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조례안 9건, 동의안과 결의안 각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42호)(시장 제출) 가. 자치경찰위원회 나. 홍보실 다. 감사관 라.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안전과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경비 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등 3개 사업해서 43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공무원의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예산은 신규임용 및 현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산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프로그램 사업진행을 위해 설문조사비, 상담 연계 프로그램개발비 등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경찰 지원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43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된 국비 확정내시로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 변경이 많은 사유는 작년 9월 경찰청에서 가내시 통보된 세부사업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2월 최종 확정내시에서 일부 세부사업이 변경된 바 있고 예산편성 일정상 수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까지 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경비에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던 사무국 직원 인건비 14억 2000만 원 중 7억 37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 시비 5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분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은 가정폭력 원인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비, 경찰·검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 그리고 울산지역 여건을 반영한 가해자 상담 연계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 1억 원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체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입니다. 울산연구원하고 시, 경찰청이 협력해서 치안 공공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이미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서 30군데 정도의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행안부에서 받았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4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하고 얼마 안 되어서 또 추경을 하는데요. 이게 다른 것은 보니까 인건비 자연발생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대부분이 그런 예산이고 다만 560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은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 짤 때도 예견되었던 것이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또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칫, 자치경찰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자꾸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서와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잡을 때 꼼꼼히 살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예.

2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프로그램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떻든 행안부 특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아주 환영할 일이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CCTV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 빅데이터는 결과적으로 범죄 발생신고가 많다든지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든지 이런 거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겠죠. 연구기반이 그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CCTV가 진짜 사람 왕래가 많고 이런 곳에 CCTV의 요구가 더 크고 더 많은가, 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시민들이 느끼는 CCTV 필요성에 대한 강도는 정말 외진 곳, 좀 심리적으로 CCTV가 없으면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는 곳 이런 곳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빅데이터 가지고 하면 그런 곳은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조금 시골이라든지 이런 외진 곳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면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굉장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CCTV를 신청하면 이 빅데이터라는 과학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빠져버린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냥 물리적인 기준 잣대가지고 했던 것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조금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원래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빅데이터센터에서 기본적인 안들을 만들었고 여기에 경찰청이 그동안 들어왔던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30군데를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럼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들이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라는 문제는 이게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구대파출소별로 있는 치안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울산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사실 보면 제가 참여해서 해봤지만 여기도 CCTV 요구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잘 엮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요구하는 바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매치시킬 수가 있는 거가 숙제일 것 같고 그 부분은 지적하셨던 부분들 좀 참고해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전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하기는 이것은 행안부 특교금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예.

이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 만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그런 것들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녹여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3460만 원 가지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이들을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 아시죠? 이분들이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협조적이지 못한데다가 주변의 조력자들도 이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3460만 원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문상담까지 구성해서 하겠다. 이게 굉장히 그냥 예산 남는 것 가지고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려거든 좀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만 하고 난 뒤에 또 아마 추가경정 또 잡을 거예요. ‘실행하다보니 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주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된 바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던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를 상담하는 데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들 간에 네트워크가 제가 이거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여성청소년과 분을 만나 뵀더니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 라는 것들에 반성이 이것의 출발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미 얘기들이 진행된 바들이 있어서 그동안 주로 피해자에게 집중되었던 가정폭력문제가 작년에 데이터들을 보니까 재발률이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의외로 되게 높던데 그렇다라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들이 특히 가해자 프로그램들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곧 네터워크를 구성해서 시작하는 단계,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기서 데이터들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시범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년 예산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라는 것들로 진전시켜 나갈 거라 예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설문조사 빅테이터 분석하고 난 뒤에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정도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시범사업 정도.

제가 보기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업을 실행하려면 또 예산을 요구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볼륨이 얼마인지를 조금 책정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볼륨은 이만큼인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이만큼 잡았습니다.’ 하고 하는 것 하고 그냥적인 전체적인 볼륨에 대한 생각도 없이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다시 ‘또 이만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좀 구상하실 때는 전체 볼륨을 잡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예산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했던 말씀 참고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첨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게 그런 것을 하라고 했던 거라고 보시고 이제서야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말 잘 찾아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이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닌데 ‘이 돈 가지고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볼륨을 한번 그려보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금 각 시·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뭘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자치경찰이 생겼다는데 도대체 하는 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부분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경찰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것이지 뚜렷하게 뭐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기구가 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4개 기구 이런 정도로 보시면 28명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새롭게 무엇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고호근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 삼아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가해자 프로그램도 이제는 시작해 보자 그리고 저희가 약간 늦기는 했지만 애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장기발전을 위한 용역 이런 것들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바가 뭔지를 좀 캐치해 내고 그것에 적합한 자치경찰사무, 시민들과 밀접한 시민들과 접점들을 만들 수 있는 사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교통, 여성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에서 시청,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이렇게 각 사항별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들을 좀 다루어주고 있다, 다루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보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경찰도 다 지방자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성, 청소년, 교통 이 부분 경찰위원회에 완전히 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명목만 경찰자치위원회에 있지만 아무 실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제주도에도 왜 시범사업을 하고 왜 전국적으로 실시하느냐 이거지, 하면 완전히 전체를 제대로 하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앞으로 이래 안 가겠나 이래 갈 바에야 자치경찰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치경찰위원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좀 내려야 될 시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에 시도지사협의회랑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 울산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내주셨던 것처럼 자치경찰제의 좀 더 확고한 진행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나누고 새정부 들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오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대한 저희들이 요구를 해나갈 텐데 의회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아무 실권도 없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그것은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그런 협의를 하든지 결론을 내려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아 이 부분을 완전히 자치경찰에 업무를 넘기고 권한도 넘기고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국비, 시비 딱 해서 독립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저희들은 지금 의회가 인사권도 가지고 그런저런 부분이 딱 정리가 되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까지 자기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 안타깝다는 이야기고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더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이 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협조가 잘 안 될 거다 말입니다. 피해자는 많이 있는데 가해자들을 교정 프로그램을 한다, 그게 잘 안 해줍니다. 지금 대상자 6명이라고 해 놨는데 6명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출동했을 때 겪게 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900 몇 건 정도 되는 가정폭력 사안들 중에서 10% 정도 재발됐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재범가구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되는 가구 중에서 설득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과정들을 이 프로그램이 그런 과정의 연속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폭력을 하게 된 이유가 ‘애들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 그리 했다’ 자꾸 그런 변명도 하고 또 이게 음주하고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대상자 선정하기도 힘들고 이 사업이 운영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도 제가 드는데 다른 시·도에는 벤치마킹이나 어떻게 먼저 시행한 다른 타 시·도 있습니까?

일단 전남에서는 보니까 고위험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올해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단계인데 전남은 그렇게 하고 있고, 부산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가해자 프로그램들을 하겠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지만 이제 포인트가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로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것들로 접근하고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사업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제가 예상하면서 조금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고 해보고 잘되면 내년에도 금액을 더 늘려서 대상자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담을 누가합니까?

본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게 될 거고 그거 관련해서는 실무 국에서 그동안 울산시청의 여성청소년과나 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성청소년과하고 시고 상담심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접근해야 된다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문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계시는 분과 연계해서 가해자들이 나오면 상담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상담사가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이 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방범용 CCTV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5개 구·군에서 신청을 많이 해 놨을 거란 말입니다. 많이 해 놨죠?

예.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던 울산연구원과 시청에서 했던 것 중에 30개 정도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1, 2, 3, 4, 5번을 결정할 생각은 없고 일단 올해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 CCTV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서 한 건씩 요청하는 바들을 해서 집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5개 구·군에 딱 해야 되면 한 개씩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취약한 데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절을 좀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류성애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4억 1500만원보다 260만 원 증액된 7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220만 원, 직급보조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9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저희도 홍보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주요 편성내용에 ’22년 수당 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그리고 감사관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자연 단가 인상에 따른 추경이라서 추경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다만 그동안 홍보실도, 감사관실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감사관실은 감사관님이 이번에 새롭게 부임해 오셔서 감사관실의 새로운 감사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그런 홍보실, 감사관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민경규 주무관 잘 챙기고 있습니까?

예.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잘 안 챙기고 있는 모양이네요.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예산이 67억 원인데 올해 홍보를 지금 지출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3월까지요?

예.

3월까지는 지금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예.

올해 울산시 홍보를 잘해서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능한 감사관은 예산담당관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격무부서로 가야 되는데 감사관실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관실도 격무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가 아닌데요.

지금 현재 5년 전하고 감사 환경을 비교해 보면 5년 전에는 저희들 감사대상 기관이 2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지금 35개로 감사대상 기관이 대폭 늘었고, 5년 전에는 권익위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후감사보다 는 사전예방 감사위주로 권익위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 감사부서의 역할도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년 전에 저희들이 30명이었는데 지금도 30명입니다. 그래서 감사환경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5년 전과 같은 인원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관이 제가 맡을 수 있는 최선의 격무부서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격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뒤에 계장님들 웃고 있습니다. 아니 격무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감사관님 격무부서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시대에 민간인들 감사를 하면서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작년에 보니까 펜션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몇 번 전화했는데 도 불구하고 벌금이 1000만 원인가 200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허가를 내주고 ‘70평 이상 하지 마라’ 이것은 국회에 입법을 다시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펜션 운영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일단 5개 구·군의 펜션업자들이 지금 전부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직접부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조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4530억 2900만 원보다 1133억 4500만 원을 증액한 총 2조 5663억 74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133억 원입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33억 8200만 원보다 1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총 685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612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간단체 활동 지원 2억 원 증액,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14억 88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62쪽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 2억 6000만 원,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1억 2000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 청년거점공간 설치지원 5억 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통계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운영 및 시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 감액된 6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구입비 2200만 원 증액, 원격근무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입 1억 26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14억 8800만 원 감액 편성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경비로 민생안정사업과 국가직접지원사업 등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회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중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 2억 6000만 원 편성 이유는 2021년부터 울산형마을만들기 시범마을 공모사업으로 4개소를 선정해서 2023년까지 개소당 3년간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 원을 제외한 부족분 2억 6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거점공간 설치지원 5억 원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청년전용공간 3곳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조성비의 일부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무통계담당관 소관 통계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 1000만 원 편성 이유는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고 통계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정책수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과 심사수당, 시상금 등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정담당관 소관 순세계잉여금 1133억 원 증액 편성 사유는 2021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초과세입 중에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1133억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대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우선 설명하신 것을 토대로 볼 때 몇 가지 신선한 예산들이 있어서 반갑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이 6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6000만 원 가지고 사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게 몇 군데 되잖아요.

저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연간 1억 원 이상은 해야 되는데 이미 기간이 3월 정도 지나갔고 추경이 통과되면 남은 사업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행기간이 시작할 때부터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자투리 예산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첫해 시작하는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정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군데 정도 되죠?

서너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곳에 최소한 4000만 원 정도는 해야 이것저것 장비도 조금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6000만 원 잡아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떻든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자투리 기간이, 실행기간이 6개월, 8개월 길어야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이게 준비 예산 성격이 짙기 때문에 6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조금 주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제자리를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청년거점공간 설치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5억 원을, 거점공간이 3개죠?

예,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예, 3개소네요. 그죠? 울주군에.

예.

이것 좀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짙은 것 아닙니까?

일부 청년거점공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지역마다 청년이 활동하는 거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나 그다음에 쉬고 갈 수 있는 장소,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다양하게 시도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주군에서 자기네들 넓은 지역에 온양, 상북, 범서 쪽에 거점을 설치하기로 하고 저희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일부를 지원해서 울주군 군비로 전액 조성하는 거라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5억 원을 잡으면 군은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 군데 총 설치비가 13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3억 원은 운영비이고 10억 원이 공간조성비가 되는, 그 공간조성 10억 원의 50%…….

공간조성에 그러면 50대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다른 구나 이런 데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3개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울주군에서 아무리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 할 때는 한 구에 3개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이렇게 3개, 4개, 구·군청이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군에다만 이렇게 3개 해가지고 딱 갖춰준다는 게 조금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50대50으로.

위원님 그렇게 말씀, 이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데 지금 청년공간들은 지금 시하고 다 있습니다. 청년센터도 있고 무거동에 울대 앞에도 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다른 개념인데 그런데 울주군 지역은 농촌문제도 있고 이쪽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시범적으로 범서, 온양, 삼남 이쪽에 해서 청년마을사업이라든지 농촌에 대한 거점으로는 처음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침 울주군에서도 운영비는 자기들이 대고 공간조성하는 데 대해서 일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앞으로 농촌문제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농촌 청년마을 같은 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일회성으로 착수할 때만 5억 원을 지원하면 되고 앞으로 계속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울주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의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른 구·군과 함께 조금 분산시켜서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에서는 아마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안 했던가 봐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걸 한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매칭은 50대50으로 들어간다. 그죠?

꼭 매칭이, 50대50이 울주군하고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내지는…….

더 줄 수도 있죠? 울주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다양하게 시범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이것은 사실상 저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이 올라온 것 있는데 그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거기 3개 기관이 하는 것,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남동에 중부소방서 그 부지에 지금 저기…….

이게 여청과에서 한 것 그거죠?

예, 여청과에서 하는 청소년문화회관 그겁니다.

그게 공유재산 신청한 것 그 비용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 금액이 1662억 원인데 예산담당관님이 계셔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는데 제일 큰 금액이 뭡니까?

지금 제일 큰 금액은 울산페이지급 사업이 21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버스적자노선 보전에 350억 원 들어가는 게 제일 큽니다.

350억 원 그게 제일 크다 아닙니까?

예.

지금 준공영제한다고 그러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울산시 추경에 제일 큰 금액이 350억 원이고…….

준공영제 관련돼서 돈이 들어간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간 버스적자 관련해서 재정지원이 올해 금액 예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지금 105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350억 원이요?

1050억 원.

1050억 원?

예.

이것 참 매번 물 먹는 하마인데 금액 산정도 그렇고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 350억 원을 넣었는데 이번 추경에 제일 큰 금액이 버스적자 재정지원 이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이 준공영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예산담당관님은 그 추진배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싶은데 잘 모르고 계시네요. 우리 실장님은 아십니까? 준공영제한다는 그 추진배경 지금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아마 작년 연말쯤에 준공영제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버스 여러 가지 적자문제도 크고 대부분 버스회사들이 여러 개로 많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43개 정도 회사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민간회사이다 보니까 노선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그전에는 600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점점 늘어서 올해 이게 과장님 얘기했듯이 1000억 원이 약간 넘는 돈을 주게 되는데 그런 많은 돈을 주고도 시민들 편의에 맞는 노선조정이라든지 추가버스 투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왕에 우리가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해 주면 시의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노선조정이라든지 배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공영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매년 500억 원, 600억 원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적다 이래서 1000억 원까지 올라간 부분인데 이게 약간 고무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파견한 성화섭 씨 전무이사가 있는데 그분이 과연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지 버스회사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 부분이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올해 민선8기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좀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고 금액이 큰 부분이니까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준공영제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선결조건으로 돼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과에 아무 관계없는데 울산페이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울산페이 얼마입니까?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7억 원인데 이것 뭡니까? 발행해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울산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페이 앱이나 저희 카드를 통해가지고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작년에 반영했던 부분 3000억 원하고 추가로 1000억 원 정도 발행을 더 하고 거기에 대한 할인금 10%를 국비·시비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홍보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같이 넣어가지고 217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그만큼 효율성부분에서 괜찮게 나옵니까? 이 부분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만큼 지금, 예산투입…….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해서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울산페이를 통해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자영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진작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300억 원도 있는데 이번에 300억 원씩 국비 지원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한 것 그 금액?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여기에 관계없이 최근에 300억 원씩 소상공인 지급했다 하더라고요. 당초예산에 포함돼 었었던 겁니까? 국비 받아서…….

자영업자 300만 원씩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정부 추경으로 이번에 2월 21일 통과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2월 21일 통과돼서, 금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최대 300만 원일 겁니다.

300만 원 해서 울산에 총 얼마 나갔습니까?

그것은 통계를 저희가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 집행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까지 확인해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도 없고 국비 내려오면 의회 의결도 없이 그냥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아직 저희까지 안 내려왔고요. 정부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추경으로 해서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시에 관계없이?

예,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나가는 예산 처음 봤는데?

정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해가지고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방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도 파악 못하고 있다 이거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울산에 소상공인 300만 원 지급했는데 전체 금액이 국비 얼마 내려왔고 얼마 지급됐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이 너무 좀 그런 부분을 등한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소상공인 300만 원 받았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시에서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어려운데 300만 원 나왔는데 우리 의원은 모르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통지를 해 주고 그런저런 부분 물었을 적에 ‘아, 국비가 얼마 내려와서 이것은 바로 시비하고 관계없이 지급된 거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의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뒤에 계장님 2월21일 소상공인지원금액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가지고…….

그래요? 지급 기준과 대상도 있을 건데 제가 나가니까 ‘왜 저 집은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나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성립전예산이면 성립전예산, 우리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런 경우 나는 처음 봤거든요?

보통 국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을 하는 기관에다 바로 국비로 돈을 줍니다. 그런데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의회에 이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이 없고 바로 국가직접사업이라 해서 국가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바로 줘가지고 얘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 추경에편성된 게 아마 소상공인지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0억 원 정도, 10.3억 원인가 정도 됐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대 300만 원이고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준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도 요건들이 좀 있었고 소득이 감소된 것만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준 거기 때문에 심사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 아마 여기서, 그 기관의 이름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다 차이가 있었을 걸로 봐지고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것처럼 각 시·도별로 국가예산 10조 원 중에 얼마를 우리 울산시에 배정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울산시에 금액이 얼마가 왔고 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줘서 그 요건에 맞는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아마 사업이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울산에 얼마만큼 소상공인한테 얼마가 왔는지는 현재로서는 나중에 아마 파악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번 이 건 외에 저는 이런 건을 처음 봤거든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서 100만 원 편성을 해서 기 지급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 추경을 통해가지고 추가로 3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처음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소상공인진흥공단 통해서 작년, 재작년도 이런 식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러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 도대체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성립전예산 비슷하게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 좀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께서 파악을 해서 금액이 얼마 나왔고 차별적으로 지급이 됐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사후라도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래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9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서휘웅·백운찬·고호근·손근호·황세영·이미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을 때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성과 상위 법령 근거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의결을 제출한 바가 있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세영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4호)(고호근 의원 대표발의)(김미형·백운찬·손근호·황세영·이미영 의원 발의)

오랜만에 발언대에 나오니 떨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의 개정이 타당성과 상위 법령 근거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의결을 제출한 바가 있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호근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