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성군의회 김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성군의회 서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우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군의원 총무위원장 김우정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를 갱신하는 가운데 의성군에도 오늘 최고 279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리 예정되었던 임시회는 미뤄지다 오늘에서야 8대 의원 마지막 회기로 여겨지는 제254회 임시회가 진행됩니다. 제가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번 군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며 나름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여겨봅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봅니다. 2018년 12월 군정질문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무상 교복에 대해 요청하였고 2019년부터 의성군은 중1, 고1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한 명당 교복비 30만 원씩 전체 예산은 각 학년당 평균 200명으로 연간 총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교복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 형태로 진행하는 의성군 교복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익성을 강화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는 2020년 1월 21일에 13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2020년 어느 회기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김영수 의장님을 찾아가서 왜 상정이 안되는지 물어보니 김주수 군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후반기 배광우 의장님이 2020년 7월에 뽑히셔서 상정을 언제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군수님이 싫어한다.”였습니다. 몇 번이고 입법예고가 끝났으니 상정해달라고 찾아가도 같은 대답입니다. 찾아가고 기다려도 13명이 공동발의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조례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의성군 입학준비금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담당부서와 조율하고 규제개혁계에 조례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1차 법제 심사를 받기 위해 조례안을 의회사무과를 거쳐 의성군의 담당부서로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의 결재로 접수행위를 완료하는데 의장의 결재가 나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배광우 의장님을 찾아가니 안된답니다. 그래서 김주수 군수님 찾아갔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두 분 의장님들이 군수님이 싫어해서 상정도 못하고 안된다고 하더라고 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례 입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니 의원간에 잘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의장님은 왜 한결같이 안된다고 했을까요? 이럴 순 없는 겁니다. 2020년 1월에 입볍예고 끝난 13명 전원이 동참한 교복 지원 조례가 2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이 되지 않고 입학준비금 조례는 총 4명의 의원이 동참하였지만 어떻게 조례가 6개월 가까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군민안전보험 조례, 감염병 예방 및 고나리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에 동참하여 주시고 많게는 13분 모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또한 13분이 모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교복 지원 조례는 상정이 안 되고 접수조차 되지 못한 입학준비금 조례는 기집행되는 1억 2000만 원에 6000만 원을 보태면 초등 1학년 신입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 현재 의성에 살아가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그렇게 쓰기 싫은 내용일까요? 이번 추경에는 군민 1인당 30만 원씩 5만여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150억 원이 예산서에 새로 수정되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의성군이 재정에 있어 군민의 어려움을 알고 지금 같은 재난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100년 뒤에 우리 의성군에 자랄 아이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만 일회성으로 주게 될 재난지원금 150억 원은 100년 가까운 기간 우리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초등 1학년 170명 정도 뿐인 신입생을 위한 6000만 원도 채 안 되는 예산 쓰기가 어떻게 그렇게 아까운 건지, 한 명 있는 민주당 군의원이라서 안되는 건지 저는 누구한테 밉보인 겁니까? 이렇게 아예 의장 결재도 나지 않아 작년 10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니 4년 동안 나름 동료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여겨보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부당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눈치 보고 용기 없게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던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해봅니다.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어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까 조심스럽게 그저 기다리기만 했던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해 봅니다. 그렇게 준비한 지 거의 4년만에 진행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도 제 의지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의성군의회 의원간담회라고 하면서 국민의 힘 의원님들과만 간담회를 하고 신문에 낼 때는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냥 국민의 힘 의원간담회로 신문에 나야 하는데 의성군의회 의원간담회라고 부기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라지만 소외감이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3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의성군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대응 인력은 180명 정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무원, 본청에서 차출되는 6명과 기간제근로자 포함한 인력입니다. 2019년부터 의성군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나름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왔기에 의성군이 코로나19 방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있었는데 알아보았습니다. 총무과의 답변은 보통 월 초과근무 40시간을 인정하는데 80시간을 인정해준다고 하며 위험수당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원 계획이 없으며 코로나 방역으로 전직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방역 업무로 인해 차출되면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공백을 메워야 하므로 업무의 과중은 같다고 볼 수 있기에 특정 업무 종사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특별휴가 부여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전담 인력이 일반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직접적으로 검체를 추출하는 일을 하거나 방호복을 입었지만 확진자와 접촉하여 일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경우라면 일의 고단함을 넘어서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연장근무, 추가수당도 싫으니 쉬게 해달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폭증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근로하고 있으며 취약한 근무환경과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성군이 코로나를 잘 견뎌냈다면 의성군과 군민 모두의 노력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전담 인력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이라 여겨봅니다. 이러한 필수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의성군이 위험수당, 표창, 격려, 심리상담 등 충분히 이들의 고충과 고생을 알아주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여겨봅니다. 만 2년이 지나고 지금은 많이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여겨봅니다.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시간인 건 맞습니다. 특별히 위험 가운데 일하고 있는 필수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지나면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8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어 마지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각자 적절한 소명감들을 갖고 있고 그러한 소명의식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여겨봅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힘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에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시며 앞으로도 훌륭하게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주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지원 사업과 방역 대응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 정주 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주민 편익 증진 사업과 읍면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건의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보류사항 및 연내 집행 가능 사업 위주의 필요사업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보다 950억 원이 증액된 725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923억 7000만 원 증액한 6843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26억 3000만 원 증액한 406억 3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8.86이며 재정자주도는 62.28가 되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950억 원이 증액된 7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9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43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3억 73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82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38억 3100만 원, 경상이전은 101억 3000만 원, 자본지출은 781억 5200만 원, 내부거래는 26억 3000만 원, 반환금은 6억 8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총 950억 원이 증액된 7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6페이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