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네, 위원장님 박남주 위원입니다.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만들게 됐는데요. 의정팀장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천안시의회 홍보와 관련돼가지고 시민들 참여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참여의 동기부여를 위한 소정의 기념품, 또는 지금 얘기하는 상품권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니터나 여러 가지 홍보를 부탁하면서 참 빈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는 요즘 자원봉사활동도 어찌 됐든 활동비 정도는 주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안타까웠었는데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 참여에 그래도 참여에 관한 의회의 소중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있겠네요, 국장님.

다만 우리 기념품이나 상품권 있을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늘 하듯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기념품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거, 아니면 지자체의 상징물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이 기념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와 관련돼가지고 의회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거 할 때 참여의 기회에 정보제공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선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현수막 또는 인터넷 공개모집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의욕이 있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검토보고 관련돼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검토보고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말을 그냥 이하동문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고 하시더라도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한편으로 의회에서 있었던 이거는 사실은 다 기록물로 역사적으로 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두 번 재차 반복이 되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검토보고에 있어서 준용하거나 인용하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걸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우리 시에서도 선정해서 운영을 해서 변경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고 또 새롭게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가에서 2025년도에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지방분권에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의 기회를 폭을 넓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워딩은 결국은 주민조례, 입법의 기능을 주민자치회에 그러니까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사전설명에서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법이 큰 틀에서 국가가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시범운영을 함께하고자 이 주민조례발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결국은 입법인데요. 국회에서도 법사위가 수많은 법들을 심사하고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해서 이슈성, 시급성, 공익성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법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우일 때는 계류를 한다든지 해서 법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분권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의 기능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들은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민조례발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3조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거는 좀, 조례를 입법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마 있을 줄로 알고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돼서 입법을 하는 건 이미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전체 70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주민자치회 전체에서 동의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법을 아마 만들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이 법을 통해서 한편으로 지역의 갈등 그다음에 그 법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지역 형평성에 대한 부분,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 있고, 또 읍·면·동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입법에 대한 정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조례가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법이 될까 사실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의 발안과 동시에 의회의 안전장치,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같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허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사실 8대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9대에서 이 법의 시행과 맞물려서 의회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 또한 사전에 연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의장단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주십사 행정부와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답변은 김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사실은 아마도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청하고 싶습니다.

네, 네.

7대에 사실은 법사위…. 난립되어 있거나 위원님들께서 의회 구성상 초선 의원님들과 재선, 다선 의원님들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지금 말한 이슈성이나 공익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부와의 갈등도 많았고 이래서 7대 때 사실은 법사위 역할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보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의원님들 각각의 의정활동에 제한을 준다 해서 그 당시 의원님들의 반대 수가 많아서, 다수가 많아서 그때는 사실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우리 시세도 확장되고 의회도 의원님들 정수도 많아지고 또 시가 다뤄야 되는 다양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많아서 조례가 8대 때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반드시 더 필요해지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용역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수정한 거는 어차피….

아니요. 부위원장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정회하시고, 부위원장이 수정한 데는 수정한 대로 그렇게 의결됐다고 발표하셔야죠.

사무직원이 지금 바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