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종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제새로과가생겨서망우공간을조성해서앞으로이제망우리역사문화공원의어떤여러가지홍보라든가가치를높여야될텐데이번에추경올리신이주차장문제는실제로는아마더늦지않았나싶어요. 본예산때편성을해서계획을세워서했으면좀더빨리공간개관과함께갈수있었을텐데,진작부터제가이저류조공원U자형공간하고,그다음에그뭐죠? 횡단교주변을반드시주차장을확보해야된다고내가여러차례,수차례얘기를했지만이제또이렇게용역을하신다고그러는데솔직히저는굉장히너무늦지않았나,원래본예산에다해서그때과가있었기때문에,공원녹지과가있었기때문에해서했으면망우공간개통과동시에주차장도좀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지금현재저류조공원양측은전부폐쇄해놨죠,불법주차못하게?

네,그렇습니다.

아마지속적으로그렇게해서빨리용역을착수해서주차공간을확보해서그주위에불을보듯뻔한그주차문제에대해서하루빨리좀이게빨리좀진행이됐으면하는것이전지역구의원으로서의바람입니다,과장님.

네.

네,저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우리망우리공원을또새롭게변화시키고그것을우리중랑구에새로운브랜드마크를만들기위해서상당히애쓰시는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그역사적인곳임에도불구하고사장되고방치되었던그곳을또새롭게변화시키고그속에서쉼과힐링과또새로운어떤문화를새롭게창출하기위해서노력하시는데근본적으로우리가아무리좋은시설을갖고있다고해도많은사람들이그곳을활용하고이용하는그런부분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현재망우리공원산책로나그부분을하는데지금현재인원이우리가그공원이지금사용하기위해서짓기전에도기본적으로1일한3,000명이상이그곳을이용하고했는데그곳에새로운모티브를만들어놓게되면상당히많은사람들이올것이다,이렇게추론을하거든요. 그런데거기에서는차를이용해서할수있는부분이접근성때문에,상당히위에있기때문에하지않나생각을해요. 그러면우리가지금그냥막연하게100면정도를지금만드려고한다,그렇죠? 그러면낙이망우주변을몇면정도생각하고계세요?

육교있는주변에쉼터가조성이돼있는데요. 그쉼터가무의미해서,그게무의미하니까저희가공간을하려고그러는데거기한30면정도나옵니다.

30면정도?

네.

그러면1주차장은30면,2주차장이70면정도를확보하려고생각을하고계시네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사실은우기제외하고는우리가밑에부분저류지,

시설이,

물을가둬두는곳이있지않습니까?

네.

거기가비가오는그우기때를빼면늘비어있거든요,거기가,밑지하가.

네.

늘비어있어요. 그런데거기를한번검토해보셨어요?

거기는저류시설이있는곳이라그곳에다가주차장이라든가이런거를상설적으로하는거는,

아니,그러니까우리가예를들어서그저류에관련된부분을주차할때는우선기본적인여러가지검토를하셔야되고우리가임시적으로그날들어간차들은그날다나오게해야되고예를들어서,그런어떤안전장치만있다면그지하로내려가면상당히넓은공간이있어요. 내려가보시면아시겠지만,그러면최소한거기에50면이상은나오지않겠나. 그러면우리가행사를한다든가,예를들자면많은사람들이집중적으로모여야할그런그상황이도래한다든가그러면그주차장을그때미리주차부분을다이렇게선을긋든지아니면방향을잡아놓고하다가임시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는것도괜찮겠다,이러한생각을했어요. 저도사실그것만들때많이했는데오히려연못을해서평상시에물을가둬놓고연못사용하자,이런얘기도있었는데장기적인면에서는좋지만,또그곳을물빼고관리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그냥저류조로만들어놓고한거거든요.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는것이죠.

네,알겠습니다.

그래서내려가셔서해당법률찾아보시고거기에주차면거기다그거하셔서집중적으로많이올시기에는예를들어서오전,오후,그문을개방,거기는당연히주차요원들이들어가야되겠죠. 들어가서‘몇시간되면나와야됩니다.’라고공지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하고,두번째는우리가한강변을중심으로남양주로,지금구리,남양주이렇게있죠. 한강변을중심으로해서많은사람들이산책을가든지또아니면힐링하기위해서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구경을가든지가요. 남양주,구리시에서전면다주차요금제를해서바리게이트를다쳐놨어요. 그러니까사람이한강변에차끌고들어가서하게되면주차료를받는거예요,주차료를. 그런데주차료가물론주민들에게할인권도지급하고그래가지고하는데외부사람들은다만한두시간있으려면한1,000원이상정도는거기다가주차요금을내고와서해야될그런상황이에요. 그러면남양주입장에서는물론기존적으로오는사람들에겐할인권을줘서무료로어떤여러가지역할을하지만외부나오는사람에대한세외수입은상당히많이누리고있다,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러면우리도주차를하는사람들이주차요금에대한부분을산정을해서주차요금을낸다고생각을하면주차가꼭필요로하는사람들만주차하지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그것을입구에다가해서무인으로하는거죠,무인으로. 무인으로해서그입구에대한부분에서예를들어서아침운동을하시는분들을몇시부터몇시까지는뭐어떻게한다든가이런것은우리가유연성을가지고하면되니까,그래서주차요금을반드시받아서사용하는그런,그냥무단으로차를댄다든가여러가지형태로저해요소를하는근본적인대책을감면할수있는좋은기회가아닌가생각합니다. 두가지말씀을꼭드려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발언을했습니다. 물론평상시에어떤새로운도전과새로운또창출을위해서늘애쓰시는데조금더고민하게되면쾌적한우리망우리공원이되지않을까생각하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망우리공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체육청소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제가어제지나가다보니까그커뮤니티공간에아이들이많이왕래하는걸좀보고요,많이활성화가됐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지금많이운영이되고있는데2021년도자료보니까거의뭐이용인원이한2,546명다녀간거로돼있고월평균이거의363명,그리고하루평균인원이18명정도왕래를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맞나요,과장님?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아이들이,청소년들이아무래도이렇게이런공간이없다보니까많이목말라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활성화되는부분에있어서과장님하고우리팀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많이써주셨다는부분에서칭찬드리고싶고요. 여기에이제주요프로그램들이많이활성화가지금되고있나요,과장님?

지난번작년의회때하고지난번에저희가민간위탁해서보고를드리면서조언도해주시고그러셔서저희가이제그부분을2월10일날이제다만났습니다. 커뮤니티공간하고청소년자율문화공간,세군데해서다모두모여서의회에서이제제안해주셨던부분들에대해서1차토론을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제말씀하신부분중에서는실천가능한것들을지금찾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달말에도저희가이제다시만나서지난번에이야기했던부분들에서공유할수있는부분은공유를하고또각자특색있는부분은특색있는걸살리는걸로이런식으로해서위원님들께서제안해주신것들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또그런거를실행을해보는거로많은준비중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뭐있다보니까학부모님들이장애인아이들을키우시는학부모님들도이제좀그쪽으로이용하고싶다라는,딩가동2호점쪽으로이용하고싶다라는의견도좀들어오고있는데좀이부분에있어서,추경부분에있어서좀방수를잘하셔서우리선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잘하셔서,이게구조적문제잖아요. 구조적으로어떻게할수없는부분이라콘크리트로할수없었던거잖아요,그렇죠?

네,하천법에의해서할수가없었던건데,

네,그러니까그러한부분이니까좀방수를잘하셔서휠체어라든가그리고아이들의이용량이많을때문제가없이나무가휘어짐이없거나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좀꼼꼼하게체크해서추경으로보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이번에그렇게해주신다면일단해보고요. 우리조희종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근본적으로한번에이걸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돈이조금더들어가는한이있더라도,나중에요. 그런부분들은제가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이제장애인뿐만이아니고,장애아이들뿐만이아니라지금코로나때문에이용인원을되게축소했는데도불구하고이용인원은사실은대기자가좀많은편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많이풀렸을때를대비해서라도그렇게준비를잘해보겠습니다.

네,준비잘하셔서이용하는데아이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리고학부모님들이만족도가높도록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그렇게소통하면서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질의한부분,궁금한부분만중복되더라도좀이해해주시고요.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우리가언제이게만들어졌죠?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요,저희가이제당초에1호점은2000년도에저희가11월달에개관을했는데사실이게사업이없었던것을저희가이제서울시하고연관지으면서아지트사업이라는게있었습니다. 거기에연관지어서하다가저희가이제학부모님들로부터매년아이들이좀놀수있는공간,편하게놀수있는공간을좀만들어달라는게연초마다있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공간찾기를해서진행하던중에신내그경로당자리를저희가부지를기부를받아서시작을하게됐습니다. 그게2000년도에시작이됐고요. 작년에는2호점이또아이들한테서또그런것들을저희가이제바탕삼아서저희가이제공간을또찾아가지고그렇게된겁니다,2호점까지그렇게됐습니다.

그러면지금커뮤니티공간이1호점하고2호점하고방수공사하고수도관보강공사하는예산이추경에올라온겁니까?

지금면목천,복개천에만들어진2호점에대한겁니다. 1호점은문제가없습니다.

그러면2호점은언제이것이형성이됐어요?

이게이제작년도4월달에준공이됐고요. 6월1일자로개관을했습니다.

6월1일자,작년도2021년도6월1일날개관을했으면개관당시에리모델링을했을때방수공사는그때해놓으셨어야죠.

이게방수공사가아니고요. 방부목에대한유색착색제를저희가발라야됩니다.

유색착색제바르는거얘기하는거예요,지금?

네.

그러면그것도신축할때,리모델링할때그건축업자가이거얘기를했을텐데,이거방부목은1년에한번씩이거를칠을해줘야지만이방부목이뒤틀리지않고이거유지가된다라는거는상식적으로방부목이거설치하는사람들은다알고있습니다. 저희가정에서도이거를방부목설치하면건축업자가얘기를해줍니다. 1년에한번씩이거방부목칠을해야된다,그래야지이거가유지가되지안그러면비나눈이오고이러면방부목이썩습니다,금방. 몇년안에썩기때문에이칠을해줘야된다는거는건축하는분이얘기를해줍니다. 전문가가아니어도이거는얘기해줍니다. 기본적이에요,과장님. 물론뭐과가저희가공원녹지과나치수과가아니라잘모른다,그건아니라고보여집니다,과장님. 신축할때벽돌로아니고시멘트가아니고방부목으로하면기본적으로이런건알고있어요,누구든지다. 과장님변명할때제대로알고변명을하셔야돼요. 기본적인,여성분들도이거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은. 그러면동료위원이아까잠깐언급을하셨지만,이거를본예산때,내년도에예산책정을할때이거같이예산을올리셨어야되는거예요. 똑같은얘기또합니다,추경을왜합니까? 예를들어서사업을하다가,건축을하다가,하다보니까이게가외로돈이,예산이좀더들어가서불가피해서이거를추경을하는게맞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추경예산올라온것보면요,아니에요. 본예산때삭감한것추경때올라오고사업하다가빠트린것추경에올라오고이게무슨추경입니까? 추경이란개념이없어졌어요,언젠가부터. 왜이렇게예산을올리십니까?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건추경예산이아니에요,이거는요. 본예산에다가예산을책정하셨어야죠. 본예산에예산책정했잖아요. 그런데이게부족해서올라왔다그러면제가이해가갑니다. 그런데사업내용을보면본예산에서얼마든지이거를사업계획을올려서승인을받아야될것도추경에올라와서이거를지금승인을해달라고하시는거예요. 위원들이모른다고자꾸그렇게그냥넘어간다고생각하지마세요,과장님들.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알면서도그냥넘어가는경우도있어요,사실은. 그런데이런거를모른다고자꾸그렇게,모를거라고해서이렇게예산을올리시지마시고요. 이렇게올리지마세요,예산.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답변필요없습니다. 그다음에그위에용마청소년독서실환경개선이거는왜신규로예산을3억원가까이올렸습니까?

이게저희가본예산에이제편성할수없었던부분은저희가이제특교금해서4억원이이미있어서저희가용역절차라든가이런부분들을가지고진행을해왔는데요. 그러니까용역발주전에저희가선행을해야될부분이그게이제용마문화복지센터라고그래서전체건물중에어린이집이1층에있고요. 그다음에그게이제4,5층에위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건물이굉장히좀오래된건물이되다보니까옥상하고창틀누수가굉장히심각하기때문에리모델링을당시에이제진행을바로할수가없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마을협치과에서예산을받아서2021년도,작년11월에이제방수공사랑다했습니다,추경을받아서. 그리고그와맞물려서저희는계속용역을진행을해왔는데요. 그용역을하고난뒤에저희가이제12월6일까지해서하면서나와서보다보니까이게지금건물자체가이게지어진게’91년도겁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지금전기부분에서좀과다하게비용이들어가게되다보니까저희가용역사하고건축과하고다모두모여서이부분을이제저희가협업회의를했습니다. 그래서1안은층별구분공사를하느냐,아니면2안은공정별구분공사를하느냐,3안은예산을나중에잡아서추경을받아서일괄공사로해서깔끔하게끝내느냐,이걸가지고협업을했는데저희건축과라든가용역사입장에서보면‘그렇게하면하는효과가별로없다,있는것가지고쪼개서하게되면.’그래서이제상반기추경을올리게된거고요. 저희가이제상반기에추경을올리게된것은저희가이제기이확보된예산이특교인데예를들어서이제8월말이나9월쯤에예산을,추경을하게되면저희가이제그사업추진일정이너무촉박해집니다. 재설계를해야되고공사업체선정하고하다보면이게사고이월이되지않습니다,이돈은. 그래서저희가상반기에기다리고있었던부분중의하나입니다,추경으로.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91년도에신축을했다고하면한11년,그렇죠,11년된건물이네요,그렇죠?

아닙니다. ’91년이면거의30년이지금넘어,

아,91년?

’91년2월입니다.

아,그러면30년된건물이구나.

네,31년정도됐습니다.

제가착각했네요. 31년정도된건물이네요. 건물이면그러면이거처음에환경개선할때아니면리모델링할때특교교부세4억원예산받아서이거를어쨌든환경개선을했을것아니에요. 그러면그때개선할때뭐가잘못된것,뭐가부족한거를알것아닙니까,이거환경개선할때요.

이거개선을한게아니고요. 일단망우는1차로했고그다음에이제진행된게면목을이제완성을했는데나머지돈으로용마를시작을해보려고했더니,요즘에이제아이들이스터디카페를많이갑니다. 이게그런부분에서저희도이제독서실이용자를좀늘리는부분도있고아무리저렴하다하더라도아이들한테환경을좀좋게구성을하려면스터디카페처럼약간해줄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휴게공간도나름대로조성을해줘야되고이런부분들이복합적으로저희가반영을하다보니까시작을또못하고일단은돈이부족하게된상황입니다,연말에. 그래서본예산에편성,

아니,특교4억원받아서는뭐했습니까,그러면여기,

아,그돈이지금사고이월이돼있는겁니다.

사고이월이됐다?

네,그래서,

사고이월이돼서그러면사고이월되고지금3억원하면7억원을,

네,7억원정도면저희가이거를,

가지고공사를한다?

네,왜냐하면이게면적이면목이나망우보다한2/3정도가더큽니다,1.6배정도가.

그러면특교를받아서리모델링을하려고했을때,그러면그게특교받은건언제받아온건가요?

저희가이제특교는저희가중간에한5월인가6월경쯤에해서받았는데당시에이제저희가이용마독서실을하겠다고해서처음에만약에7억원을요구하고이런게아니고그냥5억원정도나와서그걸가지고면목에1억원정도를쓰고4억원이남았던겁니다. 그래서그거가지고한번해보려고했던건데이게워낙오래된건물이고전기공사도이게좀난공사가되고하다보니까이거는저희가추경받아서깔끔하게한번에하는게좋겠다라는의견이있어서요.

아니,과장님,그러면특교받아서어쨌든5억원받은것을1억원은다른데쓰고4억원이남았다고하면그러면지금작년도에받은예산을그러면본예산때이거예산을책정했어야지,올렸어야지이거를왜추경때올렸습니까?

아까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이게저희가예산이다편성해서올라가고난이후에이제이게협업회의도이루어지고하다보니까,저희가11월초되면예산이다넘어갑니다,변경할수가없이. 그리고이제12월달에최종적으로이거를진행할거냐,말거냐했는데그때는이미본예산으로올리기에는시기적으로는맞지않았습니다.

지금하고있습니까,환경개선을지금이거를?

아니요,지금이게이제예산에반영이돼야만진행을합니다,시작을합니다.

그럼예를들어서7억원이돼야지만이거환경개선을할수있다?

네,저희가설계,처음설계했던부분을조금더해야되겠지만설계한부분으로가려면7억원정도소요되는거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추경에예산을올린거다?

네.

그런데여기또추진계획에보면물품구입도여기들어가있네요. 왜물품구입도들어가요,여기가? 환경개선만들어가는게아니고?

저희가추경에반영하는것은설계비1,750만원하고요,건축공사비2억7,300만원하고감리비로930만원이렇게지금저희가요청을드렸습니다.

그래요. 어쨌든이제본위원이보기에는여기지금자료에보면사업명세서나세부사업명세서를보면보기에는자료를보면과장님,자료를보면특교부를4억원을받아서본예산에이거예산을편성해서어쨌든리모델링을해야되는데추경에지금올라왔단말이에요. 그러면특교부받은거가작년도에받았는데그러면본예산때이거예산을편성해서예산심의를받아야되는데어떻게추경때까지이렇게있었냐그게이제궁금해서과장님한테질의한겁니다.

제가아까말씀드린거는요. 그게지금옥상하고창틀이방수가너무전혀안돼서문제가좀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마을협치과에도예산이없어서추경에의해서11월에이제그것이마감됐습니다. 그러면서설계도같이진행을해서끝내려고했더니이런부분들이이제나온거죠. 본예산에못올린부분들은그런이유가있었습니다.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위원장님!

네,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이거화면좀한번띄워보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이것을우리가7억원들여서새롭게방향을바꾼다고하는데제일먼저방향이뭐냐면스터디카페를한다면스터디카페의개념이무인이에요,무인. 스터디카페의요즘트렌드가무인이에요,무인,그렇죠?

네.

몇명근무하고있어요,거기?

거기에생활지도원포함해서5명입니다

자,스터디카페의기본은무인으로해서모든부분을진행해요. 그러면방향을우리가그용마복지센터에해서거기에용마청소년독서실을방향을스터디카페로잡을것이냐,그러면잡았을때무인으로할것이냐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에따라서돈이,이수반되는재정이많이들어가고적게들어가고여러가지형태로나타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부분,그방향을먼저잡아야될것같고,그다음에두번째이거추경사유를본다면실질적으로4억원의특교를확보해서기본적으로설계를다했어요,설계했죠?

네,설계는진행했습니다.

네,설계를다했어요,지금. 그래서진행을하려고하니까비용이좀더들어간다고해서거기에추가설계를1,700만원을또씁니다,그렇죠? 설계도했는데추가적으로더해야되겠다해서1,750만원정도에또추가설계를써요. 그러니까이내용에대한부분을본다면제일먼저고려해야될것이아까말씀드린대로방향을어떻게잡을것이냐그러면스터디카페를할것이다,그러면우리가무인으로할것이냐유인으로할것이냐,그러면유인으로했을때는어떻게하고무인으로했을때는어떻게방향을잡아서진행해야될것인가에대한부분을하셔야되고두번째는실질적으로우리가아까말씀하셔도저희가잘몰라서건축가알아보고해서이런저런착오가많이난다고하는데제가생각하기에지금7억원거기다하면이평수로얘기한다하면최소한평당한500만원정도들어가는거예요. 호텔짓습니다,호텔. 그래서이런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그냥아마추어,건축과관계없는사람들이이렇게봐도‘도대체이게무슨방향이지?,어떻게하려고그러지?’이런게자꾸만퀘스천(question)이들어가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그시대에맞는방향에대한부분을설정을해야지,그래서이것은이렇게하기위해서실질적으로7억원이들어가지만7억원이들어간이후에인건비5명들어갈걸1명밖에안들어간다,예를들어서. 그러면실질적으로장기적플랜으로봤을때는상당히예산절감도되고여러가지어떤문제가발생할수있는이런내용이나와야7억원아닌10억원도줄수있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말로는스터디카페를한다고해놓고인원은인원대로쓰시고또거기에대한환경조성해서어떤사업을할지잘모르겠지만그런형태로해서는안된다이얘기예요. 그래서이부분은방향을먼저잡으시고공사를어떻게해서어떤방향으로할것인가,그리고거기에대한절감할수있는부분은과감하게절감하시고그리고공사를하셔야죠. 본인이잘모르면감리회사에서책임지는거예요,이거는. 감리회사에서정확한감리를할것아닙니까? 그러면최소한과장이감리하나라도똑똑히뒀으면문제가안생기는거예요,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그런여러가지설계나감리가그런공사에설계한대로공사하는거니까,부분이니까그런내용에대한구체적부분에대한것을공정경쟁,적격심사등을아주공정하게잘하셔서이런부분에대한것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안해주셔도됩니다.

답변중의하나는인력인데요,그게저희가이제생활지도과,

답변은안하셔도된다니까요. 네,이상입니다.

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체육청소년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김미숙부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항상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재정국소관202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총125억9,000만원이며2021년회계연도가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세출규모는총56억6,400만원이며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기획예산과는정부및서울시추경에따른구비부담금충당등을위해재해재난목적예비비80억원,내부유보금27억7,300만원감액등총52억2,600만원을편성하였고기업지원과는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지원을위한서울중랑사랑상품권환급이벤트등2억3,000만원,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이벤트행사지원,주차환경개선,상업기반시설지원등1억6,000만원등총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일자리창출과는청년정책운영기반조성매칭비율변경에따른구비부족분3,690만원을,도시농업과는서울형도시텃밭구비매칭분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지원및꼭필요한현안사업위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각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이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기획재정국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상당히어려운환경속에있음에도불구하고각종예산들을우리가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사용하는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 작년도에우리가목적예비비로얼마썼죠?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예비비는총100억원을사용했는데요. 일반예비비가한7억9,000만원썼고요,92억원을목적예비비로사용했습니다.

총금액이얼마예요,그러면?

100억1,481만8,000원입니다.

100억원정도의예산을썼다이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목적예비비로?

목적예비비는92억원썼습니다.

92억원썼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렇게썼음에도불구하고본예산때왜40억원밖에안했어요? 이유가있었어요?

저희들이목적예비비이제잡을때예비비는최소한으로잡아놨었습니다. 너무과하게잡는것도바람직하지않은것같아서했는데올해는특히또저희들이예측이좀약간빗나간게코로나가이렇게엄청나게많은비용이수반되는사업들이발생할줄몰랐습니다.

작년에우리가작년부분에,작년에충분히100억원이상의우리가목적예비비를쓴,100억원가까이쓴경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40억원정도밖에안쓰고나머지부분은일반예비비에관련된부분으로쓸목적에대한부분인데지금이런부분이에요. 갑자기여기서물론우리가코로나19에지금수많은돈들에대한부분을어떻게충당할것인가에대한그부분은감이안잡히는것이고필요이상의돈을지출한경우도있어요. 거기에대한내용을우리가결산이나이런부분에세밀하게따져보지않아서그런현상이나타나는부분인데,물론우리가재난과어려운이런코로나정국속에서는많은돈이소요되지만그래도어느정도간파해서해야될사항이에요. 첫번째는목적예비비에대한부분을100억원가까이썼음에도불구하고올해적게편성했다. 두번째는그내용에대한편성된금액에대한부분을이3월추경에그부분은맞지만200%이상증감해서,증올려서했다는그자체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최소한과장님께서이런내용을가지고했다면기본적인자료를만들어서‘작년에는이렇게썼는데올해우리가이렇게쓰려다보니까이내용에대한부분이필요해서목적예비비로저희가포괄적으로편성할수밖에없었답니다.’하는기본적인보고서정도하나는내놓고해야예의예요,예의. 그렇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지적하고싶고어쨌든코로나정국속에서도뭔가새롭게많은예산이필요하다는것은공감하는부분이있지만예산이라는것은국민의혈세인만큼보다더신중하게써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깐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전년도2021년도에목적예비비100억1,400만원집행을했다고했고일반예비비를7억원정도했다고했는데그러면올해는예산을이렇게많이,본예산할때이렇게예산을편성하는거를적게좀편성을했는데그러면작년에그매뉴얼을가지고올해예산편성을했어야되는데그거는감을못잡으셨어요,과장님,그부분은?

작년에저희가목적예비비가92억원중에한80억원을시・구공동,서울시하고자치구가공동민생대책을추진한바있습니다. 서울시에서각구마다120억원,자치구가80억원,이렇게매칭을해서미취업청년지원,폐업소상공인지원,이런부분을했습니다. 그런데모든자료라든가추계라든가이런부분들은서울시에서집계를해서저희들한테자치구에통보를해줘서저희들이80억원을잡았습니다. 80억원을잡았는데그미취업청년하고폐업소상공인이추계가좀약간너무과하게잡혀진부분이있어서작년에한30억원가까이가불용이됐습니다. 예비비는불용하면사용할수없고불용액으로내년도,2022년도예산으로잡게되는데요. 그래서작년부분에그런부분들이있어서올해는그런부분들이지금감안해서일반예비비하고목적예비비를감안해서잡았는데너무저희가타이트하게잡지않았나그런생각은듭니다.

그러니까말이에요,그래서이거추경예산을또편성하게된거아니에요,과장님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부분도어쨌든우리가감지를못했던부분도사실은있어요,그렇죠? 그부분도잘또이렇게예산편성을하셔서,만약의경우올해도이렇게소상공인이나이런분들이많이힘들어하면또추경예산을해야되잖아,그렇죠? 전반기때는아마이제추경예산이없을거라고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이예산가지고전반기때사용할수있을까요,과장님?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3월추경을하고예년대로같으면9월정도추경을보통합니다. 그래서그6개월간의좀기간이필요해서저희들이한80억원정도를목적예비비로잡았습니다,혹시라도모를상황에대처하기위해서. 그리고지금서울시에서3월25일부터4월8일까지서울시추경을하고있습니다,할예정입니다,지금. 정부에서도이제조금있으면또추경을할예정이고요. 그래서서울시에서도그렇고정부라든가서울시추경이매칭,보통매칭비율이들어갑니다. 그래서자치구에서도이런부분들을추경에반영하는게좋겠다라고해서저희가목적예비비를조금과하게지금80억원정도로많이잡았습니다.

네,그래요,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우리중랑구관내에기업지원과또소상공인,시장상인들,이런분들을지원해주시고어려운환경을잘이겨낼수있도록도와주시는과장님,팀장여러분들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추경에관련된부분은대부분코로나로인해서어려운환경속에처해있는분들을지원하기위한것이기본적인부분인데전통시장에이사업을보면추석명절때사업을지원하기위해서미리하는거같아요,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네,동부시장,동원시장,면목시장,사가정,우림,장미제일시장,동원상점가,이게등록되어있는전통시장이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추석에관련된부분을지급하시는데약간의어떤재정상부분에이유가있다면선거가끝난다음에코로나로인해서어려운분들에게좀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선거기간에지출할건아니죠,과장님? 선거기간중에지출할건아니죠?

이벤트사업1,400만원은요,추석때할계획이고요. 그런데밑에3억3,500만원은4월에서6월인가,6월이후로하겠습니다,그러면.

네,6월이후로해주시기바라고,

네,6월이후에,6월1일이니까.

전통시장상업기반시설관리업무지원은그러면언제하실거예요?

이거는매달공공요금을정산을받아서이렇게하는데,

네,지금기본적인것에대한것을하는것이아니고기본적인것을하시면서코로나로어려움을겪고있는전통시장을상업기반시설이나고객센터나이런사업을지원해주는내용에대한부분은다공감해요,다공감한다니까요. 그런내용은충분히지원해주시고그렇지않은내용에대한부분을미리당겨서추석때해야될것을미리미리하지말라는그런말씀을당부를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쪽에보면‘장미제일시장전동어닝및간판설치(2차구간)’이렇게해놨는데이거예산,이게뭐하는간판설치예산입니까,과장님?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장미제일시장에어닝하고간판을개선을했는데요. 1차적으로했는데이제수요조사를할당시에는조금저쪽끝부분,사거리지나서그부분에그쪽에는안한다고이제조금얘기가있었었거든요. 그런데이제다해놓으니까너무보기좋고이러니까그때가서또마음이바뀌셔서,조합원은맞습니다,다. 그런데이제좀더해달라는그런민원이들어와서요,거기도좀해줘야될것같아서추가로조금더넣었습니다.

그러면지금간판다시해준다는얘긴가요,과장님?

간판하고어닝하고같이해주는거죠,똑같이.

거기는과장님,시장아니에요. 사거리지나면시장아니에요,거기주택이죠.

아니,그코너있는데,코너부분에이쪽하고이쪽입니다.

그거는왼쪽에는철물점이있고요,오른쪽에는생선가게있고그런데거든요? 조금지나면사거리한쪽에는화분팔고꽃팔고오른쪽에는마트예요.

중화2동쪽에두군데고요,이쪽묵2동쪽에두군데고그렇습니다. 지금계획하고있는,추가로더하려고하는데가.

본인들안한다고그랬으면그게끝이지뭐해달라고한다고또그거를,

처음에수요조사할당시에는조금그랬었는데요. 이제다해놓고보니까다들너무깔끔하고멋지고하니까그중간에막우리도해달라는그런민원이많이접수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이게장사하시는분도이런데는,시장이런데는또나름대로우리예산편성을해서해드리는거는좋지만솔직히거기는예전부터주택가였었어요. 그런데자기들이거기서조금조금씩장사하기시작하다보니까지금그렇게재래시장으로이렇게구에서나서울시에서이렇게예산을조금편성해서지금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거기주택안에골목길이거든요,사실요,거기가. 그리고시장들이아시다시피예전과같이이렇게활성화가잘안됩니다. 과장님,지금태릉시장에노점상들컨테이너박스해놓고지금장사됩니까? 저어제도가봤습니다. 문닫은데가태반이에요,거기. 장사는못하고있어요,장사가안돼서. 이거계속이렇게전통시장을지원해주면,언제까지이거지원을이렇게해줍니까? 어디쯤인지정확히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랑구에새로운도시농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애쓰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수고가많습니다. 그런데우리도시농업의형태가물론우리가이론적부분은알고있지만현실하고는자꾸많은괴리가있는거같아요,그렇죠? 그래서예산을투입을해서그예산에대한성과나또새롭게진행되고있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어떠한형태로할것인지,그다음에우리가신내동에뭐죠,복합도시센터요?

도시농업복합공간,

도시농업복합센터,이런부분을하고있는데우리가도시농업에대한어떤원목적이나주민들이참여해서그들이힐링하는그런여러가지어떤부분에대한것을미미한것을마치큰역할을하는것같은그런부분으로방향을잡고,또세밀하게전문가가해야될부분임에도불구하고전문가에대한그부분은약간좀소외되는듯한그런형태로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가이제상자텃밭이나자투리텃밭,옥상텃밭,치유텃밭,학교텃밭,어린이텃밭,그외여러가지내용에대한부분을기본베이스로깔고그것을그스스로가어떤뭐예를들자면그거종사하시는분들에게우리가일정량의어떤그런부분을통해서공동체를구성하게한다든가아니면뭐어떤조합을구성하게한다든가해가지고그들스스로가자립하고운영할수있는부분으로해서그것에대한도시농업에대한취지를가지고설명해주고방향을잡아줘야되는데그렇지않는것같아요,과장님. 너무원론적인얘기인가요,너무어려워요?

아니요.

말씀해보십시오.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좋은의견을반영해서앞으로,저희도시농업과가사실생긴지가이제오래되지않았고이제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구민들에게는흙을통해서힐링하고치유할수있는그런도시농업과의방향과그리고아까말씀해주신해당하시는분들에대한전문적인내용이필요한부분은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적극반영해서앞으로저희가추진하는데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중랑구에상징적부분이예를들어서배꽃이다,예를들면. 그다음에배나무가없어지는것을관에서매입을해서그것을존속시켜주는그런부분에대한역할을하는거거든요. 과거에우리지금봉수대공원옆에있는배밭공원도제가제의했거든요. 배밭이다없어지게생겼어요,지금. 그리고배농사를지어서인건비도안나와요. 농사를,배농사를지어서그분들이살수있는어떤그런부분이안나오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빨리보상받고뭔가역할을했으면되는데,그러면우리가관에서구입을하다보면실질적으로영리추구가아니잖아요. 주민들에게새로운배꽃을보여주고사실쳐다보는것만해도큰힐링이될수있는거거든요,또거기서탐스런배가열리게되고. 또배를마음대로먹어볼수없는,맛을볼수없는상황인그저소득층에게배를나눠주고,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그속에서도늘농사짓고애착을가지고하셨던분들이그것을계속해서그농사를지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그건나중에결론적내용을말씀드려도예를들어서수확량을보면그냥하신분하고뭔가열심히하고전문적인농사를가지신분과의수확하는양이확틀려요. 그래서우리가초창기때여러가지사항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자꾸만만들어내고거기에그부분에대한것을효과를나타날수있도록해야된다고. 몇몇사람들의어떤여기에모든주도권이아니란말이에요. 리드해나가는사람들에대한부분이전체도시농업에관심있는사람들전체를리드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가야되거든요. 그런데가보면그렇지도않아요,사실은. 너무또많은거기다인력들을투입시키고해가지고그분들이자꾸만고개를갸우뚱하게하는그런경우가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우리가지금그런상황이라고한다그러면외부로그냥민간에위탁을부분부분줘서그들이자율적으로잘할수있도록도와주는어떤역할을해도오히려더저비용으로큰효과를나타낼수있는그런부분도있지않습니까? 우리가국가가갖고있는구민의자산을내것이라고생각하는그상태의부분은너무좋지만대부분은그렇게생각을안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주인의식과뭔가그애착과또지역에애향심이나이런부분을가지신분들을잘발굴해서그들로하여금같이하나의어떤힐링도하고결과물도얻고그들이최소비용에살아갈수있는환경도조성해주고이러면상당히일석삼조이상의어떤효과를누릴수있는부분이아닌가생각을하고요. 우리가조금이제시대가변해서도시농업의부분이많이변하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우리가그들이어떤시설물이나이런걸만들어서보급시키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우니까우리가그런현대식시설물을통해서그부분에대한것을주민들로하여금도시에도농업을할수있다는것을선보여줄수있는부분이에요. 그분들은두려워하죠,사업으로그걸진행해가지고는이해타산에대한부분이맞지않기때문에. 경영의논리는뭡니까,이윤아닙니까,이윤. 이이윤이안맞거든요. 그래서그런복합적인부분에대한것을도시농업에대한관련된부분으로해서많은사람들의참여와많은사람들이그부분에대한것을활성화할수있도록해서힐링하고뭔가가질수있는그런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해봐요. 그래서이번에서울형텃밭조성이부분은어디다뭘하려고그러는겁니까,이거?

네,서울형도시텃밭,이번에추경올린사업은서울형도시텃밭조성사업중의한종류인데요. 여기는이제자투리텃밭사업으로서환경교육센터자투리야외텃밭에조성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서울시비50%,구비50%투입을하는데구비부담금745만5,000원을편성요청하였습니다.

아,환경센터그주변에야외텃밭을만드시려고요?

네.

거기땅이있어요,그렇게?

앞에야외에조금있는,

조금있어요?

네.

네,어쨌든뭐자투리공간에풀이자라도우리가인체의공기를정화시킨다그러거든요. 그래서풀도깎지말라고사실은그런얘기도옛날에가끔했었어요. 왜냐하면환경적부분에대한것이니까. 그래서새로운도시농업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하기위해서는도시농업의구성원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느냐,그런부분이고중랑구에갖고있는먹골배,배에관련된부분을잘또하고우리가도시니까배부분도더연구하고할수있는부분이,연구소도만들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뭔가주도권을어떻게갖고방향을제시하고가느냐,이런부분도하고거기에대한또사례적부분도많이좀연구하셔서,우리가어렸을때배로깍두기담아온거기억이,그런처음듣는얘기죠? 배로깍두기를담아먹어요. 그런부분을실질적현대에어떤그런분들은잘모르시잖아요. 파배를해서깍두기를담가서먹었다니까요. 그래서그런배로인한여러가지의어떤그런부분들을많이연구할수있도록하셔서새로운어떤도시농업의명실상부하게최첨단과또새로운어떤시대에맞는도시농업이발전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건승을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해서저는궁금한거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몇년째상자텃밭을보급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전년도,2021년도에는몇개나상자텃밭을나눠줬고2020년도에는몇개나나눠줬어요? 그리고현재는상자텃밭을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을2020년도에는1,980개를운영했고요,2021년도에는2,500개,올해는3,000개를보급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이제상자텃밭을보급한뒤에는전문관리인을통해서저희들이교육하고지원하고있습니다.

전문관리인을어떻게,이분들가져가시는분들지금’20년도에는1,980개,’21년도에는2,500개,올해는이제3,000개보급할건데이분들을그러면상자텃밭신청을해서가져갈때그러면교육을시킵니까?

가져갈때는저희가이제배달을해드리고요. 일정날짜를잡아서그분들이오셔서교육을하는시간을갖습니다.

그러면지금그동안에보급한상자텃밭들은운영을어떻게하고있는지혹시아시나요,과장님?

개인보급한것도있고기관에보급한것이있기때문에이게상자를보통개인들집에보급한거는상추랄지그런묘목들을들여서거기서이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의성취도라든지그분들의무슨후담이라든지이런거혹시들어보신거있습니까,과장님?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이제올해는구두상으로는사실그분들의만족도가굉장히높습니다. 그런데이제올해는실질적으로설문지를통해서만족도조사를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이게이제통이플라스틱이다보니까몇년되면이게부서져요,그게어느정도가기간이지나면. 그러면이분들이텃밭상자를지급할때,보급할때무슨텃밭상자요금,수수료를받습니까,얼마동안,얼마금액을? 그냥무료로나눠줍니까?

자부담20%가있습니다. 올해8,500원자부담이있습니다,한개에.

그러면관리들을이거를어떻게하고있는지아직은뭐그러면구체적으로우리가자료로만든거는없네요,그러면과장님?

네,그런데이제상자가플라스틱이기때문에그렇게지금현재는깨지거나그런상황은,그렇게말씀해주신분은없었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생각할때는잘관리가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요. 뭐지금관리를하고계신분도있고그거가져가서그냥무용지물도있는분들도있어요,이제지역에다니다보면요. 어느집에거기그냥이렇게한쪽에있는텃밭상자도있습니다,사실. 그런것도우리가이제그분들이어쨌든개인적으로이거를구입할때일부어쨌든금액을지급하고가지고는가지만그래도이거를좀관리를해서성취도라든지또아니면이분들이얼마나좋아하는지그거를한번통계를내보는것도좋다고좀보여지고요. 계속이거를지급한다고하면예를들어서가져가시는분들은또매년신청해서가져갈수도있고몇개씩집에있는사람도있을것이고,이것도한번피드백을좀받아보는게좋겠고또한지금지난번제가상임위때도얘기했지만우리지금구청내에5층에도상자텃밭이몇군데가있잖아요,사실은? 그런데그것도어떻게보면전문가는아니지만옥상에저렇게있으면건물자체에도별로좋은건아니에요. 그게하중이저도잘몰랐는데그게이제상자텃밭이상자가흙이있을때하고비가와서물이거기고였을때는흙보다세배이상하중이있다고합니다. 그전문가한테저도들어서그내용을아는데그러면옥상이건물에도사실은좋지는않아요,저렇게해놓는것이. 그리고뭐지금도시농업과과장님한테얘기하는거는좀그렇지만우리옥상도사실은구청직원들이볼수있게옥상녹화사업을해야돼요,사실은요,텃밭을저기다하는게아니고. 물론잠깐볼수있어서또예를들어서고추나가지나이런거,케일이나이런거를따기위해서하기는하는데제가보기에는여기에는맞지않고우리직원들을위해서옥상녹화사업을저기다해놔야되고텃밭은말그대로텃밭,아니면상자텃밭은주택에,일반주택에이렇게본인들이키우고싶은거조그만작물,파라든지상추라든지고추라든지이런거를키워서,사실은고추도상자텃밭에서는못키웁니다. 그게비료나퇴비가들어가야지고추가열리죠,그냥나중에는상자텃밭에서고추를따먹을수가없어요. 처음에첫수확은따먹을수있을지모르지만두번째에는그게영양분이없어서잘안큽니다. 그거는뭐또가져가시는분들이나름대로화원가게나이런데서자문을구해서키우겠지만제가얘기하고싶은거는상자텃밭을보급해줬으면그거를한번피드백을좀받아서이게앞으로더운영을해도되는지아니면그상태에서뭐그만하든지그거를좀받아야지,계속이거를나눠주고이렇게하면나중에이거또어떻게보면무용지물이될수있어요. 예를들어서예전에주민센터에조그맣게화분들을나눠주면서우리청내에공원녹지과나이런데서1년생들심은거그거동주민센터에다나눠줍니다. 나눠줘서그거를주민센터근처에,아니면가게앞에이렇게그분들이그거를놓고는거기다그냥물을안주니까그게심을때만좋았지관리가안되니까그게시들어서그냥버리게돼요. 그리고그상자그것도보면차가다니면서부서트려,사람이가면서부서트려,이래서그것도무용지물이됐어요,사실은. 그러니까우리가나눠주는이것도어쨌든관리를해야돼요,나름대로. 어느정도관리를해서그게이제나중에플라스틱이니까망가져서못쓰면어쩔수없지만그래도몇천개씩이렇게나눠줄때는나름대로좀이거관리를하셔서어떻게사용을하고있는지,또그분들의성취도라든지아니면힐링이된다든지이런거를자료를가지고있으면우리들도도시농업과에서도그런자부심도있고이런걸나눠주니까주민들이이렇게좋아하고나름대로이것도하니까좋다라는그거를좀우리도시농업과에서알고있으면나름대로좀도움이될거라고보여지는데이부분도한번관리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여기도시텃밭조성관련해서저희그동대문쪽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었는데거기에는텃밭이있어요. 주민분들이이제할당을받아가지고한,그뭐죠? 한평인가요,한평정도를받아서그거를하고있는데우리쪽에는그런부분은뭐따로할의향은없는건가요?

동대문구,

주민분들은되게원하시거든요.

동대문구요?

면목둔치,우리쪽에. 그러니까동대문쪽에그런텃밭을보시고우리쪽도왜안하냐라는의견들을많이하세요. 그래서우리가2,000세대가지금들어왔잖아요. 그래서이쪽에도좀텃밭을몇개그,여기상자텃밭으로하시는거잖아요. 관상용으로드시는거는토양이조금문제가된다고보니까이부분을관상용으로해서좀키우는거를각각좀가정에할당을해서그렇게이제,신청받는거있죠? 신청을받아서텃밭을좀만들면좋겠다라는그때말씀을한번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상자텃밭말고,

네,상자텃밭. 상자가이만한그크기에서자라는거잖아요?

나무상자말씀하시는거죠?

네,그걸한번아이파크라든가라온아파트그주민분들도있고이번에이제새로입주를하셨잖아요,작년에. 그래서그런부분을좀텃밭을구성해서좀한가구당이렇게좀신청받을수있게끔해서키워볼수있는기회를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저희가한번예산상황고려해서한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적극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그행복농장텃밭이올해도인기,200몇군데정도3개해서될텐데구좌가. 올해도인기가좀많았죠? 경쟁률이센가봐요,올해도뭐떨어지신분이많이계신가봐요,추첨했는데. 올해도경쟁률이좀셌어요,과장님?

네,1농장같은경우에경쟁률이7:1이었습니다.

그러면1농장주변에도우리가실제로소유하고있는배나무사이사이에도사이사이같은데그런공간이없나요? 너무민원이많아서그래요. 인기가많아서이게경쟁률이세다보니까아주이텃밭을그렇게이용하시려고하는데혹시더이렇게늘릴수있는그런공간이혹시있는지도확인을좀하시고계시는거죠?

네,저희가농장,이렇게인기가많기때문에농장을아무래도좀더발굴을해서구민분들께좀더보급하려고지금농장을더발굴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네,특히이제우디안아파트쪽도이제그렇지만이렇게양원지구같은데새로입주하기때문에이제아파트가주거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이제텃밭이있다면많이활용하려고하니까양원지구주변이나이런데도혹시우리구유지가있는지는모르겠는데그런거있으면텃밭으로좀자투리땅이라도활용을해서이렇게우리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었으면좋겠고요. 지금현재복지요양시설도치유텃밭이나이런거를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그규모가어디어디정도하죠? 경로당도하고계시나요,혹시구립경로당이라든가?

이제신청을하시게되면상자텃밭을이용해서신청을하시게되면보급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이제도시농업과가있으니까앞으로신경써야될거는이제더확대해나가,질적으로도좋아야되겠지만더확대해나가야되기때문에텃밭의개념은실제적으로젊은층도그렇지만어르신들이하루종일이제경로당같은데가면솔직히뭐이렇게화투를가지고많이노세요,대부분이. 그런데그런텃밭공간을뭐,상자텃밭이든제공을하게되면그분들이특히이제나이가드신분들은거의가농촌출신이많으시잖아요,도시출신보다. 그래서그런거를통해서작은보람을느끼고그런소일거리를통해서힐링도하고또그것이어떤식물을재배해서자라나는그과정을보시면서여러가지정신적으로도뭐좋아지지않을까,그래서결과적으로나아가서는저희가이제백몇개가경로당이있을거예요. 저희가가지고있는120몇개인가있을텐데더나아가서는도시농업과이기때문에전경로당까지좀확보해서텃밭을좀제공을해서어르신들이그런보람을좀느낄수있도록이렇게하는것도,지금경로당에전체120개이렇게텃밭을제공하거나이런거있으신가요,혹시?

지금아직은없었습니다.

경로당은없잖아요?

네.

그다음에복지관,

복지관이랑은다신청을해서,

경로복지관,노인경로복지관. 특히노인경로복지관,그래서실제로필요한곳에텃밭을잘활용할수있는것에공급하는이런정책적으로더앞으로는좀나아가야되지않겠나해서,제가생각한거는125개인가전경로당에상자텃밭제공해서그분들이작은거라도하루,소일거리가없으셔서그냥우두커니앉아서하루종일텔레비전만보시고계시고아니면뭐화투같은거가지고이렇게하고계시는데그런거를정책적으로과장님,좀계획을해서추진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도시농업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3차회의는3월17일11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