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의탁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 의원님께서는 섬진강댐, 용담댐 수해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섬진강 제방 붕괴로 인한 2020년 홍수 피해는 단일피해로는 10년 이내 최대였다고 하시면서 2년이 지난 지금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0년 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한 2,054건 4,231억원 중 3월 현재 98.6%인 2,026건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복구액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 등 미완료된 28건은 편입토지 협의 지연,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기 전 6월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여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국가 및 지방하천의 시설물 미비사항 719건, 방류제약사항 1,095건이 발견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미비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부가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홍수 시 댐 방류로 침수가 예상되는 전국 37개 댐의 하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 도에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22개소, 용담댐 하류지역 23개소 등 총 45개소가 미비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 조사 후 배수시설물, 지장수목 등 11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였으며 대규모 방류 시 침수가 예상되는 세월교, 잠수교 등 24개소에 대해서는 유사시 경보방송, 순찰활동, 비상연락망 구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수 피해에 취약한 10개소의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 축조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홍수로 인한 피해발생 원인과 피해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댐 하류지역 수해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수해가 발생한 원인을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지 않았으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홍수방어계획이 미흡하고 홍수기 홍수조절용량 미확보,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하천정비 지연, 하천유지관리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발생한 수해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산정한 피해규모는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5개 시·군에서 2,236명이 80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홍수 피해 근본 원인이 국가기관에 있고 전액 국가배상을 환경부와 국회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서 이에 대한 내용과 전액 국가배상 요煉����煉����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수해의 원인을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기에는 댐의 홍수조절 기능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초기수위를 섬진강댐은 평년보다도 6m, 용담댐은 11m 높게 운영하여 홍수조절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홍수가 예견될 경우 예비방류를 통해 저류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에도 예비방류를 제때 시행하지 않는 등 댐 운영관리의 미흡이 수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도는 댐 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BH와 중앙정부 등에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강용구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도내 5개 지역 2,236명의 주민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2,236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802억원의 수해배상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자의 96%인 2,137명에 대해서는 조정결정하고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99명의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신청액의 48%를, 그리고 용담댐 하류지역은 64%로 조정된 317억원이며 우리 도는 27억원, 5개 시·군은 27억원, 그리고 국가는 263억원을 분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예비비로 조정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수해 당시 국가책임과 전액 국가배상을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신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전액 국가배상을 주장한 우리 도의 입장에 반하여 지자체에 배상액을 분담시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금번 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보다는 주민들의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주민들이 조정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우리 도가 분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 도와 주민 간의 조정은 결렬되고 향후 주민들이 전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난 수해의 아픔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가배상 이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재난기금이나 구호기금 등을 활용하는 등 수해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재난기금과 구호기금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 지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해 발생 당시 주민들에게 재난기금과 구호기금이 지급 완료되어 현시점에서 기금을 활용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추가적인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시·군 및 중앙부처와 함께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정에서 제외되었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도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적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은 하천구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조정에서 제외된 99명과 현재까지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25명입니다. 향후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랜 소송기간과 비용부담 등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선관위와 변호사에게 소송 제기에 따른 법률적 지원방안 등을 자문한 결과 직접적인 법률 지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된다는 의견이므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적·기술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재난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재난정책 변화 방향과 피해받은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재난에 대하여 피해 최소화와 빠른 일상회복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피해주민의 주거안정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우선지급과 수해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시·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안전조치와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과 정책 전환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주택자금 저리융자,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 간접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주민들이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용구 의원님께서는 농촌유학 육성과 관련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유학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의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린 농민,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농민에 대한 애정 어린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올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하여 배정인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가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인력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운영과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개소를 추가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1,060명을 증원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1만명이 증가한 19만명의 인력을 지원해서 농촌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투입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100%, 시설격리비용 50%,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 100% 등 총 8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도 우호지역인 베트남 등을 활용하여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유학생,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농업분야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지난해 무주군에서 임실군까지 확대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였고, 소규모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안정적인 농촌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가장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3∼10월의 8개월 동안 체류 가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광역 차원 농촌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안정적인 농촌 인력수급을 위해 적어도 농번기 8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을 통해 3∼5개월 근로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재입국을 위한 비용이나 절차 때문에 재연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 체류기간을 출국 없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계절근로 기간 상한이 없어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전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계절별 농촌인력 수요 및 공급체계를 시·군과 함께 구축해 나가고 농촌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스마트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밭작물의 기계화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자재 비닐하우스나 무기질비료와 같은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이 가중됨을 언급하시면서 전북도만의 특별한 지원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도 자체사업인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지원단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원예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단가 심의회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도 단가 현실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무기질비료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상승 가격분 1만8,300원 중 80% 1만4,650원은 정부·지자체·농협이 분담을 해서 보전하고 나머지 20% 3,650원만 농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확실한 경제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농가 부담이 있을 경우 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와 품종의 영향으로 흉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폭락한 쌀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 발생한 대규모 병해충에 이어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상심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30% 이상 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 재해로 인정받아 약 2만여 농가에 재해복구비 331억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율 30% 미만 농지에 대해서도 도, 시·군 자체 예산으로 1,700농가에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피해 벼는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였고 최근 쌀값 하락 완화를 위해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진행하여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격리 물량이 최저가 입찰에 의한 역공매 방식으로 계획보다 적게 낙찰되었고 아직도 쌀값은 지속 하락되고 있어 추가로 시장격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는 십리향과 같은 고가의 브랜드 쌀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품종 공급부터 재배단지 육성, 매입시설 지원을 통해 고급브랜드 쌀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부활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부활이 쌀값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종료되자 벼 회귀농가가 증가하여 우리 도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사업을 자체 예산에 반영시켜 논에 타작물 재배 시 ㏊당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자체 지원사업에는 한계가 있어서 정부에 여러 차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부활을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 직불금 개편 등을 통해서 2022년 예산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반영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이번 국민의힘 대선공약에 담긴 식량안보 직불금에 반드시 반영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방식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 주시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매년 시·군별 60억씩 지원하는 것보다 120억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격년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방식 검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일 시·군내 격년제 사업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은 해당 시·군의 사전협의가 담보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별도로 동일 시·군내 연차별 사업별 투자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동부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경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초기연도 사업비 투자가 어려우므로 해당 시·군 다른 계속사업에 투자하는 연도별 사업 투자계획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균형발전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책 진화하고 있는 동부권 발전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원기간을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고 지원규모를 매년 50억에서 60억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원분야도 식품·관광에서 식품산업, 지역특화관광, 문화향유 저변확대, 체류형 ICT까지 확대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동부권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현장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시·군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기관장을 연임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임기연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현 원장 임기 2년 동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성과 최고등급, 전북연구개발지원단 5년 연속 A등급,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장 2년이 만료되면 기관성과 등을 반영하여 2년의 임기연장을 검토합니다마는 2021년도 경영평가 라등급 결과 등 임기 동안의 공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사회에서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승인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진다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도와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9년도부터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전북개발공사 사장 청문회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전북연구원장까지 5개 대상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인사청문 도입률은 31%로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청문 대상 확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의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의원님, 황의탁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 의원님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완주교육지원청 회계사고 재발방지책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고 무상교복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요청대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장기간 추진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과정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모듈러교실 사용 등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권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용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전북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간 추진되는 시설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모듈러교실 운영과정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와 협의, 사전기획을 통한 교직원들의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의 문제지적과 학교 현장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교실이 필요한 학교에는 소방시설을 갖춘 안전한 현대식 임시교사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추진의 연속성 방안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홈페이지에 QR코드 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과를 중심으로 정책공보관과 학교교육과 등과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지원팀을 확대·운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갈등상황을 함께 해결하면서 사업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통해 미래학교 홍보와 체험을 위한 가상학교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보화포털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간 추진되는 시설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비 상승에 따른 추가소요액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는 2021년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시설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설비 상승과 학교별 상황에 따른 임시교사 배치, 내진보강비, 상주감리비 등의 추가소요액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전기획용역 결과와 건설비 증가 등에 따른 추가재원은 보통교부금 중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재원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에도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및 모듈러교실 활용에 따른 건설비 증액 등에 대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별도의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의 교육분야 정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학교건물 감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과 교사 등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건축 분야 전문가들의 융합적 협업을 통해 학교를 다양한 공감형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별도의 전담조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업무 최적화 노력은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량이 많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설과 내에서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담조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고민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회계사고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부서에서는 횡령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중하게 묻고 일벌백계하는 표본으로 삼고자 변상 처분 외에 과실 정도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금 분야 사전감사로 회계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시로 K-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각 기관 출납원 소관 장부와 통장 잔액을 감사부서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기관에서 공금관리에 실무적으로 적용할 세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교육금고와 공금지급 대행점 중 전속 거래점을 지정하고 그 밖의 거래점에서는 수기 인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공금관리 지도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직속기관 분관과 도서관까지 포함하여 회계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액 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공금의 출납절차와 법인카드 관리 등 일상경비 회계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관리점검표를 마련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계공무원, 특히 교육전문직에 대한 회계 관련 교육과 연수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회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회계업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6급 상당의 직원과 팀을 배치하는 것과 위 사안 관련 교육감 지시에 대한 추진 경과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 관련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행정직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선 완주교육지원청에 회계업무를 전담할 인력과 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과분석을 거쳐 다른 교육지원청으로의 확대 필요성 여부 및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의탁 의원님께서 탄소중립과 학교 환경교육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인 환경교육 방향의 대전환을 말씀하시며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탄소중립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환경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황의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학생의 환경 인식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청소년 연대모임을 중심으로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인식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연대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들이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이 더 이상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변화가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심각한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2021년에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학생의 탄소중립과 환경에 대한 인식도는 올해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나 수치상으로 초중고 학생의 탄소중립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 결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만족도 조사 문항 중 학교 환경생태교육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학교의 환경교육이 생태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전체 학생 평균이 6.91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은 8.14이고 중학생은 6.50, 그리고 고등학생은 5.91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인식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의 인식도 설문 결과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90% 이상의 교원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의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환경교육 관련 정보 부족과 학교-가정-사회의 연계성 부족,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등이 있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의 큰 변화를 말씀하시며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을 위해 예비 교사 양성과정과 현직 교사 연수과정 등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의 질은 수업의 질에 달려있고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습니다. 즉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원 전문성 강화와 역량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초·중등 신규임용 예정 교사의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 과정에 환경생태 관련 교육과정 시수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원의 자격연수 과정에도 의무적으로 환경생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환경감수성 함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연수원 및 과학교육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교원 대상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발적인 교사모임 활성화를 기반으로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인식을 확산하고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교사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 적용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관내 교원 대상 연수, 특강,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과 밖의 지원자료를 통합하고 교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와 인프라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든 교사가 기후·환경교육 전문가이자 업무 담당자로서 학교 구석구석의 모든 공간에서 생태 중심적이고 친환경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예비교사에서부터 현직 교원에 이르기까지 교육구성원 모두의 환경 소양과 지도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내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새롭게 담당자를 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말씀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환경교육 전담 인적구성 확대와 관련하여 황의탁 의원님의 제안과 더불어 2021년도에 박희자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인지하고 교육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 2021년 9월 1일 자로 환경교육 전담 장학사 1명과 주무관 1명을 새롭게 배정하여 환경교육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9월부터 환경교육 전담팀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과제들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연계 및 전북의 환경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탄소중립 전환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확대, 그리고 교육이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생태교육의 장이 되고 공존과 공생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의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