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의견을 피력하고 싶으시면 교대를 하셔 가지고 토론에 참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피력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네.) 나도 민주당 소속이에요. 나도 민주당 소속이라고.

피력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주유스호스텔의 역사가 시작할 때도 참 힘들었고 끝나는 것도 되게 힘들게 지금 되어 가고 있네요. 그런데 행정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땅을 매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공시지가로 팔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제일 현실에 부닥치는 벽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땅은 있는데 그 사람이 공시지가로 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땅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작년부터 계속 매입의사를, 매각의사를 비춰서 우리가 매입의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감정평가로 팔겠다고 하는 이런 의사들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벌써 지났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지치겠지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결이 돼서 다른 정부가 와서 진짜 그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안 판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 주고 또 그래야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기다렸던 부분들도 분명히 시한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한부가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것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는 “안 팔겠다.” 그래 버리면, “그동안 당신네들이 우리가 매각하려고 할 때는 안 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좋은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작년부터 해 왔던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매입을 우리가 추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회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짓고 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실은 주민분들에게 여쭤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제주도 땅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은 판단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고 주민분들에게, 네, 저는 주민분들에게 물어보고 그 의사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런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회기에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정 이게 중요한 안건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다음 회기에 좀 더 지역구 주민분들도 만나보고 의사도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도 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고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