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130호)(교육감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하게 성원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문명곤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선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 고헌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현장점검을 다녀왔는데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실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맞죠?

예.

이미 아이들은 학교를 모듈러 교실로 다니고 있고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이유가 사업여부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함인데,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위함인데 이미 학교 모듈러 교실은 다 완공되어 있고 아이들은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어그러진 부분들은 정말 교육청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청에 엄중하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함에 있어가지고 항상 유념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미입니다. 교육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의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김선미 위원님께서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듈러 교실 앞뒤로 에어컨 실외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과거에는 실외기가 그렇게 붙어있었어요. 건물 층층마다 다 앞에도 붙어있고 뒤에도 붙어있어서 도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실외기 열이 밖으로 배출되다보니까 사실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요즘은 실외기를 그렇게 두지 않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듈러 교실이라서 생기는 문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착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실내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실외기가 밖에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는 없을지도 몰라요. ‘소음도 안 들린다.’ ‘열이 속으로, 유리로 방열할거니까 안 들어갈 것이다 열을 차단할거니까.’ 그런데 밖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열들이 그대로 배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세워봐 주시고요. 본관에 증축하시죠? 수직증축.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교실하고 이 교실하고 그러면 두 개 다가 필요한건가요? 증축하면 거기에 교실은…….

2026년까지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26년부터 계속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학생이 감소될 무렵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학급 수는 60학급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학급수가 물론 2024년과 2025년에는 두 학급이 더 늘어놨다가 다시 2026년에는 60학급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와 학급수의 변화는 거의 없잖습니까, 그죠? 한 교실 정도의 두 교실, 세 교실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모듈러 교실 14실이 증축되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다시 5층을 증축하면, 5층 교실은 몇 개나 증축되는 거죠?

14실입니다.

14실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특별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별실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는 특별실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저희도 교육감님하고 현장 거의 마무리될 때 가서 봤는데 그런 게 눈에 띄어서 향후에 모듈러 교실 할 때는 옥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주문을 했었고 실외기가 밖에 있어서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혹시나 뛰어다니다가 부딪치기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 문제도 좀 있어서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열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 열도 문제가 되고 사실 높이도 되게 낮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그 교실에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충분히 부딪칠 수 있는 높이고 다른 안전장치는 없어 보여요. 물론 학생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조심하는 거랑 사전에 보완하는 것은 다른 얘기니까 먼저 보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조심을 해라 라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하여튼 지원청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런 행정상의 절차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방음장치는 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하고 체육관을 이동하려면 아이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따로 이렇게 해 두다 보니까.

그것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죠?

예.

우리가 보통 교실하고 급식실이나 체육관은 대부분 아케이드를 해서 비를 안 맞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듈러 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은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고 학생 숫자들이 증가하다보니까 모듈러 교실도 필요로 해서 아이들 수용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러는데 학생숫자가 앞으로 예상보다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듈러 교실의 수명은 어느 정도이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이며, 만약에 철거해서 다른 데에 필요했을 때 이걸 갖고 가야 할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거이동 비용이라든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서는 반영구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15년, 20년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한 업체에서도 임대에 대한 단가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다른 학교로 옮겨서 교실이나 아니면 부속건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에 올라와 있는 게 28억 원이라는 크나큰 예산이 드는데 만약에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다음에는 강구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우려한 사안들이 교육청이 좀 세심하지 않는 정책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추경을 보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잘 꼼꼼히 따져서 아이들이 운동장도 부족할거고 실내공간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이동하는 경로도 급식소를 가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어제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다 왔을 때도 아직까지는 어쨌든 어제 교장선생님께서 자바라텐트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는 방안을 하시려고 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모듈러 교실에서 본관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실 본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약간 애로사항들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시설과나 담당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아이들이, 사실 모듈러 교실에는 급식실이나 특별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30호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증액분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국가시책사업의 반영과 학생 맞춤형 교육회복 강화와 미래 변화 대응 교육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지구를 살리는 생태환경 교육 대전환, 학교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조 128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40억 2200만 원보다 5.2% 증가한 104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50억 9700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8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7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08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3700만 원을 증액한 2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63억 4100만 원을 증액한 847억 7200만 원, 예비비 부문은 24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89억 100만 원, 인건비 부문은 82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조 113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확정분은 967억 7800만 원을 증액, 특별교부금 23억 8300만원 증액 및 국고보조금 1100만 원 감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59억 4600만 원 증액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050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억 7300만 원 감액,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600만 원 감액 등 8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상단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운영방법 변경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자유학기 원격수업 활성화 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미래 변화 대응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융합형선진교실 구축과 온오프연계교육 지원,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2학기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으로 38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에서 12쪽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급식비 지원, 공·사립 유아학비 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지원,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확대 등으로 8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서 13쪽입니다. 보건급식 사업에 단위학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단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과 이동형 PCR 검체팀 운영, 근로자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급식소 리모델링 등으로 6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 대면수업 등 필수교육 기능의 유지를 위한 학교 자율적인 맞춤형 사업비로 8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 약수초 신설대체이전 등 계속비 전환, 온산고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증축 등 학교시설개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시교실 지원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으로 24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습자 급식비 지원 등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교외체험활동 차량비 등 과대·과밀학급 지원,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 등으로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관운영 사업에 교육청 옥외시설 환경개선, 부지매입 등 미래교육관 건립, 학생교육원 사면보강, 남부도서관 외부창호 교체 등으로 5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의 예비비 및 기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감액 등으로 2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에서 20쪽입니다. 인건비 부문은 교직원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교직원 건강검진비, 2021년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8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길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책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2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19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8억 5635만 원 증액된 1조 9318억 4498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에 따른 967억 7845만 원과 교육회복 내실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3쪽에서 26쪽입니다. 먼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2928만 원 증액된 9161억 229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촘촘한 교육복지 설계를 위하여 통합지원 모바일서비스 운영, 교육복지실태조사 보고회 등으로 5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중심의 오미크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2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회복 추진 내실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7100만 원을 현장지원단 운영, 교육회복 사례나눔회 분담금 등으로 편성하고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BTL실무사 인건비 1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 3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필요사업 재원 충당을 위하여 내부유보금 7억 66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구외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교육국은 기정예산 1937억 2737만 원에서 347억 1844만 원이 증액된 2284억 4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3쪽입니다. 기정예산 175억 6107만 원에서 12억 7232만 원 감액된 162억 8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서로나눔 교육지구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에 1억 5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학교 시설사업에 영역단위 학교 공간 혁신공사비 등 15억 2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3쪽입니다. 기정예산 186억 799만 원에서 17억 4185만 원이 증액된 203억 4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초등 교장자격연수 사업에 1억 1854만 원, 초등 대체학습지원 사업에 1억 5900만 원, 수업나눔공간 구축 사업에 6억 390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쪽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학습클리닉지원 실무원 인건비 6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69쪽입니다. 기정예산 413억 7317만 원에서 176억 8209만 원이 증액된 590억 5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중등교장 자격연수 주관 기관 변경으로 1억 6735만 원, 일반계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강화에 다과목지도교안 개발비 4억 원, 진로학업설계교육 운영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 2022개정교육과정을 대비한 연수경비 및 찾아가는 교육과정 컨설팅 사업에 4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합형선진교실 구축비 중학교 750실 750억 원, 고등학교 900실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점제형 교과교실제 도입교 기자재 지원비 2억 원을 재편성하였고 평가문항 제작 역량강화 연수 개설에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수업나눔공간 구축 사업에 6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교육부 시도분담금 감액으로 학생평가지원센터 운영비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로진학지원단 증원 및 지원단 워크숍 추진에 23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시험장학교 감독관 및 운영요원 수당에 3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83쪽입니다. 기정예산 341억 5892만 원에서 33억 385만 원이 증액된 374억 6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1억 2500만 원, 유아교육 역량강화에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4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1억 4000만 원, 유치원 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2021년 단체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직업재활사 등 직종별 인건비 증가분 28억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97쪽입니다. 기정예산 394억 7407만 원에서 103억 3713만 원이 증액된 498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구축을 위하여 현장실습 수당 지원 분담금 등 특성화고 취업 기능강화 사업에 9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특성화고 실험 실습실 안전 확보를 위한 실습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실습실 현대화 사업에 19억 3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 융합형선진교실 구축 및 스마트기기 지원 등 스마트교육운영 사업에 65억 4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109쪽입니다. 기정예산 323억 3246만 원에서 56억 6482만 원 증액된 379억 9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체육시설 및 교구지원에 1072만 원을,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2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학생건강증진지원센터 운영 3억 4530만 원, 방역물품 지원 43억 원, 난치병학생 지원 1억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534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2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학교급식관리를 위하여 1570만 원 증액, 학교급식기구 지원으로 3억 5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2억 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23쪽입니다. 기정예산 141억 9150만 원에서 14억 9291만 원이 증액된 156억 8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놀이교육을 위한 참좋은놀이터 구축비 2억 원, 단위학교생태교육지원을 위하여 1억 400만 원,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학생자치실 구축비 3000만 원, 다풀림 톡 운영 3040만 원, Wee클래스환경개선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다문화학생 통변역기 지원으로 3180만 원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학습자 급식비 지원에 1920만 원, 학원관리 및 연수지원으로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은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 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외철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우선 난치병 학생 치료 지원예산 편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가 ’21년 12월 19일에 존경하는 김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신설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난치병 학생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저희들이 이바지하기 위해서 치료비 지원 사업 전개를 올해 처음 실시를 합니다. 대상학생은 주로 학교에 재학이나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우 저희들이 난치병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올해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했던 작년 사업비 정도에 준해서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해보고 증액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증액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통해서 의료보험 되는 거나 그 외의 것들을 추가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심의를 언제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자기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지, 홍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금 현재 돌보느라 거기에 대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일선에 계시는 담임선생님들도 이런 아이들이 우리 반에 어쩌다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모르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우리가 드리겠다는 것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예,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사업 안내를 우선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이런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알려서 그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확인하는 검증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를테면 사랑의 열매나 다른 복지기관에서 받았던 대상학생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로 지원금은 12월정도, 어차피 치료 전 과정이 일정기간 경과된 후에 치료비를 산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에 사업계획을 알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은 하반기에서 2학기말 무렵에 저희들이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중복지원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나중에 중복지원 된 걸 알게 되면 다시 환수하잖아요. 그죠?

예,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필터링을 일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은 세금이고 같은 돈 개념이기 때문에,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면 환수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의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에 더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이 서류나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겨서라도 12월에 하더라도 접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2월 되어서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서류 떼고 하기 힘드니까 미리 먼저 알려주시고, 저는 중복지원 받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작업보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데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데서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 홍보하는데 심의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분들에게 좀 더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운영 지원이라는 게 민주시민교육과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는데 다시 지금 현재 20명을 더 추가하는 건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울산에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종일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학습자의 급식비 지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에는 없었나요?

있었는데 지금까지 급식비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시설 중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기관이 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학습자의 급식비를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교육청이나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운영하는 비가 있고 그다음 기초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학령기의 학생들인가요?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성인이죠. 그죠?

예.

남구에 명절 되면 가는 데 있잖아요? 시설 같은 데에 가서 저희들이 위문품 전달하는데 갔을 때 시에서는 운영비와 기타 등등을 지원하는데 식사비를 남구청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이유가 구·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해 보는 방법은 어떤지 찾아보는, 지금까지 안줬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안주다가 지금 갑자기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학령기의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인들이죠?

예,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니까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시설에서 단과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종일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종일반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급식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급식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장애인평생교육원입니다.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에 제가 가봤는데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식사를 교육청에서 하루 일비로 5000원씩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른 것 하나 더 초등교육과장님께,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하드웨어 구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새로 신설되어서 구축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이 되고 올해부터 시행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던 시설 센터가 새로 구축이 되면서 저희 광역시교육청 4층에 따로 실을 만들어서 센터를 구축하다보니 특교금으로 내려온 돈을 책상이나 기자재 구입 등등에, 지금 여기 인력들이 새로 재배치되어서 지원청에 있던 인력 두 사람도 본청으로 오게 되고 파견교사도 오게 되고 장학사 한 명도 새로 오고 하면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거기에 시설 구축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편성해서 분리해서 새롭게 더 구체적으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고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좀 보면서 요즘 아주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29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선별검사에 효율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전용 PCR검사센터 운영을 요청합니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이동형 PCR검사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바꿔서 울산교육청이 학교전용 고정형 PCR검사팀을 운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시청이 주도하는 PCR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교육청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실행해서 학생전용, 학교전용 고정형 PCR검사팀을 운영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오늘도 29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많은 학생환자가 발생함으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지금 현재 고정형 PCR검사팀을 제주교육청 내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섯 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늘 시청과 함께 협업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청과 보건소가 주관하는 고정형 PCR검사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교육청이 운영하는 이동형 PCR검사팀을 확대해서 학생전용으로, 또 학교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정형 PCR검사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지금 확산세가 상당히 크게 증폭되어져 있고 저희들은 매일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종합 검토한 바 위원님 생각대로 오늘부터 교육청 본청에서 거점형 PCR검사소를 운영합니다. 1주일간 정도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강남·강북교육청이나 이런 거점을 세 군데 또는 네 군데 거점을 마련해서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이 신속하게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늘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철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한 곳에서 고정형 PCR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센터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어디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제가 소개한 보건소를 가면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학생이 코로나가 의심되어서 보내면서도 거기에 너무 많은 환자, 거의 확진되어 있는 분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 고정형 PCR검사센터를 많이 확대를 해 주셔서 학생들의 안전은 울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교육청에 이어 울산교육청에서 고정형 PCR검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사센터를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거의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치원 어린아이들의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해서 치료하는 병원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머님들이 걱정이 참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병원하고 교육청하고 빠른 업무협약을 통해서 더 코로나에 취약한, 또 면역력이 약한 11세 이하 어린이들,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코로나 전담치료병원 운영에 관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원을 아마 업무협약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이 한곳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식사이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초등학생 이하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을 전담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주셔서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님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코로나 확진하면서 선생님들이 확진되었을 때 수업을 못 나오시니까 결손이 있어서 아마 대체로 선생님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실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늘 준비하는데 영양교사님과 또 조리사님들이 코로나 확진되면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어서 매일매일 제대로 된 식단을 구성하려면 어려운데 조리사분과 영양교사 분들이 확진되었을 때 어떻게 인력을 준비하고 계신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좀 될까요?

급식종사자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특히 급식종사자들의 확진에 따라서 학교 급식의 여부가 불투명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한시적인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오후에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 코로나 확진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대체인력은 어떻게 보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양교사와 조리사, 기타 꼭 필요한 필수인력들이 코로나 확진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대체인력을 발생하고 뽑으려고 하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발생해서 내일부터 학교 못나온다고 하면 당장 공고해서 뽑을 수도 없으니 좀 그렇게 선제적으로 여유를 두고 인력을 좀 확보하시고 선생님들, 또 학생들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또 급식에 결손이 없도록, 기타 여러 학생들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식사시간이 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 먼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울산교육청의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에서 하위권이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자주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저도 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런데 직업계고 학생 15명 연수를 위해서 코로나가 한창 발생하고 있는 시기인데 2억 7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에 어학능력과 글로벌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한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선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선발과정에 어학능력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직무역량을 갖춘, 어떤 것이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21일부터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호주는 2차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외국인 전면입국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추가 격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학년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어학능력연수를 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대략 20명 내외, 저희들 파악하기로 15명 정도 학생이 3학년 되고 나면 해외로 글로벌 현장학습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이미 학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 외 현재 11개 시·도가 올해 계획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발과정은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이 과정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고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선발하게 되고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가기 전에도 국내에서 사전 외국어연수를, 어학연수를 200시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9월부터 해서 가게 되면 거기서도 6주 어학연수를 받고 직무교육을 2주 받고 나면 4주간 실제 현장실습을 하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해외취업의 기회를 준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고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 이런 아이들도 대략 저희들이 보내고자 하는 학생에 15명 같으면 대략 4, 5명 내외로 이 아이들도 포함시켜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물론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 연수를 한다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15명이라는 학생들에 한정된 인원에 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취업현황을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12명 중 8명 67% 정도, 2016년도에는 6명 중 4명 정도인데요. 취업된 학생들에 대한 주 지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11개 시·도가 선발과정을 거쳐서 부산부터 실시했다고 하는데 경기를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인데 굳이 국내취업이 최하위인 울산교육청이 소수 학생들을 위해서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수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라는 시기에 일부 학생 15명과 인솔교사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 예산으로 특성화고 직무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3억 원에 투입되는 것이 취업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취업희망자들이 기업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으면 고용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학교에서는 취업 로드맵을 작성해서 개인별 맞춤식 취업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아주 미흡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발굴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도도 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취업전략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청은 외국에 엘리트인재 양성 목적도 아닌 정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한 번쯤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충분히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만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은 다 되어가고 질의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 울산 정보교육 기본계획에 의거하면 울산교육청에서는 대면, 비대면 수업 및 온·오프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81억 원, 추경에 46억 원으로 편성했고 울산교육청은 이 사업으로 일선학교 스마트기기 보유비율이 현행 초에서 19%정도고 중에서 24%, 고에서 22% 정도 그리고 특수학교가 31%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기기 보유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 것인지 이것도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계수조정 있을 때까지 해 주시고 스마트기기 구입이 100% 달성될 때까지 일선학교 컴퓨터 운영 등과는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계수조정 있기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지역구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에 관한 질의이기도 한데요. 최근 울산 서부초등학교 아프간 자녀들 서부초 배정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고 많이들 서로가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다들 언론을 보고 알았다,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미리 알아야 되고 공문이 미리 내려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언론을 보고 아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공교육 진입에 관해서는 사전에 법무부하고는 소통된 적이 전혀 없고요. 법무부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을 안내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1건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진입을 협조해달라는 교육부 공문을 접수한 게 1건 그게 다고…….

그러면 언론보도를 받고 나서 이걸 받았다는 겁니까, 언론이 보도되기 전에 받았다는 겁니까?

언론보도 하루 전인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에 받았다고요?

예.

그러면 진짜 이거는 행정에서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사전에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정착한다는 걸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든지 학생이 몇 명 온다든지 그런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미리 예측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외국인 학생들이 울산교육청 산하에 배정되는데 교육청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기상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법무부와 울산시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문을 하루 전에 받았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언론보도자료를 접하셨겠지만 거기에 미라클 작전이라고 명명하면서 비밀리에 그거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하고 사전에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몇 명이 오니까 학교 배정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나 저희들이 공교육 진입에 협조 공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유·초·중등학교 배정에 대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울산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만 배정하는 것도 단위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처사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추후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학교 배정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유치원은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에 의거해서 거주지 초등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저희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도 아니고 거주지는 법무부와 현대중공업에서 거주지를 마련해서 그 거주지 학교가 서부초로 학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부모들이 서부초를 희망했고 그 인근에 다른 몇몇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학설명회 비슷한 것을 하면서 인근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안내를 했었고요. 인근 학교를 학구가 아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8조에 의하면 인근 학교에 학부모가 원할 시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인근에 있는 학교장이 승인하면 그 학교로 입학할 수는 있도록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서부초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부초 학교 학부모들이 심한 반발을 하고 민원제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시청 앞에 가기도 하고 서부동 학교 주변에서도 지금도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참 불편한 마음들이,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뭘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번 안 했는데 우리도 할 말이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 단위학교인 서부초등학교에 대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오는 아이들에게도 불편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학교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더 강구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 시간은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형님들이 납득이 갈 만한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초 학부모 일반 재학생들의 지원방안이라든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금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서부초 학부모들에 대한 비대위원들하고 교육감과 학교에서 몇 차례 면담도 하셨고 또 지난 3월 3일에도 서부초 강당에서 서부초 학부모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17일에 서부초 학부모님들하고 2차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초 재학생뿐만 아니라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게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그 지원방안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나 서부초 재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생활지도 모든 면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부초 학부모님들의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다 보니까 수업하는 과정에 우리가 학력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도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언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게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이런 아이들도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다각적으로 생각을 쭉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각별히 이 부분을 해결을 잘해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최소한 저희들이 특별학급을 설치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 한국어특별교육을 집중교육을 할 것이고요. 한국문화 적응교육이라든지 아프간 자녀들의 한국문화 이해교육 그다음에 우리 재학생들의 이슬람문화권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등은 충분히 실시하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께도 제가 한번 면담요청을 민원인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를 뺀 상태에 민원인들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 안에도 생각은 같지만 조금의 다른 부수적인 차이점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담요청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따로 하셨지만 또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왜 면담을 해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최소의 불만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창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학부모님들이 만남을 요구하면 소통창구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걸로…….

지금 동구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과뿐만 아니라 관련부서도 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직원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에 지원방안을 요구받고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설명도 해드리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어제…….

여기에 대해서 사활을 거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혹시 앞에 시간 보이시죠? 그런데 시간이 다 끝나서 됐다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다시 답변하셔야 되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됐다 하는데 굳이 답변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답변할 때 시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제가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학생들 수용문제 때문에 저도 질의드릴까 했었는데 현재 거기에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입생까지 해서 28명입니다.

한 반이 조금 넘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통역하시는 분은 섭외가 다 되었습니까?

통역 말씀입니까?

예.

통역은 귀화자 한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통역하시는 분이?

채용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이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기 새로 온 아프가니스탄 학생들 교육 커리큘럼은 따로 구분돼서 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짜 놨습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반에 같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부초 28명은 한국어 특별학급을 3학급을 설치해서 1, 2학년 한 반, 3, 4학년 한 반, 5, 6학년 한 반해서 3학급으로 한 반에 10명 내외로 편성해가지고 한국어, 문화적응교육을 집중적으로 6개월 이상을 진행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에 공문이 법무부 쪽에서 하달되고 그 이후에 의견수렴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난리나고 했었는데 대처방법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교육감님하고 옆에 선배위원님도 그렇지만 요청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묵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너무 법무부에서 하달돼서 내려온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타 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는 분산배치가 됐어요. 이쪽저쪽으로 분산배치가 되었는데 울산은 동구에 그냥 한번에 동구 쪽으로 다 쏠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차별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금 학생들이 28명 정도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한국어, 이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면 물론 거주지 자체가 서부초에 배정되는 이런 거주지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서부초에다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 등록시켜놓고 대안학교를 따로 옆에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사실은 처음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무조건 안 됩니다. 법무부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만 갖고 있었지 따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따로 큰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반발을 일으키시고, 지금 당장 그 친구들이 가서 산수를 배우고 뭐를 배우고 지금 당장 그 친구들하고 융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학교 적은 그대로 서부초등학교로 두더라도 대안학교를 따로 두 클래스 운영해서 한국어 먼저 기초적으로 거기서 훈련시키고 다시 와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다시 뭉치는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들을 몇 가지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들은 저희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추경 시간이라서 더 이상 따로 질의는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따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 질의드릴게요. 이게 추경이 거의 다 코로나 대응, 아니면 특교, 국고 대응 이런 부분들 예산이 전부다인데 다른 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릴게요. 검사키트하고 이동형 PCR검사 지원해서 검사키트가 38억 원, 그죠?

그렇습니다.

이동형 PCR검사 지원 이게 5억 원, 검사키트가 월에 38억 원씩입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됩니까?

검사키트는 전국에 TF팀에서 검사키트에 대한 공적물량을 조정해서 1주 단위로 각 시·도에 물량을 배정하는데 그 기준이 학생은 1인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1개…….

그럼 학생들은 주에 2번 자가검사를 하고 교직원은 1회 검사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그럼 38억 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매주 약 32만 개 정도 물량을 확보하는데 매주 약 7억 원 조금 넘는…….

주에 7억 원.

예.

3월 거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3월은 저희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땡겨서 쓰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달 것 38억 원 들어왔고?

예.

여기 검사키트에 우선수급대상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수급대상은 없고 모든 학생들은 다…….

학생 그다음에 교직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생, 교직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로 학교를 왔다갔다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학교에 상주하는 교직원이 아닌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강남·강북지원청이라든지 이쪽에 인원들도 같이 우선수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물량을 많이 나눠주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공적물량을 조정해서 분배받는 형식이고 대상도 한정되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이뿐만 아니라 비축품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물량이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들 뜻대로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급하고 계십니까?

제외대상이라 말하면 우리…….

교직원분들을 빼고 나머지 교육청이라든지 지원청이라든지 우리 직원분들 계시면…….

지금 학생과 교직원을 제외한 부분들은 현재 공적물량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부서운영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다 사가지고 쓰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건의를 해 보시죠.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대응에 다 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왜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리냔 말이죠.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가, 예전에 방역패스 때문에 말이 많았었고 그때 제재를 한다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되어서 학원가도 우리가 교육청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원해 주는 물품들이 있는가요? 학원 쪽에요.

학원 쪽 키트는 저희들이 강사용으로 공급하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공적물품에서 제외가 되어서 조달로써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요. 그게 만약에 풀리면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도 따로 수급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개별적으로 쓰는 금액으로 학교하고…….

저희들이 학원 교습하는 데가 한 35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량이 금액으로 따져도 3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약국에 가서 개별적 구입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을 신청했었는데 공적물품에서 제외되어서 반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리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학원에도 공급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돈 3억 원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공적물품…….

물품 수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수급이 공적물품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을 신청해도 반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비용을 조금씩 분담해서 학원별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따로 사지는 못 합니까? 학원 자체적으로.

학원으로 예산을 나눠줘서요?

예, 일부라도, 이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꾸만 사립하고 공립하고 이런 걸 자꾸 나누시는데 지금 이거는요.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사립, 공립을 나눌 이유가 없어요. 내 보면 사립, 학원 이쪽에는 전부다 제재만 가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코로나 상황은 전국적인 비상상황인데 이에 대해가지고 지금 공·사립을 논할 건 아니다 싶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적물품 제외고 식약청 허가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달로 같이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풀리면 언제든지…….

그거는 단체로 사는 거고 기본적으로 큰 수량에 대한 수급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도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면 거기서 개별적으로 학원별로 사서 비치해 놓고 의심환자 발생이 된다 하면 바로 찔러보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 약국 가서 사가지고 쓰고 합니까?

보조금을 학원에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학원에 방역물품은 지원을 몇 번 하셨죠, 그죠?

예, 방역물품은 손소독제하고는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품으로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금 지원은 지금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케어하죠? 집에 격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케어하는 부분은 따로 없죠?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유·초·중등에서 학생을 치유할 수 있는 학습 꾸러미 그다음에 심리정서상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매일 체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매뉴얼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들이 잘 알고 계셔서 부서장들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발생했다, 친구가 집에서 격리되잖아요.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 있다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게 되면 담임선생님이 학생의 상태를 봐서 수업이 가능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할 수 있으면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1대1로 수업합니까?

학급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만약에 학생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요즘 EBS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수업과 관련된 것들을 추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업 마치고 나서 아이가 수업을 잘 했는지를 선생님이 전화로 상담해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파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담임선생님이 진단을 통해서 아이 수업결손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보충수업을 할 수 있는 대체학습비를 담임선생님에게 시간당 3만 원씩 줘서 오후 방과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집에 있을 때에 혹시 또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꾸러미 같은 것을 학교에서 나누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줬고 각 학교에서 100개 이상씩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의 연락도 들었습니다. 각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요. 아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늘 많이 하시냐면 ‘예전에는 5명, 6명 생기니까 학교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온라인수업으로 대체가 되던데 요새는 수십 명 걸려도 온라인수업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불안한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온라인수업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은 완비가 다 되어 있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온라인수업의 기준이 예전에는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온라인수업하고 등교수업하고 병행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확진율 전체 학교의 3% 그다음에 미등교자 15% 이상이 됐을 때 온라인수업을 한다 이렇게 지침이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도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하시는 겁니까?

교육부 지침에 아까 말씀하신 3%, 15%는 유효한데 학교현장에 있는 교육공동체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100% 수용하고 있거든요.

교육공동체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해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결정된 것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2군데가 일부 원격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학년별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합반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이 안 될 때는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원격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현장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지키면서도 학교상황에 따라서 원격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중등에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초등은 아직 현재 온라인수업 대체하는 학교는 없죠?

학급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8개 학교에서 한 학급에서 세 학급 정도에 학급별로 한 학급에 확진학생이 많아서 예를 들어 25명 기준에서 열몇 명씩 등교중지 학생이 나왔을 경우에는 학급별로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8개 학교에서 일부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막바지가 아닌가 싶긴 한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손철수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나중에 검사키트 우선수급대상에 직원들도 넣어달라고 한번 건의라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혹시나 비상검사키트는 없네요?

비축분에 관한 물량을 최초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 학생비율 10% 정도 비축분 확보하라고 할 때 저희들은 조금 편법입니다만 40%에서 50% 정도를 비축해서 지원청에 대기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검사용으로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상 보유분은 우리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소모될 듯 합니다.

하여튼 확보 좀 많이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조금 이따 할게요.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하고 김종섭 위원님 아까 서부초 관련된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간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시민단체나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되거나 그런 소통하는 창구가 있는지 어떤지?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아이들하고 또는 시민단체나 여러,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지만 그 아이들은 훨씬 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을 건데 좀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담당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도 거기 상주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소통담당부서가 있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학교 공교육 진입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일 5시 30분 동구청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부모들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설명회가 오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공교육에 진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초에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교육청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자를 몇 통 받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또는 학부모들도 걱정되고 그렇지만 사실 난민 신분으로 온 아이들에 대한 것도 사실 너무 마음 아프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좀 더 엮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편성이나 교육청의 정책만으로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부모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고 그 주변에 계시는 다른 시민단체나 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한 배려해 주시고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것을 선례로 이게 나누고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배워갔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물론 한 70년 지났지만 그런 시절을 거쳤는데 그런 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도 화답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더 봐 주시고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좀 더 많은 소통하는 창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사실 아마 다같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되는 예산 사실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이거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구입비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품목…….

키트 구입비입니다.

그게 딱 지정돼 있는 거예요? 키트 구입비로만.

예, 공적물량으로 배분되는 키트는 개당 2420원 그리고 조달수수료 해서 약 2500원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PCR 운영이라든가 또는 다른 전체 총 예산 개념이 아니라 이거 구입비의…….

예, 키트만 구입해서 학생 매주 1인당 2개, 교직원 1개씩 주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딱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가검사키트가 본인이 검사하면 시료 채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진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시료 채취하는 검사방법, 보통 보면 아프니까 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린 유아나 저학년학생들에 대한 우려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검사방식에 관한 부분들은 안내가 많이 되어졌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등교 전에 하는 자가진단 앱상에서도 하는 방식들이 다 안내되어져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용으로 면봉이 안쪽 코 깊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강 안에서만 이렇게 돌려서 하는 사항들이라 심리적인 불안감은 조금 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위 양성이나 위 음성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확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사용방식에 관한 부분들 저희들이 키트 안내할 때 다시 한번 추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나 담당전문 분들한테 물으면 자가키트 본인이나 보호자가 시료 채취해서 검사했을 때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지만 확진될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채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약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더 교육을, 이거 나눠줄 때 그냥 사실 위로는 되죠. 내가 키트검사 했을 때 내가 자가키트 하니까 ‘나 확진 안 되고 음성이네, 나 코로나 아니네.’, ‘제가 열이 나고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하면 코로나가 아니네, 그냥 단순 감기인가 보다, 독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분들이 대체로 다 코로나예요. 코로나인데 자가키트로 음성 판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되고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고 그냥 단지 위안의 개념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좀 더 교육을 해 주십사, 시료 채취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 주십사 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열나고 목감기하면 그냥 병원 가서 PCR검사 받는 게, 자가키트 할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보다 그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병원 가서 본인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거 믿지 말고 이거 확률이 되게 낮으니까 병원 가서 PCR검사 해라.’라는 것도 조금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몇 분 확진이 되시고 대체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면수업인 경우 교사가 코로나로 확진됐을 경우는 일단 교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체해서 수업을 1차로 커버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2차로 시간강사 선생님을 긴급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안 됐을 때는 3차에는 해당 학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수업으로 일부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원격수업의 경우는 합반도 가능하기 때문에 1, 2, 3단계에 걸쳐서 선생님들의 대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대체인력 강사풀을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는 그래도 시간강사들이 가깝기 때문에 원만하게 보급되고 있는데 시 외곽인 경우는 몇 시간 또는 며칠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적절한 원격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명이 확진되고 몇 명이 대체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수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시외지역은’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제가 들을 수가 없네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답변은 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대처가 미흡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 보면 영양교사 분이 열 분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자가격리 되었는데 한 명도 대체가 안 되었어요. 아, 열세명이네요. 그다음에 조리사 분도 열 분이 되었는데 네 명만 대체되었어요. 60%가 대체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리실무사도 63명이 코로나 격리되었는데 40명만 되었다는 부분, 그래서 급식실도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명이 빠지고 한 명이 들어와도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조리업무를 보시던 분이 아니고 또 하시다가 쉬다가 오셔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는데 예비비도 있고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한 명이 빠지면 한 명이 들어와도 일이 안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 현황은 제가 못 들었지만 비슷한 답변인 것 같아요. 안될 걸 예측을 하면 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냥 공고해서 ‘지원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누가 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공고 냈는데 지원이 없어서 그 지역은 외딴지역이라 잘 안됩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죠? 학교선생님이나 영양교사, 또 조리사, 학교에 아마 그 외에도 꼭 필수인력들이 있을 텐데 예비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손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에 가족이 걸렸을 때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침인 것 같은데요. 동료 김선미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학생들이 1주일에 두 번 검사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를 좀 깊게 찔러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깊게 찔러서 채취하기 어려워서 그 결과로 등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바꿨으면 싶어요. 제가 오전에도 ‘고정형 PCR검사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가 저희 인구의 반 정도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다섯 곳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철수 과장님 말씀주시기로 지금 교육청 한 곳 한다고 하는데 본청 한 곳에 울산에 있는 학생들 다 모이면 서너 시간씩 걸리기 시작하면 다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일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을 것 같고요. 제주도에 비하면 우리는 열 곳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열 곳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몸이 이상하면 학교에 좀 늦게 가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9시부터는 병원이 문을 열 텐데 검사를 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지각처리나 출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아이들이 집에서 한 번 채취해서 두 줄 나와서 양성으로 판단되었을 때 학생이 자기가 확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병원에 가서 혹은 PCR검사센터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를 깊게 찌르는 것도 좀 어렵고 이중으로 하는 일이라 차라리 각급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집에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거나 혹은 자기 몸이 평소와 달리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동안 수업에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결에, 지각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안주도록 편안하게 아이들이 그런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지침을 주시면 좋겠고요.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3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에서 확진이 생기고 있는데 학교가 좀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꾸어서 정부는, 교육부는 ‘확진자가 가족 중에 있어도 등교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더 걸려오는 것 같아서 학교 보내기가 두려워지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출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아이들이 의심상황이 있는 아이들은 검사를 갔을 때 출석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앞에서 말씀하신 대체강사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다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안 된다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 외곽지역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체강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선학교에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대강강사비가 교내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에서 추경을 통해서 관·항·목을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대안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몇 명 격리되고 대체선생님 몇 명 된 거죠?

오늘 현재 중학교세 군데하고 고등학교 두 군데가 일부 원격에 들어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1주일 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구체적인 수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어느 학교가 원격에 들어갔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몇 분 격리되어서 학교를 안 오고 그와 관련해서 대체선생님을 몇 분 뽑았는지 묻고 있어요. 몇 명이죠?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자료는 저희가…….

몇 명이죠? 지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받으셨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현행화 상황인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통계가 잡힌 거로는 보통 1일 평균 유·초·중·특, 중등까지 해서 전체 1일 130여명 정도가 확진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교사 부분만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평상시에도 결·보강이 연가나 병가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한 교사가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교사에 대한 대체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코로나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초·중등에서 하고 있는 대응은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순회교사를 5명, 특수에 5명 이렇게 뽑아서 돌리고 있고요. 초·중에는 이러한 순회교사를 현재 뽑아놓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학교지원센터, 각 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에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어서 교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초등은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충이 될 수가 있는데 퇴직 1년 이내의 선생님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열어줬고 그다음에 만62세까지인 교사를 만65세까지로 열어서 최대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수과목은 대체가 정말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과의 대강이나 동교과에서 결·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어떤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결·보강이 생겼을 때보다는 심해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심각해졌지만 저희도 지금 현재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러한 대체교사 문제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등과장님 말씀하신 수당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에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특히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뒷받침은 다는 못해 드리더라도 최대한 지원해서 힘을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말씀드리면 어제 16시 기준으로 교직원 전체 확진자가 630명이었고 총 지금 현재 교직원 총수는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학교 교직원이 232명 발생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기간제 5명, 특수교사 5명이 순회하고 있고 중등은 순회교사가 없다 이 정도 답변이에요. 좀 이따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텐데 대처가 굉장히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2년이 되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한 분 안 나오시면 다른 분이 대체한다고요? 다른 선생님 대체할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의 업무강도는 생각 안 하나요? 한 분이 계속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이 하고 있는 수업시수가 다른 분이 대신해도 감당할만한 수업시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셔야지 답변이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늘 하루 232명 발생했는데 기간제 5명, 특수교사 5명이 순회하고, 열 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20명은요? 어제는요? 오늘 발생한 것만 232명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아이들을 학교에 오라고 해놓고 선생님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너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불편하게 들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가 학교현장이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도 주셔야 되고 학교 수업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원격으로 돌리시든지요. 감당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대면으로 다 불러놓고 선생님이 확진되어서 빠지는 데도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 안주셨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격리되어서 안 나오시는지, 대체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제가 좀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하고 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15시 15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장님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른 겁니다.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교육청은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를 위해서 9억 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뒀는데 추경 편성사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2022년도 특성화고 취업기능을 강화할 경우에 전년도 대비 취업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작년대비 현장실습하고 취업률이 현재 10% 정도 증가된 상태이고 취업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서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관학협의회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혁신지구사업 10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린모빌리티사업 신 수요에 맞게끔 이 사업도 구상 중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기업경기가 매우 어려운 점들도 있고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실적이 많이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애간장은 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교육열은 대단하기도 하고 애살도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추경만 하여도 취업기능강화를 위해서 9억 900만 원을 투입함과 아울러서 전년도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종사자 채용과 기구 확대를 단행하셨는데 울산교육청의 기부는 비대하지만 결과는 앞으로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따로 답변은 제가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술과장님께 제가 늘 보면 질의할 게 참 많았는데 늘 마지막에 ‘해야지’ ‘해야지’ 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끝내는 질의를 못하고 놓치고 그냥 마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4페이지에 현대고 체육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학교운동장은 모래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인조잔디가 깔려져있는데도 있고 한데요. 모래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교실로 입실하기 전에 깨끗한 교육환경조성과 학생들의 개인 위생향상을 위해서 에어건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각급학교에 에어건 설치에 관한 공문을 하달해서 신청을 좀 많이 받아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업활동을 마치고 들어갈 때 개인위생 청결활동의 일환으로 손을 씻거나 옷을 털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고요. 에어건이 있으면 그럴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현대고등학교에서 신청한 사유를 보니까 현대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구장인데 인조잔디구장 안에 보면 완충 칩 같은 게 있습니다. 완충 칩이나 아니면 마모되어 있는 인조잔디가루 이런 것들이 옷에 붙어서 그게 교실까지 들어가는 사항들이, 그래서 에어건이 필요한데 혹시나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의 환경, 위생,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학교에서 이걸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보통 학교 자체 돈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조사해 보면 다 해 주기를 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선학교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보건활동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방역물품 분류하느라고 수고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본 위원이 전해 들었는데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보건담당선생님들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학교에서 분류하고 배부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고 아울러서 KF94 마스크를 통한 건강권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일선학교에 마스크 공급계획도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생·교직원을 위한 신속항원키트는 초창기에 학생 1인당 1개씩만 첫 주에는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전 교육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전원 다 부서에 출근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낱개를 소분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해서 자원봉사단체 요원들을 연 400명 정도 투입해서 3월 첫 주분 물량을 저희들이 다 낱개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주 분부터는 학생 1인당 2개, 거기에다가 교직원 1인당 1개씩 총 2개 이상의 물량이 낱개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용역업체를 어렵게 구해서 3월 2주분 물량을 소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막상 처음 있는 일을 자기들이 해 보니 시간, 물량, 인력,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익도 창출이 되지 않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러면 학교까지 필요물건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배송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 각 학반 단위로 나누는 것은 학교에서 하되 특정교과 담당선생님이 한정되지 않도록 전 교직원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소분작업을 해서 적기에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초·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 영상회의 때 제가 상황말씀과 협조말씀을 드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마스크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제 각 학교별로 10억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해 드렸고 그 외에는 마스크나 학교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언제 어디서, 학교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 분들이 안전하게 학교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3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질의인데요. 학생들이 학교운동장보다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많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강조한 학생 건강권 회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최근 3년간 학교체육관 공기청정기 설치유무와 공기질 측정결과를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현황자료를 한번 주시고, 또한 체육관 청소결과와 체육관 조도 측정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원들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체육관 시설이용에 따른 실내청소와 공기질 조도 등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요구하신 자료 취합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는 그 정도로 제가 질의드리고요. 정책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시면 교육복지관련 질의인데요. 교육복지 실태조사보고회 관련 예산이 10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실태조사 보고회가 시행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실태조사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실태조사는 교육청의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교육복지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전년도 12월에 제정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울산형 교육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7월에 계획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9월에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보고회에서 학생들 설문조사를 할 때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상품비 1인당 얼마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정책관님, 심층설문조사 운영예산에 5000원씩 해서 1000명, 합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심층설문조사가 7월에 한다는 말씀이죠?

예.

보고회를 그렇게 해서 9월에 하시겠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업무협의회가 30명해서 1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30명은 어떤 분으로 업무협의회, 30명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각급학교에 복지사님이라든지 업무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관련자님들하고 용역관련업체들하고 협의회를 한다든가 할 때 활용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하면서 그 인원이 30명이다?

예.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190페이지 보니까 울산시내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양성기관은 특수학교와 일선학교 특수학급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학교현장을 견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교는 시설현대화가 많이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일선학교 특수학급의 경우는 학교별 시설격차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정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급을 하였는데 보면 실질적인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선학교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일선학교 특수학급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선학교 특수학급 시설보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지금쯤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전자칠판 때문에 얼마 전에 민원 한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 특수학교지원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통학버스라든지 리프트장착도 이번에 다 10개를 교체를 해 드렸고 지원이 특교로도 많이 내려오고 지원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시설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좀 차이점이 학교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자칠판에서 특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과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도 타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자칠판을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미흡한 부분들은 빨리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한번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보시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 울산시내 고등학교 학교별 배정학급에 대한 요구자료에 의하면 당초 남구소재 공립고가 12학급으로 배정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1학급으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소통과 공감을 강조한 울산교육감님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원탁토론회실을 만들고 했지만 소통과 공감은 뒤로하고 획일적인 정책결과만 낳아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일선학교 교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구소재 사립학교는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수십 년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립과 사립이 병행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울산교육청은 편의주의 행정과 소통 불감증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는 지금 몇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는 고교학점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가 옥동소재 연구정보원 3층에 센터가 구축되어 있고요.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 전 일반계고등학교까지 실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전문직이 4명, 일반직이 5명이 있고 순회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교실수가 파악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여유교실이 학교에 있고 그리고 학교에는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잘해서 파악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를 주관하는 중등교육과와 학생을 배정하는 주무부서 그리고 학교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소통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일선학교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교실과 여유교실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 완전한 파악이 덜되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학교별 현황과 대책들을 잘 수립해야만 한번쯤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겠죠. 교실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여유교실이 남고 하겠지만 지금 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림으로써 파악을 좀 당겨서 하다보면 준비과정이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를 위해서는 지금 학급 수에 최소한 1.5배의 교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형태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중·대강당, 강의실 등 다양한 형태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수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준비 정도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파악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3분 정도 드릴까요?

됐습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다보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아까 선생님들 대체가 잘 안 되고 설명 중에 ‘대체가 어려우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도 수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좀 적극적인 방법,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걸 선생님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해서 그런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정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는 저한테 답변하시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한테 온 초등학교 자료를 보면 원격수업을 일시적으로 며칠씩 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화요일부터 수요일 이렇게 이틀씩, 3일씩 원격수업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주셨는데 전면적으로 원격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답변으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이 제대로 대체되지 않으면 원격수업을 한다? 원격수업 이틀하고 다시 학교에 대면수업, 등교수업을 하는데 답변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몇 분 빠지고 몇 분이 대체되었는지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학교는 그러면 교육청에 특별히 보고를 안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특별히 도움을 안주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는 건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오늘 좀 염려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또 교육국장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져도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의 결손이 많을 경우에 원격수업으로 결손을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도 좀 체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를 추경에 넣으셨어요. 추경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지금 학교현장이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상황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좀 원활하게 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중·고, 유치원까지 전부 약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액된 사업도 있는데 미래교육과에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충분해서 감액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부서업무가 개편되면서 저희 부서에 있던 진로업무가 중등교육과로 갔습니다. 이 진로업무 중에 장애인 주무관님이 한 분 계셨는데 1월 1일자로 일단 노사협력과에 두 달 계시다가 본인의 희망으로 3월에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관련부서로 넘겨드릴까 협의하다가 그냥 저희 부서 것은 감액을 하고 해당부서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정책대안과 건의사항은 사업집행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외철 교육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구외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종섭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진로교육지원센터 용어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진로교육센터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은 김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며,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울산진학정보센터를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학생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외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라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개정된 진로교육지원센터 용어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진로교육센터로 규정해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협의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해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김종섭 의원님 발의에 같이 공감합니다. 울산교육청과 각 구·군과 협력해서 단위학교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행 진로교육센터 운영이 각 구·군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로교육협의회는 1년에 몇 회 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임시회가 개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22년도 회의는 몇 회 개최되며, 안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기도 한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물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울산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도 정기회와 임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진로교육센터를 방문해서 체험견학도 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