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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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복합 추진 중인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22년 3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물은 총 7층 규모로 1~5층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 185면을 건립하고 6층과 7층은 국토부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동상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의 집객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동상시장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던 김해동상시장상인회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며 동상동 다어울림센터는 준공 후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시설물의 대관협의 및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향후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위원

이것 1년 하면 그다음 1년, 1년 이런 식으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연장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차장이 건립되면 몇 면쯤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85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수익이 상당하겠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통시장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되는 시설인 만큼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분당 2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6~7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지원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2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요금은 장날이든 아니든 똑같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앞에 차단기로 인식하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정산기로 설치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자동정산기는 굉장히 투명하겠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게 원래 주차장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지속가능사업의 굉장히 큰 축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나 소위 말하는 삥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자동으로 관리하는 그게 다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누가 맡아도 관계없는 거네. 그 정도 요금을 받았을 때 수익은 사실 좀, 그런데 주차장 유지관리비도 그 수익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지분석을 했는데 연간 수입이 한 82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하고 각종 제경비 지출이 62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시가 한 2000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가 2000만 원의 수입을 받아들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인회로부터 받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왜 그렇죠? 원래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게 되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별도의 사업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진영 같은 경우는, 진영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진영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거고 이것은 주차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별도 사업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동상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도로가 복잡해서 별도로 하면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하고 매치해서 복합으로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진영도 이런 정도 수준의 요금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별도로 형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용역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이 정도 수익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진영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만들어놓아도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185면이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연간 80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봤는데 무인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겠네요? 관리인 정도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존에 노상주차장을 할 때도 관리인이 1명 있었거든요. 그분 정도의 인건비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주수입원으로 보는 건 월주차를 봅니다. 주변에 주택은 있지만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월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을 주수입원으로 보고 시장 이용객들이나 도시재생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거의 무료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월주차하는 것은 비율제한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죠? 제한을 두지 않고는 월주차 같은 경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할 때는 월주차 이용대수가 평균 25대 정도였거든요. 이것을 주차타워로 운영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월주차를 2배 이상 확보해야 적정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혹시나 월주차가 너무 많아서 시장이나 도시재생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걱정은 없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또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월주차 이용차량들은 야간에 주로 이용하지 낮에는 비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월주차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차딱지 안 끊기고 월주차하는 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차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월주차가 유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민간위탁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다시 수익 2000만 원을 받아오는 거니까 장려해야 될 사업이네. 진영에도 잘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말고 다른 용도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6~7층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강당도 있고 외국인지원시설도 있고 어린이보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위치를 봤을 때 조금 어중간한 위치거든요. 실제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있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장소로 선정한 것은 기존의 시부지가 주차장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얼마 정도 있을까라고 여쭤봤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이면도로에 차가 1대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좁게 댔는데 이렇게 시설을 갖춰주면 그런 차량들도 차량보호를 위해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185면인데 평일에 몇 대 정도 댄다고 생각합니까? 분석자료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자료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가산출을 위해서 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서 인근 도시의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우리시 공영주차장을 비교해서 사례를 조사해서

엄정

엄정위원

수입 분석한 것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책자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위탁을 했다 하면 유지보수비, 수리비용 이런 것도 위탁업체에서 100% 감당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중대한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물 소유자인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지만 평상시에, 사실 주차장에 크게 유지관리를 할 시설물은 없고 다만 엘리베이터와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시장상인회에서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비용들은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립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됐거든요. 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평일에 차 1대도 안 대어있고 이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시도였다고 시민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게 이게 단일주차장 건물인 것 같으면 위탁관리를 하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든 관계없는데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고 또 어느 부분은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관리영역의 한계도 불분명할 것 같고 이래서 시가 관리하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기존에 주차장을 관리하던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면 어디까지 관리영역을 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부지는 우리시 부지였고 건립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 가까이 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20억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런 돈을 들여서 주차면 185면에 수익을 위해서 진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상인회에 줘서 우리가 받을 돈이 1900만 원, 물론 공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120억이라는 국민 혈세를 통해 건립한 주차장이 그런 용도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최초부터 저는 찬성은 별로 안 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차장 건립을 요구해 왔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수익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예측이고 예상이고 실제로 추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계약은 몇 년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년으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 진행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오겠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잘하시고 관리 잘해서 시부지에다가 돈을 150억, 거의 한 200억짜리 정도 되는데 잘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분성광장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분성광장은 동상주민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협의를 했지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하는데 지원예산은 얼마 정도인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따로 없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으로 주민 두세 분 정도 행사 있을 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관리를 하면 당연히 경비가 들 거고 유지관리도 예산이 따르는데 예산도 없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위탁하라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따로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화장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화장실 다른 데 위탁 줬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화장실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광장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도 한번 해야 될 건데? 최소한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를 요구했었지만 예산사정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분성광장을 이용하려면 금액이 있어요? 1시간당 얼마 이런 게, 무조건 무료인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걸 무료로 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일정 부분 단가를 낮추든지 유료화시켜서 한두 분 정도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둬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예산도 하나 없이 관리를 한다? 그게 광장이라서 그냥 놔둬도 된다, 방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이 와서 놀고 담배도 피우고 관리를 안 하면 모퉁이 이런 데에 쓰레기가 쌓일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걸 도시재생에 맡겨서 될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사용료를 받아서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관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에 예산 하나도 안 주는데 즈그가 뭐 아쉬워서 제대로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빌리는 것도 도시재생에 의뢰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관리 안 되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적당한 관리단체를 수소문했으나 다들 꺼려해서 궁여지책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 그래요. 사용료를 안 받고 하려니까 단체에서 할 수가 없지. 단체에서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들을 무한정 자원봉사로 할 수 없으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안 하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임시방편으로 맡긴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을 들인 광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겠는가. 그게 제대로 관리되어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 생각을 깊이 해서 사용료를 1시간당 5만 원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수입을 받아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에 위탁결정이 됐어요? 절차를 밟아서 도시재생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결됐어요? 분성광장을 도시재생센터에 위탁한다는 절차를 밟아서 결정됐냐고? 할 예정인지 아니면 결정됐냐고? 절차를 밟아서 한 기억이 없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러한 절차를 밟았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공지되어서 위원들의 생각이 집행부하고 합쳐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개장은 지난 9월에 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몇 개 단체들이 와서 행사한 것 봤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습니까? 행사 관계자들도 그대로 갑니다. 쓰레기 이런 것 너덜하게 있어요. 그걸 누가 할 건데? 과연 도시재생 직원들이 와서 청소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산을 들였으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해줘야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고민을, 도시재생에 주면 도시디자인과는 권한이 없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관리감독은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감독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게 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굼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8100만 원 수입하고 지출 6200 해가지고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81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나온다고 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인근 주차장 이용현황이라든지 표본자료 조사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해서 수익창출이 안 되면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계약단위를 1년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만큼 비용이 안 되고 손해를 본다면 포기할 의사가 안 있겠습니까? 또 수익이 난다면 계속

종현

조종현위원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산정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통을 살리는 차원에서 주차장 정도는 자기들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시민의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 금액에서 1년 해보겠지만 수익이 이렇게, 제가 시간이 나면 그쪽으로 가서 주차를 해보는데 보통 1시간 정도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500원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30분에 200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가보면 대수도 그렇게 많이 대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총금액 산출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상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서 유도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그분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1년 한번 지켜보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잘되면 이렇게 진행할 거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분성광장도 관리운영 측면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진규, 조팔도, 정준호, 황현재, 김창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명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안녕하세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해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항을 적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방법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류명열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이런 일은 하루이틀 있었던 일은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뾰족한 효과가 있겠어요?

명열

류명열의원

그래도 없는 것보다,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보면 오만 사람들 다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원업무를 보면서 부딪힘이 많은 것으로, 진영도 보니까 큰소리치고 하던데 이런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고충도 있고 불만도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민원인이 왔을 때 불만사항이 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다 잘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한다든지 더디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예를 들자면 민간인이 왔을 때 막말이나 폭행까지는 아니겠지만 폭행을 하면 당연히 고발해야 되지만 내 생각에는 경찰서나 이런 데에 같이 공유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우리 진례면으로 따지자면 막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산업팀에 이런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 와서 삿대질하고 욕하는 걸 많이 봤는데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면 신고하는 게 맞다고 봐.

명열

류명열의원

신고하는 과정에 벌써 일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조례 제정입니다. 일어나서 경찰이 오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 경찰이 오기 전에 일이 이미 벌어지니까

안선환위원

여기 보니까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의료비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좀 심하다 싶으면 녹음이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명열

류명열의원

내나 안전시설을 확충

안선환위원

주폭이 있듯이 민원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큰 피해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하는 사람이 많이 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녹음시설을 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괜찮아요. 법률상담 및 지원 이런 건 내가 볼 적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명열

류명열의원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제 생각에는 경찰서 이런 데와 공유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심하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개인이 녹음하는 것보다 녹음시설 정도는 하나 설치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류명열 의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요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가 될 겁니다.

안선환위원

잘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