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 후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135호)(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재이 노동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은 2건입니다. 먼저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150억 원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입니다. 한국모태펀드,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와 동남권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벤처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권 지역뉴딜벤처펀드에 출자 참여하고자 합니다. 벤처펀드의 총 규모는 840억 원 정도로 우리 시는 3년간 20억 원씩 총 6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며, 울산·경남 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재단에 이 예산, 지금 코로나 막바지로 가는데 좀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10억 원 가지고…….

사실 10억 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15배로 150억 원 정도를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 원도 많이 받는 건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시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맥시멈 50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1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한다 해도 어차피 이것도 줄 서거든요. 이것 사실 소진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몇 시간 안 걸릴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것 할 때 몇 분 결렸나 하면 정확하게 22분 정도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적에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총력적으로 투쟁을 하는데 울산에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울산시만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구·군청에서 자기들 매칭을 합니까?

구·군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중소벤처에서 아주 신경도 많이 쓰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은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한번 털어내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이럴 때 100억 원 정도 해가지고 울산시에서 보증을 해서 하게 되면 1000억 원, 2000억 원 씩 돼가지고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구석구석을 한번 털어내는 계기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더라도 2회 추경을 다시 하게 되시면 진짜로 한번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유통서비스산업 또 일반 5인 이하 제조업들 한번 과감하게 울산시 전체 구석을 털어내 주십시오. 그러면 100억 원, 200억 원 하셔가지고 이것 정책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십시오. 국장님, 한번 족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털어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중소벤처가 전부 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 분야가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울산의 밑바닥 기초경제가 살아날 거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하게 되면 자꾸 기업 쪽에서 자금을 투자하고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울산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고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야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 100억 원이면 100분의1도 안 됩니다. 사실은 1000분의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정책프레임을 걸어서 드라이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18분의1 정도가 급하게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 사실 이게 삭감이 일부 저는 된 것으로, 제 기억에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자리국은 대부분 지원사업 특히 보조금지원사업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시비사업도 있지만 국가보조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번 1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항목들이 대부분이 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보조금을 최종 확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금액조정이 됨에 따라 국비보조금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이런 부분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따라서 신용보재단에서 이자 지원해 주는 게 2.5%잖아요. 그죠? 이게 10억 원 정도가 나가면 2.5% 하게 되면 얼마죠? 400억 원의 대출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50억 원을 대출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경비는 예산에서 어디로 쓰이게 됩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550억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50억 원 더 추가를 하면서 지원경비가 700억 원쯤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출연금 10억 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400억 원을 대출하려면 이자부담율이 2.5%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발행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는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이 받고 있고 400억 원 하려면 10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2.5% 하면, 그죠? 그러니까 10억 원이 들어가면 400억 원이 발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출액 금액은 순수하게.

예.

그런데 150억 원이 이번에 추가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이 전부 다 대출이자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 어바웃트 10억 원 중에 7억 원 정도는 다른 경비로 사용이 된다는 얘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자가 꼭 2.5%라는 게 아니고 2.5%보다 더 줄 수도 있고 업체의 수출모범기업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2.5% 이상 지원 못하잖아요? 구청은 2%, 시가 2.5% 정해져 있잖아요?

예, 소상공인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 비율이 내가 단순 계산해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해 달라는 거죠.

2.5%,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거의 맞는데요.

아! 답답하네. 오늘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을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러 왔잖아요.

이차보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 코로나 때문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 출연금의 주 사용처가 전부다 대출액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150억 원이 아니고 400억 원이 대출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억 원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7억 원 정도는 다른 예산으로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 묻잖아요?

저희들 출연금 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얼마 얼마 해서 150억 원 더 해야 되는데 10억 원 정도 울산시에서 출연해 달라고 하면 어떤 세부목록이 신청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10억 원 중에 뭐는 얼마에 쓰고 뭐는 얼마에 쓰고 해서 10억 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것 묻잖아요?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저희들이 출연하거든요. 그런데 이차보전…….

알죠. 그러니까 출연하고 나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출연을 해 주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이 알아서 그 예산 받아서 자기들 필요한데다가 하는데 요청할 때 목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목록 검토하고 이것 오케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요청보다는 저희 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금을 확보를 해서 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50 억 원의 10%면 이자부담율 우리가 몇 %됩니까?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10%면 15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7.5%쯤 되겠네요. 그죠? 우리 조례로, 지금 대출금리 이자가 7.5% 됩니까? 안 되는데, 10억 원이 출연금으로 대출,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로 어려운 걸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발행대출금액은 150억 원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10억 원을 출연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는 하는데.

더구나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면요?

그렇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가 10억 원을 줄테니까 400억 원 대출을 내라 이게 맞는 거지. 10억 원을 주는데 7.5% 금리, 7.5% 말도 안 되는 보전금액이고, 그중에서 저는 알기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무리하게 기준보다 한도도 7000만 원까지 높였고요. 그다음에 신용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 사업대상자자한테도 대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높아졌겠죠? 부채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탕감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지원해도 150억 원 나머지는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게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럼 사고 건수가 몇 %정도 발생해서 이 10억 원 중에서는 사고 건수가 몇 % 발생했는데 그것도 일부분 얼마, 몇 %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고 건수라든지 이건 나와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비해서는…….

평균이 아니고 10억 원 출연하는데 150억 원 대출 나간다고 이미 여기 못박아 놨잖아요.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 거냐고 내가 묻잖아요? 150억 원 대출 나가는 것은 3, 4억 원이면 된다니까요. 지금 이걸 보고하러 와가지고 그것도 공부도 안 해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진짜 환장하겠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출연금이 10억 원이면 15배 배수로 해 가지고 150억 원이 시에서 나가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기본보조 같은 것 어떻게 나간다 설명해 주시면 우리 안도영 위원님이 안 알아듣겠습니까?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은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비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 통계상으로 출연액 10억 원 하면 15배수해서 보증규모 150억 원을 우리가 일반유통에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을 경우에 불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대출이라는 것이 10억 원을 출연했으니까 150억 원 해서 이자율이 2.5%해서 보전해가지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저리로 해 가지고 합니다. 1년 거치 몇 년 상환하는데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출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보자금 플러스 각종 혜택해서 전체적으로 토털 대출금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 보전해서 얼마 해서 얼마할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뭐냐하면 10억 원이라는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털어내자 그쪽 분야에 대해서 그래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과장님께서 지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에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기타비용 및 전체적인 이자부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목록을 정해서 한번 토털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시면 바로 안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담당본부장이나 팀장을 불러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50억 원 추가발행을 위해서 출연금을 10억 원 추가로 기본재산 출연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10억 원을 태우면 15배를 대출 공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출기초가 된 부분이고 이자 이차보전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나온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히 개인마다 신용상태에 따라서 이자배분이 몇 % 나왔으며, 저도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여러 번 받아봐서 알아요. 신용상태에 따라가지고 이자가 몇 %인데 지원이 몇 %로 해 가지고 실제로 얼마 내게 된다는 게 개인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보증에 보증대금은 따로 받습니다. 그죠? 비용이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가 2.5%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신보에다가 대출보증료 해 가지고 1% 가량 별도로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대출해 주라고 지원금 2.5% 나가면 2.5%에 대한 곱하기 40배 아닙니까?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도 없이 15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40배가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발행해 줄테니까 너거 이거 최대한 더 자영업자 힘든데다가 대출해 주라 라고 주문을 넣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 원리에 따라 해가지고 불필요한 경비 다 빼고 너네들 지금, 월급을 여기서 차감해서 갖고 가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당초예산에 인건비하고 필요한 건 다 잡아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한 것은 이건 사업비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40배 나와야죠. 왜 더 주면서 7.5%가량 주면서 2.5% 더하고 5%는 그럼 신보가 먹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구를 단디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죠? 우리는 2.5% 이상 보전 못해 줘요.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면 7.5%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추가적인 사업비라니까요, 사업비. 10억 원 대출해 주면 400억 원이 발행나가야 되고, 10억 원이 들어가면 400억 원이 나가야 된다고.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에서 다 태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끝나자마자 빨리 신보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것 인쇄가 잘못, 보고가 잘못, 저는 그것 자꾸 물어보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는데 과장님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아보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밖을 도는 와중에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 지금 설명할 때 잠깐 들으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농축산과에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시작을 하셨고 인구 유출을 막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인가요? 저희가 못 들어본 사업입니다.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친환경농가에 대해가지고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전체 다 구·군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랄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임산부에 대한 인구수를 늘리는 것에 또…….

예, 저출산 해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아이디어로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주목적은 저출산 관계때문에 정부에도 그런 걸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생활 속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하다고 봐지고요. 또 하나 신규사업으로 보면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생활을 위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드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행복바우처 복지카드를 만들어가지고, 20만 원을 했습니다. 16만 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4만 원을 자부담으로 카드를 만들면…….

그걸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유흥업, 식육점이나 그런 것 말고는 71개 종류 됩니다.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복지니까 영화 관람이라든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문화적인 곳에만 쓰인다?

예.

슈퍼 가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슈퍼는 안 되고 악세사리나 자기 취미 같은 것 그런 것은 가능하죠. 병원비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이것도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인 것 같아서 눈에 띄는데요. 일단 여성농업인이든지 어업인이든지 도시 속에 파고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써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성농업인이 가사노동도 하고 또 농작업도 하고 아시다시피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이 맞벌이죠.

예, 사기진작도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의미적으로 봅니다.

그것도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데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문화나 즐길 수 있지 여유가 없을 텐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한발 앞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으로 굉장히 반갑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인데 방역 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역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역 그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역 다 뚫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방역비가 이렇게 계속 됩니까?

방역할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방역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역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방역사업 자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편성한 것은 각 과나 구·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요청에 의해서.

그래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청사에 출입하는 분들 열 체크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이죠.

이제 열 체크 안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다 소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방역과 관련된 사항들이 하도 급하고 자주 많이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행안부에서 올 1월에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방역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둘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사업에 대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국장님 그냥 막 이렇게 중얼 중얼거리는 얘기로밖에는 저는 안 들리고요. 모신문 일간지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행했을 뿐이다.’ 지금 모든 공무원님들은 책임이 없다 하시고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고 정부가 시켰기 때문에 했고 정부가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라는 것인데 우리 또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그냥 사람들 여론 방역한다, 일자리 계속 줘서 잡음만 좀 잡겠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것 하지 마세요. 돈이 자그마치 5억 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잡는 겁니까, 방역 잡는 겁니까?

이 사업의 목적 자체는 사실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방역을 추진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방역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5억 원 내려가면 인건비가 몇 명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몇 명 더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이 금액으로 구성해서 계획한 것은 134명 정도 일자리.

134명 나누기 5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 구·군.

예, 거기에 운영비가 조금 빠지고요.

이렇게 5개 구·군 내려주는데 134명에 5를 나누면 1개 구·군에 몇 명입니까?

단순히 나눠지지는 않고 조금 차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군별로 인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풀어놔갖고 3개 권역으로 해 갖고 한 개 권역에 10명씩 잡으면 이분들이 다 방역 어디를 잡는다는 겁니까? 방역.

저희 시에서 하는 방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버스에 소독하는 이런 방역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 청사 출입하는 분들 근무서는 방역하고 있죠.

그냥 저는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일자리에 중점을 둔다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어영부영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추경에다가 돈을 또 기간제에게 예산을 내려줄만큼 계속 내려주고는 있는데 일을 도대체가 그냥 하시는 건지 계속 돈은 내려주고 있는데 방역은 계속 뚫리고 있고 아무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왜 내려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려주더라도. 그러니까 과가 달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이 돈을 내려주는데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것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돈만 내려주고 마십니까? 아니면 그걸 브리핑을 받아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 방역 자체가 몇 명을 방역해서 몇 명을 잡았다, 몇 명을 놓쳤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하니까 현황들도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제가 지금 마이크 꺼졌을 때 잠시만 이야기하자면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첫날 전화하니까 환경미화과에 쓰레기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 지역에 쓰레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인데 평소에도 보면 항상 어른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줍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안에는 하나도 안 치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워달라고 환경미화과에 첫 번째 전화하니까 공원녹지과래요. 공원공지과에 전화했어요. 건설과래요. 건설과에 전화하니까 종건거래요. 그래서 과를 찾는데 이틀 걸려가지고 제가 화가 너무 나서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과, 4과 다 해서 서로 핑퐁하지 말고 하나를 정하든지 소통을 하든지 해서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개인적으로 또 공공단체에 전화하고 동사무소 전화해서 해달라고 간신히 오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돈만 내려주고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것 앞으로 계속 잡아나가야 될 일의 형태예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꼭 방역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조금 추가 말씀드린다면 공공일자리사업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데 대한 효용성도 물론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라든지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잠시 동안 징검다리형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도 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에다가 돈을 내려줬잖아요. 구·군에 돈을 내려줬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사업으로 내려가지만 감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복잡하다. 그죠? 저는 모든 업종에, 직군에 형평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코로나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유통서비스분야, 서민경제,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는 뭘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이야기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산맞하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많이 됐는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산업 이 부분을 이제는 세부적으로 평가·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경영 평가·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가장 많은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울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사업일몰제 조례를 제정해서 과에서 이것은 의원이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행정부서에서 우리가 사업일몰제라는 부분 조례를 일자리경제국이나 과에서 한번 해가지고 전체 울산시에 파급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는 보면 IMF때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3개월 뒤에 IMF가 터졌는데 제 애가 큰 놈이 올해 26살입니다. 저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안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발전되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다른 눈치도 안 보고 위원들도 ‘이 사업이 왜 그렇습니까?’ 계속적인 반복되는 이런 논쟁은 우리가 지양해야, 그게 뭐냐? 사업일몰제다 이거죠. 그게 적정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 우리가 국비 매칭사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성과 1차 분석나오는 게, 매칭사업을 대체적으로 쭉 보니까 거의 3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3년 안에 다 있어서 이걸 강력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6월 선거 뒤에 제가 만약 의회로 올지 다른 데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로 오게 되면 저는 제1번으로 사업일몰제에 대해서 조례를 바로 진행시켜버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맞 이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산맞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울산시가 갖고 있는 제조업 이미지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의 전체적인 99%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업에 대한, 사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자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 공통적인 게 인력 아닙니까? 인력수요에 대한 변화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망치 두드리고 밑에 몇 인치 니퍼 올려라 이런 시대가 지나갔고 생각이 키보드로 또는 플랫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도심에 물류센터를 하고 싶은데 기업에서 평수가 작아서 물류센터를 외곽으로 뺀다 했을 때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분에 있어서 물류센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이라든지 전체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내줘야 되거든요. 물류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뭐냐하면 우리가 남구 선암동 모 부지에 쿠팡물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물류를 할 때 층고라든지 넓이가 맞지 않아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쿠팡이 테크노산단으로 간 케이스에요. 그런 형태로 이제는 공간에 대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FA상에서 공장 생산라인에 대해서 약간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계만 들어가거든요. 전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냐하면 전반적인 분야를 넓혀서 사람을 양성하는 쪽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과장님, 백화점에 가보시면 옷을 디스플레이하는 샵마스터라는 직종이 있는데 울산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통분야 아트디렉터나 샵마스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울산에 보면 산디나 의상과도, 부산에 있는 의상과 출신 교수들이 와서 이렇게 MD를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 배우러 가죠.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진열디스플레이 그것도 보면 부산에 있는 교수들이 와서 그것을 세팅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라 그러면 지금 지산맞 이 틀에서 국장님 많이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일체 입을 뻥긋 안 할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이 많아서 조정자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 지킴이 10페이지도 있고요. 11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청년 디지털 전환(DX)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디지털 스마트제조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고 다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단순생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랑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할라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3D를 이렇게 하는데 3D작업을 하기 위해서 3D교육을 시켜요. 창조경제센터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기업에 들어가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노동집약산업을 할 때도 전문 용접기술학원이나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생산직에서 용접을 할 때도 쓸모가 없고 망치로 두드리면 다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민간기업이나 준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려서 유통과정을 없애는 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해서 거기에서 바로 이론과 실무가 전체적으로 교육이 되어가지고 그 애들 중에서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바로 채용해서 그대로 스타트 나갈 수 있도록끔, 그러면 그렇게 교육할 적에 실질적으로 보면 준사원 역할이니까 법적·제도적, 우리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면 더욱 더 논쟁의 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공공기관에서는 뭘 할 거냐 그러면 그 애들은 분석과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면 옛날에 캐드할 적에 일러스트 콤마 몇 콤마 찍어가지고 하면 선이 쭉 그이는 캠이나 캐드라가 나왔을 때 선반 자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것 자체를 어떤 분이 오냐면 캠에서 3D를 연계시켜가지고 하나의 생산물을 완전하게 만들어 내버리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로 바로 빼줘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 실질적인 기술자를 양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정에 대한 프레임을,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이론과 실무를 하는 실질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다. 그것 좀 힘드실 건데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것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안도영 위원님 이야기 많았었는데 서로 이해되는 부분에서 절충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하게 되면 출연금 자체가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이 저축되는 개념, 그냥 보관하는 개념이고 우리는 이자는 다시 기금에서 이자보전되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5분만 더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두루뭉술하게 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담당자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차트로 종이 한 장 적어서 내밀어서 해버리면 끝나는 게임을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설명하러 올 때 오지마라 하거든요. 오지마라 하는데 상대가 이해하기 좀 난해하다 싶으면 오지마라 해도 가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시켜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소벤처 너무나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페이 국가에서 많이 컨트롤하는데 좀 더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출장도 많이 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축산과장님, 이 회의가 이제 마지막 같은데 농민수당 주면 우리 유통수당도 좀 주세요. 유통수당도 줘야되고 똑같은 울산시민으로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것은 몰랐는데 조례 위헌 심판청구라는 것을 내가 지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오면 할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거든요. 그 혜택이 모든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공적자금은, 농민이다, 어민이다 해서 그 사람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업을 해서 우리가 못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많아서 이제까지 그런 것도 누가 한 사람도 없을 건데 정말로 안타깝고 제가 보면 우리가 무거동을 치게 되면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을 못 받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평성 있게 주려면 다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금 많이 내고 밤잠 안 자고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전부다 아우성 듣고 계시잖습니까? 유통서비스 사람들이 얼마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때로는 자기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 그 실태조사 울산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그 사람들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돼요. 재래시장에서 노점해서 양파 팔고 배추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농작물해서 팔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더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땅 없습니다. 농민들 땅 많습니다. 요즘 땅값 1, 2만 원짜리 아닙니다. 정말 피눈물납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추울 때 귀마개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 벌벌 떨어가면서 노점에서 물건 파는 것, 배추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심정 한번 물어 보세요.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로컬푸드해서 또 지원하더라고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건지. 돈은, 세금은 누가 내느냐 이거죠. 그 세금 내는 사람들 한 푼도 혜택 못 받고, 많이 못 받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몇 명 이상, 식당 가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그 사람들 돈을 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 사람이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세금냅니다. 그 사람이 임대료 내가지고 부동산 경기 살립니다. 그 사람들이 식자재 사기 위해 새벽시장 온 데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품 사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냄비, 그 사람이 가스 씁니다. 국가에 충실하게 충성하고 울산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세금 깍듯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모든 매출이 잡히는 카드가 99.9%입니다. 그 사람들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촌 그것 조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시고 하여튼 추경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나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안 때문에 윤정록 부위원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아니 아니요. 지금 이것 추경예산안 다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회의를 정회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조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심사의 건을 종결하고 하셔야지.

이것 지금 진행 중인데 왜 정회를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김성록 위원님 하셨고 지금 안도영 위원님이 하셔야 될 건데 안도영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아니요. 질의할게요.

제가 해야죠. 순서대로.

안도영 위원님이 질의가 없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없으면 제가 해야죠. 제 순서이지 않습니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하겠다고요. 아까 내가 밑에서 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오래 안 끝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방향을 정리하고 다시 회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페이 발행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 지금 당초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총 발행액이 4000억 원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에 보면 이게 얼마죠? 30억 5000만 원인가요? 3억 500만 원인가요? 뭐죠? 아, 3억 500만 원 맞네요. 뒤에 끝다리 붙은 이것은 어떤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발행수수료하고 홍보비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얼마였죠? 작년에 발행이 4800억 원 했죠?

작년에 최종적으로는…….

제 기억에 한 4800억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책발행까지 다 합하면 5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책발행까지 합해서.

지난 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초기에 3000억 원을 당초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달만에 거의 고갈이 된 상황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이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예측을 못한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올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20만 원씩 구매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월에만 50만 원 있고 2월부터는 20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잡았는데 1, 2, 3월 동안 지금 나갔는 게, 총 발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30 몇 % 정도는 지금 현재 나갔거든요. 사실 20만 원씩 해서 12월까지 가게 되면…….

당초에는 1800억 원 정도가 나갔죠?

예.

1800억 원 중에서 몇 %가 나간 거예요?

1800억 원 중에서 1월에…….

1월이 아무래도 많이 나갔겠죠. 한도가 50만 원이었으니까.

예, 좀 많이 나갔습니다. 3월까지 현재 1월에 785억 원하고 2월에 300억 원, 3월에 300억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거든요. 현재 나간 것은 2월까지가 1000억 원 정도 넘어 나갔습니다.

2월까지 1000억 원, 3월까지 단순계산해 보니까 1400억 원.

1300억 원,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1월이 많은데 평균 아까 월 300억 원 나간다고.

월 300억 원 조금 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면 11개월 하면 3300억원, 3500억 원 정도면 11개월, 3500억 원 초기에 800억 원 지난해보다 오히려 발행액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줄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확 줄어버렸거든요.

아니 난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이브된 금액보다 시민들이 사가시는 금액 발행액이 적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 매월 1인당 20만 원씩밖에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3월에 평균적으로 300억 원 조금 넘게 나간다고 계산잡았을 때 1월 빼고 11개월 하면 3500억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1월에 800억 원 나갔다고 계산해 봐야 4300억 원이거든요. 300억 원 조금 넘게 나간다고 계산 잡았을 때, 지난 해 5000억 원 정도 해서 팔렸는데 올해는 4300억 원 정도만 팔릴 것 같다는 예측이 되잖아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정책은 시민분들이 더 많이 하는데 요는 그래서 20만 원씩 우리가 구매한도를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6대4에서 4대6으로 뒤집혔는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총 발행돼서 돌아가는 사이클 규모가 줄어든다. 20만 원으로 잘라놓은 상황에서, 결국에 뭐냐하면 울산페이를 쓰시는 분은 계속 쓰거든요.

예, 맞습니다.

늘어나는데 발행액이 준다는 것은 한도가 적어서 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액보다 이게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상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 2, 3월까지 추경분으로 해서 4월 이후로 되는 것 빼고 당초예산 확보해 놓은 것만 해도 여유가 좀 있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예산으로 나눠보니까 거의 여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연히 3개월마다 추경을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4000억 원을 잡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1만 명 넘었어요. 내일 우리 저녁 만나서 3명이서 밥먹자 해놨는데 갑자기 코로나 1명 걸렸어요. 그래서 취소해서 약속 취소되죠?

예.

상가 쪽에 나가보면 점포가 진짜 횡해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어제 밥먹은 사람이 확진걸렸더라. 나는 확진은 아니지만 3일 동안 지켜봐야 되겠다. 못나가겠다고 약속 취소해버리고, 취소해버리고, 그래서 미팅이 잘 없는 거예요. 모임이, 억수로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지역화폐는 지역상권 안에서만 돌게하는 특수효과가 있잖아요. 치킨사장이 이것 팔고나면 옷이라도 한 개 더 사입고, 그죠? 이렇게 계속 돈이 승수효과로 도는 게 이 지역화폐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되 앞으로 2개월 동안은 굉장히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피크를 치고 그다음부터는 좀 감쇠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보도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힘들 때는 지금이라는 거죠.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최고 힘들 때 발행금액을 차라리 20에서 30 정도,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5000억 원이 안 되거든요.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속도가요. 그러면 최고 힘들 때 4월, 5월 정도에 30만 원, 10만 원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늘려줘보고 탄력적으로 해 보자는 거죠. 미리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궈놓고 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제일 힘들다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저희들이 일단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하고 1월 에 분석해 보니까 사실 현재 예산가지고 20만 원씩만 해도 10월 정도 되면 거의 소진상태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때 또 받아야죠. 4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5000억 원 했으면 올해는 6000억 원 해야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 추계상으로는 예산 압박이 많은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반기에 너무 빨리 팔리다보니까 후반기에 10만 원씩밖에 안 했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일 힘들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보시고 그것은 뒤에 20만 원을 15만 원으로 하든지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제일 힘들다. 누가봐도 지금 언론에서 봐도 확진이 확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 되고 나면 감쇠될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앞으로 두 달 동안이 피크라고, 제일 힘들 때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 여쭙겠습니다. 동남권 창업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남권 창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남권이라고 그러면 지역적인 사업보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남권이라면 부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협력사업으로 부울경에서 같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20년도에는 경남, ’21년도에는 부산, 올해는 울산 이렇게 개최하기로 되었거든요. 그게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20년도에 제일 먼저 한 데가 경남에서 먼저 했습니다. 경남에서 먼저 했을 경우에 그때가 218개 기업체가 참여해가지고 4개 팀을 선발하는 본선에서 울산이 2개 팀이 수상했고요. ’21년도 부산에서는 총 229개 정도 기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도 14개 팀을 선발하는데 본선에서 울산이 3개 팀 정도가 수상하였고요. 우리 업체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뒤에 뒤에 보니까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실 요즘 창업벤처하는 게 정부에서 많이 사실 하라고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중소기업부에서는 요즘 벤처투자하는데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지방으로 내려오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거의 60% 이상이 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벤처 운용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수도권에만 있고 지방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부에서 한국모태펀드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모태펀드를 운영해서 많이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그러면 지역에 모태펀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이것은 수익을 얼마만큼 보장하는 겁니까?

수익은 저희들이 100% 이상 원금은 보장합니다. 원금 보장하고 있고 보통 수익은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하다 보니까 현재 울산에서 이제까지 투자한 게 61건에 746억 원 정도 저희들이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조선업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한 데가 서서히 다시 환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언제부터 이것 시작하셨죠?

이번에 하는 것 이것은 처음이고요.

처음인데 수익이 벌써 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몇 월부터 하셨어요?

2017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2017년도에 울산 청년창업펀드라든지 ’18년도에 신성장산업 육성펀드라든지 ’21년도에 스마트그린뉴딜 펀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울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 한국모태…….

부울경 동남권에서?

예, 한국모태펀드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일부분, 사실 전체 금액이 한 840억 원 되는데 울산이 지금 3년치해서 연간 20억 원씩 해서 60억 원 투자하는데 여기에도 퍼센트로 따지면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적지만 그래도 투자한 만큼 울산에서 하는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도 다시…….

아, 좋은 제도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우리 동남권 창업지원 공동협력사업도 신규사업이고 부울경이 같이 협력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가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에 보면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이 드디어 조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집기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 규모를 어떻게 하고 있고 증원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노동정책과 지금 안 계시니까 다른 분이대답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아까 김재이 과장님 아침에 전화오셨더라고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던 부분은 저희들이 양대 노총하고도 협의를 해서 남구 목화예식장 인근에 5, 60평 규모로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리는 1억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3명 정도 들어갈 거고요.

3명이 뭐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건물 관리·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건물관리요? 청소요?

예?

건물관리 어떤 것을 하는데 3명이 붙습니까? 주·야간으로 들어갑니까? 일단은 노동정책과장님 안 계셔서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모래를 추가합니까? 이게 뭡니까? 해양항만수산과에. 백사장, 해수면, 인접토지현황.

이게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해수욕장은 3년마다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현황하고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현황, 해수욕장의 인접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동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조사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백사장 모래를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조사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아, 이 용역비가 어느 날부터인가 용역을 했다하면 2억 원, 3억 원입니다. 그죠? 해양항만수산과에 청년어촌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귀어인이 좀 있습니까? 혹여 경영인의 실태는 요즘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청년어업인이 많이 육성되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어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력은 한 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에게 어떤 걸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3년차이기 때문에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960만 원입니다. 그것은 청년어업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올해 추경에 지금 편성된 것은 거기에 따른 행정경비를 국가에서 조금 증액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까? 지원금액.

이것은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은요. 청년지원에 대한 행정경비로서 당초예산에 75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90만 원으로 15만 원 증액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비외에 청년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96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월 8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0만 원은 귀어를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여타부타로 쓰인다고 치면 이것 추가로 들어와 있는 이 금액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사람밖에 없으니 그 사람에게 다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더 많이 생기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나누든지 추가로 더 받든지.

지원금액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지는 못하고요. 만약에 청년어민이 생긴다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아, 추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했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민원입니다. 울산페이 발행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업종 중소상인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에서 2만 원을 끊으면 10%를 할인하고 부가세 10%가 더 할인된답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가 할인된답니다. 10%는 보전이 안 되고.

가계 입장에서 말입니까?

예, 가계, 2만 원이면 10% 할인되면 1만 8000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10% 할인되면 1800원이 할인되면 1만 6200원이 결제된답니다. 10%는 안 붙는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맹점에서 일단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부가세 붙는 것 10%하고 나머지 10%는 우리 시에서 다시 보전을 해 줍니다.

보전이 안 된답니다.

한 달 기준해서 뒤에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 몽땅 한목에 쫙 가게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에서 지금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즉시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울산페이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실 때 환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가끔씩은 KT하고 이런 데서 오류가 있어서 안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까지 안 들어와서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그것 나중에 어딘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인데 방역시설지원금인데요. 그게 부서에서 2, 3일 정도 결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결제가 안 된답니다.

사실 방역지원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직접해서 직접 받는 건데…….

그러면 부서에 한번 알아보라고만 문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로 찾아오긴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 다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업무에 차질이 있는가 지금 그걸 자꾸 민원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돈이 언제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경우 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은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2, 3일 뒤에 결제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2, 3주가 지나도…….

아마 그러면 담당하는 소상공인센터인가 거기에서, 소진공에서 아마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못했다든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잘 못드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가르쳐드리고 중소벤처기업과에 문의해 봐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연락처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전영희 위원님하고 그때 말씀하셔서 꽃바위하고 현장에 가봤거든요. 제가 현장까지 가보니까 또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 이해도 다 시키고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깜빡 놓치고 있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10분 안에 빨리 질의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제가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한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자기가 민원을 그래도 속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그것도 애로사항을 듣고 적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안되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나와서 직접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쉬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손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149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서휘웅·이미영·안도영·전영희·김미형·윤덕권·이상옥·황세영·김선미·백운찬·이시우·김시현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9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근호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근호 의원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얘기를 같이 읊조리려고 찾고는 있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문구를 지금 찾지는 못하겠지만 제 마음에 들어온 얘기로 노동자들은 또 하나의 주민이고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진작에 의회에서도 못 알아준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정규직 전환판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체류된 채 불법파견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것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감 해소하고 사내하청의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서 조속한 판결을 저도 촉구하는 바이고요. 찬성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촉구 건의안을 준비해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노동자는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끌고 간 사람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현실을 아는 사람은 또 잘 압니다. 아픈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신속판결이 계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알 수는 없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시작된 소송이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소송시작은 십몇 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판결이 나고 1심, 2심은 승소를 했습니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검토한다 이런 이유로 사실 말하면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대법에서 지연을 시키고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울산시의원으로서는 알기는 왜 이렇게 계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 의원님은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로 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시의원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노동자로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촉구 건의안을…….

비정규직에서는 어쨌든 소송을 해서 2심까지는 승소한 사항인데 현대자동차 사측에서 승소를 했겠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의원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외압이 들어가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사실 대법원만이 알고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손근호 의원님은 지금은 의원이지만 소속은 현대자동차 노동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지회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자기들도 답답한 거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간담회를 하고 의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 본인들도 왜 우리가 1, 2심까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안 내려주고 있을까…….

의원님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간담회를 했으면 노동자회에서 왔다 아닙니까?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을 것 아닙니까? 촉구 건의안 하라고.

비정규 노동자들도 자기들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5년째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 않느니 울산시의회에서라도 대법원에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빠르게 판결을 해 달라고 울산시의회 명의로 건의안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비정규직지회가 하면 되겠지만 그분들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5년 동안 이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찾다 찾다 울산시의회를 찾아주신 겁니다. 찾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5년 동안 계류 중인 충분히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승소든 패소든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쥐고 있으니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알고 있어야 되는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다음부터 자세히 알고 건의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여러 가지 추측은 난무할 수 있습니다. ‘이렇더라’ ‘이래서 이럴 것 같다.’ ‘이래서 이런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럴 것이야’ 라는 추측은 가능하나 그 추측만으로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있는 촉구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서 힘이 조금 있는 의회에서 조금 더 대답을 정확하게 듣고자 올리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카더라’, ‘그럴 것이야’, ‘이런가봐’ 라는 표현은 안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5년동안 계류 중인 것을 사실 울산시의회가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크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처한 일이라서 거기에 의의를 가지고 이번에 촉구 건의안을 내신 걸로 보이고요. 원래 옆에 전영희 위원님께서는 얘기 안 하셨지만 안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저는 얘기를 보태자면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 1심, 2심에서 승소하면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는데 5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법치국가에 맞게 법대로 판결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뻔하게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느냐 아니면 기업의 이윤때문에 상관관계를 눈치를 보느냐 하는데 사법부는 사실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기관이죠.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후에 이것 하고 나서는 손근호 의원님은 촉구,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서 다른 정치적 활동하실 겁니까?

예, 정치적 활동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 건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에서는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경기도 의회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건의안을 내서 현대위아에 있던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승소가 났습니다. 한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서는 현대위아비정규직 지회 어떤 일련의 경기도의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불법파견 소송 촉구 건의안을 내리고 또 평택시의회에서도 내주고 해서 승소로 가는데 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를 찾아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이거라도 정말 간절해서 사실 말하면 울산시의회에서 이런 판결 촉구 건의안라도 내주길 간절해서 저희를 찾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부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법원에 제출하는 거면 등기나 이렇게 문서로만 송달하는 것보다는 직접 들고 가시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얘기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가실 때 혼자 가지마시고.

안도영 위원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위원님 계시면 같이 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자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 손근호 의원님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아픔을 아는 사람, 노동자 출신 손근호 의원님 같습니다. 노동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앞장서서 정책을 펼쳐온 사람 손근호 의원님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촉구 건의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49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변경을 보면 일단은 6조가 원안을 보면 6조2항에 3호로 해서 등록 제한업종에 대해서 그 안에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아예 등록 제한업종이라고 해 놓은 거고, 개정안은 보면 7조2항의 문장을 그냥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시장이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상위법은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으로 가서 제한업종을 더 3항에서 디테일하게 아예 제한을 걸어버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어주는 개정안을 해 버렸다. 두 번째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해서 준대규모점포 중에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외다.’ 그러면 준대규모매장의 기준은 뭘로 보느냐 라고 보니까 나머지는 점포매장이 나눠져 있고 상시운영이 될 것 되게 애매합니다. 그런데 매장 크기로 봤을 때 대규모의 점포 크기는 3000㎡ 이상일 것이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00㎡ 이하는 준대규모로 본다는 거예요. 즉 1000평 미만 되는 매장을 준대규모매장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1000평 매장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 농협에서 직접 하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곳은 제가 볼 때 많이 포함이 안 되겠나, 매장이 1000평인데. 지역화폐를 발행한 취지가 뭐냐하면 골목상권 살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은 사실 우리가 200평 되는 것도 없어요. 다 50평, 60평 규모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버리면 대형유통단위나 하나로나 원예농협단위가 단말기 설치 이 코너 하나만 넣어버리면 여기서 다 포괄적으로 써버릴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형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행 있는 조례는 2항에서 ‘거부할 수 있다.’ 해 놓고 3항에서 아예 제한업종이라 해서 ‘제한업종은 조례에 따라서 만든다.’ 해 가지고 아예 디테일하게 딱 잘라놨는데 일단은 6조2항이 이렇게 변경이 된 사유를 잘 모르겠고요. 6조2항은 그대로 두되 다시 2호에 와서 그리고 ‘제한업종이란?’ 해 가지고 정의를 여기서 딱 해 놓으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 것을 열어줘 버리니까 대형 하나로마트가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딱 보면 그런데, 매장 슈퍼 생각해 보이소. 1000평짜리 슈퍼 웬만한데 없어요. 현대백화점 지하에 슈퍼코너 몇 평 되는가? 1000평 안 돼요. 기껏 해 봐야 600평 될거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3000㎡라는 게 하나로마트 가면 굴하에 있는 그쪽을 보시면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시면 로컬푸드 농산물매장이라고 무인매장이 안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골라가지고 판매하는데 그 앞에서만 단말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앞에 전체 계산대에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없고 단지 따로 단말기를 거기 설치했을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 입구에서 아무데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따져봅시다. 하나로마트가요. 저거 NB를 개편했는데 실내계단 있다 칩시다. 지역농산물코너도 그 한 부분 들어가 있다 칩시다. 섞여있다 칩시다. 섞여있는데 계산대에는 나오면서 캐셔가 한 쪽에 쭉 있어요. 거기에 이 단말기 설치되어 있다 칩시다. 그럼 결제 다 되는 거지 뭐.

그렇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 있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여기 문장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뭘 근거로 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로컬푸드매장이라는 곳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로컬푸드매장이라는 게 여기 적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 어디에 그게 있는데요?

지역농산물 직거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단말기잖아요. 이 단말기를 전체 매장 입구에 단말기, ‘여기 산 것은 이 단말기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달아놨다고 칩시다.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되어 있다니까. 조례 문장에는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 취지로 하려면요. 단말기 설치를 빼야 되요.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매장은 하면 말이 돼요.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 큰규모 짬뽕으로 섞여있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취지를 살리려면 단말기 설치를 빼야 돼요. 두 번째는 저는 항상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주거생활이나 이런 것 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국은 아니지만 임대주택 신청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진짜 1점 하나에,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들어간 사람하고 못 들어간 사람하고 복지혜택 차이가 너무 커요. 들어가는 것 자체도 임대료가 밖에서 50만 원 줘야 될 만한 주거형태를 거기 들어가면 15만 원만 주는 되는데 거기다가 생활비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10만 원, 15만 원 계속 또 준다고요. 예산 내려주면 집행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카운트 빼가 거기 맞춰서 공무원들이 정책 다 해버린다. 집행부가 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깻잎 한 장으로 못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간 사람하고는 완전 천지차이 나는 거예요. 로컬푸드매장을 제가 이번에 삼산동에 만듭니다. 주차장에다가 200평 규모로 만드는데 거기에 입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요. 주민들도 좋아요. 그런데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기존에 동네에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사실 유통구조때문에라도 엄청난 자기들한테는 동네에서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지역화폐까지 쓸 수 있게 해 줘버리면 10%의 가격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 했을 때 만약에 유통업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하고 우리는 다 죽으라는 말이냐 하고 데모하러 오면 또 어쩔랍니까? 저는 뭐냐하면 농민들만 보면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1차 생산자가 부가가치를 직접 일으키고 끝내는 건 저는 그게 그렇게 그 시장가 앞으로는 온라인시장이나 이런 것 다 각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피투피로 해가지고 유통 없이 바로 코스트한테 바로 가잖아요. 코스트한테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중간유통과정에서 자기의 밥벌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은 중간 유통가격이 안 붙은 가격으로 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 앞에서 진열 잘 된 매장의 제품을 자기가 눈여겨보고 물건 하자가 있으며 다시 반품도 하고 그 리스크를 유통업자들이 감내를 하면서 투자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매장도 내고 운영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매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구로 들어 와서 바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최종 소비자가격을 생산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그런데 거기 10% 할인혜택을 더 주자, 농민들 보면 주고 싶죠. 그런데 다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사는 사람은 좋죠. 소비자도 좋고 그래서 만약에 그 매장이 하나 생겼고 5개의 동네슈퍼가 있었는데 5개 점포매장 중에 3개가 문 닫았다 칩시다. 그러면 군데군데 있던 게 다 없어져 듬성듬성해서 집 앞에 슈퍼가 문을 닫아버렸다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복합적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그 취지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 문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사랑상품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이것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 집행부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리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맹점 형태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일부 개정하는 항목을 보시면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 다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이거 하게 되면 그냥 지금 농산물 생산자들이 일부 하고 있는 거고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는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울산사랑상품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했을 때 그러면 집행을 하는 우리 울산시에서 이것을 가맹점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겠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유통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환경이 변해가지고 그 형태에 있어 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 시의원이라든지 집행부가 개정조례안을 해서 차단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큰 문제는 아닐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울산페이, 울산사랑상품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왜 생겼죠? 취지가 뭡니까? 울산사랑상품권의 취지가 뭡니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지역내 유통을 통해서 골목상권이 활발해지거나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죠?

예.

그러면 역으로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로컬푸드가 소상공인에 들어갑니까, 골목상권에 들어갑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개개인들로 보면 그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농사짓는 사람들에 따라가지고, 생산자들은. 그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그럼 로컬푸드는 특정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가공된 농산물 먹거리가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예.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인데 직거래된다는 거잖아요. 지역농산물을 바로 유통한다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 취지에 지금 소상공인에게 주는 혜택이 이거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로컬푸드의 뜻 그다음에 소상공인, 울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된 원인 그것에 부합하면 맞는 것이고 부합되지 않으면 안 맞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을 일단 생산자로 보시면요. 생산자 개별로 보면, 개인당으로 보면 개인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소상공인으로 볼 수도 있죠.

볼 수 있다?

예, 개인별로 보면, 쉽게 말해서 대규모적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텃밭을 가꿔서 거기서 판다든지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판매를 하는 거 보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백화점 아래에 있는 로컬푸드는 어떻게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겁니까?

생산자가 직접 가서 물건을 놔두죠. 저희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무인판매다보니까 가서 골라서 사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무인판매기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판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갔을 때는 다들 판매자가 계시지 않았나?

무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소상인에 들어가고, 지역상품권……. 그런데 그동안에 왜 지역상품권이 안 됐었죠? 무슨 이유로?

그게 단말기라든지 결제시스템이 롯데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같이 하다보니까, 다른 상품도 같이 사잖아요. 같이 사게 되면 섞여버리면 별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지.

단말기 설치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서 안 해요. 지금도 사실은 단말기를 따로 설치하려면…….

독립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다. 따로 또 판매하는 사람 세워서 판매대에서 계산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인건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따로 판매대 세워가지고 단말기 설치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금전적인 면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하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농산물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매장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줘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이라고 했는데 뭐죠?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그게 쉽게 말하면 로컬푸드매장이 있는데 따로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입니까?

그렇죠.

이 단말기가 얼마 하는데요?

단말기만 설치하게 되면 단말기뿐만 아니고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또 아르바이트 써야 되죠. 누가 계산하게 되면.

이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계산해 줘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죠.

이것은 인건비를 못 두는 상황에 수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충분하게 단말기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데 유통업체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인건비 들어가고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별로 이익되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설치하라는 것이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나 이것 헷갈리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난전에서 파는 것을 매장에 진열해서 팔자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설치하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농산물 팔아봐야 사실 이윤이 안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형업체에서 단말기 별도로 설치하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설치하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캐셔에다가 별도 단말기를 달아가지고 바코드 찍어보면 이것은 여기 찍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별도로 한 바구니에 섞어서 담아올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하라는 건데 안 하려고 하죠. 번잡으니까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전용매장을 별도로 코너 만들어서 계산 캐셔를 따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하면 6차산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6차산업을 멋있게 자기가 직접 밭도 엄청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도 해서 카페도 엄청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로컬푸드매장도 만들어 놓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완전 기업단위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죠. 1000평 미만으로만 판매매장 만들면 되거든요. 그죠? 이게 진짜 그래서 조례가 디테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 조례 검토를 할 때 안도영 위원님께서 이 문구부분을 사려 깊게 보셨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대규모 매장 이하에 준대규모 그다음에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에리어, 로컬푸드매장 꼭 200평, 300평 미만으로만 하라고 말하기도 웃기기는 한데 1000평 미만이라는 가이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1000평 미만 이런 게 만약에 생기면 로컬푸드 마진보니까 들어오는 원가하고 수수료 중간에 얼마 먹고 하기로 해가지고 하나로에서 하기로 했어요. 다 지역농산물만 하자 해가지고 농협에서 매장 빡 냈어요.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 근방 1㎞ 이내 슈퍼 문 다 닫아 버립니다. 섹터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땅 크기가 200평 미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것 1000평 미만짜리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얄라요. 울주군에 서생이나 언양에 한개 생겨보소. 동네슈퍼 문 다 닫아 버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요. 울산페이가 무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있기도 하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기는 한데.

학부모들은 학원비로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학부모 아닌 사람은 대부분 시장 보는 걸로 거의 다 쓰세요. 그다음에 남자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동네식당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계산하고 다니고 패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장보는 측은 다 주부들이거든요. 그런데 저 동네에 로컬푸드 하나 생겼는데 안 그래도 싼데 화폐까지 10% 더 싸진다 하면 거기 다 가요. 5%만 싸도 주민들 다 가는데.

사실 저도 시장 보러갈 때 울산페이를 사용하는데 농협이라는 게 단위농협에 해 가지고 지금 태화동에 가면 하나로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울산페이 현재도 사용이 돼요.

왜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자기들이 따로 합니다. 농협 전체가 아니고 그것만 따로 하다 보니까 평수도 좀 작고하니까 그건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울산페이 사용한다 해서 주위 상권이 다 죽고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것은 따로 독립되어 있네요?

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살다보니까 아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대규모점포는 몇 평이고 대규모점포는 몇 평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규모는 3000㎡ 이상입니다.

그럼 몇 평입니까?

3000㎡ 이상이면 1000평 정도.

준대규모…….

그 미만이죠.

이것은 몇 평입니까? 200평입니까?

아니 그 미만.

미만.

1000평 미만.

1000평 미만, 1000평 미만이면 큰데요. 제가 우리 마트가 330평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농수산물 들어오면 거의 다 직거래로 하기는 하는데 가격차이 천차만별합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보니까 1000평 미만이면.

쉽게 말하면 6, 7백 평짜리 로컬푸드매장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경 1, 2㎞ 안에 있는 것은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생각하는 만큼 죽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말기 전용매장이라는 개념을 두고 저희들이 단말기라는 표현을 쓴 건데 지금 비단 예를 들면 북구 진장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보시면 거기에는 지역농산물 비슷한 형태로 해서 별도의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염려하시는 바와 같지 몇 백평, 몇 천평 대규모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별도의 섹션에서 전용단말기로 하다보니까 별도의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고 관리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엄청나게 늘릴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그렇게 보장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마트 안에 별도 전용매장이 들어간다 했을 때 과연 사업자가 어느 정도 나설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조합단위로 하거든요. 아까 김성록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얘기드리면 시에서 면적을 공유재산을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하면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안 하거든요. 농축산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다 할지 입찰 보거든요. 조건이 무슨 조합이 들어오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조합이라는 취지 자체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진 주고 남는 것 수수료는 최소수수료 해 가지고 운영수수료 정도만 나가면 끝이거든요. 여기 줘야 될 돈 얼마 그리고 캐셔 써야 되면 캐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동이익으로 지출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윤이 남는다 안 남는다는 것은 일반기업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조합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그게 문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역농산물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통 마트나 일반 가보면 우리 역내 농산물이 아닌 역외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울산페이 활성화 차원에서 촉진되어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로컬푸트 매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국장님, 하나로마트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 봐도 전부다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조합원의 형태에서.

단순히 그런 인건비 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마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봐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규모를 가져가는 것은 사업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걸 허용해 주면 전체가 다 대형매장화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국장님이 하나로마트를 설명하시길래 조합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로 수익성이 많이 나고 하는 것 같으면야 북구에 있는 진장 하나로마트만 해도 굉장히 넓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매장들이 자꾸 커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거든요.

그게 전부다 농촌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포션밖에 안 갖춰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우리가 이것만 열어주면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될 우려는…….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끼어들어 오셔가지고.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주세요. 스위스나 영국, 독일 유럽 쪽 가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영농조합이나 조합단위로 되어 있어요. 솔직히 전자제품 조차도 그렇게 하거든요. 돼지고기 유명하죠. 다 영농조합이거든요. 우리는 그것 브랜드로 인증하지만 그냥 영농조합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장 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울산 농어민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렇게 커오면 되는데 우리는 중간 유통자가 너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유통 위주로 우리는 커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영업자 카운트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풍선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느 정도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이것을 하자는 것은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차단막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로컬푸드에…….

그리고 아까 전영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유통상권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돈이 돌아라고, 1차 산업하시는 분한테 더 메리트 주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취지 자체가.

로컬푸드에 직접 가보시면 가격이 직접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받으려면 안 싼 거죠.

예, 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대형…….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 마지기 한 것 같으면 그중에서 매장으로 해서 로컬푸드로만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경매로 던지고 일부 던지고 여기에서 소비되는 만큼 이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리 많이 나가주면 경매로 던지는 것보다 몇 배지기 장사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채널이 많아지면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것 내가 알아요. 아는데 과하면 상대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준대규모점포라고 했지만 차라리 상위법에 보면 소규모매장점포라고는 정의가 없거든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준대규모점포 그냥 안 되는 걸로 해버리고 다만 몇몇 헤베, 평방미터 미만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매장은 제한한다 이렇게 달면 괜찮아진다 이거죠. 제가 아까부터 자꾸 규모를 얘기하잖아요. 왜 외국사례 제가 들은 줄 압니까? 그 조합이 힘을 받으면 굉장히 잘되는 케이스입니다. 그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 갈 거예요. 그런데 속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유통업자하는 사람들 보호 안 할 겁니까? 어느 정도 속도전을 맞춰줘야 된단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했죠? 위원님, 작년에 했죠?

이 조례가 작년에 했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운영의 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6조제2항제2호 부분에서 글자만 변형된 거거든요. 우리가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 점포해서 안에 괄호 넣은 것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 이것 일부 개정하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것은 운영의 묘, 아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운영의 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실행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운영에 대해서 그것을 안 주면 되는 거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사랑상품권 이것이 영원한 법 시행이냐, 법으로 정해져서 이것 영원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한시적인 거란 말이죠.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형태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묘를 해서 차단시키면 되는 것이고 의원은 그에 대해서 근거하기 위해서 개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개정해서, 그래서 이것을 너무 깊게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 제정도 아니고 일부개정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은 그냥 이 안대로 그냥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정동의안 반대합니다.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하는 사유는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 지역자금의 그리고 동네상권 활성화에 조금 더 부합하도록 규모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지금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안에서 제6조제2항제2호에 보면 준대규모점포해서 괄호하고 ‘다만, 지역농산물 직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만’ 이후를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매장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로 수정발의안을 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위원으로부터 제6조제2항제2호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를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매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안도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의견은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마트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을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단말기 설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단말기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말기 설치를 좀 넣었는데 지금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단말기 설치매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46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지역 농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시우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시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55호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시우 의원님, 농업인을 위해서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이걸 고령이라고 나눈 이유가 혹시 전체 하고 싶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면 ‘고령으로만 합시다.’ 해가지고 고령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처음부터 이것은 고령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해서 한 겁니까?

사실 연세 많은 사람들이 원래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직장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도 거의 농사짓는 사람이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령화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요. 울산시 농어업인의 평균나이가 65세입니다. 대부분은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어쩌다가 젊은 분이 30대분이 있으면 평균나이를 확 깎기 때문에 평균이 65세로 잡히는 거죠. 대부분은 나이가 굉장히 고령층이 많이 하세요. 가까운 남해나 통영이나 군 단위로 시골에 가보잖아요. 거기 가면 청년이 오히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청년이 오면 거주도 지원해 주고요. 다 해 줍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 줍니다. 왜?거기에서 안착하고 살아야 오래 살거든요. 저는 이것 하려면 그냥 ‘고령’자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1차 산업을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여기 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꾸, 그 정책은 그대로 가고 이 조례를 해버리면 울산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스마트팜해야 혜택을 보는 거예요. 누가 젊은 사람이 여기 울산에서 하겠습니까? 다 딴 데 빠져버리지. 왜 이걸 나눴습니까? 저는 내 이야기하잖아요. 젊은층이 농업에도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지원하고 정책을 지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농지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 해버리면 신규 청년층은 65세 미만은 이제 아예 진입도 못하네요. 60세에은퇴했다. 내 시골 가서 농사지을란다. 못하네요. 울산에서 기분 나빠서 하겠는교? 딴 데 가서, 경주 가서 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나이를 뭐 하러 넣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조례는 하되 ‘고령’을 다 없애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이것은 청년층이 농어업인으로 진출하는데 오히려 울산시는 청년들이 농업하는 것을 바라지 않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하여튼 반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말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끝났습니까?

발언 중인데 자꾸…….

아니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안도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것은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인데 작년에 청년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을 채워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청년 20세?

20세 이상은 다 된다고?

40세에서 65세를 또 만들어야 되는교? 환장하겠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보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그 나이제한 없이 농어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시우 의원님이 한 것은 고령농에 대해서 한 것이고 아까 전영희 위원님이 한 것은 청년농에 대해서 한 것이지 다른 조례 법령상에서는…….

그러면 중년은 또 만들어야 됩니까?

농어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기본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허용이 됩니다. 발의한 분이 고령농업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고령농어업인을 한 이유가 뭐냐하면 65세 이상을 울산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울산에 정착해서 농사짓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고령농어업인으로 했습니다. 울산시내,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고령농어업인이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자꾸 농업인만 돈을 줘요. 이건 속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왜 농업인만 주냐 이거지. 지금 왜 이런 농업인 외에 사람들은 조례가 없냐 이거죠.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인들 주면 한 달에 일정하게 계속 줘야 된다. 만들어야죠. 왜 이것을 안 만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농업은 약하고 농업은 불쌍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 안 있습니까? 부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지금 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청년들 지금 졸업해서 울분을 짓고 있는데요. 청년들 어제 TV봤습니까? 고등학생들 임신해서 애낳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 봤어요? 침대에 그거해서 이불 깔아놓고 있고 출산용품 사는데 16만 5000원 나와 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의원이 존재하느냐 말이죠. 이것 웃고 우리가 조례를 할 게 아니고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정말 무거운 거예요. 법은 곧 집행이고 구속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하나하나씩 만들 때마다 정말로 제가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들고 했을 때 또 투표해서 손을 올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 투표를 하는 우리 손들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런 세금을 부담하는 장본인이고 그리고 과중한 세금이 후손들한테 길이길이 나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노령연금 나오잖아요? 노령연금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우리가 농어촌에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넣으라고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생활자금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아요. 어제아래 또 기사도 나왔죠? 과연 국민연금을 넣을 이유가 있느냐? 노령연금해서 주는데, 정말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집행부를 구속하는 거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내가 속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중에 또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사는 이야기했어요. 김성록 위원님 반대의사했기 때문에 가결 방망이 치시면 안 돼요.

예.

이의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손연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수입이 과다 책정된 1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구. 태화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암로 동서오거리에서 홈플러스 간 보도정비공사 비용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성교의 보행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량과 지상 연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내진보강이 필요한 구. 태화교 내진보강공사 추진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안전과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연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입니다. 학성교는 남구와 중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으로 1994년에 준공되었으며 학성교와 보행구간이 없는 강남 및 강북 접속교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들은 학성교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 왕래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 교통약자들은 학성교 이용에 불편이 있고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이 접속교량의 도로로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확인 및 검토한 바 접속교량에 인접한 소방도로 등으로 인하여 접속교량의 보행통로 조성은 불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교량 엘리베이터 설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 등 이동동선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남구 1개소, 중구 1개소에 교량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성교에 교량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청 지하차로 보니까 타일을요. 기우뚱해서 지금 폭격 맞은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것을 빨리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요. 빨리 전체적으로 기계를 통해가지고 샌딩시켜버려야 되는데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위험한 구간만 먼저 철거해 놓은 상태인데 보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보면 지금 타일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파견 조각이 무섭다 아닙니까?

또 이번에 해빙기도 있고 이런 겸사겸사 이 기간이 지나면 교통량도 좀 없을 때 해야 되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압착식 크랙해서 밀고 치고 나가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저기 해서 바로 샌딩시켜가지고 방수처리해서 빨리 좀. 플래카드는 걸려있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많이 불안한가 봐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 타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녹지에는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신. 삼호교나 그다음 태화교에 이래 보게 되면 화단 자체가 충돌해서 깨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쪽에 너무나 의뢰가 많이 온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과에서 업무협의를 좀…….

그 부분도 우리 녹지공원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일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거기는 이쁘다는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형태로 해서 견고하게끔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떨어져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울산에 체전도 있고 해가지고 태화교 거기에 오버레이도 한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로포장도 결정됐고 그것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예로가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완성 안 된 이예로 터널에서 페인트가 들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셨죠? 이예로 자체 터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페인트 다 칠해 놨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끝나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예, 확인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일어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건 다 잘못된 것 전부다 빼서 샌딩해서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왜? 접착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미리, 말하지 말고 가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보십시오. 희마아파트 그 터널 있죠? 북부순환도로 밑에 안 있습니까. 다리 밑에 터널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거기 더 위에 해서 가게 되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셔서 그 애들이 미리 땜빵해서 페인트 못하게끔 그걸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치를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그걸 계속 하고. 둘째는 뭐냐하면요. 우리가 보면 혁신도시에서 TP로 가는 쪽에 보면 유턴이 있잖아요. 그죠? 혁신도시에서 해가지고 TP로 가면 유턴이 되는데요. 유턴 오게 되면 지금 뭐냐하면 차선 하나 더 개설공사를 하고 있죠, 그죠?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제가 왜 제 지역구도 아닌데 그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그러면 만도 거기서 나오는 사람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차선이 3개가 겹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통사고 함몰지역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턴해서 직진해가지고 좌회전 들어갔을 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파트 지금 몇백 세대 있잖아요. 그죠? 나오는 것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함몰지점이 딱 되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요. 저희들이 고가도로의 일부를 한 구간을 또 감속차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누구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것은 교통사고로 안 있습니까. 전부다 죽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그것은 교통개선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해가지고 북부순환도로 갔을 때 거기서 라인업이 스페이스가 되게 좁아요. 그죠? 좁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어떤 사람이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회전 갈 적에 차선이 지금 하나가 늦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가가지고 우회전하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금 우리가 2차로에서 바로 태화동으로 갈 때는 직진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지. 태화동 가는 차선도 마찬가지 2개를 겹치게 된, 하나의 물줄기에서 두 개의 물줄기가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고 직진하는 공간 만들어 주고 오는 것 만들어 주니까 여기서는 뭐냐하면 즉사죠.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완성하고 난 뒤에 이 형태를 보자 이렇게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으로 빼려면 위에서부터 안 있습니까. 짧은 라인을 빼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한 라인을 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를 그 공간에서 가두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시야성을 확보를 시켜주는 거죠. 그 짧은 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운전자는 그것은 브레이크 스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래 오는 차선도 마찬가지고 제가 죄송하게도 거기 지금 도로가 누더기라고, 그것 다 부숴버리고 다시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우리가 옥동에서 왔을 때 혁신도시로 해가지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여기에서 북부순환도로에서 좌회전해가지고 호계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교통바닥 해가지고 페인트칠을 다시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공간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할 거다 생각하시잖아요? 끝까지 가셔가지고 다시 호계 쪽으로 좌회전해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에 교통카메라 해가지고 좌회전 올라가는 사람 프로테이지하고 지금 다리에서 쭉 내려와서 직진해가지고 바로 처음에 이렇게 딱 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우회전해서 가는 공간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올라가버리지. 끝까지 올라가서 이래 가고 여기 사람이 이래 가고 여유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원래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전에 언론에 나오고 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쳐놨는데 큰 오산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많이 그게 개선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개선된 게 아닙니다. 그거요. 저도 한번씩 거기 가거든요. 왜 가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뭐 있어가지고 한번씩 가거든요. 저도 생명의 위험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안 있습니까. 혁신도시에서 이래 쭉 왔을 때 옛날에는 거기 혁신도로 길 쭉 해가지고 TP까지 가서 좌회전해가지고 북부순환도로 연결했거든요.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 거기에서 거기도 지금 좌회전 들어와요. 거기에 보면 반사유리 있잖아요. 거기해서 그다음에 순환도로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떤 애들은 이예로 내려와서 거기 신호 받아서 바로 이래 가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나 사고가 농후해요. 거기 안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통정보 카메라 자료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EDPS 한번 돌려 보십시오. 자료 딱 모집해서 돌리면, 시뮬레이션 돌리면 아마 심각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을 다 하려면 도로를 전부다 부수고 차단시켜 놓고 선로를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정답인데 그렇게까지 용기 있게 할 사람은 없지 않는냐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페인트 그것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로로 우리가 굴착공사나 이렇게 하게 될 때 안전펜스 자체를 도로 유동 차선에다 너무 근접하게 갖다 대요. 이것을 여유 공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펜스에 충돌 안 하려면 이쪽으로 붙는 거죠. 이쪽으로 붙으니까 차를 이쪽으로 붙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그 애들이 그냥 막 나오게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차선 유도할 수 있게끔 유도안전제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도 그쪽도 마찬가지로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나면 누구 책임이냐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애들 안전해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하려면 소송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차·2차·3차선 자체를 하나의 차선으로 줄여버리니까 그 애들은 그냥 막 나가버려요. 그것을 현장지도 나가가지고 강력하게 태클을 거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공사할 때 감독하고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 공사현장이 다 동일하게 교육을…….

그걸 다 고쳐야 됩니다. 끝났네. 먼저 하시소. 저는 5분만 더 하면 끝나요.

그러면 5분 하십시오.

아니, 먼저 해요. 5분 해요?

예.

5분 하고, 그러면 할게요. 그리고 뭐냐하면요. 지금 도로상에 크랙이 굵게 가고 있어요. 한번 순찰해서 잘 보십시오. 도로상에 크랙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크게 난다 하면 그것은 밑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상수도나 하수관로 이런 것을 매설하고 다짐하고 하면서 약간의, 다짐이 100%, 90몇 %까지 다짐을 정확하게 해도 침하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약간의 크랙이…….

우리는 여기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홀이 발생해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업무상으로 그걸 왜 했었다, 못한 부분 미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보험이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 당사자가 본인이 된다 그러면 상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사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구청 앞에 중구청 차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서 중구청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북부순환도로 들어올 때 보면 거기도 크랙이 엄청 커요. 실질적으로 제일 크랙이 간 게 뭐냐 그러면 번영교 이렇게 보면 거기인데 거기는 수시로 우리가 단가계약해서 메꾸고 있어요. 메꾸고 있거든요. 지금 자주 메꾸고 있는데도 보면 계속 침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원래 그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보면 그만큼 내도록 포장하고 포장하고 했으면 이게 도로가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

그 부분은 옛날부터 거기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교대하고 접속되는 부분은 항상 좀 침하가 생겨가지고 매년은 아니지만 포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 있습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잔류침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있어서 연약지반을 할 적에 제일 밑에는 뭐냐하면 파쇄기를 해서 바위를 집어넣거든요. 바위를 밑에 다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층고가 예를 들어서 한 4m, 5m 된다 하면 밑에 돌을 넣죠? 돌을 넣어가지고 하중을 균등히, 그 돌의 개념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삼산동에 지하 팔 때 파일을 박잖아요. 파일을 박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균등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올림푸스 지을 적에 균등하게 못하다 보니까 거기 포클레인이랑 사람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뭘 지었냐 하면 제대로 흙을 넣었냐면 밑에 돌을 넣고 그다음에 흙을 넣고 마사를 넣고 자갈을 넣고 해서 다지고 그 위에 흙을 해서 다짐을 제대로 해서 딱 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고 뭐냐하면 그다음에 하기 전에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중을 똑바로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혁신도시의 지반이 되게 연약지반입니다. 그것 돌이라고 해가지고 강한 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 보니까 전부다 침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블록이 있을 때 인블록을 다시 다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그냥 섞어서 그 지반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침하를 압력이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일정하게 침하가 되면 그 이상 침하는 안 되는 거죠. 그 위에 인블록을 깔았거든요. 왜냐 그러면 혁신도시에 우리가 주택이나 건물에 가 보시면 인도블록, 인블록을 깔아놨는데 그게 안 있습니까. 기울기가 없는데 슬라이딩해서 계속 밑으로 쓸어내린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다른 데에 도로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특히 뭐냐하면 물론 종건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그런 공사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태화교 자체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해야 돼요. 공사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줘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진단이 나왔는데 신청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제가 그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진단이 나와서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유가 없는 거야. 다른 데에 쓸 돈이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이유 없이 거기에 더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도로, 우리 울산에 보면 서울 다음에 다리가 많거든요. 다리를 항상 체크하시고 ‘오늘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수대교 짝 납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6월에 즐겁게 퇴직 잘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유념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 그림을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학성교 교통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울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저희들 조사한 데 보면 혁신도시 지하보도 연결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보행육교 거기에 연결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컨벤션센터에 가면 거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상에서 올라가게끔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 보고…….

여기는 지금, 그러면 계단이 있었던 장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계단이 아니고요. 계단 옆에 평지에서 바로, 거기는 또…….

계단은 계단대로 있고…….

학성교 쪽에도 보면 거기에 우수박스가 지나갑니다. 바로 교각 밑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는 도저히 팔 수 없고 그래서 지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조사를 몇 군데 해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설치한 사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안전점검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등이 차도 이용에 항상 상시적으로 불편하지 않게끔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소구배를…….

턱을 많이 낮췄습니까?

예, 턱을 안 주고 하려고 쭉 빼가지고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 턱도 충분히 낮춰주시고요. 그러면 올라왔다가 시작점과 끝점이 지금 두 개가 설치돼 있는 거네요?

예, 남구에 한 개, 중구에 한 개. 그리고 보면 반구동…….

아니, 교의, 다리의 시작점과 끝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시고 또 장애인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턱받이 같은 것은 없애시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구동하고 학성동 그 일대를 보니까 노인네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집이 옛날 집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이 많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사시는데 사실 보니까 교량에 보도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냥 그 계단으로 내려오기 힘드니까 가다가 사망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그것 하게 되면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휠체어는 물론 들어갈 수 있겠지만.

훨체어, 자전거 다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보통 사이즈보다 굉장히 크겠네요?

예, 제법 큽니다.

커서 거기 자전거를 실어서…….

예, 자전거도 그렇고 휠체어도 다 싣고 올라갈 수 있게…….

자전거는 몇 대 정도? 사람하고…….

두세 대는 충분하게 타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도 괜찮고 잘 준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1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